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식 부시장님께서는 국제자매도시 방문으로 금일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25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정책으로 시정발전 선도라는 정책목표로 미래사업 발굴 및 정책조정‧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4개 전략과제와 12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 세부이행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불편사항 개선과제 발굴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사전에 찾아내고 해소하기 위해 100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6건을 완료하였으며 60건이 시민 중심의 행정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도 시민 중심의 행정개선 사항 발굴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시민체감형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핵심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한 협업 TF팀 운영입니다. 완성도 높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2017년부터 협업 TF팀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시내권 관광‧상권 활성화팀, 내륙형 생태 휴양벨트 조성 및 운영 활성화팀을 비롯한 23개부서가 참여하는 6개 TF팀을 운영하여 현장 회의와 쟁점사항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팀별 업무 공유를 위한 보고회와 업무협의 등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시정성과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성과평가 체계 고도화입니다.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월별 추진실적 점검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향상도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4년 시군 합동평가에서 정량부문 1위, 정성부문 3위로 우수기관에 선정되고 재정 인센티브 2억 1000만 원을 획득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BSC 성과관리와 시군 합동평가를 연계하고 우수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 통합 1건, 폐지 3건, 비상설화 1건 총 5건의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을 꾸준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신설을 최소화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존 위원회는 통합 운영 방안을 고려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적극 정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전략적 확보입니다. 현안사업 해결과 미래사업 개발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와 교부세로 충당되므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회 추경 기준 8533억 원의 교부세와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시가 가진 자원과 강점을 살리고 정부 재정기조 변화에 맞춰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신사업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성과와 실적 중심의 행사‧축제 예산 운영입니다. 행사성 사업의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이하 행사는 감액 또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3년 이상 추진사업은 존속 필요성을 평가하여 유지 타당성을 판단해 편성할 예정입니다. 신규 행사 사전 심의를 실시하여 성과 중심의 행사 평가를 강화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체 감사 기능 강화 및 청렴 문화 조성입니다.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 활동을 전개하고 부패방지 시책 및 반부패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위험 사전 차단과 예방을 하겠습니다. 금년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를 수감받았고, 7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해 사전 예방 위주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맞춤형 반부패 청렴시책을 운영하고 부패 방지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 직원 대상 부패위험 사전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출자출연기관 특정감사 및 읍면동 종합감사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생산적 감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법무행정 기능 강화 및 소송업무 적극 수행입니다. 자치입법의 적극적 지원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논리를 확보하여 소송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쟁송 사건은 88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54건이 계류 중이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를 통해 자치법규 총 9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39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해소하고 자치법규 신설, 규제 사전 심사 등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규제 혁신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소송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책임 있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입주 예정인 9개 업체의 취득세에 대해 징수유예 처리를 하였으며, 상반기 밀양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등 납세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주택 중 1가구 1주택 취득 시 세율 특례 누락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이중납부 환급 등 지방세 환급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오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기관 관리 운영 TF팀이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되어 밀양시 산하 공공기관 조직의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전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 있는 운영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코자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경영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밀양물산과 밀양문화관광재단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행정 내실 강화를 위한 타시군 우수시책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타 지자체 시책 중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우수 아이디어를 직원 대상으로 공모하여 이미 검증된 주민 체감형 우수 시책을 발굴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복지와 연계할 수 있는 신규 시책을 발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보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손드는 의원 있음) 박원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13페이지에 효율적인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 한 분의 위원이 몇 개의 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자치법규상 3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3개까지 운영 조례에, 제5조 3항에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3개 이내로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홍 땡땡과 김 땡땡 다수의 한 대여섯 분이 5개 내지 4개의 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위원회 정비를 하겠다 하셨는데 위촉하는 중복 위원의 이 위원회도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예.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에는 125개의 상설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 위원 수는 1499명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되었는데 4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수가 당시에 21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참에 다 하기가 조금 힘든 게 위원회 임기가 계시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 제출 일시 현재 21명에서 18명으로 줄었고 또 5개 내지 6개 하시던 분이 3개를 더 빠져서 사실상 6개를 빠졌습니다. 빠졌고, 현재 또 7개 정도가 연말에, 이게 임기가 연말에 집중돼 있는 게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연말에 한 7개 정도 더 정비를 해서 우리 조례에 맞게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미 다 내용 파악 다 하셨고 정비 수순에 들어갔다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한 가지만 부탁이 여성‧청년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재구성할 때 제일 먼저 고려 사항이 여성 비율, 법에서 정한 여성 비율을 맞추는 것. 그다음에 이 위원회를 한다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계시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를 영입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교부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지금 우리 교부세가 우리 시 예산의 40% 이상 차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재원이죠.여기에는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도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데 지금 보조금 사업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련 행사를 말씀하시는 보조성사업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행사 축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좀

보조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행사 중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사 중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고 매우우수와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우우수와 우수는 2% 이내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매우미흡은 저희들이 사업에서 탈락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대로 사업을 가져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성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 각종 보조사업이나 정책사업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그 말씀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밀양시 재원 확보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인데 어떤 특정 단체에서는 이런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단체장님이 되실지 임원이 되실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체 감사 기능을 요식 행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강화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보조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숙지를 하시고 패널티 최소화를 위해서,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서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먼저 담당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을 해서 그 결과를 보조금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제가 취지를 잘 모르겠어 그런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진행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정산을 해서 정산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정산 보고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이 목적사업에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보조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현우 의원님 질의 중에 행사성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이 의원님 말씀처럼 행사성 보조금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부서에서 먼저 평가를 해가지고 그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우수, 매우우수, 부족함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점수를 많이 받고 잘했다고 평가받지 못하는 단체인데도 보조금이 증액되는 예가 많은가 하면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되는데도 보조금이 평년 수준이거나 오히려 조금 삭감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떤 판단의 기준도 모호하고 그 단체의 어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로비나 행정과의 관계에 의해서 보조금에 관련된 금액들이 책정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만족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판단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행사성 보조금에 대 한 적절한 지급과 평가와 내년의 예산 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서 우리 박원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많은 전문성이 제고돼야 되는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중복, 여러 가지 중복 가입을 하고 있는 위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는 부분, 그리고 수정안 가결되는 부분, 혹시 부결되는 이런 부분들의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영도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위원회의 세부내용,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비율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 그러면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부결되는 부분이라도 파악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혹시.

