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예.

임항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걸로 …….

안 오셨습니다.

구자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 않고 과장님 교육 가시고 실제로 감사가 이루어질지 정말 의문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구자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를 한 번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구본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계약이 각 부서마다 이루어져 행정에 통일성이 없어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공개입찰방식으로 계약이 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평생학습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은 초기 설치비용 발생으로 기존 시스템 설치업체와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약정기간 만료 후에는 지역업체를 포함한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계약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 중 각종 통계수치 및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내용 등이 미비한 점이 많아 감사 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각종 통계수치 및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자료작성에 정확성을 기울여 작성하였습니다. 건의사항 2건으로 서민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여민동락 복지카드가 불법이나 편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집행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동일 서적 2권 이상 구매한 98명을 점검하여 부당사용으로 확인된 13건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였으며 부정사용 금지 안내문을 전 세대에 발송하고 가맹점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복지카드 사용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당사용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도서구입 및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편중되지 않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관계자 교육 실시, 작은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북페스티벌 개최, 도서구입 및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공모신청을 통하여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우수 도서관에 보조금 차등 지원하는 등 작은도서관이용 활성화와 적정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2번 2015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서은애 위윈장님께서 질의하신 진주시 우수식재료비 예산복원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수식재료비 예산은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2학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조례에 우수농산물 공급에 대한 표기를 지역농산물로 변경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지역농산물 구입에 대한 강제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청으로 급식비 교부 시 교부 조건으로 지역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 우선사용 및 구입을 명시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으며 진주교육지원청에서도 로컬푸드 직거래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2016년 10개 학교가 직거래를 추진하는 등 지역농산물 사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길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방송통신대 경남지역대학 이전 촉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 경남지역대학에서는 이전추진위를 구성하여 열악한 시설개선과 학습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부 담당 주무관의 현장 실사가 있었으나 확인한 바 대학본부 차원의 용역이나 정식절차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대학본부가 추진위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역대학이 진주에 계속 잔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주요사업 1억 이상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217페이지 2015년 2016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단체 관련 건의민원으로 여성정보화 지도자 단체 관련 교육사항 건의 1건이 있으나 민원인의 주소불명 성명불상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1항3호에 의하여 내부 종결처리하였습니다. 6번 기금관련 운용 관련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7번 위원회운영 관련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의 운영예산, 218페이지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원회 위촉 여성 위원 수 비율, 최근 2년 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예산 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15년도, 16년도 각각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진주 평생학습축제, 진주북페스티벌 등 2건으로 총 1억8,000만원의 행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11번 용역사업, 12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13번 인허가 민원, 14번 공사설계 변경상황 15번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보조사업 1억 이상 집행현황은 2016년도 2건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초중고 서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에 36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23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는 39억3,600만원 예산으로 29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계속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사이버학습원 운영과 청소년진로 체험관 조성사업 2건에 대하여 용역 기한 미도래와 추진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은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은 인터넷 단순 민원으로 2015년 16건, 2016년 9건에 대해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22번 각종 MOU체결 및 추진현황은 경남예고 급식소이전 증축 지원 대응투자와 진주 동명중학교 급식소 이전 증축, 진주고와 진양고 등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위한 협약 등 4건으로 급식소 이전 대응투자자금은 2억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자유로운 공립고 지정을 위한 협약에는 2017년 교육경비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23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23페이지 24번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다문화센터에서 운행 중인 스타렉스 1대에 대해서 2015년 16년 회계과에서 시 전체 일괄 계약으로 더케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번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50만원 이상은 2건으로 101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번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2015년과 2016년 민간위탁사무는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 외 4개 대학, 평생교육원에 학습하는 학습자 학습비 지원과 충효교육원 운영비 등 2개 사무로서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은 5개 대학에 3,000만원, 충효교육원 운영비는 진주향교와 1억원으로 민간위탁, 이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충효교육원 운영비는 진주향교 1억원으로 민간위탁협약 체결 공모연장하여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7번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8번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도 역시 해당 없습니다. 224페이지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1건으로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였으며 지역업체인 가드뱅크와 계약 체결하여 월 10만원의 용역비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번 시 관리 운영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25페이지 평생학습과 개별사항입니다. 평생학습기관 단체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단체 및 동아리에 대해서 프로그램 공모신청을 받은 후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30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한 개 프로그램 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 2016년 프로그램 및 참가단체 현황은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체납현황 및 환급현황입니다. 