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용과 그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 앞으로도 법에, 그리고 조례에 준수해 가지고 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2005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설치 규모는 최근 3년간 보통세의 100분의1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현 잔액은 67억4,4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잔액증명서는 농협진주출장소장의 증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인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현황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계속사업은 가좌천 외 1개 사업이 되겠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또 2015년도는 가좌천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8. 용역 후 미시행 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내역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집현 검정골 소하천 정비공사 외 20건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외 7건이 되겠는데 210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소규모 건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청 시행인데 조계보 취수문 정비공사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읍면동 시행이 되겠습니다. 정자천 정비공사 외 50건이 되겠는데 217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및 공사현황이 미천 반지 함곡마을 하천정비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일반용역 현황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하고 15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안전문화운동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봉래지구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번부터 20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출입 불편한 비포장농로 해결 건의 외 10건이 되겠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2페이지,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건번호 2016 나 54999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번부터 27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3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4회 개최했고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11월에 개최 한 번 더 했습니다.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는 9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이 되겠는데 삭평배수장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실적이 되겠는데 저희 안전점검은 매월 초순경 4월에 합니다. 방법은 유관. 기관단체, 사회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2번 하천공사 보상금 지급현황이 되겠는데 총 11건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이 647개소인데 월별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5번 유도선 관리현황인데 유도선은 귀곡호와 가곡호 2개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5페이지, 6번 재난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총괄로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하고 그 다음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으로 13개 협업부서에 분야별 의미와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7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면 송곡리 672-7번지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8번 국.공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반성면 가산리 1286번지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페이지, 9번 하천 불법 부단행위 단속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면 용산마을회관 상류 100m 외에 17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문산 송정천 외 181개소의 소하천이 되겠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상이천하고 요산천에서 사업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11번 대평유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2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는데 국가하천은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방하천 55개 중에서 지금 현재 13개소가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하천은 182개소에서 21개소를 완료했고 2015년도 36개 했고 2016년도 43개소를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번,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20명이 했는데 작업내용은 우리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 유수목 지장물 제거부터하고 풀 베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14번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9개년간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15번 비봉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위험주택 철거를 21동을 하고 산비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16번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현황이 되겠는데 지구지정은 2개가 되어 있는데 가방지구하고 향양지구인데 가방지구는 경상남도에서 진주시로 재배정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향양지구는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17번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잔액증명서는 2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공사 및 용역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석 관지리 옻밭골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외 35개가 되겠는데 258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18번 재해예방 계획수립 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 사전 대비 추진실적은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방재시설 등 위험시설을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수기 대비 수방자재 점검과 비축자재를 구입하고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사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재해예방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재난상황실 운영 철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방지 자재확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배수장 관리인데 삼곡배수장 외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수중보 관리가 되겠는데 수중보 설치는 1998년도에 실시했는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도부터 내년까지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 11월에 위험지역 후보군을 선정해서 올 4월에 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우리가 국민안전처에 승인 요청해서 내년 2월에 국민안전처 승인을 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민방위훈련 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민방위 비상소집을 3회 했고 방재훈련하고 민방위 대피훈련, 직장대 자체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역시 민방위 소집을 하고 지역특성화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직장대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21번 민방위교육 강사 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7명이 되겠고 수당지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민방위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체험센터는 상봉동에 있는데 2010년 6월에 준공해서 수용인원이 3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가 되겠는데 민방위 대피시설은 진주시에 210개소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과 보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5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내역은 27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55개소가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검사결과 적법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비상 급수량 및 실제 공급량이 되겠습니다. 55개소에서 확보률이 1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는데 시청단말기 1대하고 수신단말기 27개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도시관제센터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제센터는 운영일자가 2014년 5월 1일 개설을 했습니다. CCTV 1,848대를 관제를 하고 있는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서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도시관제센터 장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7번 도시관제센터 CCTV영상정보 이용, 제공, 보호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도 공기가 연장된 부분이 많죠?

예, 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기연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첫째, 공사발주 전 인허가업무, 보상업무, 유관기관 협의 등을 이행한 후 발주하여야 하나 실적위주식 선발주를 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설계부실, 현장여건 변동으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나 적기에 설계변경을 해 주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정조치 바랍니다. 공사과정에서 무상으로 우리 시공사들한테 부담을 지워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시정조치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기연장에 대한 사례에서 현재까지 타 지방의 단체에 제가 한번 사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시공업체가 일반관리비 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시공업체가 승소하여 일반관리비 보전을 받았는데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일색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소송이 들어와서 관리비 보전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고 보통 보면 현재 공기연장이 되는 게 협의보상이 잘 안 됩니다. 협의보상이 잘 안 되는데 그때는 좀 공기가 연장이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고발 접수된 민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저희 안전총괄과는 거의 훈련하고 캠페인 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안전총괄과가 지난 조직개편 때 하천관리과와 통합됨으로 해서 좀 있는데……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까?

파악은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소송 건은 지금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발 접수된 것?

고발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집현 신당에 불법형질변경 및 공유수면 불법점용 건설과, 도로과, 산림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아마 고발된 건이 있을 것 같은데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발경위가 보니까 집현 신당에 산 21번지 인근 1차 고발, 2차 고발, 그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도로임야를 불법형질변경하고 유지 구거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위법한 그런 고발조치된 사항입니다. 고발 접수되었습니다.

이게 아직 제가 업무파악을……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시죠.

하천관리팀장 강대춘입니다. 우리 시에서 고발한 사항이지 일반 민원이 우리 시로 고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대로 시정명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일단 그 부분은 경찰하고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기 때 하천하고 배수로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배수로 문제는 별 문제는 없고 다만 폐천부지 일부를 메우면서 일부 점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전봇대하고 많이 불법으로 해 놓은 그것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위에 저도 민원을 받아서 두 번에 걸쳐서 가봤습니다. 집단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시간 안에 시정되도록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방위대피소 210군데가 있는데 만전을 기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지진도 일어나고 상당히 국민들이, 시민이 불안해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민방위대피소 몇 군데나 파악을 해 봤습니까? 실질적으로 가 보신 곳?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확인이 너무 많이 옵니다, 민방위대비소에 대해서. 민방위대피소 확인을 많이 오고 도에서도 확인 많이 나오고 지금 210개소가 있는데 올해도 대피소에 정비를 다했습니다.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비상함이라든가 정비를 210군데 다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국민안전처에서도 올해 왔고 도에서도 내려오고.

과장님, 솔직히 아파트 지하라든지 가 보신 곳이 몇 군데 정도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제 전공이 건축직 아닙니까. 210개 단지 중에서 거의 다 가봤습니다.

가 보시니까 보수해야 되는 그런 곳이 없었습니까?

지금 아파트, 옛날 종합주택이라든가 20년 이하된 거는 지하대비소에 균열이 가고 CCTV도 없고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잘 하셨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쭉 다녀봤습니다. 과장님 인격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벽하고 바닥하고 누수, 물고임 상태가 그대로 되어 있는 곳이 제 눈에, 제가 이야기 세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한 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을 믿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도색, 바닥 물고임으로 인한 큰 화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다 가보셨다 그러니까 다시 전수조사한 결과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현 지하상가라든지 대경아파트라든지 밑에 누수가 되는 곳도 있는데……

됐습니다. 254페이지, 비봉지구 붕괴 정비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사업비가 31억3,500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이 의곡사 뒤에 기존도로 있는데 정상까지 올라가지는 않죠?

예, 아닙니다. 좌측 편에 있습니다.