한번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활동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위 한 30% 정도는 우리가 일몰제를 추진해서 우리 신규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후 위원회 정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내년도 예산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업무 파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17페이지에 법무행정 기능 강화하고 소송업무 적극 수행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봤을 때 법무와 감사 기능을 별도로 해서 강화를 하고 또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에서 조직개편은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는 규제 혁신에 있어서 기업의 불편을 해소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한다는데 규제에 관한 혁신은 정말 강조를 하면 할수록 더 규제 혁신을 타파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규제를 통해서 기업이 불편을 겪고 또 기업이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밀양시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규제는 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획담당관님께서 연말에 업무가 바뀌면 그 법무팀에 전달하더라도, 해서라도 우리가 규제는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또 시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규칙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또 발굴도 돼야 되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제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위원회 정비라든지 조례 규칙 정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희억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행정 내실 강화를 위한 타시군 우수시책 아이디어 공모사업 신규 사업인데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가 다른 시의 우수 사례를 늘 벤치마킹해서 가져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좀 잘하는 시책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시에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 시에서 우수 시책으로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시책들이 있습니까?

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우리 밀양에 벤치마킹을 오는 사례가 많은 게 우리 자연휴양림이나 그다음 하남에 있는 오토캠핑장 그리고 스마트팜 오토밸리, 그리고 영남루 주변사업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최근에는 선샤인 테마파크에도 오고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또 우리 밀양시와 우리 공무원의 노력과 어떤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드리고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실 있는 그런 경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래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내년 예산을 세운다든지 사업을 세울 때는 상당히 화려해 보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진짜 밀양을 빛나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나 또 결산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더라도 기획담당이, 부서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교육을 하든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계획들이 다 실천하고 다 이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초에는 이게 좋은 안을 내놔봐라, 밀양시 발전안을 내놔봐라 계속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한계가 있어서 먼저 타 시군에 좋은 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활성화해서 좀 그런 거를 접목해 보고 그것 잘 되고 어떤, 물론 그런 접목했을 때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일몰시키고 잘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시의 어떤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많이 고민을 하였고 또 저희 부서에서 이런 걸 도입해서 먼저 한번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질책하지 않고 잘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시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배심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입니다. 올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과 또 조치결과에 대해서 혹시 나온 결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지난 7월에 사전감사와 지난 9월에 본감사를 하고 10월까지 계속 추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 완결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지금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다음 또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15페이지에 성과와 실적 중심의 행사‧축제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목적이라든지 이것 읽어보면 정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지난 11월 2일 날 담당관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르네상스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60억입니다, 2026년까지.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난 11월 2일 날 동가리 의열 감성축제 거기를 본 의원하고 우리 강창오 의원하고 또 우리 석희억 의원께서 그 행사에 갔었어요. 그날 비가 좀 왔었는데 그 행사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돈, 예산을 들여서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안 하고. 돈을 이리 들여서 행사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도 신규 행사‧축제 예산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사전심의 강화 해놓고. 여기에 쭉 보면 3년 이상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성 보조금은 유지 타당성 및 필요성 평가 후에 추진 여부 결정. 이게 지금 2026년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행사들을 지금 현재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는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에 과장한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은행 거기도 지금 오래전부터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밀양아리랑 시장 주말장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행사들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지역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24년도일 겁니다. 2024년도 행사성 사업을 평가한 결과 우리 밀양시의 행사성 사업이 74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매우우수가 8개, 우수가 21개, 보통이 36개, 미흡이 7개, 매우미흡이 2개 정도 있어서 매우미흡은 폐지를 하였고 그다음 매우우수도 일회성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일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수와 보통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게, 가지고 가는 게 일반적인 사항인데 저도 방금 최남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3분의 2 이상 참석해서 막걸리 한잔 먹고 오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사업을 일몰시키는 그런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생산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히려 그런 예산을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정말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좀 해줘 가지고 장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동원빌딩이 있죠? 아시죠?

예.

