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매인이 사망한지 오래되었으나 방치되고 있으며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바 담배소매인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 담배소매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대흥슈퍼 외 10개소에 사망자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권 폐업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담배소매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는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이 2009년도 10월 30일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할 경우에 다시 갱신하지 않는 걸로 해서 앞으로 식당에서 담배판매 행위는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언제 시작하여 끝날지 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인데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이월하는 등 확보시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의 운영권이 진주시로 환수된 이후에도 리모델링 후 점포에 대한 수의계약권 등 기득권을 요구하며 자진퇴거를 거부하고 있던 기존 입점자를 2015년도 상반기 내로 자진퇴거를 시키고 하반기 중에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2015년 5월 1차 추경 시 리모델링사업비 4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사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비용 가지고는 사실 공사가 어렵다 해서 다시 18억7,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5억7,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지하도상가 리모델링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도상가도 청년점포와 특화점포, 일반점포로 해가지고 지금 일반점포 85개 점포에 대해서는 인터넷 온비드에 공고를 해 놓고 신청자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에 서부시장 주차장이 조성되어 시범운영을 거친 후 시장상인회에 운영권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더 많은 세수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대시장과 자유시장 주차장을 일단 건립을 하면, 서부시장도 마찬가지고 건립을 하면 우리가 6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운영이 종료가 되고 나면 상인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시장하고 장대시장은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흑자규모로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적한 대로 서부시장하고 자유시장이 계속 적자가 되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시장은 2016년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1,070만원에 민간위탁을 했고 자유시장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475만원에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진주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불법사례가 빈번함에도 사안 발생 시만 수시 단속하고 있음, 정기단속을 강화하여 주유소 불법사례를 차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에 볼 것 같으면 한국석유관리원을 별도 구성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지도단속권을 석유관리원에 위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관리원에서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자체점검이나 분기 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혹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대표적으로 2016년도 4월 28일 한국석유관리원 유통검사 중에 미천면 소재 한 주유소에서 불법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한 처분이 강하다해서 행정심판도 하고 법원에 소송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심판을 한 도에서 이미 기각이 되고 나서 지난 12월 22일 행정소송한 것도 행정절차가 적법하다해서 기각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고객편의센터 관리권이 중앙시장 상인회로 넘어간 후 휴일에는 개방하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불편이 많은바 휴일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제 중앙시장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우미가 현재 거기 사무실을 쓰면서 이러나 저러나 전통시장을 방문하면서 자기들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 상주를 하면서 자기들의 임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운영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상인회 사무실에도 사실 가면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중앙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꼭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 휴게쉼터에 있는 일반 비품을 완전히 비우고 사무실 공간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아침저녁으로 중앙시장에서 문을 열어주고 개방을 하고 저녁에 닫고 하는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격표시제, 상거래질서 위반업소의 처분내용이 시정 권고로 경미한 수준으로 10월 축제 등 많은 외부 관광객이 방문할 때 진주시의 이미지 손상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격표시제도 연중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10월 축제가 되면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둔치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설치를 하는 그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가격표시제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마을기업 공모 시 신청자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여 상부기관의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 초 2월과 3월에 우리 직원들이 경남도 주관 교육도 받고 행자부 주관 교육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지식과 또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마을기업지원기관으로 경남도농공동체 네트워크라는 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을 누가 창립을 하겠다 그러면 서로 경남도 도농공동체 네트워크와 연결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보면 현재 인정사회적기업이 4개, 예비사회적기업 7개해서 총 11개 사회적기업이 우리 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을 보면 란앤락문화예술기획 외 7개 기업에 2015년도에 3억5,800만원, 2016년도에 1억1,700만원을 지원해서 총 현재까지 2015년도, 16년도 2년도에 걸쳐서 47억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 전체 예산 47억원 중에서 46억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을 하고 집행한 금액은 공사비 외에 설계비에 소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보수사업에 2,600만원을 전액 이월을 해서 1,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중앙시장 환풍시설 개보수사업도 1억5,000만원 전액 이월해서 1억2,900만원을 들여 현재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장대시장 CCTV 및 방송시설 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도 전액 이월을 해서 1억3,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자유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에는 2억을 이월시켰는데 현재 상인들의 의논이 이 사업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아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이월된 사업은 대부분이 작년도 12월에 예산이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다 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이것도 중앙시장 방범용 CCTV 교체사업에 9,800만원의 예산을 이월해서 9,7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중앙시장 환풍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5,000만원인데 1억2,900만원의 사업으로써 사업을 완료를 했고 장대시장 CCTV 및 방송시설 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 중 1억3,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예산이 10억인데 현재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은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체 65억7,0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현재 55억7,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면 4월에 입점준비를 해서 5월에 개장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중앙시장 환풍시설 개보수공사 이것은 당 공사비가 1억1,600만원이었는데 환풍시설 물량이 6개가 증가됨에 따라서 1억2,900만원으로써 사업을 변경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전시장 옥상난간 보수공사, 전체 사업비 2,000만원인데 거기에 조적 방수물량이 증가가 되어 56만6,000원이 설계변경이 되어 이것도 현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전시장 옥상난간 보수공사 2,000만원, 그 다음 공단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1,700만원, 일반성시장 주차장 및 건물도장공사 1,800만원으로 해서 총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집행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집행을 위해서 중앙지하도상가 전기용량 변경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건은 완료를 하고 현재 7건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 원활하게 사업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전체 예산액은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 반영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현황에 동성상가에 냉난방 공조기 교체사업에 2억2,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6억 이것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보수사업에 1,560만원, 이것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환풍구 개보수사업 1억5,000만원, 장대시장 CCTV 및 방송시설 설치사업 1억5,000만원, 자유시장 시설개선사업 2억, 이것 3건 도합 5억원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당초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290만원 집행잔액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2015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자유시장 시설개선사업, 바닥포장공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인 간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아 현재 사업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19번에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서부시장 전기. 소방설비 보수사업에 9,000만원,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 뒤에 서부시장을 재개발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서부시장에서 공사를 안 하겠다 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데오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5억의 국비예산인데 이것도 2014년도부터 추진을 하다가 사전에 주차장사업을 할 부지가 중앙의료원 옆에 보면 진미추어탕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 부지를 선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제 오기 전에 선정이 되어 추진이 다 되었던데 그걸 추진을 했는데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가격을 가져가니까 그 지주가 그 가격에서는 못팔겠다, 이래 가지고 인근에 로데오 상점가하고 100m 이내에 주차장 대체부지를 찾아라 하는데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동산교회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장로들하고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부결이 되고 한 서너 군데를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그 가격에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국비를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유시장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온 내용인데 대학생 인턴사업대상자에 휴학생도 좀 포함을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대학생 인턴사업도 추첨을 합니다. 앞에 전체 대학생을 인턴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10대1 정도 돼요. 그래서 작년부터 4년째 대학은 3학년, 4학년 대학생을 중심으로, 그 다음 2년째 대학이나 3년째 대학은 최저학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3대1 정도 어떤 경쟁률이 됩니다. 사실 대학생 인턴 이 사업은 대학생들한테 어떤 공공근로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학생들에게 행정의 어떤 경험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휴학생이 참여하는 거는 맞지 않다 해서 휴학생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누수 피해, 이것은 진정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공사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주유소에서 트럭에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안 하고 등유를 넣는 사항입니다. 