가. 학교용지부담금 체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번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현황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은 2008년 3월 14일 제정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해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분양을 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는 2003년도에 분양한 가좌그린빌 주공아파트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받은 638세대가 6억7,904만원을 납부해서 환급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623세대에 6억4,220만원을 환급하고 15세대 1,482만원은 입증자료 미 제출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환급을 하지 못하고 5년간 시효가 소멸되어 종료되었습니다. 228페이지 대학지원사업 현황은 대학지원사업은 경상대학교 두뇌한국BK21플러스사업에 6,968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교육경비 정산현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28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7페이지 5번 충효교육관 운영 실적입니다. 충효교육원 운영비로 2015년 2016년에 1억원을 지원하여 인성 예절교육 및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2015년 교육실적과 2016년 교육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지원현황, 2016년 지원현황, 1번 무상급식, 2번 우수식재료비 지원현황 25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입니다. 2016년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최한 제15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상봉동과 초장동 주민자치센터가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우리 시는 2006년부터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14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18개팀 참여 특성화사업 및 사회진흥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 나눔봉사 실천, 마을가꾸기 실천,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업센터 집중육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사업지원 및 주민자치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봉동 특산물 판매사업, 옥상텃밭가꾸기, 초장동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어르신 건강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별 다양한 문화와 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에게 각종 복지문화혜택 및 여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가, 노래, 서예 등 19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이현동이 참가하여 1,5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상봉동과 초장동이 참가하여 3,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현황 및 채용현황, 강사활용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은 23개 센터 558명으로 평균 24명 정도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56페이지 시민정보화 사업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연중 운영을 하며 시청 10층 정보화 교육장과 시니어 1, 2정보센터에서 시민 5,300명을 대상으로 기초, 중급, 고급과정 등 3개 과정 별로 문서작성, 파워포인트, 엑셀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66회에 걸쳐 4,38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은 시 관내 11개소에서 정보화에 소외된 시민 2,200명을 대상으로 시니어IT지도자 78명이 컴퓨터 기초 및 문서편집, 인터넷 활용 등 교육을 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98회에 1,75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번 제6회 진주 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진주 북페스티벌 행사는 2016년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3일 간 진주성 내에 있는 진주 국립박물관 일원에서 새마을문고 진주시지부 주관으로 작가와의 만남, 초청강사 강연, 진주성 탐방 42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총 2만여 명이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책문화 축제 위상 확립과 독서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 60개소에 대해서 도서 구입 및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신청 도서관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한 다음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5년 62개소에 1억1,500만원 2016년 57개소에 1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8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도서구입비 및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액 사항과 작은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중간 부분 시민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시청 10층 정보화교육장. 시니어교육장 1, 2센터,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 11개소 등 14개 정보화 교육장에서 2015년은 7,566명, 2016년 10월 말 현재까지 6,137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명의 상담전문인력이 다문화가족 개인 집단상담 및 취업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현황은 한국어지도사 6명, 가족생활지도사 10명, 센터 교육강사 12명 등 총 28명의 지도 강사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지도를 위하여 한국어교육, 상담,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교육, 홍보 및 자원연계,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및 채용 자격기준입니다. 한국어교육지도사 6명, 가족생활지도사 10명 총 16명의 지도사가 활동 중에 있으며 채용자격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교육지도사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현황입니다. 2015년 이수자 수 1명이고 2016년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결혼이민자 수 1,285명, 다문화 세대 수 1,308세대, 다문화가족 세대원 수 3,663명, 다문화자녀 수는 1,239명입니다. 결혼이민자 수와 다문화가족 자녀현황, 소요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16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2015년도와 동일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당시에 행자부 자료가 공포되지 않아서 동일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 부 제출한 자료가 2016년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통계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우리 시만 별도로 추출한 자료가 나타난 장에 자료가 없어서 그만큼 나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가족 도서코너 운영실태입니다. 다문화가족 도서코너에서는 현재 2,6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어린이도서관, 유니세프, 민간가정 등에서 기증을 받고 있으며 다문화센터에서도 도서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남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동도서관을 월 1회 운영하여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전문 인력현황은 센터전문 상담 1명과 자원봉사자인 상담전문위원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사현황은 센터에 소속된 강사는 없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중간 부분 18번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육아부담 경감과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돌봄과 만 3개월부터 만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취업한 부모,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돌봄사업으로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잘못 됐습니다.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아래 금요일도 지적을 당하고 했는데 그때 사실 질타를 좀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작성을 하면서 전에 것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번 지적사항 같은 것들이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적사항을 써 붙여 놔라 누가 바뀌더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도 하고 했는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련의 사태하고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고 조금도 생각한 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는 오해 …….

