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구 시장님과 허동식 부시장님께서는 국제 우호도시와 국제 자매도시 방문으로 금일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영입니다.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7일 손제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의 하신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배심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그리고 조영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밀양시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열 건의 조례안,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아홉 건의 동의안,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현우 의원 - 정희정 의원 - 최남기 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서 청년인구의 유입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가능케 하며 경제발전의 측면에서도 지역의 생산 및 소비활동을 증대시킵니다. 또한 현재 밀양시는 청년인구의 유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밀양시에서는 2018년도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 등을 통해 각종 청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주로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참여자 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성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지원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자율예산제의 편성입니다. 청년자율예산제란 청년참여예산제로도 불리며 예산 편성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최근 청년들의 참여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들이 강조되면서 함께 부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청년 관련 예산을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편성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역량이 성장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책임감도 더불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미 도내에서도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우수 사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들의 소통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지방 소도시일수록 정보 공유의 기회가 적고 다양한 정보의 교류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밀양시에서 시작해 경남권, 영남권 등 나아가 전국적으로 정보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남해군은 앞서 말씀드린 청년참여예산을 시작으로 남해청년센터인 바라를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남해청년의 대표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취미활동이나 재능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청년들이 함께 배우고 활동하는 등 성공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밀양시도 커뮤니티 플랫폼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청년창업지원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밀양시로 청년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내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사업화 자금과 함께 멘토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금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사업 추진의 탄력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창업지원기금의 설립은 앞서 우리 시의회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을 위한 인구정책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밀양시만의 차별화된 기금 설립을 촉구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것들 외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관리와 홍보, 청년정책 담당자 역량 강화 및 담당 부서의 전문성 확보, 청년정책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정책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밀양시를 인구 증가와 경제활력 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이끌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밀양시 청년정책의 효능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효율적 예산 운용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와 재정수입 감소라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밀양시가 직면한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밀양시는 여러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건축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부실한 당초 사업계획들로 인해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부세 등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의 검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전임시장 때부터 시작된 10억 원 이상 사업 중 국․도비 매칭 외 추가 시비 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은 총 20개에 달하며 727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료에는 없지만 제2 남천교 건설 등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어 결국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산 부서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증액이 국비나 도비의 지원 없이 순수한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는데 더 큰 부담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대로라면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은 540억 원이었으나 현재 881억 원으로 63%가 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시비 부담만 34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사업비 증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업 규모를 조정 함으로써 예산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규모의 예산 증액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세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은 건축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외에도 당초 누락된 감리비 50억 원, 추가 부지매입비 15억 원 등의 사유로 162억 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고 구 법원부지에 신축 예정인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역시 지하주차장 면적 증가와, 연약지반으로 평가된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129억 원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숲속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에 기계실과 전기실 설치가 누락되어 추가공사가 필요하고, 용역비와 감리비 등으로 49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도 당초 설계 공모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내용과 감리비가 누락 되어 현재 52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6차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임대형 스파트팜 조성사업에 40억 원,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15억 원, 나노융합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연결 사업에는 시비 7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나노산단 준공 전 당초 계획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 미설치를 지적받아 교통영향평가 미이행 사항으로 추가적인 공사비 2억 5000만 원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사업 계획 수립 시 필수적인 검토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 정부는 9월 기준국세 재추계 결과 29조 6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부세가 약 4조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최근 3년간 교부세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5554억 원에서 2023년 4692억 원, 2024년 419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약 290억 원 정도의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교부세와 같은 의존 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 시의 경우,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감축은 새로운 투자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기존 공공시설 운용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2022년 64%에서 2023년 60%, 올해 2024년은 59%까지 떨어졌으며 재정자립도는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완공 후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세심한 사업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 사업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 환경분석과 당초 설계 시 감리비와 같은 필수적인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공공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업이 지연되게 되고 이는 주민에게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여 결국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새로운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예산 운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재정의 건전성과 운용의 효율성은 밀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남기 의원 나오셔서 “살기 좋은 밀양을 만들기 위한 도시공원 조성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행복한 밀양 공동체를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허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밀양을 빛나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애쓰시는 안병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무덥던 더위가 물러간 자리엔 아침, 저녁 쌀쌀한 바람으로 채워지고 있고 들녘엔 황금빛 물결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푸르른 산들과 맑은 공기, 깨끗하고 풍부한 물줄기 등 우리 밀양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떠나감에 따른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연환경에 비해 열악한 사회환경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계속해서 살고 싶은 밀양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공원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발간된 주택도시 금융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도시공원은 인간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하며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시공원은 심신 회복을 위한 환경적 대안의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은 주민 간의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돕는 공간이자 도시기반시설의 하나인 녹색 편의시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는 1인당 공원면적이 12㎡로 법적인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풍부한 녹지자원에 비해 도시공원의 조성률은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도시공원 74개소 중 21개소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해 있는 아파트단지 지역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공원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2020년 밀양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주민 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도시공원 확충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고, 접근이 쉬운 생활권 공원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 밀집 지역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성공적인 도시공원으로는 2019년에 조성된 남천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광장, 야외무대, 놀이터운동 공간, 자연체험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복합적, 통합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동시에 젊은 부부들은 정다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으며 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건강을 지키고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공원은 거주 인구가 많고 활용성이 높은 지역이라면 어디든 필요하며 적절한 곳에 잘 조성된다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됨으로써 밀양 시민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과 만족도가 극대화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최근 급격하게 형성된 아파트 밀집 지역인 이곳은 젊은 부부와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e-편한세상 밀양나노밸리아파트(525세대, 1305명 거주), 밀양나노시티 한신더휴아파트(665세대, 1684명 거주) 및 쌍용 더 플래티넘 밀양아파트(435세대, 1120명 거주)와 장년층과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밀양 내이LH아파트(702세대, 1092명 거주)와 부민그린타워아파트(136세대, 223명 거주)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기존의 도시 인프라와는 거리가 있어 생활의 편의성은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도시공원이 조성된다면 약 2500세대의 5000여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인프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공원 조성으로 살기 좋은 밀양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공원 조성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변에 적절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생활권 공원의 공간을 주민들의 특성에 맞도록 다양화하고 주변의 다른 시설과 복합화 또는 통합화하여 활용성과 효율성이 높은 공간으로 조성하기를 제안합니다. 셋째, 산책 및 걷기 코스와 운동시설의 설치 및 연계가 필요하며 요구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큰 시설-예를 들면 맨발 걷기 길 등을 포함하여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제안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은 주변의 공원 조성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남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9회 밀양시의회가 열리는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3일간 2025년도 시정 업무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51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성명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손제란 정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