보행로 신규도로가 정상 쪽 기존도로하고 연결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위험정비지구 사업으로 봉래하고는 관계없고 좌측에 보니까 노후 주택 21동 그걸 철거해 가지고 정비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인데 보행로는 제가 도면상 보니까 간격이 일정치가 않던데 몇 미터 도로입니까?

……

4m 도로입니다. 4m 도로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 경사된 데 그 도로 말입니까?

예, 보행로. 일명 보행로라고 합니다.

내나 경사된……

지금 경사지 법면 옆에 쭉 달아서 공사하는 그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가 봤습니다.

보행자들이 교행하기에 충분한 보폭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면구간 외 남측입니다, 남측. (자료를 가리키며) 어디냐 하면 공사구간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끝나 있는데 여기 밑에 남측, 공사구간 남측, 검정색 되어 있는 이 구간입니다. 혈암층으로 풍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향후에 사면 슬라이딩 붕괴 위험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조치는 어찌하실 계획입니까?

알다시피 올 8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 제가 업무를 인수 받았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성 검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면에 사면 안전을 기하시고 기존 암 절벽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구간에.

예, 있습니다.

암 절벽이 있는데 그것도 정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무엇보다도 경관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암반이 되어 가지고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데 비봉산 개선사업을 한다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제가 매일 같이 다니는데 암반하고 석비레, 방금 이야기한 혈암층,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없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무식재 가로수……

조경도 나름대로 (청취불능)

키작은 철쭉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공원관리과하고 나름대로 좋게 하게끔 지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목류, 키가 좀 적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행자들이 보행할 때 지장을 주지 않고, 제 이야기는 교목류, 키가 크고 비봉산하고 울창한 숲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나무식재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공원관리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평유지 생태공원, 251페이지. 공사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 당시 2015년도 하천관리과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예산이 73억7,000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 하세요.

이 업무는 제가 좀 생소한 업무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관광자원은 접근이 용이하여야 하나 대평유지 생태공원은 접근성이 좀 없습니다. 과장님, 개선방안을 말씀 좀 해 주시죠. 그것도 아직까지 깊이 있게 잘 모르시죠?

좌우지간 거기에 집행잔액이 5억 남았는데 그 돈을 활용을 잘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생태공원이 조성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볼거리가 전혀 사실은 없습니다. 사업이 몇 년차 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위원님 동의합니다. 돈을 투자한데 비해서 그만큼 경관이……

생태공원 조성부터 안쪽에서 조금 심을 것은 심고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쯤 관람객들이 와서 아∼ 참 좋구나, 감탄사도 나오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습지공원,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먼저 들어 와야 합니다. 현재 안에 보면 억새풀하고 잡풀이 식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태에 대한 학습이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많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작업을 해 놓긴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생물들이 성장하여 관람객들이 관람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시작해야 되겠죠?

사실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위치가 외곽지역입니다. 외곽지역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오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습지 내에 보행자용, 데크가 안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데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보면서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습지를 어린이나 관람객들이 보면서 친수공간 활용하는 것 또 올챙이도 그것하고 옆에 손도 그것하고 거기는 물이 고임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많이 물이……

제가 가볼 때는 물이 많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물고임 상태는 변화가 많이 없습니다. 그럴 때 친수공간 활용을 좀 해서 관람객들이 자연과 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둑에 가시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 옆에 둑에 가시나무가 많이, 청동기박물관에서 그쪽으로 도보를 하면서 둑에 가시나무가 전체적으로 있던데 가시나무를 다시 다른 나무로 수종을 변경해서 정리를 해서 정비를 하실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아직 가시나무는 보지는 못했는데 나름대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그렇는데 돌하고 돌 발파암 쏠 때는 어떻게 쏘아야 됩니까?

발파는 가장 중요한 게 경찰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서로 쌓기 할 때?

제가 그걸……

됐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발파암, 돌하고 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 쌓아 놓은 것, 뱅 둘러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돌하고 돌하고 쏘아야 되는데 중간에 보니까 흙 위에 돌을 얹어 놓은 겁니다. 자료가 이 외에 더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흙 위에 얹어 놓으면 하자는 바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흙 위에 이걸 했으면 반드시 그게 부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부실공사입니다. 저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도. 사면녹화 할 때 종자는 뭐를 사용합니까?

그것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셔서 순수한 외래종 사용하지 말고 우리 국산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기층 그것은 왜 깔아둔 겁니까?

보조기층은 보통 부등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은 보통 정확한 센티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얼마 정도 두께로 해야 됩니까?

그게 건축하고 토목하고 다른데 아직 제가 토목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보조기층이 제가 알기로도 보면 우리가 콘크리트를 하거나 위에 깔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제가 걸으면서 (자료를 가리키며) 이쪽을 쭉 한 바퀴 걸어봤습니다.. 걸으면서 보니까 제가 걷고 걸어가는데 그 기층이 되어 있는 게 바닥에 바로 자국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뒤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조경식재 할 때는 토종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봉 2지구 정비공사, 어디냐 하면 봉래초등학교에서 향교 쪽으로 가는, 거기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옥봉지구, 그것은 공사기간은 끝났습니다. 옥봉지구, 팀장님, 그 공사기간이 언제 끝났습니까?

(청취불능)

작년 말, 향교 건너편에 비봉도서관 위치 옆에 있는 것?

아직 거기는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요?

예, 안 가보고……

그러면 제가 물으면 대답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토목 건축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보통 2년입니다.

2년이죠?

예.

그럼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으면 보수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기보수기간이 끝난 시점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떤 게 부실한지 그 상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선조치할 것 빨리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것은 보니까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다, 오랜만에 쓰는 용어지만 직무유기한 겁니다. 보존기간이 2년 되었다, 2년이 임박한 시점에 점검 후 후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단 구간과 등산로 연결부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정비가 안 되고 도로가 협소합니다. 이 정비를 왜 안 하셨는지 그것 잘 모르시겠네요, 보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계단을 올라가는데 콘크리트가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셔도 등산로로 올라가고 하는데 가운데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아시겠죠?

……

등산로, 금산 고분 정상 올라가는 유적지입니다. 고분이 여기 정상에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공사할 때 혹시 안 하신 부분도, 사유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하자보수 할 거는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올라가는 도로 옆에 보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한번 보세요. 박스 되어 있는 이것은 비 와서 날아갔다 보고 콘크리트가 정상으로 된 것 같습니까?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면 조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진짜 스틸그레이팅 시공불량으로 이탈되어 목재계단이 유실되어 있습니다. 이것 1, 2년 사이에 스틸그레이팅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스틸그레이팅을 누가 가져가 버린 것 같아요.

가져 간 게 아닙니다. 바로 해 놓은데 서로 이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가리키며)

어느 현장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비봉도서관 바로 뒤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 안 드립니까. 공정보증기간이 2년인데 임박할 시점에 점검해 가지고 후조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만료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꼭 만료시점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설계자, 감리자 정신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천업무……

얼마……

토목공사 얼마 안 되었는데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제가 봐도 보기……

거기 현장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공무원이 여기 준하는, 감사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됩니다. 이현아파트 앞에 가면 공사하는 것 과장님 부서입니까?

경사지구요?

예.

제 담당 맞습니다.

거기 가 보셨어요?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참, 한심한 부분이 없습니까?

나름대로 수목벌채하고 공사가 난공사입니다, 경사가 져가지고.

난공사요?

난공사인데 나름대로 감독을 철저히……

블록쌓기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는 블록쌓기가 없는데요.

없어요?

……

가보시지도 않고 그러시네요?