천원 단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실수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도 간혹 그런 게 한 번씩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료에 하나 하나 다 메모를 해 놔라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들 인정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만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됐고 법원에 공탁한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있는 자료를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제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하면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규모가 실제 적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실제 작은도서관이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입니다. 아까 장서가 1,000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그런 이유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그겁니다. 실제 큰도서관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은 도서도 있고 관리 인력도 충분하게 있고 하지만 작은도서관에는 관리 인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지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고 하는데 아까 운영 실태를 평가해 가지고 지원한다 그랬는데 운영실태를 평가하다 보니까 아까와 같이 계속 지원되는데 여기는 해당이 되는데 그 외 도서관이 더 있습니다만 그 도서관에는 솔직히 평가를 해 보면 운영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해 가지고 솔직히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자기들이 노력해라 그런 뜻에서 지원을 안 해 준 거지, 저희들이 실제 운영 평가를 안 하고 현장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작은도서관이 열악하다는 이유가 또 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경 위원님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감사 관련한 지적들을 따끔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실 위원님들 다 느끼셨겠지만 자료에 나타나는 허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치 상에 허점들 특히나. 그랬을 때 정말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소홀하다고 느껴지게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느끼게끔 되지 않도록 국장님 각별하게 주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16페이지 보시면 5분자유발언 관련해서 조치결과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학교급식조례에 지역농산물로 변경해 달라 우수농산물공급에 대한 표기를 지역농산물로 변경해 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변경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권고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걸 가지고 각 학교에서 이것을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례에 제대로 지역농산물을 표시하는 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 검토하시고요.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의회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거래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2016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사실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협의체를 만드는데 있어서 평생학습과에서도 같이 협의체 구성하는데 들어 가서 노력들을 같이 하고 계신 겁니까?

위원회에 저도 되어 있습니다.

몇 번 하셨지요?

아직까지 이 위원회는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급식에 있어서 로컬푸드를 직거래하자는 그런 취지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평생학습과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같이 교육청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군데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협의체를 만드는데 있어서 되게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교육청에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는,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저도 한 번 귀기울여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교육청 관계자하고 직접적으로 이 관계 이야기는 못해 봤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 구성되면 행정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예.

그래서 정말 로컬푸드 직거래할 수 있는 학교가 늘어나게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급식이 중단되고 이런 사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신선한 학교 음식물 급식에 들어가는 재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사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농산물로 직거래 학교가 늘어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김홍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2013년부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는 교육경비를 시세의 3.4%, 2014년 시세의 3.5%, 2015년 시세의 3.0%, 2016년 시세의 2.6% 이렇게 갈수록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017년 계획에 시세의 2.0%를 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데, 교육경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고 늘고를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실제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가지고 꼭 이건 필요하다 또 그렇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줄 수 없으니까 조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교육경비에 대한 것은 과장님,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기는 창원 같은 경우는 시세의 10%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4%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경비보조 기준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이것을 정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아니, 그걸 우리가 꼭 얼마를 지원하겠다기보다…….

퍼센테이지를 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 시는 5%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지어 창원이나 김해 밀양 같은 경우는 시세의 1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인데 창원은 1.4%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전년도 시세의 5% 이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매년 달라지는 수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구요. 그건 과장님께서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걸 보고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답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 기준은 그렇게 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에 진주시 교육경비조례 제10조를 보면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설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학교 다녀 보고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아니죠.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의위원회가 결정위원회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심의하고 논의가 있어야죠.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조금 보충설명…….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그 금액을 저희들이 꼭 얼마를, 예년 수준이나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실제 많은 걸 요구하지요.

과장님, 자꾸 똑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조례에 의거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조례…….

제가 아까 창원하고 …….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기에서 결정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적 없지요?

제가 왔을 때는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조례에 근거해서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생학습과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그냥 결정을 한 거예요.

일단은…….

학교가 얼마나 이게 필요하고 중요하고에 관계없이…….