동흥빌딩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아마 어떤 거기 오래전부터 근 한 달 가까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엄청나게 우리 밀양 많은 시민들이 거기 가서 이제 뭐 어떤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보면 3000원을 주고 시장에서 살 때는 만 몇 천 원씩 하는데 3000원씩 주고 사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정말 중앙도로나 동가리 그런 데 아리랑시장에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좀 지원해줘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나 하는 측면에서 정말 지난 11월 2일 날 행사 가봤는데 그 행사는 사람 한 20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 뭐 하는 겁니까? 그거.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지양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당관님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양시의 행정으로 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정말 우리 밀양시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타워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관실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궐선거로 우리 안병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지금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시민으로서 느끼는 거는 “밀양을 빛나게, 시민을 행복하게” 슬로건 외에는 특정한 시정 방향이라든지 시정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획감사관실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그래서 시장님이 보궐선거로 급하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시정 전체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밀양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책적인 그런 방향들을 기획감사관실에서 많은 조언들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내년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런 시정 목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큰 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과마다 지금 업무가 서로 연찬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가보면 중복된 업무들이 계속 같은 과에서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른 과, 서로 과 보면 행사가 겹쳐 있고 또 내용이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기획실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의 부서장들이 대부분 승진에 눈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순간 반짝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을 바라보고 행정을 하지 말고 시민을 바라보고 행정을 해야 되고 시장이 행복한 것보다는 시민이 행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정말 시장님한테 많은 조언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지적을, 좋은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매년 반복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올해 지금 2025년도 예산의 편성에 즈음해서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성적인 고민이 아니고 이렇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법률자문이, 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법무 기능과 감사 기능이 내년부터 또 강화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법률자문입니까? 변호사를, 자문변호사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소송 건수만 많아지고 또 이런 것도 꼭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밀양시가 계속 소송이 이어지고 또 민원창구의 또 예를 들면 문제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자문변호사가 지금 밀양에 있습니까? 창원에 있습니까?

밀양과 창원에 각각 있습니다.

각각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자문위원, 법률자문위원이 두 사람입니까?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밀양에는 윤길웅 변호사가 계시고 그리고 창원에는 법무법인 YK의 대표변호사 손호관 변호사가 계십니다. 밀양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또 밀양에서 꺼려하는 소송은 창원에서 주로 하고 일반적인 자문이라든지 소송은 밀양에 윤길웅 변호사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과연 그 정도로 우리가 예를 들면 법률적인 송사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과연 바람직한지. 또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한테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예를 들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창원까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자문을 구하고 요즘은 또 유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외감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쯤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무슨 축제든 무슨 일이든 간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과 본부장이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이 시설관리를 맡아서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설명한 업무보고 내용과 별개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삼문동의 맑은공기 체험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또 본부장님 공석에 따라서 또 이제 원활한 업무수행이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직무대행을 맡으셔가지고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직무대행 관련해서 제가 조례하고 정관하고 직제 규정까지 한번살펴봤습니다. 직무대행은 시설관리공단 조례로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정관에서는 직제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례 제정 시에는 주로 그때는 아마 제 생각인데 환경기초시설 그 시설의 업무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례 제정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우리 어떤 조직 규모가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국장님. 커지고 그렇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을 현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직무대행도 시설관리공단 직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직무대행을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또 현재에 맞는, 상황에 맞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맞춰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직무대리 곽재만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2006년도에 될 때는 조영도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기초시설이 주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안전건설도시국장이 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화돼 있습니다. 이제 또 소각시설이 오면 환경관리과, 체육진흥과에서 대부분 또 굉장히 많고요. 그래 해서 다음에, 향후에는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조영도 의원님 매치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페이지 2025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미래 가치를 담아내는 소통 도시, 스마트 밀양 실현을 정책목표로 4개의 전략과제와 9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으로는 4개 담당에 현원은 29명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시정홍보‧소통 강화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 홍보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특성에 맞게 전략적이고 효과성 있는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TV와 라디오 방송, 신문, 잡지, SNS, 옥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하고 신속 정확한 시책 홍보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부서 및 읍면동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깊이 있고 정확한 보도자료를 발굴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트렌드에 적합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대외적으로 밀양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여 나감으로써 살기 좋은 밀양으로 전입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표준화, 전산화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체감형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전자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노후된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및 옥외부스 보급과 소형서버통합관리 시스템 스토리지 용량 등을 증설하여 시민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행정업무 데이터 증가에 따른 관련 시스템 용량 증설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접근제어시스템 라이선스 증설 등 행정업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 서비스 운영입니다. 