저 위에 산마루 부분에 있습니다.

현장 가 보시지도 않았네요? 식생블록하고 호안블록 쌓을 때 기본 아십니까?

이번에 도종합감사에 감사지적사항에 넣어 놨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전에 본회의에서 5분발언 했듯이 제가 공부를 하니까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공부를 제가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데 블록쌓기 하는 이것 지금 순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 현장 보셨어요?

거기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 가 보셨지요?

당초 착공할 때 제가 가봤습니다.

식생블록 공간이 되어 가지고 다다닥 이렇게 다지는 부분이 정말 어렵다 그러면 처음부터 콘크리트 공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부실이 있다 하면 재시공하겠습니다.

재시공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서로가, 시공자나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잘못해 가지고……

만약에 부실이 있다하면 재시공 제가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재시공 해야죠.

아직 준공도……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주민 불편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공사해 가지고 밑에 흰 천으로 막아놓고 시내버스……

나름대로 통행이 되도록 안전조치는 다 하고……

여기 블록 쌓아놓았는데 이 블록이 지금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차량통행 하는 부분이, 산 위에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직…… 사진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도면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저도 보기에 야∼ 참, 한심한 공사다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뒷날 공사해 놓은데 비가 오면 주르륵 밑에 바로 그냥 쏠려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것도 당초 걱정을 해가지고 현장소장한테 주문을 했긴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랜만에 과장님께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민 불편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 세금 아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충정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다시 한 번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간단한 건데요. 지금 끝에 앉아 계신 여성 직원께서는 어느 부서에요? (○ 주무관 이은주-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여기 왜 와 계세요? (○ 주무관 이은주- 상임위에 경청하러 왔습니다.) 경청하러 왔어요? (○ 주무관 이은주- 저는 의회 담당자로 의회에 계속 다닙니다) 아니, 원래 업무가 뭐예요? (○ 주무관 이은주- 의회업무입니다.) 의회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보고 있어요? (○ 주무관 이은주- 예, 합니다.) 그런 업무도 있습니까?

의회관장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 주무관 이은주- 몇 번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요.)

인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들이 무슨 말하는지 위원들이 무슨 말하는지 미리 조사해서 위에 상부에 보고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 주무관 이은주- 아니요, 저희들 보고하는 것은 없고요, 제가 무슨 질문이 오고 가는지 경청하러 왔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남정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대평유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남정만 위원님처럼 사업비 투자한 것만큼 가보니까 과연 그렇게, 생태하천이 나름대로 조금 그렇던데 사업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렇는가 나름대로, 몇 년 동안 계속사업이 되어서 그렇는가 그렇게 빛은 안 나더마는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현재 토목업무가, 특히나 생태하천은 업무가 좀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여러 꽃도 있고 식생매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정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접근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너무 외진 곳에, 그러니까 그 사업의 어떤 취지라든가 성격이라든가 타당성은 생태하천이니까 외곽에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리고 청동기박물관하고 연계 선상에서 그런 거는 사업 선정이 잘 된 것 같던데 사업비 투자한 것보다는 효과가 있는가는 나중에 준공하면 알겠는데요.

실제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저기에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 홍보가 좀 덜 되었다 생각하고 주차부지를 할 곳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는.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생태하천에 견학을 갔다, 청동기박물관에 주차를 할 것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가 볼 때도 차를 제방에 세웠습니다.

농로를 따라서, 조성을 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갖고 해 놓았는데 농로를 따라서 저 한쪽 구석에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집행잔액이 5억 정도 남았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죠? 이런 걸 가지고 주차부지를 확보하는 게 최고 급선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함으로써 감액된 부분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아까 계장님이 설명하려고 하는데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하천관리팀장 강대춘입니다. 아까 남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73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 왜 51억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3억7,000만원은 총 사업비 개념입니다. 총 사업비에는 공사비뿐만 아니라 각종 보상비,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문화재지표조사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총 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51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순수 공사비, 도급공사비, 관급공사비, 그 다음 폐기물처리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6억3,790만원이 감액되었죠?

그것은 공사 중간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감액되었습니까?

주로 석축공사라든지 이런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었다고 하면 사전에 현장을 인식을 못해서 6억이라는 게 감액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갈대를 식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갈대 일부를 식재를 하니까 갈대는 금방 번집니다. 그래서 갈대 식재 부분 이런 게 많이 감을 시켰습니다.

갈대는 조금만 해도 식재가 잘 번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감액처리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

그것도 그런 게 사전에 인지를 못해서 6억이라는 돈을 감액을 하도록 한 장본인들 아닙니까?

……

6억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되었다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공사추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나중에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량을 제외를 시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끝까지 잘못했다고 인정은 안 하고, 돈이 6억3,000만원인데 그걸 사전에 인지를 한 것 같으면 6억3,000만원 감액 처리를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계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여기는 실제로 전체예산이 73억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위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 가지고 파악을 해서 지금 집행잔액 5억, 남는 돈을 가지고 주차부지 확보하는 게 최급선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37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가드뱅크로 수의계약을 해 놨는데 이 수의계약 5건이네요.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이 진주시내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몇 군데 있는지 잘 모릅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제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걸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좀 돌려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안전점검을 월별로 하셨는데 정말 고생은 많이 했다고 감사자료를 보고 확인이 됩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진주 시내 참 많다 아닙니까. 다중 이용시설이 진주 시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건축 부서에서 좀 나와 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거의 판매시설을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캠페인 하는 장소가 중앙시장, 자유시장, 안 그러면 하대동에 홈플러스 거기서 합니다.

결국 대형점포에만 한다 이 소리인데……

한마디로 사람이 많이 오는 데, 캠페인이니까 홍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을 선택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진주도 지진에 안전하지 못한 곳이고 해서 다중이용시설 하면 목욕탕이나 산후조리원이나 여러 등등 안 많습니까. 이런 데도 같이 캠페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평 생태유지하천, 작년 말에 언론에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작년 말이에요?

작년 말에 공사장에 물속에 쓰레기라든지 부직포, 공사장비들이 물속에 잠겨 가지고 오염을 시키고 있다라는 언론보도 모르시죠?

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작년에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생태유지하천에 자재나 장비들이 그대로 있음으로써 오히려 기름도 새어 나오고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 습지의 중요성은 요즘 들어서 엄청나게 다 많이 아시는데 농약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습지에서 보관이 되어 자연적으로 정화되어서 흘러가도록 하는 기능도 중요한 기능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가 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남정만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물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물이 많아서 물이 흐르면 정화활동이 될 건데 물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방치해 놓다가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물이 확 고이면서 그게 오염되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적다고 평소에 자재관리나 쓰레기, 공사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현장보존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못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게 오염원이 되어 우리 식수인 진양호로 흘러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직 최종 준공이 남아 있으니까 그 이전에 해가지고 만약 그런 어떤 오염원이 있으면 제거하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6만 진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인근 주민들의 식수원입니다. 젓줄이죠. 그게 공사를 함으로써 오염원이 흘러들어온다, 사실상 심각한 문제이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왔는데도 그걸 이후에 관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아무 것도 없어요. 언론 나오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저희들 언론 나오면 반드시 진상보고를 합니다. 잘못되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언론 나면 우리가 있어도 도에서 먼저 감사관실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신문 언론보도 중요한 게 났으면 기억을 하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언론보도 난 것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현장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마쳤습니까?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2014년도 현장방문도 했었거든요.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한테도 1부 주십시오, 실시계획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내역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가좌천 공사 관련해서 김인호 과장님과 제가 엄청 많이 감사장에서 거의 서로 흥분해서 고성도 오가고 했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수처리공법 때문에……

예, 경남도에서 실시설계 내역이 나와 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수처리공법이 21억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20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받으면서 이걸 4억으로 다운을 시켜놨어요. 이 부분 수처리공사 20억짜리를 건설회사가 4억에 하겠다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상 이 수처리공법을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전체 금액은 79.5%입니까? 75.9%입니까? 하여튼 79.5% 정도에 낙찰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20억짜리를 4억으로 사실상 안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다른 부분 올리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 4억짜리를 최종적으로 그때 김인호 과장님이 이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안 해 버리면 4억만 건설회사는 안 받아 버리면 되거든요. 공사 안 하고 4억 안 받으면. 그런데 사실은 20억짜리를 4억으로 낮추어서 이 공사 안 해 버리면 16억을 이득을 보는 거죠, 오히려 건설회사가.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랬는데 김인호 과장님이 그때 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지금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 부분?