그게 석유관리원에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어요. 적발이 되어 고발이 되었는데 이게 적발이 되면 주유를 넣은 과정에 기름도 채취를 하고 기름통에 들어 있는 것도 채취를 합니다. 기름통에 들어 있는 걸 채취를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등유를 넣었는지 아니면 경유를 넣었는데 실수로 등유를 넣는 건지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좀 벌칙이 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하고 과징금도 물리는데 너무 과하다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상남도에 행정심판 청구도 하고 법원에 행정소송 청구도 했는데 이미 2개 다 기각처리 되어서 행정에서 한 게 적법하다, 2개 다 도나 법원에서 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111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중되었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 137건 수리를 했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2개 업체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 직업소개소 신규등록도 15개 등록 조치를 마쳤습니다. 반려된 것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1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공고일 이전에 신청을 해서 반려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한국담배인회 진주조합에 200만원 지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지원을 하고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대신 내년도 예산에는 캠페인이 아니고 한국담배판매인회 진주조합에서 담배판매소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이 사람들이 출장을 나가서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회 출장비 조로 2만원씩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단체 임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이것도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 올해 2회 개최를 했고 진주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2회를 개최했습니다. 진주시 일자리 늘리기 실무위원회도 2회 개최를 했고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심의위원회는 올해 1회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계획 홍보광고 대행 지급에 2,7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활성화 홍보에 1,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는 올 초에 준공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장대시장에 진주시상인회관 중에 1층은 주차관리실이고 2층은 상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회의실이 있는데 2층은 우리가 상인회에 임대를 해 주고 있고 3층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와서 문화행사 노래교실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임대를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 시책추진 현황에 소비자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2,821건을 접수를 받아서 전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1명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교육은 올해 현재 30회에 걸쳐서 4,16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동소비자상담센터는 설, 추석에 차없는 거리 로데오거리에서 운영을 했고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조사를 한 것은 현재 경남물가정보시스템에 계속 게재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가격표시제는 14건을 단속해서 현재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상거래질서도 총 4건, 네 번에 걸쳐 56개소를 단속을 했는데 전체 그중에서 적발건수는 2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상품은 폐기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역물가대책위원회 개최계획은 2015년도에 3회, 2016년도에 4회해서 총 7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현황은 2회에 대해서 수시단속을 했는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위반업소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입니다. 총 7회에 걸쳐서 72개 업체를 단속을 했습니다. 현지 적발된 8개 업체에 10개 기기는 파기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시장 개설 등록 사항입니다. 현재 대규모점포는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외 7개 업체가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슈퍼, 슈퍼마켓은 현재 탑마트 진주 주약점 외 9개 업체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9페이지, 중앙시장,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중앙시장은 전체 주차면수가 114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상인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2015년도에 보면 이용대수가 340,000대 정도 되고 수입은 2억9,000만원, 그 다음 2016년도에는 28만대에 수익은 2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작은 것은 아직 11월, 12월은 통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렇는데 계속 연중 보니까 중앙시장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여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처음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지금 운영하는 것 중간 정산을 해 보면 현재도 인건비 주고 관리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조금 흑자가 되는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 보고가 거의 된 내용인데 65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상점가별 지원 실적입니다. 나에 보면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5억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1건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내려가면 추진 중인 사업 2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하고 한보하이타운 화장실 보수공사는 추진 중인데 한보하이타운 화장실 보수공사는 2,100만원인데 사실상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청년몰 조성,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추진, 청년몰 조성사업은 지하상가에 하는 것이고 중앙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14개 점포를 중앙시장 2층에 하고 있는데 이 2개 사업도 지금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되면 진주에 새로운 어떤 하나의 명소로서 재탄생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상인 마인드 변혁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설.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자체 캠페인은 4회에 걸쳐서 350명이 참여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공동마케팅사업 추진도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실시 3회, 세일. 경품행사, 고객 노래자랑 등 3회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2번에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입니다. 가스공급업소 안전점검 및 지도단속은 16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은 14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고발 1건, 영업정지 1건, 시정명령 과태료 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발하고 영업정지는 이중처벌 대상이 되어 놓으니까 앞에 위반업소는 5개인데 뒤에 것은 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에 도시가스사업 추진현황, 현재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는 사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지에스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현황입니다. 현재 공급배관 매설은 7.86km입니다. 올해 7.86km를 매설해서 총 253km를 현재 진주시 전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현황은 공공주택에 전체 누계가 63,000세대, 현재 96%까지 공급이 되었고 단독세대는 누계가 34,000세대 정도해서 전체 45% 정도해서 평균 65% 정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5개년 계획을 매년 세워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이것도 2014년까지는 6,800세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국비로 해가지고 휴즈 코크를 바꾸어 주는 사업입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4년까지 6,800세대를 실시 완료를 했고 2015년도에 450세대, 2016년도 553세대 해서 현재까지 7,800세대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이것도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불량 노후 전선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5,714세대 실적을 했고 현재까지 총 6,000세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태양광 발전소 허가 및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도 2008년도부터 하고 2014년도에 시로 이관이 되어 300㎾ 미만은 시로 이관이 되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건물 옥상이나 일반적으로 설치 가능한 지역에는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는데 환경파괴나 자연 훼손을 하는 지역에는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전체 137개 업소가 신청을 하고 그 중에서 102개 업체는 허가를 하고 허가취소는 35개, 현재 102개 중에서 사업개시를 하는 게 6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허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 이것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5년도 75개 주택 11억1,500만원을 지원했고 2016년도에는 80개 주택에 1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1단계, 2단계 구분을 해서 162개 사업장에 44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68개 사업장에 345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사업장 별로 인원 배정한 내용이 되겠는데 2015년도 83개 사업에 배정인원이, 2015년도 2단계 사업입니다. 83개 사업에 207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페이지 상부에 보면 2016년도 1단계는 85개 사업에 185명, 9억9,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 2016년도 2단계 사업에 83개 사업장에 160명, 8억5,9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5개월만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총 1억9,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는 사업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2016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여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전체 구분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1,700만원의 예산이 올해 2016년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밑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22번,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현황입니다. 총 91개 직업소개소가 진주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무료가 4개, 유료가 87개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도단속현황으로서는 2015년도와 2016년도 2개년도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2015년도에 점검대상 업체가 89개소, 2016년도에는 91개소인데 2015년도에는 단속실적은 없고 2016년도에는 등록취소 1건, 경고 및 주의 4건을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우리 진주시에서 개최를 했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거제권이 조선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거제권에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제권 사업 할 때는 우리 시에서 10개 기업이 참가를 해서, 직접참가는 10개 기업을 하고 간접참가 22개 해서 총 32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현장면접이 54명이 면접을 봐서 현재 일부는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란앤락 외 6개 업체에 2억7,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사랑 휴먼케어 외 1개 기업에 3,3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여기도 란앤락 문화예술기획 외 4개 기업에 1억870만원, 그 다음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에 란앤락 문화예술기획 외 1개 기업에 2,780만원 해서 총 4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총 3억5,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2016년도에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도합 1억1,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2014년도에 남강유등마을 외 2개 업체에 9,000만원의 사업이 지원이 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신규등록도 없고 지원한 실적도 없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출국하셨죠?