제가 좀 보완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타 시군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타 시군에는 창원하고 김해하고 밀양은 시세의 1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좀 지원하다가 계속 내려와 가지고 금년에 창원시는 1.4% 그리고 김해는 1.9% 그리고 밀양은 파악이 안 되었고 거제는 역시 17%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아마 우리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경비는 일단 기본경비는 교육위원회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교육청지원청 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외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

과장님, 시세가 늘어나면 퍼센테이지 좀 줄어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해 볼까요? 원주 2017년도 134억원 지원합니다. 우리 2017년 얼마 잡았습니까? 29억원 잡았어요. 그런데 134억원, 군포 74억원, 용인 71억원, 천안 39억원, 순천 인구 얼마입니까. 2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49억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하는 금액이요. 광명 42억원 인구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명 인구 15만입니다. 여수 37억원, 지금 제가 부른 것에는 어디를 봐도 진주보다 교육경비 작게 지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지금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지 않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그죠?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 심의위원회가 왜 있겠습니까? 그 분들하고 의논하셔서 이 가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셔야 우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는 정말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심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결정 금액은 따로 잡히더라도 이건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교육경비 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

큰 게 아니고요.

예.

방금 퍼센트 퍼센트 말씀하셨는데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 결정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경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데 이것을 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를 봐 가지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 왔는데 이것은 부적정하더라 해서 하는 것이지 돈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조치하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이해당사자인 교장 선생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교육전문가나 교육 관련 다른 분들이 들어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교육경비나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때 조금 객관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배려를 한다고 한 건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종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는 3곳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3곳 모두 지역업체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3곳이 청소년수련관하고 드림스타트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지역업체가 우선 계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 중 미비한 점이 많아 감사 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적한 사항입니다. 각종 통계 수치 및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통계현황이 전달되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해 조치결과입니다. 류재수 의원께서 민주적 시정, 소통하는 시정을 바람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한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2016년 제1기 수강생선발 시 진주아카데미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금호초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수강을 제한키로 하였으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이 모두 수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번 주요사업조서, 5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 6번 기금운영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은 청소년 육성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진주시교육발전협의회, 진주아카데미운영위원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위원회 운영 예산, 편성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액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 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부시장, 진주시교육발전협의회는 시장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81페이지 라.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 중간 부분에 마. 최근 2년 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 바.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란 2014년도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설치 목적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협의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에서 284페이지 중간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9번 사회단체 해외연수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진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날 놀이체험 행사에 1,000만원, 진주여성회 어린이날 가족한마당행사에 3,000만원, 서경방송 가족사랑 어린이걷기대회에 2,000만원, 충효선양회에 청소년가훈전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5페이지 11번 용역관련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 냉난방기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2016년 1월 18일에서 2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용역비는 4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한빛엔지니어링입니다. 12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가. 보조금 지원현황은 서경방송 가족사랑어린이걷기대회에 2,000만원, 진주여성회 어린이날 가족한마당 3,000만원, 진주시어린이연합회 어린이날 놀이체험행사에 1,000만원, 충효선양회 제32회 가훈대전에 1,000만원, 청년회의소 제51회 좋은그림그기기 사생대회에 3,000만원, 청소년 적십자 진주지구에 청소년 적십자 드림아이 페스티벌에 1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번 보조단체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은 가항에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라. 단체의 임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13번,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다목적강당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과 암벽등반장 냉난방기가 노후하여 교체공사를 하였는데 예산액은 9,000만원에 계약금액은 8,2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금년 6월 10일 착공하여 6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시공사는 경남공조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16번부터 287페이지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총 17건 접수에 17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2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진주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지도 활동에 집행하였습니다. 24번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모닝으로 더케이 손해보험에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5번부터 2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가드뱅크, 드림스타트 역시 가드뱅크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주식회사 스마트시큐리티에 계약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모두 지역 업체입니다. 30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이 무료대관시설로 2014년 50회, 2015년 47회, 2016년 29회로 총 126회가 무료 대관되었는데 모두 시 주관 행사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에서 291페이지까지 연도별 월별 무료대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번 청소년 관련입니다. 가. 청소년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년단체 현황은 8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흥사단, 대한불교 청년연합회 진주지부, 진주 YMCA, 청소년적십자 진주지구, 진주 YWCA, 스카우트 진주지구, 진주청년불교연합회, 원불교 진주교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단체 예산지원은 2014년 1억3,783만8,000원, 2015년 900만원, 2016년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과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 3건에 2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실적은 2건에 150만원입니다. 체납은 1건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5건에 3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실적은 4건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은 1건에 50만원입니다. 2016년도 4건에 2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실적은 2건에 100만원입니다. 체납은 2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그리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293페이지 하단부터 296페이지 상단까지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2번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립 어린이놀이터는 정촌면 화원놀이터 등 7개소가 있습니다. 가.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정촌면 화원, 금산 속사 송백놀이터에 모래 부설을 하였으며 2015년도 금산 송백놀이터 휀스설치, 경계석 및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평거동 국민주택놀이터에 수목전정, 벤치보수, 그네교체, 마사토정비를 하였습니다. 나.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지금 7개소에 읍면동 자체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관리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297페이지 3번 아동지원 관련입니다. 가. 가정보호아동 현황 및 지원예산입니다. 2015년도에 75명으로 1인당 보호비 월 12만원, 부식비 월 20만원으로 1억2,51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63명으로 8,8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은 2015년도 22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14억2,114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 22개소에 13억3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아동급식지원 관련입니다. 아동급식지원 현황은 2015년도에 4,053명 2016년도에 3,573명에 대하여 아동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나. 아동급식지원 연도별 예산은 2015년 예산이 35억3,400만원, 2016년도 예산액이 25억1,620만4,000원으로 한 끼당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8페이지 다. 결식아동 현황 지원계획 및 실적은 연도 별 읍면동 별 연령대 별 지원현황으로 298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진주아카데미 운영실적 및 성과는 영어회화, 자기주도학습, 진로진학, 학부모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6번 진주 아카데미 강사현황은 306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7번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내역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유지보수비, 시설비로 최근 3년간 18억9,0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나. 연도별 이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최근 3년 간 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도에 17개 프로그램, 2015년도 23개 프로그램, 2016년도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연도별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308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라. 대관료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474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예,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도 개최 안 되고 해서 그걸 한 번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시행계획이라든지 변화가 있을 때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설치라든지 관리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때 육성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상적인 청소년육성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설치만 해 놓고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하였는데 뒤에 용역이라든지 청소년육성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협의회는 자료가 나가고 나서 11월 16일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지만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진주아카데미운영위원회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들어 갔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 위원들이. 왜 그러냐면 아카데미운영 이런 데는 순수한 학부모들 위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각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 그리고 각 강사들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유사한 성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구성 자체에서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3대 있습니다.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