지난 업무보고에 위원님 지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특수공법인데 부도가 났다고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준공이 되니까 그 이전에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 공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그것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제가.

그게 감사 걸리고 해가지고, 가좌천 고향의 강 사업은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물을 살리는 겁니다. 새천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좌천 고향의 강 사업이 다른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기 좋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낙동강 큰 강을 살려놓으면 뭐하냐, 지류에서 들어오는 오염된 물이 흘러나오면 그 공사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 지류의 남강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총인처리시설 200억을 들여 했고, 그리고 가좌천이나 나불천 이런 것들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향의 강 사업이 확정이 되어 250억을 들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속의 핵심인 비점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공법을 없애버리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다행히 도감사든, 감사원이었든지 이걸 왜 빼냐, 이 공사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장이 달라져 있는 것 같고 이 앞에 대답하실 때 9억 정도로 공사비를 책정을 해 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제가 내용을……

전달을 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전달을 하시라고요.

설계내역에 그대로 있습니다.

설계내역대로요?

설계내역 그대로, 변경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나 처음에 송원건설에서 도급을 받을 때 그 내역서 그대로 4억으로 해 놓았다 이 말씀이네요?

이 앞에 말씀하실 때하고 좀 다르네요?

이 앞번에 업무보고 할 때 설계대로 한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처리공법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밑에 실무자한테 들었는데 부도가 났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 특허……

예, 그 회사가……

그건 일단 제가 좀……

이 앞에 업무보고 시, 검토를 제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처리공법 문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공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동면에 일정 부분 하수과에서 분류식 관거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비점오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도 하수과에 말씀드렸지만 대학촌 쪽에는 장사 하시는 분들이 오염물질을 주방에서 청소를 안 하고 밖에 나와서 수도호스 연결해서 씻어서 흘러 내어버리고 고기 찌든때 같은 이런 걸 닦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촌에서 흘러나오는, 우수관거로 하천으로 흘러드는, 그쪽으로 가서 보면, 제가 사진을 찍은 것도 있는데 기름때가 쫙 끼여 있습니다. 그게 하천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게 그냥 강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런 비점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수처리공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공법이. 그런데 이 공법을 지금 건설회사에서 도급을 받으면서 안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걸 확인해 보시고 꼭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2월 임시회나 언제라도 그때 다시 제가 여쭈어 볼 테니까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선이 진양호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유등축제 때 남강에 유도선을 하나 띄웠죠?

예, 저희들이 무상대여를 해 줬습니다.

무상대여?

예.

그 배는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남강에 지금 있습니다.

남강에 그게 무슨 배죠?

옛날에 건설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그때, 촉석루 밑에 매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안전관리차원에서 있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시 소유의 배인데……

예, 진주시 소유의 배입니다.

평소에는 그 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망경동 옆에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용도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배를……

만약에 남강에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하고 있고 너무 오래되어 사실은 폐기처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몇 년 식입니까? 몇 년도에 뽑은 배입니까?

지금 그것은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의 사용연한은 몇 년이에요?

보통 9년입니다.

맞아요?

오신 분이 얼마 안 되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용을 안 한다는 그죠?

예, 평소에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어 작년에 제가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는데 폐기처분 시점이 되었습니다.

폐기처분 직전에 있는 배를 관광객이 그렇게 몰리는데 거기에……

이번에 나름대로 해양단에서 보수를 해가지고 이상 없다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양소년단에 무상으로 그걸 빌려줍니까? 그것도 그냥 공익사업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 돈을 받고 영업하는 것 아니에요?

영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요?

비영리단체에서……

돈을 받잖아요, 어쨌든. 그때 배 타는데 1인당 얼마씩 받았어요?

5,000원씩 받았습니다.

돈을 5,000원씩 받았는데 그게 왜 비영리행위입니까? 영업행위를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진주시에서 폐기처분 직전인 배를 관광객이 몰려 가지고 수 십 명씩 타는 배, 그런 용도로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진주시가 책임 다 져야 돼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행위를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벌어들인 돈은 어떻게 썼는지는 아십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확인할 사항이지 저희들은 확인 안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공문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예, 왔습니다.

그래서 빌려주실 때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다 안전조치 해 놓았습니다.

그건 다 해 놨어요?

예, 다 해 놓고 각서 쓰고 다 그렇게 합니다. 사고 났을 때 자기가 책임진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예를 든다 하면 빌려가는 사람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야죠.

해양소년단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서류상은 깊이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배가 원래 용도가 뭐였습니까? 배를 살 때? 어떤 용도의 배입니까?

구조선입니다. 옛날에 남강에 오리배 많이 띄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안전을 갖추기 위해서 구조선으로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 구조선인 배를 영업행위를 하는데 써버렸다, 사고가 났다, 빌려준 진주시가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 수가 생기는 거죠. 용도에 맞지도 않게 빌려 줬어요. 구조선인 배를, 폐기처분 직전인 배를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거기서 1인당 5,000원씩 받는 영업행위를 했고 어마 어마한 돈을 벌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상은 안 되지만, 어쨌든 많은 액수를, 몇 억대의 돈을, 수입을 가져갈 수도 있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운행을 했죠? 그건 아십니까?

예, 밤 늦게 10시까지인가 8시까지 했습니다.

10시?

8시까지인가……

늦게까지 다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아찔한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거기 얼마 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리 위험하지 않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거기서 배가 엎어져 버리거나 하면 인명사고가 나면 유등축제 끝입니다. 어떻게 이런 위험한……

그런데 안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검을 했는데 안전요원이 반드시 있고 또 그 옆에 그에 따른 배가 있고, 그래서 안전에서는 아마 이상 없게끔 나름대로 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배를, 폐기직전인 배를 무상으로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문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만족을 했습니다, 빌려줄 조건에서는.

일단은 과장님, 그 배 빌려달라는 공문, 그리고 빌려주면서 맺었던 여러 가지 계약이면 계약, 협약이면 협약서……

약관 있습니다.

다 갖고 오시고요. 일단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달라 그러셔서 수입은 얼마 올렸고 그 수입사용처는 뭔지까지 좀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오.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시는 것 뭐예요?

안전관리자문단 현황인데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학교수하고 건축사회하고 같이 건축, 토목, 기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 다시 말해서 저희 시에서 필요할 때 요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안전관리자문회의를 올해 유등축제 때 열은 일이 있습니까?

자문단회의가 아니고 실무위원회를 해야지요.

실무위원회에서 대신 합니까?

예, 실무위원회에서 대신 하는 게 아니고 실무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열었습니까?

예, 실무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행사를.