예.

언제 출국하셨습니까?

어제 새벽에 나갔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11일날.

감사 끝나고 오시네요?

예.

국장님이 안 계시면 주무과장님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무과장님 누구십니까?

미래산업과장님입니다.

그러면 와 계셔야죠. 국장 없으면 대신 하는 게 주무과장님 아닙니까? 국장님은 그런 조치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신 거예요?

……

위원장님, 주무과장님 빨리 불러서 앉혀야 됩니다.

외국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 저한테 양해를 하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했고, 주무과장까지는 위원장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주무과장 지금 연락해서 내려오실 수 있으면 내려오라고 연락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를 받으시는 태도가 실제 마음에 안 듭니다. 자료를 요구하는데 피감기관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이 출국을 하면 당연히 주무과장님이 와서 앉아 계셔야 될 건데 그것도 안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의회에서 감사기관인 의회가 피감기관 주무과장에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정보공개에 관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정보공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달라고 그래도 줄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줄 수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에 대한 어떤 신상이라든가……

그런 거야 당연히 빼고 가져오면 돼죠.

그러니까……

감사기관이 자료를 달라 그럴 때는 자료를 주지 않으면 감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6년 11월 28일 “류재수 의원의 진주시장 폄훼에 진주시 공직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이것 기자회견한 것 아시죠?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참여를 하셨어요?

어떤 부분?

“류재수 의원의 진주시장 폄훼에 진주시 공직사회는 분노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11월 28일 ……

안 갔습니다.

안 가셨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명의를 올렸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명의 올리신 적 없죠? 따로 과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런 기자회견할 건데 명의는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 있어요?

그것은 나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여기는 진주시 전 국.소 주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의를 도용한 거죠? 혹시 강호인 과장님께서도 그런 전화 받은 거 있습니까?

전 국.소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 이게 전 국. 소 주무과장만, 전 국 주무과장이다 이 말입니까? 전 과장이 아니고?

예.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채용박람회를 계속 하는데 채용박람회할 때는 따로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채용박람회할 때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 정도 얼추 들어갑니다.

여기 예산내역이 안 들어가 있어서, 2014년, 15년, 16년 하셨는데 예산은 얼마 썼었어요? 한 번 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작년에 2,0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

작년 4,000만원.

예, 그러니까 서부경남에 시군 별로 해가지고 각 시군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주에서 부담한 것은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4,000만원 정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은 진주에서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진주시가 2,000, 도비 2,000해서 4,000만원 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000만원 주로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주로 홍보비, 참여해 달라는 홍보비, 그 다음에 현장행사운영비, 참가하는 업체에 일부 지원하는 비용, 그런 비용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14년과 15년 예산사용 집행세부내역 하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채용예정인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54명, 2014년도에. 실제로는 그 뒤에 확인이 되었습니까, 다 채용이 되었는지?

채용예정인원은 사전에 우리가 업체를 참여해 달라고 나가 가지고 이야기할 때 너희 업체가 몇 명 할 거냐, 몇 명 할 거냐 하는데 거기에 받은 계획된 인원이 채용계획이고 54명인데 2014년도, 15년도 거는 별도로 서류를 보면 되겠는데 올해 거제권에서는 현재까지 최종 인원은 2명이 된 걸로, 아까 면접인원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2명이 최종 채용이 된 걸로, 현재까지.

거제에서 한 게?

올해 2016년도 거제에서 했거든요.

거제에서 했는데 진주에 2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모르세요?

그것 하고 나면 1차 거기에서 면접을 하는 인원은 바로 그날 나오거든요.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면접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아는데 사실 최종적으로 취업이 몇 명이 된 것까지는 아마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업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채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업무 매뉴얼에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 겁니다. 행사 박람회만 개최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에서 각기 필요한 인력을 채용을 해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박람회하는 행사까지만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업무 매뉴얼에 넣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행사는 보여주기식 행사로 진행되어 버릴 가능성이 많죠, 잘못하면. 우리가 돈을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업체들도 사실 별 채용할 계획도 없는데 굳이 오라 오라 하니까 부스에 억지로 참여해서 앉아 있고 사람을 이틀 앉혀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업체가 싫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행사 박람회를 한 번 하고 나서 몇 명이 채용되는 건지 이런 걸 분석 평가도 해 보고 정말 우리가 이런 행사가 진짜 계속 필요한 건지도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2016년도 올해 10월 26일 했는데 지금까지 2명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무 계장님께서도 14년과 15년에 우리 진주시에서 직접 해 놓고도 몇 명이 채용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채용박람회를 할 때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류재수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네, 몇 명이나 취업을 하네, 이런 부분을 갖고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이 취업박람회가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박람회가 아니고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박람회가 이것뿐이 아니고 엊그제 남동발전에서도 하는 그런 박람회라든가 혁신도시에서 하는 박람회, 국토해양부 산하에서 혁신도시 업체가 하는 박람회, 여러 가지 박람회가 1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나오는데 결국은 이 박람회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사실 그날 박람회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인력까지도 동원을 하고 별로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좀 많다고 봅니다, 저는.

억지로 강권을 해서 참여하는 업체도 있죠?

우리가 업체에 참여해 달라는 것, 현장에서요?

예.

강요라기보다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직접 참여가 있고 간접 참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오면 부스를 다 설치를 못 해요, 서부경남을 다 하려고 하면, 생활체육관에서. 그 부스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러면 간접 채용이라는 거는 별로 채용할 계획은 ……

아니요.

업체 홍보를 위해서 오는 겁니까?