다양한 최신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제공하고 고품질 콘텐츠 제작과 각종 SNS 채널을 활용한 밀양시 홍보 활성화 및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0페이지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화된 주소 보안시스템 교체와 투명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산장비의 네트워크, 교환기 등 행정정보통신 장비를 교체 및 고도화하고 민간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민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통신장비 2개의 고도화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고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화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행정전화 수신 시 폭음 방지 안내 멘트가 먼저 송출된 후 행정전화로 연결되는 폭음 방지 안내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의 지속적 보급과 시민정보화 교육을 통해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사이버 침해대응 보안관제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입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에 대해 중앙정부와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신뢰받는 전자정보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주기적으로 철저한 개인정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장비는 55대이며, 2024년에도 다양한 보안 시스템 구축과 교체를 실시하였고, 경남도와 연계한 사이버 공격 대응 자체 도상 훈련 등을 통해 우리 시에서는 1건의 보안 관련 사고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34페이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월 1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차세대 보안 시스템과 방화벽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효율적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상하수도 관로 등 지하시설물 중 실제 도면과 일치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확인 작업을 통해 정확한 공간 정보를 작성함으로써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과 관련 민간업체 제공으로 각종 굴착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에 있는 밀양여지도를 재구축하고 노후 서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밀양여지도는 2017년에 구축되어 문화, 체육, 여가, 생활, 의료, 교육, 복지시설 등 현재 26종의 콘텐츠를 기존의 항공사진에 표시해주는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휴대폰 등 이동식 모바일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114 데이터 연계 등으로 검색 가능 콘텐츠를 56종으로 확대하고 휴대폰 등에서도 바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재구축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지역아동 케어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국비가 1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3가지로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사업은 관내 13개소의 법인 지역아동센터의 취약계층 어린이 348명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내에 교육 플랫폼 지원 및 교육용 AI 로봇과 스마트 기기 등을 보급하는 사업이며, 스마트 어린이 안심 스테이션 사업은 통학 차량과 학원 차량이 많이 정차하는 시내 3개소에 안전한 대기 공간 조성 및 차량 주변 위험 상황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스마트 안심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보건지소 사업은 보건소와 협의 이용객이 많은 관내 5개소의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주민 건강 케어 장비 구입을 통한 건강 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7페이지 도시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시민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스마트 거리공연 樂 서비스와 스마트 복합쉼터 구축, 디지털 오피스 조성,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8페이지 하단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년층과 젊은층 간의 디지털 이해도 및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하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과 연계하여 무인 주문 키오스크 장비와 각종 스마트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여 경로당 등에서 직접 어르신들이 실습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행정 및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예. 박원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원태 의원입니다. 저는 26페이지, 27페이지에 시정 홍보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1박 2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허영만 백반기행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매체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공보담당 부서에는 처음이고 지금 4개월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단발성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다든지 다양하게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연구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담당관님 말씀대로 좀 다양하게 세부화 구상을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25년도에 조직개편도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SNS가 지금 사실 대세지 않습니까? 우리 충주시 홍TV라든지 이렇게 우리 직원이 정말 충주를 홍보해서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우리 담당관실에서 대단한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SNS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이 좀 지원을 하는데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NS 홍보가 가장 대세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밀양시의 경우에는 경상남도를 보면 SNS에는 보면 유튜브가 있고 블로그가 있는데, 사진을 찍어 올리는 블로그가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에서 밀양시가 구독자 수가 한 7위 정도, 그다음 블로그는 3위 정도까지 실제로 구독자 수는 적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방금 말했듯이 충주시 매치로 전문 홍보맨이 톡톡 튀도록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연간 14편의 우리 자체 SNS 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는 올립니다. 올리는데, 저희들 자체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지금 요새 젊은 신규 직원들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톡톡 튀는 재능 끼를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지금 연말까지 해서 좀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직원들을 또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직원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래 못할 때에는 외부에 있는, 우리 지금 준TV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준 TV라든지 또 이상인 씨도 밀양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팔로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우리 밀양시를 홍보하는 데 좀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좀 잦아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이 좀 부족한 현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쪽에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공보, 홍보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다 보면 좀 전문화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아마 공보특보를 저희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결재 단계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 타 시군이라든지 또 기존의 시리즈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방송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밀양이 좀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보다 나아진 방법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대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우리 밀양이 작년 11월달에 영남루 국보가 승격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국보를 가지고 있는, 영남루를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좀 많이 알리고 해서 우리 상반기에 아픔을 좀 빨리 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36페이지에 스마트 지역아동 케어서비스 구축 이래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지역아동 케어서비스 구축 사업은 지금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법인이 13개, 개인이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학생들 숫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80명, 400명 전체 합치면 한 500∼6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법인의 경우에는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좀 운영부터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애들한테 저희들 스마트 기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내장한 내용을 학생들이 그거를 그 자리에서 보면서 직접 이렇게 체험하면서 하는 기기와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이 스마트 지역아동센터에, 1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스마트 어린이 안심 스테이션은 세 군데 하는데 이거는 애들이 통학버스가 많은 차량 중에 지금 위험한 부분의 코스가 몇 군데 지금 아파트 밀집 지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쉼터와 병행해서 또 운전자들이 주변에 애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센스가 울리면서 이렇게 감지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고 스마트 보건지소 사업은 똑같이 내나 인근이나 주민들이 가서 기계에다 체크를 하게 되면 그걸 보건소에서 판단을 해서 또 계속적으로 어떤 케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에 우리가 사업이 선정됐습니까?

예.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은 15억 원이고 국비는 10억 5000, 시비는 4억 5000 그렇습니다. 매칭 비율은 7 대 3입니다.

저도 이걸 오늘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됐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스마트 헬스케어버스정류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관리비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하고 해서 최소로 축소해서 혈압기 정도만 넣은 상태인데. 지금도 이게 1개소당 운영비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에 지금 돼 있는 게 1년에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비가. 청소하고.

