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손제란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직선거법」에 따라 위촉된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외 선거 지원 사무 종사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휴가 일수를 밀양시와 동일하게 기존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하여 밀양시의회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조문 내 현행화되지 않은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도명선입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선거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포상휴가 일수를 기존 5일 이내에서 밀양시와 동일하게 7일 이내로 확대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거법령의 개정․폐지․오기 등으로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제때 정비하지 않는 것은 법 적합성 문제 및 행정의 신뢰성 훼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법령의 재․개정 사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가 상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