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니까 많이 부실하네요. 2015년도는 전체적으로 13% 되고요.
이번에 비 피해하고 태풍 피해하고 피해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비 피해 제가 아는 데도 몇 군데 해서 물이 담아서 하우스……. 보험을 안 넣은 분이,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보험 안 들은 농가가 많이 있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
그러니까 행정에서 앞으로 적극 권유를 해서 보험을 가입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 직소민원실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있지요?
금산면에 아파트 지역 퇴비냄새로 인해서 민원 4번 받았습니까, 올해? 제가 볼 때는 환경 위생과로도 접수가 됐을 건데 ……. 왜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냐면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금산면에 이장들하고 각 아파트에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면 사무소 2층에서.
불평 불만이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엄청 많습니다. 제가 또 들어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를 짓는데 안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냄새가 적게 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도를 해도 결론적으로 이 민원은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유난히 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파트에서. 전부 다 금산면에는 하우스단지 아닙니까? 아파트도 밀집되다 보니까 냄새가 나기도 많이 나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해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완숙된 거름을 넣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 주시고……. 축사가, 공식적으로 진주에서 허가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등록되는 것은 개인이 돼지 이런 것 키우는 축사하면 등록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 지역구에 돼지를 키우는데 거기도 개인이 하는 겁니다.
시에 지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거름이 있다 보니까 파리가 끓는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난 번에 환경보호과에서 나와서 사진 찍고 한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 계속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지를, 거기만 아니고 진주에 580여 군데 되니까, 그런 데는 민원이 안 들어 옵니까? 시에도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도 점검을 매일은 못 가더라도 꼭 민원이 들어 와서 가는 것보다는 파트별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꼭 단속하라는 게 건수 그런 게 아니고 지도 점검 단속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훨씬 안 낫겠나 싶거든요, 제 생각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농기계구입 지원현황 있지요?
여기 보면 2015년도 하고 16년도 하고 예산 차이가 245억 나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전에는 프로테이지 몇 프로 몇 프로 되어 있었지요, 자부담 몇 프로?
기계 정액제로 100만원이면 100만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017년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2억8,000만원” 하는 직원 있음)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690억 되어 있는데 16년도는 425억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