업체 홍보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직접 채용은 와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앉아서 사람들이 오는 그 자리에서 면접을 하는 이런 경우고 간접 채용은 우리가 직원이 필요로 한데 부스까지는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a4 용지 같은데 회사명하고 우리는 어느 어느 분야에 몇 명을 모집을 한다, 월 수입은 얼마정도 된다하는 이걸 붙여 놓는 형태가 돼죠. 그걸 간접 참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채용인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업체에 어떻게 한 2014년도과 15년 현황.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판단을 해 보고 예산을 계속 써야 될 건지 말 건지도 판단을 해야 되니까 하나 주시고요. 125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게 퓨즈 코크 교체사업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고무호스 되어 있는 집이 있거든요. 고무호스는 고무호스 갈고 그 다음에 가스코크 안 있습니까. 가스 새는가 안 새는가, 가스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코크 바꾸는 것, 그러니까 이걸 무료로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무호스라는 게 무슨 얘기에요?

관이 금속배관이 아니고 고무배관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스통에서……

그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금속배관이죠, 현재.

도시가스 경우 말입니까?

아, 이건 도시가스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판가스 아닙니까?

프로판가스.

다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프로판가스도 화재위험도 있고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금속배관으로 바꾸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처음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서민층에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시길래 저도 그런가 했더니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다, 그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나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 착각을 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가스가 아니고 이것은 프로판가스 통 갖다 놓고 쓰는 그런 가구에 해당됩니다.

지에스이도 그렇고 거기서 진주시에 서민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것은 앞에 12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내어 놓았는데 5개년 계획을 경상남도에 제출을 해서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특히 서민층을 위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아무래도……

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진주시에서 도시가스를 신청을 했는데 굴착허가를 아예 안 내어준 적이 있죠? 한 6개월 정도?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제가 충분하게 뭐라고 지금 못하겠는데요.

담당계장님이……

우리 과 아닙니다.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굴착은 건설과에서 하고……

도로굴착은 그렇는데 어쨌든 허가부서 아닙니까, 그죠? 도시가스 관련해서? 도시가스 처음에 신청하면 어느 부서로 합니까?

도로굴착 허가가 나면 저희과로 들어오죠. 허가 난 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 우리 과에 도시가스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제가 물으니까 우리 진주시민이, 칠암동에 주민이 도시가스를 신청을 했는데 건설과는 도로굴착 허가를 안 해 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도로과에서 굴착허가가 안 나서 못해 준다 이렇게 하고 도로과에서는 에너지계에서 그걸 안 해 줘가지고 우리가 못해 준다, 이런 적이 있어요, 6개월 동안. 그랬던 적이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죠?

예, 실무적으로 과별 업무 논란이 있은 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보면 저희들이 일단 도시가스를 허가를 내어놓고 도로굴착을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계장님, 그때가 언제였어요? 언제였습니까? 작년이었습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그래서 제가 에너지계 담당계장님 오시라고 그러고……

예, 맞습니다.

도로과에 도로굴착 허가 내어주는 담당부서 계장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두 분 앉혀놓고 누가 잘못이냐, 두 분이 서로 니 밀랑 내 밀랑 하니까 결국 피해는 도시가스를 신청한 우리 진주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었어요. 이분이 열통이 터져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2개 부서가. 제가 있는 앞에서도 서로가 제 책임 아니다, 너희 책임이다, 계속 이러고 계셨어요. 계장님, 그때 그랬죠?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굴착하다 보면 다른 굴착이 또 있거든요. 공통이 되면 좀 늦어지고 빨라지고 그런 경향이 있……

그래서 지금도 아마 부르면 똑같을 겁니다.

지금은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앞에서도 두 분이 싸우고 계세요. 우리 잘못 아니다, 너희 잘못이다. 이분은 또 너희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진주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진짜 그냥 단순하게 서로 부서 간에 업무 가지고 싸우는 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대요.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과에도 업무가 다수가 있는데 참, 업무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과별로 사실 힘겨루기를 많이 하는 그런 업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그때 어땠는지 압니까? 계장님 두 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담당 과장님까지 통화를 해 봤습니다. 안 돼요, 그래도. 그래 가지고 국장님까지 통화를 해 봤습니다. 류현병 국장님하고 양동성 국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똑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때 상임위원장이었던 제가 열불이 나는데 그 주민은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3월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8월까지 서로 니 밀랑 내 밀랑 하면서 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뒤에 어쨌든 양동성 국장님이 저한테 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은 처리를 했는데 뒤에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이유 아시죠, 과장님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시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아는 바를?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다른 사유든 무슨 사유든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정식으로 충분히 법대로 가능한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지에스이에서는 해 주려고 왔는데 시에서 허가를 안 내어 줘요. 지에스이는 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진주시 행정입니다. 다른 이유까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 혼자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분 먼저 좀 하시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이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정부의 지원을 일부 받아 가지고 자기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은 일부 사회에 환원하겠다 하는 이런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고용노동부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어떤 것 말씀입니까?

이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4개하고 뒤에 8개 업체가 되어 있네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개 란앤락 문화예술기획에는 지역사회 건강 나눔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다므기교육연구소에는 하이스토리 홍보물 제작 배부, 그 다음에 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푸드에서는 ……

잠깐만요, 다므기교육연구소가 뭐라 했습니까?

하이스토리 홍보물 제작.

예.

그 다음 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푸드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사업, 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사업. 영농조합 법인 조선에서는 두부판매, 재활기업나눔자원에서는 폐스치로폼 수거재생, 자연쿡에서는 집밥 반찬 판매 배달, 이런 내용이 주로……

지금 설명하신 것 하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것하고 틀리는데 새노리는 뭡니까?

새노리는 인정인데 인정 사회적으로 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연 체험교육사업에 주로……

문화 예술……

문화 예술공연입니다.

누리는 뭐라 했습니까?

누리는 사회소외계층 돌봄 사업입니다. 간병사업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참사랑 휴먼케어는?

이것도 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처의 위치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들어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고 하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2016년도에 여기 보니까 지원을 못 받은 기업이 있어요. 세 군데가 있네요, 자료상에는. 사업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실적이 없는 것보다도 일단 사회적기업을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고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도에서 그게 채택이 되면 그 부분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맨처음에 내가 하겠다고 도에 제출을 먼저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3개 기업은 제출을 안 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안 할 수도 있고요.

잠시만요, 핸드폰 어디서 소리 납니까? 다 확인 한번 해 보죠. 계속 질문하십시오.

어디서 나긴 나는데…… 126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 및 신청 현황,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신청이 137개소인데 허가취소가 35개소가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취소사유는 자연훼손, 환경파괴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주로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설비용량이 대부분 300㎾ 이하다, 소규모 지붕이나 주차장에만 허가를 내어 줬다, 그죠?

예, 그러니까 2014년도 8월에 도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300㎾ 이하만 시에서 하도록 이관이 되었습니다.

300㎾ 이상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고요?

예.

우리 진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하기가 좀 어렵죠, 허가내기가? 규제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산에 산림벌채를 해가지고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300㎾ 이상 허가난 지역이 진주에 몇 군데나 됩니까?