드림스타트는 구 성지동 현장민원실 …….

예, 그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신안동 주민센터 3층…….

예.

예.

제가 정확하게 최초 연도는, 지금 계약을 했고요.

예, 최초는 아닙니다.

드림스타트가 생긴 지, 이게 최초일 겁니다. 2013년도 생겼기 때문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생긴 지가 2006년인가 3년인가 정확히 기억못하는데 그때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게약이 …….

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3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것은 물론 청소년 수련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번에 가드뱅크가 하기 전에 다른 업체에서 가드뱅크로 바뀌어서 2013년 최초니까 3년간 계약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년 단위 같으면 잘못 계약이 됐고요. 만약에 다른 업체에 하고 있다가 2013년도에 가드뱅크로 신규 계약이 됐다 그러면 아마 3년간이 안 맞겠느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업체 우선 계약으로 해 가지고…….

ADT CAPS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업체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ADT업체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역업체 그러니까 본사가 완전히 요금을 납부할 때 진주에 출장소가 있어서 진주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본사로 바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예, 그 부분 자료, 계약일자를 보니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표기를 하게끔 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계약기간이라든가 그것을 위원님에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관계를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본관이 있고요. 밑에 다목적강당이 있습니다. 암벽등반장이 또 밑에 있습니다. 그 3군데를 캡스를 합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 면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콤 수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본관에 양쪽 출입문이 있고 다목적강당 밑에 별도로 합해서 19만4,000원입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건물이 별도 건물이다 보니까 캡스가 설치된 게 3군데입니다.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큽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더 큽니다.

규모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건물이 한 군데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지난 해에도 제가 들었고 이번에도 들었고 회계과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국이라도 지역업체를 할 때와 공개경쟁입찰할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려우면 우리 국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금액이 같도록 한다든지 우리 국에도 전체 공개경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하더라도 금액은 같이 나오도록 만약에 다르다면 명백하게 다른 이유가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 별이라도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만료 되는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예.

예, 만 5년차입니다.

예.

영상물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보면 외부에서 아카데미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연도 별로 영상물을 다시 업그레이드 제작을 합니다, 연중 활동하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큰 프로그램 변화는 사실상 없는데 그래도 영상물이라는 것은 물론 2년 단위, 3년 단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새롭게 제작을 해서 …….

그런데 물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현수막 연도 별로 다 나오고 뒤에 현수막도 연도라든지 있는데 올해 틀면서 2013년도 2014년도가 나온다든지 …….

아니, 하나의 사례입니다.

과장님, 구자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 관련해서는 격년제로 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영상물 제작 부분은 …….

그런 부분 검토를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