그런데 이게 자료에 보니까 서면심의를 한다, 서면심의는 무슨……

16명인데 저희들이 심의를 한다 하면 서 너 명 밖에 안 옵니다. 다 분야가 틀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행사 축제할 때 전기, 가스, 교통하고 경찰서 이 정도만 필요하지 그 외에는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다섯 명 옵니다.

조례에 의하면 명수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성 명수가?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서 너 명만 필요한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죠.

이 행사에 필요한 위원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라해도 안 와요, 바빠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합니다.

서면심의할 때 자료가 있습니까?

분야 체크리스트를 다 보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보내면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나름대로 행사 하루 전날 나가 가지고 직접 점검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합니다.

실제로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없네요?

있지요. 모두 3,000명 이상 행사일 때는 반드시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안 거치면 안 됩니다.

서면심의도……

서면심의도 일종의 심의입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다 사인 개별 받아서 반드시 그 분야에 만약에 하자가 생긴다면 이 위원들이 책임을 집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은 재난관리운용 조례에 의해서 1년에 2회 이상 열기로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16년도 3월 2일 한 번 딱 열었네요?

여기에는 빠졌는데 지난 11월 3일 한 번 더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할 때 11월 3일자 한 번 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잘못되었다?

아니, 그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라 하니까 빠져버린 거죠.

이 조례에 의해서 년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하고 있고 반드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사업장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규정상.

제가 한번 모 다른 위원회 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없어도 될 그런 그야말로 형식만 위원회고 전혀 어떤 역할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9회를 할 동안에 한 번도 사람을 모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에요?

통보하면 안 와요.

하려고는 했는데 안 와서 서면심의로 대체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실제로 3,000명 이상의 행사를 할 때는 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예,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할 때 배를, 구조선을 빌려 줄 때도 점검대상이 되었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안전관리실무위원회 9회 심의한 자료, 서면심의한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선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시의 재산을 빌려주는데 무상으로 빌려준다, 이런 거는 우리 시의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이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이성환 위원님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무상으로, 꼭 돈을 받기 위해서 영리차원에서 그것은……

어쨌든 돈을 받았잖아요, 거기서.○안전총괄과장 백철현 받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지난번에 검토를 한번 해 보더라고요. 돈 얼마 받아 어디 써야 되느냐고 검토하시던데 그건 일종의 공익용으로 사용하니까, 그게 꼭 영리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해양소년단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상관없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들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 시간에 남정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조기층 관계, 이 관계 때문에 기자님들이 사진도 찍고 이렇는데……

답변하십시오.

보조기층 분야가 아니고 공정이 사진을 보니까. 그 위에 부수은 돌로 가지고 살포만 해 놓은 겁니다, 보조기층이 아니고, 아까 사진을 옆에서 보니까. 그게 잘못되었다고…… 보조기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포장한 게 아닙니다.

포장은 아니죠. 제가 그 상황을 쭉 돌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현장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팀장님이라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니까 포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확인했어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기층을 그렇게 했으면 큰 잘못입니다. 보조기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자님들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보니까 그 분야가 공정이 아닙니다. 그걸 좀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예, 바로 잡겠습니다.

또 어린이집 그게 언제 준공이 되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어디 말입니까?

아까 스틸그레이팅 그건 사업하기 이전부터 있었답니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공사구간에 들어가 있는 그 구간 같으면 이전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이전에 그 행위자체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때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공정에는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다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체험장, 사업부서 김인수 과장님께 좋은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진출입 회차로 하고 상당히 불편함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왜 서부경남 간부공무원 연수하고 그런 교육할 때도 관광버스가 오고 불편함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민방위교육장 입지선정이 시 외곽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남 위원님 많이 저한테 질의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회차장을 만들어라 했는데,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스페이스가 있습니다만 민방위교육장은 반드시 규정에 다른 용도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차장으로 못 쓰고 있는데 아마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이번에 회차장을 만들 거라고 예산도 확보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까지 당초예산하고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답변은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진주시 행정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게 상봉1아파트에서 올라가면 덕수탕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차량이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들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차를 몰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회차하고 도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회차를 하느냐 하면 푸른마을 안에 사유지를 침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하고 푸른마을 안 자체 사유권을 침해하면서 다 망가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 민원들이 수 없이 많이 일어난다하는 그런 점도 참고하시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주셨으니까 빠른시간 내에 잘 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금산면 현지천 공사 관련해서 밖에 민원인이 와 있습니다. 나중에 민원인 만나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번 항목,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 항목,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기금관리 운용실태는 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항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7번 항목, 계속사업 및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항목부터 1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5페이지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번 항목, 국도비 반납현황도 1,305만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18번 항목부터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6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1페이지가 되겠는데 총 93건에 처리내용은 건의 1, 진정 26건, 질의 6, 상담민원 44, 시장에게 바란다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마지막 22번 항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심판청구 사항도 포함되어 총 12건 사건이 있었는데 청구기각이 5건, 인용이 2건, 진행 중 4건, 취하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304페이지에 파란채 아파트 진입도로 기부채납 관련한 소송은 현재 2심까지 당초에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는데 다른 명목으로 해서 신청을 하여 현재 2심까지는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얼마 전에 통지가 왔습니다. 이것도 특별하게 내용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24번 항목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은 일반사항 9번 항목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번부터 27번까지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번 항목부터 33번 항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9페이지, 부서별 현황에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사업 추진성과와 2016년 사업 추진현황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준이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는 매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물량만 차이가 있겠습니다. 310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 추진성과, 2016년 사업 추진현황, 지원기준, 매년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재건축 허가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11페이지, 4번 항목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현황은 총 7건에 6,45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는 1건이 되겠습니다. 48세대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번 항목에 공동주택관리 업무 추진현황은 행위허가. 신고, 위반처분, 조건신고, 고충민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재심의, 유보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1건, 유보가 1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건축사 지도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6건이 지적이 되어 업무정지 1개월에서 1.5개월을 받은 바 있습니다. 319페이지,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현황은 319페이지부터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89건에 취하가 184건, 반려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31페이지까지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4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준공독려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71개소를 점검해서 7건이 적발되어서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1건 중에 시정완료는 41건이 되겠고 현재 시정조치 중이 된 것이 40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8페이지,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포함입니다. 3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총 78건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용도변경 허가현황입니다. 총 23건이 용도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용도변경 허가는 저희들이 군을 9개로 나누어 놓았는데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올라오는 거는 변경허가고 상위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신고입니다. 이 외에 동일공간에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4페이지,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총 29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여기서 허가는 도시계획시설 내 건축을 이야기하고 신고는 일반적으로 흥행이라든지 가설이라든지 공사용 이런 것을 뜻합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6페이지,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총 6건을 지적해서 5건은 완료 시정하고 1개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류재수 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남강 레저사업 이게 내나 레일바이크죠?

예.

이걸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 올해 2월에 이걸 철거를 하라 그랬습니까? 신청이 들어 왔었어요?

이것은 건축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가설건축물로 들어왔다가 안 하고 있어서 아마 반려가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설건축물 그게 언제 놓아졌던 건가요?

그 관계는 새로 놓은 거는 아니고……

기존 원래 시작할 때부터 놓았던 거죠?

그것은 위반사항이 있는 거는 자기들이 정비를 했고 추가로 하는데 그것은 일반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가설건축물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아마 그걸 건축물로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신청을 해서 반려를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서류대로 보면, 그죠?

예.

신청을 해서 반려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일반건축물로 건축이 가능한데 여기 내용은 제가 상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가설건축물로 신청을 해 놓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레일바이크사업을 처음 시행을 했던 2014년 9월에 처음 이게 다 설치가 되어진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당초에 거는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받았습니다, 현재 있는 거는.