언제부터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은……

지금까지 총……

전체 거는 현황을 도에 내려온 것 하고 한번 빼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누적 집계된 거는 없네요?

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진주지역이 규제사항이 뭘 하려고 하면 정말 까다롭고 강화되어 있다, 뭘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위에 인근에 가보면 사천이나 하동이나 산청이나 진주 외에 외곽지역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많이 해 놓고 있거든요. 진주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은 아예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소리들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허하는 예가 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봉면 부계리에 한 발전소에서, 그것도 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어요. 행정심판청구를 했는데 도에서 두 세 차례 내려와서 현장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답변하고 저희들 입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을 들어줘서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저희 시가 하는 사업이 행정에서 크게 문제는 없다 이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기 소규모 발전소 허가를 신청해서 지금 몇 키로입니까? 총 몇 키로입니까, 이게? 총 합계 키로 수는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다 시비 지원한 거죠?

이것은 시비 지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 자부담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일반 가정집에 하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 지원 없이 개인이 자기 지붕 위에라든지 주차장에 설치를 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 문제 없이 허가를 다 내어 주는 모양이죠?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차장이나 집안의 옥상이나 공장 옥상이나 버섯재배사에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허가를 그대로 내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허가를 제한하는 구역, 목록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목이 따라 간다든가 해서 산림훼손이나 환경파괴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기각도 되었고 했지만 대표적으로 수곡에 가보면 혹시 위원님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예, 봤습니다.

아주 흉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산을 능선을 깎아 가지고 시꺼멓게 덮어 씌워 놓은 이런 형태거든요. 그게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저 역시 담당이고 그쪽에도 인연이 있지만 그래도 진짜 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규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변에서 보일 수 있는 위치의 시설은 앞으로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재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잠시만요, 시간이 좀 많이 드는데 위원님들, 핵심내용만 질문해 주시고 시간을 줄이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유시장 시설개선사업 바닥포장, 이것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미 착공사유가 상인들의 의견이 일치 안 되어서 되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바닥포장을, 전체 바닥포장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당초에 시장개선은 현재 위에 캐노피 설치하고 나서 시장에 전체를 다 바닥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전체 바닥을 포장을 하겠다, 정비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바닥 포장한지가 10년 정도 아마 되었을 겁니다, 타일을 포장한지가. 그런데 이 바닥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시청 옆에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바닥포장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대상으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일이.

맞긴 맞는데 지금 현장 여건상 보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이 사람들 자유시장에 동의 안 해 줄 거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명시이월 시킬 게 아니라 차라리 딴 시장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게 어떻는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현장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로데오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이것 국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5억이죠?

예.

그러면 대체부지를 못 찾아서 국비를 반납했다는 게 행정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조금 불가능한 사업들은 사전에 행정기관하고 조율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다음에 사실 일을 하기도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이 뭐라 그럽니까, 위에 쳐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유시장 이것도 도지사한테 바로 이야기하고 바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이 로데오 상점가 사업도 사실 위에 쪽에 이야기해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해라 하면 신청할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신청해서 돈 받아놓으면, 하려고 실제 추진을 하면 의견일치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충분히 짚어봤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가감정이라도 해가지고 이게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팔 사람한테 가서 이 정도면 팔래, 이 정도까지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 팔 사람은 내가 돈을 받을 금액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줄 사람은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주위에 감정을 하면 감정가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1,000만원 이상 혹가하거든요.

그러면 25억 같으면 평당 2,500만원을 줘도 100평은 구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돈 더 주면 땅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조금 정도 감정에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해가지고 국비가 이리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반납했다는 자체는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하면 행정을 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서운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하면서 로데오 상점가의 상인회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땅 찾아라, 우리도 찾겠다 해가지고 그 주변의 땅을 이 잡듯이 뒤졌어요.

행정의 자료는 결론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 노력한 것은 표가 안 난다 아닙니까, 기록에. 그래서 결론만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25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25억을 받아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행정에서는 또 아무리 대체부지를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서 반납을 했는데 오죽하면 반납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25억이라는 돈은 정말 아까운 돈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류재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가스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가스 좀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가스업체가 이걸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해마다 계획서를 올리는데 약간 약간 수정해 가지고 5년차 계획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계획에는 조금 변동이 생기고 익년도에 사업은 거의 도에 승인 받은 대로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에스이가 얼마나 그러느냐 하면 한 도로를 6m 도로를 놔놓고 그 앞에는 도시가스 들어오는데 그 맞은편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이래서 민원도 제기를 했는데도 자기들이 사업성이 안 나서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걸 우리 과장님 딱 챙겨서 굴착심의를 안 해 주면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굴착심의 안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지에스이는 행정에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굴착심의는 건설과는 우리가 서류만 오고가고 협의서만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굴착허가를 내어주고, 아무래도 도시가스사업은 어떤 민간재원사업이고 영리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사업성이 우수한 부분부터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급한 데가 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자기들 이익이 추구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진주시는 100% 다 되어 있죠? 90 몇 프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5% 정도 지금.

지금 남은 거는 단독주택지 밖에 없어요. 그 대신 또 원룸이 밀집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자기들 또 해 줍니다. 단독주택지는 자기들 쳐다보지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연차적인 사업으로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확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에스이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 행정이 욕을 다 억어 먹어요. 또 우리 시 의원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걸 민원 들어온 거는 우선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앙시장 주차장은 수입을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수입이 창출이 되면 시에서 다시 익년도에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아, 받아들여요?

예, 자기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 수입이 발생되는 분은 시장에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세입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위탁관리만 그쪽에서 할 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금 갖고 운영비가 다 되고도 남습니까?

중앙시장은 조금 여유가 있고 장대시장은 거의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두 군데는 적자가 되니까 개인한테 입찰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은 한 해에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119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2억9,000만원 정도.

이 운영비를 다 제하고 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제하고 진주시에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한 삼사천만원 정도 세입이 됩니다.

그것은 매년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예,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세외수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지어졌죠? 제법 오래 전에 지어졌죠?

2009년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아, 2005년도에……

그러면 매년 세외수입으로 잡힌 내역 있죠?

예.

그것 5년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유시장하고 서부시장은 1,000만원, 500만원 이런 수준이 시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입찰로 해가지고 그것은 입찰금액입니다, 두 군데는.

교통과에서 하겠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옵니다.

아, 일반회계로.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진주시에 주차장 분양하는 것하고는 상관 없이……

예,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시장에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일반인에게 분양해 주면…… 아, 한 군데 장애인협회에 줬다고 그랬죠?

예.

거기 주면 자기들은 그 정도 돈을 우리시에 넣고 자기들이 장사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른 데 비해서 좀 쌉니까, 주차비가?

주차비는 현재 조례에 정해 놓은 가격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일반 도로에……

도로에 주는 요금하고 거의 같이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한마음주유소에 영업정지를, 사업정지를 했는데 이 사업정지 몇 개월입니까?

