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정영입니다. 제2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9일 배심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의하신 제2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4년도 밀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그리고 이현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손제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심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밀양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 밀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양은 연간 500만 톤으로 1인당 음식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약 95kg에 달합니다.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토양, 수질오염뿐 아니라 8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도 배출하여 경제적 비용과 환경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도 음식물 쓰레기양은 전체 생활폐기물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배출량은 8232톤으로 매년 막대한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20% 정도 줄이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177만 톤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승용차 47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또한 소나무 3억 60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RFID 음식물 종량제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면 RFID 종량제 시스템은 버린 무게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RFID 시스템 시행 전후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세대별 평균 36.5% 감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174개 지자체에서 RFID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경남도내에서도 창원, 김해를 포함한 고성, 하동, 합천, 거창 등 총 12군데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RFID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및 지원을 제안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감량기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 건조 발효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 85%까지 감량할 수 있고, 남은 부산물은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장비로 현재 서울 강동구, 대전 중구, 인천 동구 등 다수 지자체에서 보급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 김해시는 일반 가정에도 소형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비 지원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 모두가 생활에서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필요성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더 나은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제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밀양시 관광 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원도심 무장애 거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지역 특산품 판매로 인한 주민소득 증대와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큰 복 합 산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문화예술 역량 향상에 매진하고 있으며, 상권르네상스 사업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영남루 주변 종합정비 사업과 밀양아리랑 디지털 정원 조성 사업 등 다각도에서 문화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밀양시 방문자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도에 1219만 명에서 2023년도는 1513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이 그것입니다. ‘배리어프리 관광’, ‘유니버설 관광’, ‘접근 가능한 관광’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무장애 관광은 관광지에 관한 정보 및 시설로의 접근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층과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포함한 사회적약자가 비사회적 약자와 같은 수준의 자유로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일시적인 이동 불편인 어린이 동반 가족, 외국인과 비장애인 등 무장애 관광의 간접적 수혜 대상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관광약자는 약 1450만 명으로 전국 인구수 대비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무장애 관광의 주요 수요층인 관광약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광활동도 증가하면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현재까지 전국에 총 162개의 열린관광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2022년부터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무장애 관광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장애 관광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전국 162개의 열린관광지 중 선정된 관광지가 한 곳도 없고 무장애 관광 지원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밀양시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무장애 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무장애 관광 인프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장애 동선입니다. 영남루, 관아, 전통시장, 의열공원 등 관광자원이 밀집해 있는 원도심의 경우 중심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인도가 좁은 곳이 많아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통행에 위험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영남루, 관아, 전통시장, 의열공원 일대를 연계해서 유아차나 휠체어로도 이동이 가능한 무장애 거리로 조성해서 4시간 내외의 무장애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차도와 인도를 정비하고 특히 인도는 장애인 등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등을 개선하여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관광약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까지 연속된 보행이 가능하도록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로 서쪽으로는 동가리 의열거리와 폴리텍 대학, 햇살문화도시관 등이 들어서게 될 밀양대 지역까지, 동쪽으로는 영남루와 밀양아리랑 디지털 정원 조성지까지 무장애 거리를 확대해서 8시간 내외의 무장애 관광코스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원도심 체류시간을 늘리는 한편, 야간관광까지 연계시켜 숙박 후 다음 날 밀양의 다른 관광지를 방문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방통행 도로 확대나 요일별, 시간대별 차 없는 거리 운영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거리에 보기 흉하게 방치된 빈 건물과 빈 점포에 밀양시 관광지도나 홍보 자료 등이 인쇄된 대형 가림막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장애 거리 조성은 늘어나는 관광 취약계층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밀양시 관광 인프라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밀양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거리는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람이 다니기 불편한 거리는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밀양시가 무장애 관광명소로 거듭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 등 심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51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도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운영 시스템 개선, 도시가로 경관 개선, 도심공원 우수 사례, 지역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정책 등과 관련된 주제로 지난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4박 6일간 호주 시드니로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주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2개 기관의 공식방문과 13곳의 현지 시찰 등을 하였으며, 해당 기관과 질의응답을 통한 소통으로 우리 밀양시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각 주제별로 이번 국외연수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밀양시의회 시스템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호주 뉴사우스웰일스주 블랙타운시티 지방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호주의 정치구조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블랙타운시티는 지방정부로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기능을 띄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시의회는 재산세와 연방정부, 주정부의 보조에 따라 운영되어지며 건물 규제나 개발, 공공의료 지역 도로와 시골길, 공원과 운동장, 도서관, 지역 환경 문제 등의 지역 서비스와 관련한 지역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을 다루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랙타운시티는 분야별로 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구성원 선정에 있어 평의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 지역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17개의 자문위원회가 있으며, 복잡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사결정에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지방의회 운영과 목적 자체는 밀양시와 다를 것이 없으나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와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한 사례에 대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밀양시의회 슬로건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와 같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도로 및 가로경관 개선과 「밀양시 도시경관 중장기 종합계획」의 정책 시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하버브리지 주변 거리, 시드니 시청 주변 도심 거리, 바랑가루 주변 해안거리, 도심 외곽, 주택단지 거리 등 호주의 도심 중심지와 주요 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시드니의 도심 거리는 여느 도시와 크게 다른 점이 없으나 도심 내 조경공간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도시 미관 저해요소를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건물 1층마다 설치된 비 가림 시설물 등은 그 지역만의 기호에 맞춘 실용적인 설계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전 지역에 서식하는 유칼립투스나무 자원을 전주시설물로 널리 활용하는 것은 가장 인상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밀양시는 도시경관 정책 추진에 있어 추가적인 시설 설치나 새로운 디자인을 반영하기 이전에 도심 내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잘 가꾸어 나가는 것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고, 우리 고유의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쓰임새를 고민하고 개발하여 지역적 특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도시공원 개선과 ‘아리랑 수목원 조성 사업’등의 조경사업 추진 시 정책의 다양한 접목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로얄 보타닉 가든 및 하이드 공원과 도서관, 미술관 등의 관공서를 방문하여 주변 조경시설에 대한 현지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호주의 여러 공원과 조경시설은 웅장한 고목과 넓은 대지공간을 활용한 녹지 공간으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원 내 특정 시설물이나 조형물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여 많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도심에서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밀양시 공원의 경우 체육시설과 수영시설, 어린이 놀이시설과 같은 여러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는 자연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 예산 투입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도 클 것입니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목적 이외에도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밀양시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려 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에 좀 더 집중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브리핑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시사점에 대해 토의하고 고민하여 밀양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밀양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같이 고민하고 토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밀양시에 필요한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 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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