그때는 다……

있었는데 그 뒤에 그걸 달아내어 가지고 별도로 구역을 벗어나서 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정비를 했고……

그래서 이때 신청이 들어 왔었나요?

최초 한 거는 정상적으로 신고 처리를 받아 제대로 정리가 된 거고 그 뒤에 위반사항이 있은 거는 자기들이 정비를 해서 철거를 했고 아마 이건 다시 신청을 한 사항인데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던 레일바이크사업 하는데 애를 먹이려고 작정하고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온 거는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다 당초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명대씨, 이것도 내나 레일바이크죠? “진입도로 점용. 사용 승인 신청 불가에 따른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법령이 위반됨” 그러니까 주차장을 막았다, 막았으니까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걸 반려한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승인을 못 받았든지, 저희들은 건축물만 따지니까 아마 진입도로 점. 사용 승인 불가에 따른 걸로 보니까 타 부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아마 반려가 된 것 같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령이 위반되었다는 말이 무슨 내용입니까?

접도를 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올 길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를 누가 만들어 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땅이든지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진주시가 진입도로하고 다 만들어 줬잖아요. 진주시가 다 만들어주고 나서 무슨 그런 이야기가 다 있습니까. 진주시가 진입도로를 다 만들어 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놔 놓고 진입도로가 없어서……

제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가지 수가 많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걸 과장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검찰에서 와서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는 조건에서 과장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있나요?

자료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령이 위반이 되어서 진입도로 점. 사용 승인 신청을 안 해 줬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집에 들어오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도든지 개인도로든지 안 그러면 남의 땅을 도로가 형성 안 된데 오든지, 도로라도 별도의 어떤 점용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마 그런 연유로 해서……

그래서 진입도로가 없어서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우리한테 그 집이 들어오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못 받아서 안 된다라고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진입도로……

진입도로 사용여부는 우리가 공도인 경우에 확인하니까 실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 건은 또 위치가 다른데……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지금 진입도로가 없어서 허가를 못내 준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진입도로가 진주시 우리 의회에 10억을 요구를 하셔 가지고 10억 예산 편성을 승인해 주고 그 예산을 써서 사유지도 사넣고 주차장도 닦고 진입도로도 만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는 진입도로가 없어서 사용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위치도 다르고 하니까.

다른 건입니까?

일단 건은 다릅니다. 위치가 전혀 다른 데니까.

그러면 다른 건이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건축과도 그렇네요. 28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이 없어요?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이 없습니까?

……

여러 수 십 건이 여기 있습니다, 수 십 건이. 그런데 왜 해당이 없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각 부서 별로 다 혼을 냈습니다. 의원들이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주시 종합감사결과를 클릭을 해 보면 쫙 나옵니다. 감사결과 나와요. 그리고 감사원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정보공개 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진주시 감사결과 다 나와요. 그런데 감사를 받으시는 해당 과에서는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해당없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상대로 기만하는 거죠. 의회를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일단 사과를 하십시오, 의회에.

그런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수 십 건의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특히나 건축과가 많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떨 때 열립니까?

대상 건수가 심의 요청을 해 올 때 열립니다.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죠?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요건 자체가 심의 자체를 위법을 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거론을 못합니다.

위법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심의를 안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권장사항 이런 걸 갖고 안 들어온다고 해서 심의 자체를 안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건축심의 관련해서 저희 행정에서 어려운 것이 참 그런 겁니다. 법에 맞는 것만 다 할 것 같으면, 사실 심의가 법적으로는 맞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하는데 실제 심의회 목적은 딱 부러지게 이것은 조건이다, 승인이다, 이런 게 위원님들마다 조금씩은 표현방법도 다르고 각 실과에서도 실제 보면 저희들이 기반자체가 1 아니면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하고 각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게 주로 대형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주거용 건물 이런 거다 보니까 주로 그런 건물은 개인이, 진주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고 쓰는 게 아니고 일정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떠나가는 입장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 건물은 소유는 개인 소유지만 실제 이용하는 것은 진주시민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사항을 강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이번에 심각했었는데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붙인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건축 승인을 해 주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상 심의를 하게 되면 거의 검토가 되어져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안 단다 그러면 거기서 많은 게 흔들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기우라는 거죠.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붙이고 그런 것들도 모르는데 건축심의 올렸다가 그냥 최종 승인이 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런 거는 안 되니까 반려해 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사전에 그 관계가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야 될지…… 그런 걸 보다 보면 우리가 기준에 맞다, 가부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판단이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복도 폭이 법으로는 1미터다, 그런데 규모로 봐서 1미터20이나 1미터50을 해야 되겠다, 사실상 보면 그런 권장이라는 용어를 쓸 때도 있고 보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 우리는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주시가, 여기에 감사내용은 아시고 계시죠? 감사에 걸린 게 주로 대부분 그런 건데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허가에 이르는 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상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진주시에서는 일단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걸 건축심의도 올리지도 않고 아, 이것은 심의회 못 올려, 권장사항 이런 걸 다 다시 해와, 이래 가지고 2011년도에 건축신청이 들어 왔던 걸 올해 해준 것도 있죠? 올해 초, 5년이 경과하고 나서? 이런 게 진주 혁신도시에 반려 2회, 자진취하 1회, 그렇게 해서 2016년 2월 4일 최종적으로 심의 상정,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데 2011년 6월 16일 해가지고 4년 6개월 만에 건축심의위원회 올라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그걸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수용하고 가는 거는 실제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계산기로 두드리는 것처럼 1 더하기 1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말로써 풀어놓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데 있어서, 지금 도에 올라가는 심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냐 하면 도에 심의위원들이 적법여부는 검토를 안 하겠다, 관련부서 기관에 법령 적법여부는 검토를 안 하겠고 올라오는 대로 해서 판단만 해 내려주겠다. 이게 사전 승인으로 갈음하겠다 하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판단을 흐리게 잘못해 가지고 심의가 통과를 해서 허가를 해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진주시 니가 건축허가를 다 져라라고 지금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많이 따지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보면 여기는 예를 들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하다든지 아니면 진한 고동색으로 한다든지 사실상 그것은 딱 정답이라고 누가 봐서도 답하기 어렵거든요. 심의위원도 보면 이 위원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런 걸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사실상 조금, 사업자 입장에서 봐서는 조금 불만스러울지 몰라도……

아니,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건축위원회 심의 자체를 못 받도록, 4년 6개월 동안 심의 자체를 못 받도록 하는 게 그게 정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위원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구단위계획에 그걸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입니까, 그게?

강제도 있고……

아니, 공중정원을 설치하라, 이게 권장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권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권장인데 그런 것 안 해 온다고 해서 설계자체를 반려를 해 버리고 4년 6개월 동안 미루어 놓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건축여건이 충분하게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권장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밑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안 그러면 건물이 들어올 때는 그냥 평면적으로 있지만 규모가 나타나면 입체적으로 나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진주역세권에 흥한센트럴웰가 지었을 때 그때도 지구단위계획이 있었고 그런 걸 적용했습니까?

있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다 다릅니다.

거기도 공중정원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된 데가 많습니다, 진주시내 많습니다. 가좌동 택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똑 안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법에서 똑같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 신진주역세권에는 특색 있는 게 뭐 뭐가 있었습니까? 그걸 승인해 줄 때?

제가 그것까지는 워낙 항목이 수백 가지인데……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흥한센터럴웰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이것 해라는 거는, 딱 이렇게 해라라고 그런 것은 없고 규정을 쭉 나열했죠.