법상으로 하면 100일이나 과징금 1억이 됩니다.

그러면 100일을 처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100일 중에서 감경기준에 의해서 25% 감경을 해가지고, 아, 90일이네요. 90일에서 62.5일, 25% 감경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감경사유는 뭐죠?

감경사유는 주유를 할 때 주유소 주인이 직접 주유를 한 게 아니고 차량운전자가 주유를 한 걸로 조사 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자의 과실이 고의성이 아니다, 이런 걸 좀 참작을 해가지고 시에서 25%를 감경을 했습니다.

109페이지, 아까 정철규 위원장님 물어보셨는데 국비 반납한 것 있잖아요, 25억. 그게 원래 추어탕 옆에 주차장, 저도 한번 세워 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였어요?

기간이 좀 되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25억 가지고 턱도 없었습니까? 차이가 좀 났습니까?

아니, 그 구역을 전체 25억하고 시에서 10억 정도인가 하고 아마 전체 예산은 35억인가 예산을 확보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면적이 너무 작다,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주차면수가 아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걸 주차빌딩을 2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2층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진출입로가 잘 안 나와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사실 시도를 했던 거는 그 땅 주인이 바로 그 앞에 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뒤에 주차장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하고 같이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 봤죠.

같이 사려고 하니까 얼마, 그분은 그래도 가격만 맞으면 팔 용의가 있었던 거죠?

있었으니까 감정 이야기가……

얼마 정도 나왔는데요?

작년, 재작년이 되어 가지고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또 뒤에 주인이 안 팔려고 하니까, 감정을 해가지고 가니까 그 가격 가지고는 안 된다 하더니 뒤에는 말을 좀 바꾼 게 자기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다른 데 이사를 안 가려고 한다, 그래서 못 팔겠다,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서 그래 가지고 바로 건너편에 보면 동산교회가 있거든요. 동산교회도 상당히 면적이 좀 넓습니다. 동산교회도 맨처음에는 관리하는 목사가 팔 의사가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교회는 특성상 장로들이 다 의논을 해서 전체 만장일치로 동의가 되어야 된답니다. 몇 몇 장로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도 불찰이 되고.

동산교회가 옮기려고 다른 부지를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해 버렸더라고.

하여튼 그 당시는 옮길 계획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가 그래 가지고 잘렸어요. 다른 부지를 사 가지고 동산교회가 오래 전에 지어 놓으니까 예배당이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트도 없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 올라가기가 힘이 들어서 새로 땅을 사 가지고 새로 지어서 옮기려고 했는데 그 목사가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다 떼여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목사 잘리고 그대로 눌러 앉게 되었는데 제가 이걸 물어봤던 것은 어찌 되었던 국비가 25억이 내려왔으면 집까지 못사더라도 그 주차장만이라도 우리 시가 국비를 확보해 놓았으면 진주시 재산이잖아요. 집은 못사더라도 그 땅만이라도 사놓고 그래 가지고 다문 주차면수가 적다 하더라도 사놓고 하면 그만큼 진주시에 득이 될 건데 그걸 보내버렸다는 게 참 아쉽거든요.

저도 상당히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상인회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면 정확한 내용을 내가 설명이 더 자세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아쉬운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상인회에서도 결국은 안 되겠다 해서 포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찌 되었던 우리 의회에서 보니까 25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과천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한번 따라 가본 적이 있는데 예산 1억짜리 한 개 따보려고 밑에 과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음료수 사들고 가고 우리 실크 넥타이 갖다 줘가지고 그리 하면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돈 1억 겨우 받아 오고 이런 판인데, 25억 이걸 그냥 포기하고 보내버렸다고 하니까 참, 애통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땅이 좀 적은 땅이라도, 그 주차장이라도 대충 가격 맞추어서 사 놨으면 다 진주시 재산 되는 건데 참 아깝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106페이지 보면 전시장 옥상 난관 방수공사 해가지고 싼타마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 제작해서 붙이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방수공사를 여기서 합니까? 싼타마을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한 업체기 때문에 업체가 수의계약 조건에 맞았으니까 사업을 안 했겠습니까. 아마 류재수 위원님……

싼타마을은 현수막……

그러면 그 회사가 아니겠죠. 그게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를 갖고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혹시 이 담당자 누구세요? 계장님 안 계십니까?

우리 시장개선계장도 모를 겁니다. 이것은 서류를 우리가 해가지고 회계과로 넘겨 가지고 회계과에서 업체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은 기억할는지 그 당시에, 지금 팀장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일단 한번 알아 보시고……

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그 업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류재수 위원 하는 싼타마을, 저쪽 내동에 어디 가니까 싼타마을 해가지고 붙여 놓은 게 보이거든요.

거기는 현수막 제작 공장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그 업체가 아닐 겁니다. 내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8페이지 보면 일단 지역경제과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에서 일자리창출도 있고 또 시민들 한사람에게 소득이나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게 핵심인데,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보면 전반기하고 후반기 쭉 있는데 이것은 뭐했죠?

그 밑에 138페이지 하단부에 그 사업장이 나와 있습니다.

발굴단 사업.

기업통상과……

어떤 걸 한 겁니까?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사업에서 사업비 400만원하고 후반기는 800 들어갔는데 어떤 걸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몇 페이지?

138페이지하고 139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말 아닙니까?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16년도 사업은 밑에 보면 기업통상과에서 하는 진주실크 제직기술 및 염색가공기술 습득에 3명이 1,300만원 지출이 되었고요. 사봉면에 마을주변 농기계 정비 및……

아니, 지역경제과 것만? 지역경제과 여기서 봤을 때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이것?

