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상단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3회 추경예산 보고 때 벼 병충해 공동방제 약제지원을 농민부담금을 낮추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몇 프로까지 낮춰 주신다는 확답을 못 받아서 재 확인차 질의를 합니다. 질의 듣고 한 번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016년도 자료에 4,305㏊에 사업비가 8억3,800만원이고 도 시비가 50% 농협이 20% 자부담이 30%입니다.

제가 2015년도 실적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업량이 5,108㏊에 사업비가 9억8,900만원 지원 기준이 헥타 당 18만3,000원 도 시 지원이 70% 농협이 20% 농가 부담이 10%였습니다. 제가 먼저 그 질의를 듣고 2017년도 당초예산 자료를 검토하니까 헥타 당 20만3,000원 해 가지고 4,600㏊로 도 시 지원 포함해서 80% 되면 우리 농민 지원이 20% 된다는 결론이지요?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나간 이야기인데 내가 15년 전에 정촌면 목화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때 정부 수매가 10년 전에 2006년도에 40㎏에 6만2,000원 했어요. 그때 추석 머리에 햅쌀용으로 40㎏ 팔면 7만원 받았어요. 올해 추석에는 햅쌀용 벼가 3만8,000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하도 그래서 면치레 했는데 과장님이 좋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쌀값 때문에 쌀값 해법을 못 찾는 무능한 농정,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래 가지고 국정에 보면 야단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촌에 가 보면 FTA체결 확대로 인해서 모든 가격이 다 다운이 돼요. 농민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최대한 우리 농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끼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에 2015년도 실시용역은 2015년 12월에 발주예정이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완료일이 2016년 4월로 이월이 불가피하다 하여 이월이 되었고, 또 2016년에는 실시용역을 11월에 업체선정 용역완료일이 2016년 12월에 이월이 불가피하다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연도별로 사업투자계획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소장님, 아는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기술센터건립 준공일이 언제쯤 …….

농업센터 추진계획에는 토지감정 및 보상은 15년 12월에서 16년 8월까지 추진한다 되어 있고, 부지 확보만 협의되었고 아직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요? 며칠 전에 지역 지주님들이 아직 감정도 안 되고 선정도 안 되고 그랬는데 보상협의도 안 됐는데 이의신청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지금 보상협의하고 건축공사 하면 3년, 4년 걸리는데 18년 준공일을 잡아 놨는데 …….

소장님, 지역 담당 부서한테, 지역 농어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기술도 보급증대가 되어야 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도 되어야 되고 조기에 기술센터가 준공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74페이지 보세요.

방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을 보면 소장님이 사업추진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각도 혼인도 하고 또 안정적인 영농정책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지원대상은 나이가 몇 살까지 제한되어 있지요? 결혼 소요비용 지원이 1인당 600만원인데 도비 30% 시비가 70%인데 2015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1년에는 4명에 2,400만원, 2012년에는 2명에 1,200만원 그 후에는 1명씩 지원이 됐네요?

매년 지원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홍보를 안 해서 신청을 안 받은 겁니까? 타 시군에는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있어요.

우리 진주시는 조례가 없지요? 전국적으로 농촌에는 미혼남성이 많습니다. 또 농촌에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신청이 들어오면 꼭 한 사람만 600만원 하지 말고 두 사람 들어오면 300만원, 세 사람 들어오면 200만원 이렇게 되면 보탬이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수혜를 입게끔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저출산 고령화시대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를 받아서 안정적인 영농정책을 위해서 소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