그러니까 흥한센트럴웰가에는 특별히 시비 거는 것 없이 땅 값도 내도 안 했는데 바로 승인해 버리고……

아니죠. 아닙니다.

땅값 다 내었어요, 사용 승인해 줄 때?

우리가 땅을 파는 조건으로 행정절차는 LH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남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완전히 완료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선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선분양을 했는데 돈을 미리 받고 인허가 절차는 갈 수 있게끔 해 주고 대신에 실제 땅을 쓸 때 분양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돈을 내라고 해서 돈을 다 받아 넣고 준공전 사용허가도 하고 분양승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승인을 안 받으면 사실상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는데……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흥한센트럴웰가 지을 때 땅이 언제 분양이 되었습니까? 작년 8월말 정도였죠, 공동주택지가?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8월에 땅 계약이 되었습니다. 사용승인을 언제 해 줬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해 12월이었어요. 3, 4개월 만에 그 아파트 설계도가 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 아파트 설계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규모들 집 짓는 것처럼 자기가 건축하고 다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건축사무실에 가면 다 발주입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교를 해 보세요. 지금 혁신도시 내에 아파트 공동주택 지을 거라고 한 데가 4년 6개월 만에 건축심의위원회 겨우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힘 드는데 거기는 땅 매입부터 아파트 짓는 분양까지 몇 개월 걸렸습니까? 5, 6개월 빨리……

그런데 빨리 간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앞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동수 계장님 여기 계시죠?

예.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건데 “현재 진주시내 아파트 미분양률은 제로입니다. 물량이 한 번에 너무 많이 공급되면 부동산 경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이것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진주시가 그런 권능까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파트를 니는 지금 신청해도 안 돼, 니는 해, 그래서 미분양을 없애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진주시 권한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

일단 이 정도 하고 뒤에 추가로 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남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부서는 법대로 하니까 참 민원 이런 게 들어오면 갑갑한 부분이 많으시죠?

사실상 제가 제일 고충을 느끼는 게 저희들이 집을 짓는 게 마지막 부서입니다. 마지막 인허가 절차를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복합민원해 가지고 민원사무 처리하는 법률이 없을 때는 각각의 인허가를 그 법에 의해서 받아 왔습니다. 도로, 개발행위, 농지전용, 하수, 수도 싹 오면 그게 첨부된 상태에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은 이걸 일괄적으로 다 받아 가지고 주면 의견만 제출합니다. 당장 어떤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건축부서에서 다 책임져라.

머리가 복잡한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대동에 건축물 붕괴사고, 리모델링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부분 잘 아시죠?

예.

요즘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시민 불안이 좀 일어나는 이때 노후 건축물에 대한 읍면동 실태조사를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하셨죠?

예.

하시면서 노후 건축물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 조사된 거는 1,005동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총 7동이 조금 문제가 있다, 3동 정도는 보수 보강을 하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고 4동은 정밀진단을 좀 해야 되겠다, 시설안전공단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지금 건축주들한테 통지를 해 놨습니다. 2월 초까지 결과를 이행해 달라, 문제는 이게 강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일단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했거나 철거를 했거나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어느 건물 내린 데가 있습니까?

7군데에 대해서는 각 개별적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1차 어떻게 하라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점검을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동은 건물보수를 해서 써야 되겠다, 4동은 일단 진단을 해 봐야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예, 대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36곳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 지역구인 중앙동이 36곳 중에서 30% 정도가 노후 건물이 제일 많은 동네입니다. 앞으로 이런 노후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1페이지 보니까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미착공하거나 짓다 말고 방치된 건축물, 이런 게 진주시에 몇 군데 됩니까? 예를 들면 선학아파트 같은 경우 말이죠.

지금은 방치된 거는 여기 한보상가가 방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예 미착공을 했든지 저쪽에 10호광장 옆에 한 곳은 다시 재개를 했고 크게 지금 문제되는 것은……

선학아파트는요?

선학아파트는 지금 기초 골조 올라오는 과정에 했는데 사유를 들어 보니까 입주자들이 돈을 내어야 되는데 임원급의 일부는 돈을 냈는데 아예 안 내니까 시공자가 자금을 확보를 못해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지도도 하고 협의도 하는데 어차피 돈이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타워크레인 이런 거는 정리를 해 놓을 필요는 없나요? 쭉 그리 있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문제로 노동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6개월마다 안전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합니까?

안전점검 하는데 저것 철거할 수 있는 거는 별도 사업자가 하지 사업을 하는 사람 쪽에서, 조합 측에서 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걸 내리면 좋겠는데 언제 저걸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참 저희들 고민입니다. 저걸 강제로 해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그걸 고정을 시켜 달라하는데 그것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바람 등을 대비해서 열어놓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그걸 현재 만약에 장기간 방치되어야 될 상황 같으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든지 해서 내릴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설치자한테 사정을 해서 내려야 되는데 저것도 내리고 올리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다른 데 옮기면 돈을 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상당 부분에. 어떻든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면 타워크레인 보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를 강하게 해서 치우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진주역세권 관련한 도 감사결과는 이것도 지금 수사 중입니까?

전부 다 같이 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지적사항……

아마 그것도 그리 되어 있을 겁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안 열었다고 해서 지적 당한 것 그것도 지금 수사 중인 거예요?

다 연계가 되니까……

그러면 그것 말고 지적사항 6번에 있는 것 보면 개인에게 건축허가 불허해 가지고 지적 받은 것 있죠? 혹시 내용 아십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자료에 없어요. 접수일이 2014년 4월, 반려일이 2014년 5월에 한 건데 여기는 무슨 면 OO리 이래 놨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읽어 볼게요. 2014년 4월 23일 각각 신청한 건축허가 2건을, 단독주택입니다. 2건을 처리하면서 부서 협의결과 진주시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는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가능 의견으로 협의를 하고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설비 도면을 10일 이내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협의를 보냈는데도 진주시는 민원서류 보완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불허가 통보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써 허가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했다,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준 사실이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건 지금 제가 알지를 못해서 답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뒤에 축사 관련도 있고 총 5건인데 여기는 문책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문책하신 적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그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답을……

도감사 결과 내려온 걸 안 봅니까?

그건 확인해서 자료가 없는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2건, 2013년도 1건, 2016년도,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데, 이것 문책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로 경남도 종합감사에 걸려 가지고 지적이 들어온 게 몇 건입니까? 총 건축과에 받은 게?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담당자,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몇 건입니까?

저하고 담당자하고 경고처분, 전체를 1건으로 묶어 가지고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줬다 해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분이요? 세 분?

세 사람입니다.

이런 사항을 과장님 모르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십니까?

예, 그때 상황을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런 상 싶습니다.

이게 올해 6월 27일 발표를 했고 아마 문책을 한 거는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그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아, 과장님은 밑에 직원이 징계를 받고 이래도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현 건축과장 오기 전에 징계처분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도감사실에서 진주시 감사실로 통해서 개인한테 바로, 개인사생활보호 때문에 개인한테만 직접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결과를 보고하라고 해 놓았는데 해당 없음으로 해 놓으니까 제가 계속 묻고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조치결과를 내라는 건 아니고 행정처분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만 내려오고 어떤 조치결과를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문책을 하라고 해서 문책을 했으면 그게 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게 조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감사 내려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징계를 세 분이 받았어요. 과장님도 모르시고 계시고 그걸 조치결과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31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업무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2페이지 밑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입주자 대표 구성 등 신고현황 97건, 이게 뭐란 말입니까? 이걸 보고 모르겠는데요.

