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진수 의원 발언
현우
이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22일, 7월 24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 선임되신 이현우 위원장님, 강창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 순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안이 되겠습니다.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1569억 442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533억 4233만 7000원, 특별회계 1036억 188만 9000원입니다.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본예산 대비 754억 1055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1569억 4422만 6000원입니다. 세입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 42억 8473만 6000원, 지방교부세 201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 42억 5409만 1000원, 보조금 90억 5834만 7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6억 38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본예산 대비 647억 9090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533억 423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 36억 8415만 4000원 증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 317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4억 7433만 8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64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201억 7500만 원은 보통교부세에서 240억 300만 원, 특별교부세 6억 원 증액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44억 2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에서 27억 9809만 1000원,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봉황배수로 정비 등 8개 사업 14억 5600만 원을 반영하여 42억 540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4억 4960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에 75억 8156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재원별 증액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33억 1774만 8000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억 5661만 4000원, 기금 28억 719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3195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236억 1431만 4000원 등 292억 28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06억 1965만 7000원 증액된 1036억 188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 58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6억 87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7억 4883만 2000원, 도비보조금이 8억 599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84억 1033만 3000원 증액됐으며, 세부내용으로 잉여금 등 전년도 국‧도비 이월금인 보전수입등이 23억 4941만 3000원, 내부거래가 60억 609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11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수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사업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가 피해 지원 도비보조금, 조류 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존 국비보조금 반영을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억 5532만 5000원 증액된 1조 534억 9766만 2000원, 특별회계는 570만 1000원 증액된 1036억 759만 원을 편성하여 1조 1571억 5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총액은 국고보조금 570만 1000원, 도비보조금 1억 5532만 5000원 증액된 1조 1571억 525만 2000원입니다. 6페이지 세출 총괄의 기능별, 11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수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2024년도 총 9개 기금 중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3개 기금입니다. 기금별 운용 방침과 기금 현황은 3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자활기금은 기타수입으로 자활사업 수익금이 1000만 원,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69만 8000원 등 108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타수입으로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3401만 2000원 등 4403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억 5080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수입 및 지출계획은 10억 146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2901만 1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476만 3000원 증가한 14억 2377만 4000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시군 조정교부금 변경 분과 국‧도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어르신 생활지원,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문화관광 기반을 구축하며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밀양을 위한 인프라 확보를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사업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실행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이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도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도명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 읍면동 순시 주민 건의사항 반영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 조정 및 경상적 경비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상단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571억 525만 2000원으로 기정액 1조 815억 3366만 7000 원에 6.99%인 755억 715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34억 976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7%인 649억 462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36억 7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3%인 106억 253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는 91%, 특별회계는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중단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과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 결산 사항 및 수입과 지출 계획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3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237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9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결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적절한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활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의 규모에 맞는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 계획 변동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창오
강창오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저희 회의를 밖에서 지켜보실 수도 있고 또 간간이 안의 내용 상황을 체크하신다고 하루 종일 대기하신다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예결위 오늘 추경하는데도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지금 근 5시가 다 됐습니다. 오후 5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우리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고심하고 따지고 또 고민하고 토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과는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정말 내 주머니에 있는 돈같이 적절한 데 알맞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심을 해서 예산안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와 과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보면 본예산이나 이렇게 예결위를 통해서 심의된 그 예산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 예산안 때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심의 이렇게 고심하고 고민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는 의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의회의 판단을 무력화시키고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들은 조금 더 숙련기간을 거치고 꼭 해야 될 일 같더라도 조금 더 숙련시간을 거치고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예산을 배정을 해야지 지금 보면 올 본예산 때 삭감한 내용들이 1차 추경 때 그대로 올라온 예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전체적인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예산서 149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이 있습니다.다른 부분은 보면 기정액이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비교 증감이 있고 예산액이 있습니다. 혹시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관광진흥과에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부분들은 기정액이 있고 비교 증감이 있고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은 기정액이 0원입니다. 마치 2억 2232만 1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예산서 표기에 오류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간단한 내용인데, 이거 뭐 예산서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벌써 아실 건데 그거 굳이 설명을 안 들으셔도. 아마 상임위 때도 논의가 좀 되셨습니까? 논의가 된 문제, 지적이 된 문제인 것 같은데.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강창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억 2300이 추경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시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향후 추에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이런 예산서 부분에 표기가 명확해야만 심의도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도 가질 수 있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예. 배심교 위원님.
심교
배심교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상세한 계획이나 또 사업대상, 사업량, 사업시기 이런 거 없이 올라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100% 다 정확하게 알고 또 100% 사업현장을 가보고 또 100% 이 사업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연차 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 보는 게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부서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또 실현 가능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하는데 부서에서는 또 조금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되면 일단 당해연도에 사용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또 이월액이 또 최소화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 왔는데 완벽하게 그런 걸 차단 다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저희들도 일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우리 기획담당 감사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우리 밀양시 총괄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왔을 때 그게 사업에 적절한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부 사업항을 보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간 계획이든 단기 계획이든 간에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세부 사항까지 한 번 더 보시고 저희들도 그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세 내역서는 없고 사업명만 있고 금액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걸 한 번 더 짚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도 앞으로 주요 사업장과 특히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관련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현장을 한번 점검하고 또 이 사업이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지 또 어느 시점에 갈 수 있는 사업인지 그런 걸 확인해보고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우리 의원 개개인에게 신규 사업 설명회 할 때 전문위원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의원 개인별로 설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우리 의원이 잘 몰라서 전문위원을 불러서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아, 이런 사실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우리 의원들 각 개인 의원들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 단계가 무시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제가 부서마다 다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하셔갖고 전체적인 회의 때 의원 개인 개인한테 설명하기 전에 무조건 전문위원실에 먼저 설명을 하고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박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전문위원실과 소통하고 전문위원 님 설명드리고 전문위원님이 먼저 의원님에게 설명드리고 나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미흡하다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담당 부서에 이런 일을 좀 알고 싶다. 좀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 하면 그럴 때는 조금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일 경우에 먼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 후 의원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담당관님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은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딱 1개 과만 유일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바로 전문위원실을 패싱하고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꼭 챙겨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오늘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전문위원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도 위원님.
영도
조영도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번 추경 예산을 하면서 느낀 것만이 아니고 계속 저는 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우리 앞서 박진수 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속도에 치우치다 보니, 사업만 쫓아서 하다 보니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갈 때 걸어갈 때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그리고 차를 타고 갈 때 분명한 속도감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속도감 차이 속에 분명히 또 바라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걸어갈 때는 주위에 피어 있는 풀포기 하나 나뭇가지 하나 하늘 다 볼 수 있고 차를 타고 오면 그런 것들을 다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속도전도 중요하겠죠. 사업의 시급에 있어서는. 예를 들자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극히 안전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둘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을 구상하실 때 조금 방향감을 더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떠한 명확한 절차를 거쳐서 서로 소통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신규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정할 때 준비는 철저히 하고 또 충분하게 방향성이 결정되고 나면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신규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어떤 실리를 충분히 한번 따져보고 그런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차후에는 더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예산 때, 당초예산 심의 때 합리적인 이유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소통 과정이 없이, 사전 협의 없이 그대로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라고 위원님들께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십사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가 상임위에서 제출된 자료, 그리고 예결위에서 제출된 자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상임위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삭감이 되고 나면 예결위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른 자료에 의해서 재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간도 길어지고 양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결위까지 와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4건에서 37억 1814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4건에서 37억 1814만 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4건에서 37억 1814만 원을 삭감하기로,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