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희억 의원 발언

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금방 관할구역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부북 운전리가 많고 내이동 지역도 제법 있지만 그 산단 전체가 대부분 감천리 지역이기 때문에 감천 지역으로 바꾸는 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별개로 하나 부탁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밀양에 보면 실제로 사용하는데 하고 행정구역상 관할지역이 다른 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장 지역도 일부가 삼문동으로 지정이 돼서 실제로 운영하기는 내이동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 또 사포쪽에 신흥마을 옆에 있는 시민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내이동에 속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부북면 신흥마을 쪽에 감천리로 대부분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상 그렇게 불리워지고 또 그쪽 지역을 그냥 뭐, 신흥마을 이렇게 이야기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밀양시에서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지역을 실제로 큰 강이라든지 어떤 구역을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지역에 맞춰서 그렇게 행정구역 개편을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갑자기 급하게 서두를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자료 69페이지 조례안을 보면 제3조를 보겠습니다. 제3조에 “밀양시장 이하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지원할 수 있다.”, 그냥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적극성을 좀 띠었으면 좋겠다, “지원해야 한다.” 하면 너무 또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적극성을 띨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일괄적으로 제가 쭉 한번 지적을 하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1항에는 1항이 끝나고 2항에 보면 지원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바로 들어가려면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을 뒤에 괄호 열고 1항 뒤에다가 괄호 열고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이런 말이 추가가 되어야 2항처럼 바로 지원계획이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걸 바꾸지 않으면 추가를 시키지 않으면 2항에도 똑같이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항 괄호해서 뒤에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이 말을 추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6조1항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효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설치 주체가 없습니다. 누가 설치하는지 설치 주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 앞에 시장이라는 말이 “밀양시장은” 해서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라는 말을 추가해야 맞는 것 같고 4조1항에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도 똑같이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그냥 지원계획으로 글을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6조2항4호에 보면 제5조(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5조에 보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3호 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으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4호는, 그러니까 6조의2항4호는 삭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삭제하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조 괄호 보면 “위원회의 임기” 이렇게 해놨는데 위원회의 임기가 아니고 이거는 위원의 임기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8조2항에도 보면 “위촉직 위원은 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원회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처음 위촉된 것 같으면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임기가 만료되면 즉시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8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쭉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크를 한다고 했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조금 누락된 부분, 빠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의회에서 신중하게 챙겨서 이렇게 또 질의하고 토론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4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됐는데 미첨부된 사유에 보면 3번 미첨부 사유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여기에 해당되어서 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난 5월 간담회 자료에 보면 초등 배드민턴대회 행사 협약 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되어 있고 또 중․고등 배드민턴대회 이것도 2025년부터 27년, 대학실업배드민턴대회 같은 기간이고 코리아주니어 국제배드민턴대회 2024년부터 2027년 여기 보면 유치에 대한 게 쭉 나옵니다. 1억 3000만 원, 2억, 1억 5000, 2억 9000 또 대통령기 전국야구대회도 유치비가 1억 7000만 원 이 비용 추계에 보면 굉장히 비용이 많은데 비용 추계를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비용 추계를, 추계서를 제출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니 간담회 보고 자료에는 이렇게 든다고, 예산이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이미 추계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계서가 없다는 거는 편의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 행정편의에 따라서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물론 하다 보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간담회 자료 제출할 때처럼 그런 정도라도 추계가 되는 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추계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지요?

자, 보조금처럼 명확하게 이 내용이 나오면 추계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대회 유치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추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까? 내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만드는 조례하고 간담회 때 이 비용 지급 유치비에 들어가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일단 우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잠깐 정회를 잠깐 하고 검토해 봅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의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은 이하 줄임말로 사용함에 따라 괄호 열고 “이하 지원계획이라고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며 제6조제1항은 위원회 설치 주체인 “시장”을 추가하고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지원계획”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제4호 “제5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 조문으로 삭제하며 제8조 조문 제목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8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를 말씀드린 것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