예. 개소당 지금 한 70만 원, 60∼7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 스마트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관리 운영 측면에서 보면 또 이게 참. 지역의, 농촌의 인구가 계속 소멸하고 또 지역에도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지자체 재정자립도도 13%에 불과하고 이래서 앞으로 운영,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래 보여지는데 여기서도 제가 좀 아동센터에 보급하는 것도 사실은 권장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선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덴마크에서는 교실 디지털화 사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교실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래서 다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독서를 하고 책을 읽고 이렇게 중요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한편으로 보면 아! 디지털로 가는 것도 맞겠다 싶지만 정말 누구든지 애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겠다. 다른 방향으로 좀 틀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히려 아동센터에, 법인이 되어 있는 아동센터에 정말 양질의 독서를 할 수 있는 책을 오히려 독서실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예로 우리 가까운데 들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태블릿 PC를 전체적으로 디지털화한다고 보급했다가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호환도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 부분을 예산낭비라고 해서 엄청난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또 이렇게 디지털화, 스마트화 이렇게 되는 부분도 적기적소에 주어지고 교육의 현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스마트폰을 다 너무 접하다 보니까 진짜 문해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실도 우리가 스마트화하고 한 교실을 하던데 대부분 지금은 될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 또 독서를 권장하고 디지털 책 처음에는 되게 막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책을 읽는 이런 쪽으로 시대적으로 조금 변화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보면 지금 지역아동 케어 서비스 구축 신규 사업도 사실 올 상반기에 이게 결정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로서는 방금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2022년도에 저희들이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게 5개년 계획인데 지금 경남에서는 5개 시군이 돼 있고 나머지 전국에서는 44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국토부 승인을 받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받게 되면 아마도 그때 당시부터 해서 이게 스마트 관련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좀 많이 주어지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2022년도에 총 20억 사업 중에서 10억으로 사업을, 국비 10억 원 사업을 하고 나머지 시비 10억은 매년 2년간, 그러니까 매년 2억씩 5개년 간 매칭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직까지 2년이 더 남은 사업인데. 그래서 이 사업발굴은 일단 리빙랩 사업단이라고 해서 30몇 명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스마트 관련 사업이 뭔지를 발굴해서 그중에서 추려가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방금 저도 신문 보도상으로나 많이 보면서 사실상 직접 읽는 게 기억에도 많이 남고 오히려 더 좋다는 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사업 내용 중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도시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도시 조성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2024년도 추진실적을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온 부분이 스마트 거리 공연 樂 서비스 구축해가지고 해천 야외공연장을 해서 버스킹폴 구축하고 인터랙션 미디어보드 설치, 미디어아트 조성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할 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이지만 업무 보고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이게 활용성이 높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만들어 놓은 인터렉션 미디어 보드라든지 미디어아트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현수막으로 다 가려놨었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현수막으로 가려놓고 이렇게 제대로 저희들 업무보고 때 하고 저희들 상임위별로 보고할 때와 전혀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정말 이게 한편으로 보면 국비를 받아서 진행한 사업일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 시민의 피 같은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 사업을 구상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떤 지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시민의 의견입니다. 지금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어떤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언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집행부가 그래도 의회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의논해서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볼 때 정말 너무 안타깝다 갈 때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리공연 樂 서비스 구축 진장 이 부분은 올 4월 달에 해서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 돼가지고 저희들 현재까지는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들어와서 공연을 한 실적은 한 50회 정도 밖에,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기존에 조성된 사업장을 철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보다 문턱을 낮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희정 의원께서 스마트 거리공연 樂 서비스 구축과 관련해서 그 해천공연장에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얼마 전에 거기에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시민들이 앉아서 보는 자리하고 좀 이렇게 교체를 했죠?

예. 그 부분, 교체 부분은 아마 도시과에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2025년 추진계획에 보니까 장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구축하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5년 추진계획에 보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추진 해 2억 원 예산을 태워서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읍면에 가보게 되면 나이드신 어르신 분들이 지금 저희들 식당에 가도 키오스크라든지 어떤 이래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좀 접촉을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이렇게 낯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업이 되고, 이 사업은 보면 주문 키오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저희들이 물론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화 교육장에 삼문동까지 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기기들을 가지고 읍면동의 경로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교육하는 문해교육이라고, 요새 문해교육은 옛날에 한글만 있는 게 아니고 휴대폰부터 해서 각종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사들을 활용해서 지금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디지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때 사업을 할, 이 자료를 9월 말에 낼 때 당시에 장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나 리빙랩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파크골프장이 저희들 산동갈래도 있고 무안 쪽, 삼랑진, 하남, 시내, 가곡동 다 있지만 불편한 쪽에 혹시 이런 쪽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넣었었는데 이거는 그때 자료 제출할 때의 내용이고 저희들 그 이후에 지금 세부 검토하는 중에서는 일단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현재는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도록 하고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해서 더 추진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느 쪽에 편중되다 보면 활용 부분이 라든지 아직까지 조금

이것 보고서를 만들 때는 계획을 세웠다 지금은 취소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때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내용들을 담았는데, 리빙랩에서 제출된 내용들을 담았었고 아직까지 구체화된 저희들 세부계획을 결재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내용만 담았었는데 이 제출 9월 달 이후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되는 부분들에 대한 장소라든지 읍면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하고 별도로 일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쪽에 치중할 그런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보고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해야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렇지.

아,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할 때 그래서 내용은 뺐는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2025년 정책목표인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정 구현을 위하여 세무과는 6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는 6개 담당에 정원 28명, 현원 28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8월 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액은 1352억 8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201억 9500만 원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확한 세원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세입목표액은 1729억 9200만 원으로 목표액 달성에 집중하고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증진과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고향사랑기금 목표액 달성 총력 추진입니다. 올해 우리 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액은 3억 3000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모금액은 2억 원 정도입니다. 연말 집중 기부시기에 기부금 모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 기금사업은 잠시 보류하고 2027년 정도까지는 기금 적립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색 있고 매력적인 답례품 추가 발굴로 기부금 모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개별주택 가격 등 공정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결정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 기타 물건 및 건축물 총 14만 259건, 개별주택가격 2만 7415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을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 밀양시 금고 관리 및 운영입니다. 