이 사람은 저희 사무실에 직업상담사가 한 사람 배치되어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혼자 일을 다 못하니까 이 사람 보조자 역할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각 기업을 순회를 하면서 기업애로 청취하고 구인 구직을 해 주는 보조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제안을 하겠는데 이런 걸 떠나서, 지역경제과가 주 핵심이 되어서 관광과라든지 관광문화하고 이루어지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민간단체에서 참빛문화거리 행사한다 해서 5,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 그리고 지난번에 3,000만원해서 8,000만원이야, 민간단체에서. 그래서 참빛문화축제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뭐냐 하면 가장 핵심이 재래시장, 여러 가지 로데오거리하고 천전, 자유시장, 중앙시장 이렇게 해서 식어가고 있는 이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에 기본 이벤트를 만들어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서 집행부에서 넘어오고 의회도 통화했다 말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단순하게 그쪽에 예산을 가지고 문화축제를 하면서 재래시장의 상인회연합회회장, 그쪽 추진위원장, 이렇게 전체적인 협의를 해서 하는 모양이라. 이게 부산에서도 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부산 행사는 보니까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어. 상당하게 이것이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번 이 행사를 볼 때 한번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민간단체에 민간자본이전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회장, 또 문화축제위원장, 아니면 우리 최 과장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어 지하상가하고 여러 가지 겸해서 이벤트가, 이것이 로데오거리에서 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중국에 강군지 같은 경우는 보면 1초 만에 1조원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이걸 상인회하고 대대적인 세일을 한다든지, 전 품목을. 세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이벤트를 전국적으로, 아니면 서부경남, 아니면 경남지역으로 이 문화축제 동시에 상인연합회에서 이 행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걸 잘만 하면 상당하게 기대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민간자본이전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시가 같이 공동보조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도 보면 코리아세일페스티벌이나 이런 연중 행사를 한번 해 보는데 혹평이 나오는 게 어떤 형태냐 하면 50%를 세일을 하겠다, 30%를 세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일반 전통시장에 가면 정품가격 표시해 놓은 게 사실상 보면 백화점처럼 더 깎을 수 없는 이런 가격이 아니고 그냥 1만원 해 놓으면 기분에 따라 세일페스티벌 행사가 아니라도 50%도 싸게 팔고 30% 팔고 하니까 그게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일단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의 일예로서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는, 활성화시키는 방편에서 그런 하나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산 같은 데 보면 행정이 거의 주도적으로 쭉 해 나감으로써 민간단체가 그대로 하는 것하고 행정하고 같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민간자본이전해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이 한번 상인회 연합회장, 그 다음에 문화거리축제 위원회 위원장, 같이 머리를 맞대서 행정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 봐라, 꼭 한번 추진을 협의하고 상의해서 나가면, 그래서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몰하고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하고 내년 상반기 3, 4월 되면 거의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지 최대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말 분위기도 그렇고 거창 같은 데도 물어보니까 나름대로의 상당히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해서, 그래서 금년에 처음 진주도 일반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물어 봐서 그런 이벤트 행사를 문화거리하고 만들어 나가면 앞으로 진주가 대첩광장 그쪽에도 문화거리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전망을 보면서 전체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간단하게 질문을 한 개 하겠습니다. 14년도 5분 자유발언과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서 에너지관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할 경우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사업계획, 선진사례 등 종합적인 어떤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면 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유도하고 에너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한데 지금 현재 검토된 이후에 변화된 어떤 사항이 없나요? 종합적인 의견이 검토가 필요하다 했거든요.

……

그러니까 103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2016년도는 결과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14년도 5분 발언이라든지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 에너지관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가 되었었어요. 그 이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과정이 한번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에너지 기본조례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하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개념에서 그 당시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오고 나서, 제가 2년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못해 봤다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있어서 그 합리화법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시 행정을 한다, 어떤 이런 답인 것 같아요, 이 답변을 보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미 제정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 있어도 별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 더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 뿐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4개 뿐인가요?

4개 말고도 실무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여기는 시장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그것만 현재 4개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하는 실무위원회가 또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몇 개도 지금 실무위원회를 열고 있습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물가실무위원회라든가 추석, 설 대비해 가지고 하는 회의나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있죠?

예,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그것도 실무위원회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아마, 그게 필요에 의해서 개최를 하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열린 바가 없습니까?

열린 바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안 열린 것 같습니다. 그게 내 오기 전에, 최근에 열린 게 제가 지역경제과 오기 전에 롯데몰 들어설 때 그 당시에 개최가 되고 한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요건이 없을 때는 안 열어도 된다는……

아,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열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는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연다, 이 말이네요?

상생발전협의회니까 뭔가 이슈가 있었을 때 회의를 개최해서 의논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개고 그 외는 몇 개나 되나요?

7개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7개입니까?

예, 그 4개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7개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3개 더 위원회를 추가해서 넣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열리기 때문에……

대책실무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진주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그 다음 일자리늘리기실무위원회,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위원회 해가지고 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어 이것은 실무위원회를 가지고……

거의 안 열릴 때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얹지 않았다?

예, 자료에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 좀전에 우리 류재수 위원과 정철규 위원이 집중 거론을 했는데 도시가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진주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한 일이 있습니다. 2012년 3월에 공포하였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도시가스 조기에 공급하고자 이렇게 많이 촉구를 하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저소득층의 도시가스 대체방안을 위해서 국비 지원이나 잉여사업으로 유도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조례에 맞는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유명무실 해 지고……

감사 때만 아니고 업무보고 때라든가 수시로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드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취약지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 일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자기들이 어떤 영리추구를 위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기반정비가 되어 있는 일정 부분에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주시에 보급률이 85% 이상 정도 되었을 때 취약지로 올라가고 할 때 정말 공사비가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올라갈 때 자기 분담률이 보통 3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럴 때 지원을 해 주지 지금부터 막무가내로 시에 도시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거기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맞지 않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하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걸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해하기 쉬운 게 이 지원조례가 집행부 발의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무관심하게 등한시 한다, 이런 쪽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집행부에서 수차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회의록도 보고 하니까.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조례가 필요하고 시급한 조례가 아니다. 그런데 이미 조례를 생산만 해가지고, 발의만 해가지고 자꾸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필요로 하다면 하겠는데 지금 현 실정은 그렇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도시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시점까지는 지에스이에서 개인적으로 자기들 하고 일반시민 부담으로 하고 그 후에 예를 들어서 보통 산비탈 쪽으로 되어 있는 봉래동, 옥봉동 이런 쪽에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이런 데 할 때는 지원을 하겠다,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85% 정도 확보를 하고 그 외에 취약지에 들어갈 때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필요성도 있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파트에는 거의 65%……

아파트는 95%.

95% 되어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45% 정도의 지금 보급률이 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전체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약 65%.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필요한데 반 이상이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민간회사에서 이걸 추진하지만 결국은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서민이라든지 우리 시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일정 부분,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 혜택은 도시가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례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예산을 더 늘려가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사실 저희집도 평거동 택지개발지역입니다. 저희 집에도 도시가스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시민들 전체 골고루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다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게 도시기반이 다 되어 있는 지역에는 자기들 도시가스 다 넣어놓고 난 이후에 취약지구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될 때 이럴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지금 사천에는 이 예산이 20억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에 20억을 잡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진주시에서는 반박 하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디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동도 일부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동도. 그런데 그런 데는 상당히 우리하고는 도시기반 여건이 좀 차이가 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도시가스가 들어가려는 데도 회사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걸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뭔가 차이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관계상 이 정도만 하고 저는……

류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추경심사할 때 담배소비세……

예, 제가 드리려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주세요. 그리고 세무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다루어 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표준주택기준 개별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201페이지에 기준개별주택, 이것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 인근에 표준으로 되는 공시지가를 정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낼 때는 토지정보과에서 조례가 그 당시에 개정이 안 되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종전의 위원회 명칭인데 지금 법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라고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실제 전체적으로 개별주택을 산정하기 위해서 몇몇 군데 이렇게 꼭 필요한 그 지역에 표준지를 정합니다. 이 표준지를 정해서 실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하는 거를 정해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별공시가격을, 부동산가격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좌동에 주택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표준으로 1개를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가 여기는 얼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인근에 비슷하게 다 그냥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예, 그걸 참고로 하는 겁니다.