9월 30일 현재 금고 운영 잔액은 3866억 원으로 제1금고 3434억, 제2금고는 432억 원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은 제1금고 농협, 제2금고 경남은행으로 약정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금고 관리를 통해 재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실적입니다. 과년도 지방세는 이월체납액 54억 3300만 원 중에서 19억 65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18억 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80억 3500만 원 중에서 12억 94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12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 압류재산 수시 공매, 신속한 채권 확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관허사업 제한, 금융자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바일 체납고지 안내 서비스 도입입니다. 우편 발송 방식의 체납 안내문의 송달 효율성이 낮아지고 모바일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우편 체납 안내문을 대체한 카카오 전자문서를 통한 안내문 발송으로 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편 송달이 어려웠던 해외 체류자에게도 카카오를 이용한 안내 및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 보다 61페이지 고향사랑기금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부자의 고향사랑 의미가 부각될 수 있는 기념비적이고 보존가치가 있는 대규모 고향사랑 사업을 위해서 적립년도 및 목표금액을 설정해서 3년간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제가 고향사랑기부금은 우리 행정에서 지금 바로 취급할 수 없는 지급하기에 곤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부금을 모금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시민참여,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활성화, 또 그 밖의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500만 원 이하로 모금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금액을 3년간 금액을 기금을 쓰지 않고 모금한 상태로 둔다는 게 제가 볼 때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뭐 시장님의 뜻입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문구가 중단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일단 보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주로 하는 사업들은 가급적 관련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가장 원만한데 그렇지 못하고 빠뜨린 부분이나 아니면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없어서 부득이 고향사랑기금으로 올해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기금을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적립에 중점을 둔다는 그런 내용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부자의 의견이나 아니면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이 바라는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는 중단이라고 표현했는데 가급적 어느 정도 시행 초기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첫 해는 모금, 올해도 지금 두 번째 해에 모금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최대한 적립에 목표를 두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취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여기 기념비적이고 대규모적인 사업을 하라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초기에 시작할 때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라고 해서 사업을 다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탑을 세운다든지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문화적인 예술행사 이런 걸로 연극으로 해서 쓰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반대를 했었고 또 작년에, 우리가 올해 지급을 해서 작년 우리가 홍제중학교에 유소년15 축구 지원을 위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 그럴 때 사용을 해서 첫 1학년이 전국대회에 가서 8강까지 오르는 그런 실적을 냈고 또 지금 내년도 신입생 23명이 이미 확보가 다 되었고 또 주소까지도 밀양에 다 주소를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10만 지키기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기적소에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실예로 지금 우리 밀양장학재단만 봐도 공부만 잘하는 1등에게만 주는 그런 사업에서 지금 점점 탈피해서 예체능을 가진 어린이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고 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지만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이런 쪽에도 그런 장학재단의 기금 정관을 변경해서라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돈을 다 모아, 기금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돈을 정말 적기적소에 필요할 때 이 재원들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위에 시장님께서 정책방향이 그러시다면 그게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6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흔히 돈 쓰는 부서 따로 있고 또 돈을 걷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전반기 때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중에 일환으로 세무과 직원 개인별 및 읍면동별 징수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하셨네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런 시책인데 읍면동별로 목표액을, 연간 목표액을 설정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금식으로 지금까지 시상을 해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는 어떤 포상금 지급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우수실적이 있는 부서나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 포상금인데 일괄적으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일한 기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좀 재고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별로 이렇게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바뀐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그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종전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향후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실제로 실적이 있는 또 성과가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서 포상을 하도록 내년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개선을 해 주신 것 같네요.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포상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중하단부에 보니까 과태료 경감 기간 내에는 납부 집중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부분은 기간이 언제쯤으로 되는지, 또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납액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특정 시기에 계획서 수립해서 하는 기간도 있기는 하지만 연중 상시적으로 이 업무는 항상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상시적으로 좀 집중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감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기 쉽게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이런 부분도 납부자가 감안을 해서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빠르게 납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3페이지에 밀양시 금고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1금고하고 2금고가 밀양 같은 경우에는 88 대 11%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김해나 진주, 양산 같은 경우에는 6 대 4도 있고 7 대 3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줘서 수익률이나 또 기부 같은 협력사업비 지원을 좀 더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저희 의원들께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계약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남은행 제2금고가 타 지역에 좀 비율이 많다, 우리 지역보다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경남은행이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도심지역 우리 같이, 밀양같이 도농복합형 일부 지역만 이렇게 도심지역을 형성하지 않고 전반적인 지역 전체가 도심지역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경남은행 지점이라든지 이런 게 곳곳에 많이 있고 그래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비중을 경남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협력사업비 부분은, 아!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도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지역에 평균 한 7% 정도 경남은행이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비해서 한 11%, 12%니까 조금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 부분이 올해 저희들이 시 금고, 차기 금고 계약을 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셨고 협력사업비를 좀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들도 양 금융기관에 많이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10%, 앞으로 향후 매년 10% 같으면 3년간 30% 정도 금액이, 3600만 원 정도 금액이 저희 시로 기존보다 더 들어올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금고 약정을 한 도내 시군들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개 시군 정도가 5%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협력사업비를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전체 동결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0%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부족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생했다고 격려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또 경남은행은 전년하고 똑같이 동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밀양시랑 비슷한 도농복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2금고에 그러면 줄 수 있는 비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밀양시가 줄 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1금융, 2금융의 조건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지는 겁니까?

그 비율은 딱히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줘서 좀 더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안 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우리 밀양 지역을 보면 전 읍면동마다 이렇게 농협, 단위농협이 다 있습니다. 금고대행점으로 지정을 하고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납부 편리성이나 또 우리 행정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성, 또 사회 기여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비율은 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본점 하나 삼문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현재까지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1금융, 2금융을 통해서 협력사업비 지원과 소상공인들 지금이 제일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자 및 자원 지원 확대 이런 다양한 혜택을 이끌어내서 지역민들한테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또 제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도 금고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봤습니다. 농협이 가진 인프라, 점포수, 접근성, 편의성 모든 걸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서는 1금고와 2금고간의 격차를 객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농협의 어떠한, 우리 지역의 농업도시로서 특성상 아까 농협이 가진 그런 훌륭한 인프라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도내 2개 시군에서 5%, 지자체 협력사업비가 5%가 증가를 했고 우리 시는 10%, 향후에 또 3년간 10%씩 이렇게 매년 증액한다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보면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엄밀히 그렇게 잣대를 다른 데 둔다라고 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규모가 비슷한, 밀양과 비슷한 모 자치단체, 구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협력 사업비 27억 원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1금고, 2금고 경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열정을 좀 더 가지고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10% 증가한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기보다는 좀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좀 전에 배심교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나노 국가산단 이렇게 저희들이 농업에서 탈피하는 공업과 모든 산업들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로 인구 유입도 하고 발전시켜서 이렇게 정책 방향을 틀어가는데 있어가지고 농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실질적으로 도내 전체를 보면 우리 2금융기관 지역 내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평가결과는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1금고, 2금고 간에 어떠한 이걸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여기 보면 기금을 5개 기금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지만 또 이런 부분도 기금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2금고에 어떠한, 조금 많은 배려를 통해 퍼센테이지를 보면 매년 이렇게 9 대 1 가까운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금 2금고에 대한 배려를 하고 1금고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1금고, 2금고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향후에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금액적으로 보면 단순히 그렇게 예상 해버리면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만 원이고 1억 3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진 농협의 비율로 따진다라고 하면 금고 비율만 보더라도 자꾸 퍼센테이지를 말씀하셨는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1억 3100만 원의 수치라는 게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금고 선정 비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최대한 우리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67페이지 모바일 체납 고지 안내하고 원스톱 납부서비스 도입. 이것 신규 도입은 정말 잘하셨다고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빠른 시행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내년에 또 신규 도입을 하신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보고요. 또 이것 하면서 하나의 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하지 못한다든지 또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인구의 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체납을 주민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런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취약계층 좀 전에 말씀하신 노인분들이나 또 모바일에 접근하기 어려우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존 하던 종이고지서 안내문 방식을 병행해서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2025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회계과 정책목표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및 시민중심 청사관리입니다. 4개의 전략과제와 8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및 결산 승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결과 세입결산액은 1조 552억 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279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7.1%, 세출은 10.7%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증보험에 361명의 회계 관계 공무원이 가입하였으며, 회계실무 교육과 보통예금계좌 점검을 실시하였고, 11월 중 일상경비 출납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과 세입‧세출 결산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전략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자금 지출계획 수립과 금리변동에 민첩한 대응으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예치현황은 9월 30일 기준 정기예금 2110억 원, 공공예금 378억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9월 30일 기준 이자수입은 41억 7300만 원이며 연말까지 55억 8000만 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연초에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고액자금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금 지출계획에 따른 적기 자금 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예측됨에 따라 신속하게 금리 동향을 파악하여 장단기 예금의 탄력적 분산 운용으로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 공정한 계약관리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역업체 생산물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계약현황은 공사, 용역, 물품 등 전체 4543건에 1730억 61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그중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은 8건에 7억 40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일반 물품 및 관급자재 계약은 605건에 104억 1300만 원이며, 공사하도급 관내업체 계약은 16건에 6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 업무 추진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지속 운영, 지역업체 생산물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7페이지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물품 구입현황으로 차량, 전산장비, 사무용품 등이 전체 2391건에 26억 8200만 원이며, 불용물품 매각현황으로는 차량 3건에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불용물품 공개경쟁입찰로 체계적 물품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정기 재물조사 실시와 전자태그 즉시 발행 및 부착으로 물품관리의 책임성, 정확성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지역개발 계획 등과 연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으로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대부료, 매각료, 변상금 부과금액은 525건에 6억 6731만 1000원이며, 이 중 미수납액은 변상금 2건에 4만 8000원으로 전체 징수율은 99%입니다. 다음은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유휴재산의 적극적 대부 추진 및 무단점유지 변상금을 수시 부과 처리하여 지적공부와 대조를 통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연중 정비로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삼문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아리랑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복합 공간으로 조성 중입니다. 위치는 삼문동 111-87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9156㎡ 규모의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건설기술심의 신청, 생활SOC사업 변경 요청, 건축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에 의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설 공사비 상승 및 국도비 반납 등의 사유로 사업규모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다기능 복합센터로 조성 중입니다. 위치는 무안면 무안리 812-9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804㎡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2000만 원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 올해 4월 건축설계를 공모하였고, 6월 구 무안보건지소에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되어 지난 10월 임시청사 이전을 완료하여 10월 28일부터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 철거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 청도면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 청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어울림 복합센터로 조성 중입니다. 위치는 청도면 구기리 101-3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302㎡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8000만 원입니다. 2024년 추진 실적으로 올해 7월 건축설계 공모를 하였고, 10월 설계공모 심사 및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임시청사와 창고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임시청사 및 창고 이전신축 공사를 착공하고 5월 임시청사 및 창고를 준공하여 이전할 계획이며 2025년 6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 79페이지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은 대충 앞에 업무보고도 있었지만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시장님과 또 어떤 의견이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오늘 오시는데 내일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간담회 시 자료를 제출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 보고한 내용들을 간단히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국도비, 국비를 반납을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이 상황을 봤을 때 1개 층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하고 또 1개 층에서 층수를 줄이는 거와 또 2개의 청사로 나눠서 짓는 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참 좀 난감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봤을 때는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참 조삼모사다. 