실제 표준거래는 어떻게 가격을 결정합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공시지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거래가격은 저희들은 조금 알기가 힘듭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일반 토지라든지 건축물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가격을 결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거의 다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미 한국감정원에 공문협조를 보내서 감정원평가사들이 전부 평가를 하고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표준지를, 실제 가좌동 같은 데 13군데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그 지역을 이렇게 표준지를 정해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상승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지 그걸 기점으로 해서 감정사들이 옆으로 조사를 한 걸 저희 보조요원들이 주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성조사를 또 합니다. 그걸 감정사들이 도면을 놓고 또 가격이 어느 정도 어떻다, 이런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4월에 1월 1일자로 가격을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1일 기준이지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31일까지 집을 또 많이 짓습니다. 이 짓는 부분은 빠지거든요. 빠져 가지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도 9월에 다시 가격을 매겨서 공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택은 그렇게 하는데 지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가 같은 경우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해 놓은 걸 그대로 전산 링크를 지어서 바로 사용을 합니다.

요즘은 보통 공시지가 하고 실제 거래가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보면 됩니까?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60%에서 80% 정도, 그 정도 선이 안 되겠느냐 여건에 따라서 좀 틀려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야 같은 경우, 지목은 임야인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실제로 좀 올려야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제곱미터당 6,900원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실제 주거지역이라고 한다면 임야라도 공시지가를 훨씬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세금도 제대로……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세무과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주택만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금고가 농협과 경남은행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8대2 정도 유지가 됩니다.

8대2?

예.

계속 이렇게 해 왔죠?

예, 거의 대부분 이 앞에도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이 앞에 년도는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 사이 법이 바뀌어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 경남은행이 실제로 우리 지역 은행이잖아요. 농협은 전국이고, 농협은 안 그래도 잘 되는 곳인데 경남은행 비중을 높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농협이 엄청 지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농협에 이용률이 높습니다, 상당히.

그거야 그렇는데 농협을 계속 주는 게 이용률이 높아서 그냥 준다 이런 거예요? 평가방법이 따로……

이것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금고계약하기 4개월 전에 평가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8월 정도에 그러면 심의를 했습니까?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은? 2015년 1월 1일부터 계약되었으니까……

하반기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자료를, 그때 회의록 같은 것도 있습니까?

14년도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된 게 2015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약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자료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평가하는 방법하고 그런 게 다 있겠죠? 심의위원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우리가 기부금을 모집하려고 그러면 실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부금을 모집을 하는 거죠?

예, 기부금품 법률이 있습니다.

제5조 보면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안이 있고, 할 수 없는데 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부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예,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예.

이걸 그러면 기부를 받을 때마다 심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기부를 받은 걸 모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얼마나……

그것은 들어오는 걸 봐 가지고 일단 대부분이 좋은세상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 세 달 정도 모아 심사를 합니다.

지금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시장이에요, 시장. 과장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것은 우리 부서 아닙니다.

부서 아니면 모릅니까?

그것은 행복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행복과에 접수되면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는 이게 기부금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 심사하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진주시에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잘 따져봐야 된다고 보고요. 국가 등 시행령에 보면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안,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의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좋은세상 복지재단은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감독, 대표자를 좋은세상 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면 시장이 승인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을 하는 거죠, 대표자를. 여기 위반, 그리고 업무감독, 실질적으로 시장이 다하는 거죠.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우리 시 직원이 가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돈 들어오는 그 심사만 우리가 하는 것이고 재단법인 만드는 것은 행복지원과, 옛날 같으면 행복지원과입니다.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 거기서 다 합니다. 단지 우리는 심사만 합니다, 그 돈이 맞는가 안 맞는가.

두성식품에서 평생학습과에 들어온 기부금하고 도로과에, 아까 도시과였습니까?

도시과.

도시과에 들어온 기부금 하고 그것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예.

이것 할 때 같이 하셨어요?

예, 같이 합니다.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서면으로 하고 또 모아 가지고 회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8회 했습니다. 올해는 서면 4회하고 심사 1회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8회 하셨다 그랬죠?

예.

8회의 심사위원회 회의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법적 지식이 좀 딸려서 잘 모르고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법과 시행령을 보면 실제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 기부금품을 모집은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령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경우, 그리고 목적 용도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자발적으로 하면 이것은 가능한데 단, 대신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단의 대표자를 임명하거나 예산업무를 감독하거나 예산을 감독하고 조직원에 대한 인사를 감독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좋은세상 복지재단은 그걸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징수과장님은 직접적인 그게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는데 만약 행복지원과 감사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집중으로 한번 따져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예, 자료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201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52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에 21호인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접수건수가 28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시장에게 바란다가 28건 민원인데 민원의 내용을 분류를 해 보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민원이 11건이고 자동차번호판 훼손이 6건, 불법구조변경이나 안전장비가 고장난 민원이 4건, 그리고 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이 2건, 기타 5건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28건이 전부 다 조치가 완료된 건이고 그 내용 자체도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32호에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전체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으로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먼저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현황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2016년 현재 부과액이 총 3억6,500만원에 징수가 39%인 1억4,200만원이고 체납액이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의무보험, 책임보험에 미 가입한 경우로서 2016년도에는 총 부과액이 6억6,700만원에 징수는 21%인 1억4,000만원, 그리고 체납이 5억2,500만원입니다. 아래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는 건설기계로서 정기검사를 지연한 경우입니다. 2016년도에 부과액이 3,900만원에 징수액은 45%인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압류현황입니다. 총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서 총 5,400건 압류를 해서 금액은 7억9,600만원입니다. 3번에 중장비 불법주차 단속현황 및 지도계획은 2015년도에는 총 97회에 625대에 대해서 경고장을 부착하였고 2016년도에는 35회에 130대, 그리고 과태료를 3건 부과를 하였습니다. 지도계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방법은 2개조 8명이 야간, 그리고 주간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사업자 등록현황입니다. 건설기계사업자 등록현황은 대여비 42개 업체, 그리고 매매업이 16개 업체로서 총 58개 업체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기장소는 총 52개소로서 관내가 29개소, 그리고 관외가 23개소의 주기장이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올해 10월 31일 현재 총 155,000대입니다. 전년도 말,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149,000대에 비해서 총 5,447대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1일 평균 신규등록은 3, 40여건, 그리고 말소가 20건, 이전이 120건 정도가 됩니다. 아래에 이륜차 등록현황은 10월 31일 현재 11,613대로 지난해 연말 11,630대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