이것 보니까 참, 내용들을 봤을 때 정말 심도 있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보조를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 투입이 341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다시 바꾸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모든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또 우리가 국립무형유산원도 지금 500억이 넘어가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과장은 무조건 통과한다는데 저는 정부의 사업에 대해서 한 부서의 과장이 너무 장담을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만약에 국립무형유산원이 진짜 중토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리랑전수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국토부나 이런 데 가서 다시 우리의 계획들을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시장님께서 오시면 저희들 다시 방침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공정한 계약관리 부분에 76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 검사를 하면서 계약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 선셋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계약들에 있어서 정말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잠시 보니까 공개경쟁입찰 건수는 184건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의견적 입찰 물론 입찰을 하는데 나라장터에 견적을 넣어서 이렇게 2인 이상 계약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봤을 때, 건수로 봤을 때는 제가 금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건수로 봤을 때는 제가 이런 걸 하는 거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어느 정도 배려해서 했다고 제가 짐작은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지역경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회계를 하는 이런 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경쟁 입찰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 만이 금액적으로 세비를 절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을 늘리다 보면 경쟁입찰에 비해서 상당하게 세비를 절약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된 부분이 외부 업체다 그러면 그 외부 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지역에 있는 업체로 될 수 있으면 하도를 줘서 지역업체들이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회계의 투명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비율을 좀 생각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 전략적인 자금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금징수라든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3억 3000만 원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출부분에 너무 안일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형 사업 같은 걸 보면 예사로 40%, 50% 공사비가 증액되는 걸 봅니다. 또 그 사업계획 당시에 판단을 잘못해가 누락되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래서 돈 몇 억 세금 거두기 위해서 노력한 데 비해서 지출을 너무 안일하게 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출부분에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더더욱 장기공사, 추가 공사비 드는 데는 더더욱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쓸데없는 돈이 많이 안 나가도록 또 사전 사업 계획할 때 오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좀 해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각 실과에서 공사하고 할 때 또 설계변경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적게 하도록 공문도 발송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읍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보고 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보고 드렸는데 도투자심사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돼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 일단 하고 있는 무안면행정복지센터, 삼문동‧청도면 복지센터를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약간 저희들, 저희들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종황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께서 몸이 좀 불편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184페이지 2025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시민감동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직원과 민원인이 함께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 등 4개의 전략과제와 8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8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86페이지 시민과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시민 중심의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직원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제증명 2만 9737건을 포함하여 6만 934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 개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단축, 확대 시행을 통한 신규 민원 26종을 발굴, 민원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민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187페이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공무원 보호 통화연결음 22개 부서 추가 적용,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 및 특이민원 모의훈련 반기별 실시 등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담당공무원 피해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188페이지 고객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입니다.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올해는 가족관계 등록 신고 및 정정사항 처리, 안심 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 출생 축하 메시지와 액자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콧물 흡입기와 굿바비 인형을 전달하는 등 고객 맞춤형 가족관계 업무를 추진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족관계 등록 신고 1일 처리제 운영과 읍면동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등록 사무 출생통보제에 따른 출생신고 미등록 방지 및 아동보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89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공부정리입니다.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와 결과 안내로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는 등록전환 등 3360건의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3946건의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로 고품격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9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공부에 등재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을 재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내일동 1지구 등 9개 지구 1216필지 57만 4465㎡에 대한 경계 결정 통지, 3개 지구의 지적확정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검토를 시행하였고, 교동1지구 등 7개 지구 1403필지 47만 9410㎡에 대한 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2023년 사업에 대한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산정, 정산, 2024년 재조사 사업의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수렴,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으로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 수는 33만 8945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0.64%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한 일정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단속하고 부동산 거래 내용의 성실한 신고제도 정착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중개업소 10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19회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이 의심되는 127건을 정밀 조사하여 지연신고 등 위반된 11건에 대해 107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부동산 중개업소 197개소에 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와 예방위주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을 통해 신속 정확한 위치 찾기를 가능하도록 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해소 및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는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 675건, 주소 정보 안내시설물 확충 총 365건, 도로명판, 기초, 건물번호판 3만 604개에 대한 일제 조사 실시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노후 건물번호판 1592개에 대하여 교체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및 체계적 유지관리와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으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으나 지목은 여전히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현실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통한 공신력 있는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철저한 자료 수사를 통해 대상을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하여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내용을 일치시키는 적극행정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 신규 사업인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변경 현실화와 관련해서 실효성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료입증을 할 때 보통 보면 어떤 행정의 업무를 볼라 하면 민원인인 소유주가 자료입증을 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자료 입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세금 부과 내역 또는 재산세 부과 내역 같은 거는 행정에서 찾아서 좀 해주고, 그래서 민원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신규 사업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좀 이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건수도 많거든요. 664필지 같으면 제법 많으니까 이런 것들 불합리한 부분 해소 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세무 과세 자료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또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또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의 일이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민원행정 구현인데 지금 특이 민원인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라든지 녹화 장비 이런 건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마이크 켜고”하는 의원 있음) 녹화장비 하고 이런 건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따로 매뉴얼은 또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민원담당 부서에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 안병구 시장님이 부임하시고부터 고질적인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그분들만 직접 초청해서 또 시장님과 소통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려고 지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에, 지금 보니까 의료비 1인당 100만 원 돼 있는데 사실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민원지적 보고 있는 인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을 때 우리가 실비보험을 일체 가입을 시켜서 우리가 실제로 공무원이, 피해 공무원이 치료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또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100만 원보다는 실질적으로 보험으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요즘은 우리 개인들도 자기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또 저희들 시에 보면 직장보험 가입도 많이 돼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의료비 관계 같은 경우는 이중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 실비보험이나 또 우리 직장보험 그거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그 이외 개인적인 비용으로 또 처리할 그런 데는 저희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예산 확보된 금액으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부서도 민원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 공무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데가 지금 민원지적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그걸 해 주시고 또 많은 스트레스 받는 이런 장애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 번씩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 번은 도입하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또 지원 분야라든지 또 우리 어떤 개인적인 정신적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