대표자가 바뀐다든지, 동별 대표자가 바뀌고 이러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입주자 구성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구성을 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 준 겁니다.

아, 그러면 건축과에 신고를 한 부분이 97건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예.

입주자 대표회의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총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106건입니다.

97건하고 106건하고 차이는 뭡니까?

이것은 수시로 바뀌면, 여러 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바뀌어도 들어올 수 있고……

예를 들어 1년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면, 바뀔 때 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이 올 수도 있고 안 바뀌면 줄어들 수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기간을 정해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수시로 사람이 바뀌면 해가지고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행위허가. 신고 이건 뭡니까? 허가 16건?

아파트 내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화단 일부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건물에 뭘 좀 달아서 증축을 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 일종의 일반 건축물 같으면 수선, 대수선 그런 쪽에……

아, 그 뜻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주의 30건, 이런 건 뭐죠? 대략 내용이 뭡니까?

이런 건 뭘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 가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보면 엄청나게 량이 많거든요, 하다 보면.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경미한 사항은 주의라든지 이렇게 시정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금산에서 문산간 4차선 국도 건설하고 있는 것 있죠?

예.

이것 감사원 감사 걸렸는데 과장님 해당과가 아닌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산에서 금산 가는 것요?

예.

도로확장 관계 말씀하십니까?

4차선 도로확장공사, 이게 감사원에 걸려 가지고 2차만 해라, 이래 가지고 내려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 지적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 도에서 우리 보고 금산교 지나가게 되면 송백도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농협 옆으로.

우회전,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송백으로 가는 것.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 뭐냐 하면 거기 확장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진주시 부담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뭐냐 하면 그 돈 자체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왜 우리 진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지방도는 당연히 도에서 확장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캔슬 내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도로만큼은 도에서 확장해 달라, 시간이 좀 걸려도. 우리 진주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다, 그죠?

시간이 좀 장기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이 뭐냐 하면 일단 맨 마지막에 진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쪽 문산에 오다 보면 병목현상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 찔끔 찔끔 공사해 놓은데 그 구간만큼이라도 확장을 좀 해 달라, 그리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도에서는 그 질문, 그 요구에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요구했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산에서……

청곡사 올라가는……

청곡사로 오게 되면, 그 도로가 지방도거든요. 군데 군데 도로 확장해 놓고 보상비 줘 놓고 사업이 안 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이루어지고 하는 커브지점만큼이라도 우선에 끝까지 연결이 안 되면 그 구간만큼이라도 확장을 해서 사고위험을 좀 방지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용심까지라도 이미 넓혀 놓은 땅이 있고 보상 다해 줬고 이런 데라도 다 완성을 해 놓으면……

예, 우선에 좀 완성해 달라.

그렇죠. 거기서 용심까지 가는 길은 그래도 잘 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죠. 그것라도 경남도에서 해줘야죠. 그러면 거기서 공군부대 후문 앞쪽으로 쫙 빠지는 도로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시간이 좀 안 걸리겠습니까.

일단 이게 감사원에서는 혁신도시 때문에 교통량이 반으로 확 줄었다, 그래서 4차선 필요 없으니까 2차선만 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거든요. 이것은 경남도가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조속히 해 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니까, 아까 160m인가, 연장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총 1.8㎞입니다.

그 구간만큼은 진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협의가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구간만큼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가 없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아까 문산에서 청곡사 입구로 해가지고 지금 기 보상이 되어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라도, 꼭 안 되면 4차선이 필요 없으면 현재 2차선 도로라도 옆에 병목현상이 이루어지고 커브 있는 구간만큼이라도 좀 조치를 해 달라, 보완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다니는, 통행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 불편이 계속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도하고 잘 상의하셔서 요구하신 거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마치기 전에 류재수 위원님 아까 레저산업하고 강명대 건 확인을 해 보니까 레저산업 건은 원래 일반건축허가 신고 신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왔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건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안 들어온 사항이 되겠고, 강명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입구에 구거가 있는데 아마 구거점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불허가 된 겁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명대씨는 레일바이크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닙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공통사무 1번에서 1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4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문서 DB구축 용역과 디지털 지적문서 암호화 구축용역 지적도면 정비사업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 네트워크 구축사업, 진주시웹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색상형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용역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공통사무 13번에서 1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355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지적관리사업 인건비 국비 300만원과 지적재조사 측량비 국비 2,220만원, 도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에서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6페이지, 21번 각종 민원접수처리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358페이지, 공통사무 22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359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은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무 24번에서 27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0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2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안내도 제작을 위해 2,8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3페이지, 토지정보과 부서별 업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지적공부, 도엽 관리현황과 2번 지적민원 처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4페이지, 과태료 고액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3건 3,359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현황은 부과가 15건 914만원과 징수 13건에 890만원,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365페이지, 5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후 거래현황은 허가가 332건과 468페이지이며 지목별 거래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366페이지, 6번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와 같습니다. 367페이지, 7번 지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과 12월 374필지 접수처리되었고 2016년 1월에서 10월까지 1,694필지가 접수처리되었습니다. 8번 토지임야 경계선 복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9번 토지이동 촉탁등기 추진현황은 5,919필지 계획 중 현재 2,88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368페이지, 10번 임야 분할 현황은 최근 2년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11번 개별공시지가 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12번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개최현황 이것도 역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2페이지, 13번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이 앞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3페이지, 수치지형도 판매 수입금 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번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5페이지,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은 사업위치는 진주시 전역이 되겠으면 사업규모와 도로구간 1,841개소 총 사업비 1억9,800만원 추진상황은 표와 같습니다. 376페이지,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실적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도 이 앞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노은길 주사님 오셨어요?

노은길 예.

증인신청을 했는데 지금 묻겠습니다.

지금 묻겠습니까?

예, 지적정보계장님도 오셨죠?

임채균 예.

정보계장님, 잠시 앉아계시고요.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는 아시죠?

노은길 예.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은길 지금 현재 내동면 독산리 산 74-1번지 임야를 독산리 576-6번지 대지로 등록전환한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마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제58조에 보면 지목은 나목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대”로 지목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도시과에서 국유지 철도 대체부지 조성공사 준공검사 완료 후 우리한테 공문으로 지목변경 신청하여 “대”로 하였습니다.

잠깐만, 말씀하실 때 지금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해야 되는데 선서를 안 하고 해서……

금요일 신청한 그날 정식으로 안 하고요?

어차피 토지정보과에 다 오셨으니까 이분이 내일하고 모레 도에 출장을 간다고 해서 오늘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두 분 같이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증인, 선서하세요.

임채균 저도 같이 합니까?

예.

노은길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 노은길 지적정보팀장 , 임채균

자, 증인, 선서를 하신 대로 만약에 위증을 하시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으신다는 거를 증인선서를 하셨으니까 잘 유념하셔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은길 예.

계속 하십시오.

노은길 지금 현재 주차장 지목으로 안 한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1호에 보면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동 독산리 576-6번지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가 아니고 레일바이크 휴게음식점 부지와 구 내동면사무소 부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별도의 진입도로를 접한 토지가 아닌 레일바이크 휴게음식점 부지의 일단의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대”로 지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레일바이크 영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대지가 있고 거기서 건축행위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속 주차장으로써 대지로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노은길 예, 그렇습니다. 아까 주차장은 자동차 주차 등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있는 부지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줍니다. 이것은 주차가 진입도로가 없고 실제 아까 말한 레일바이크 휴게음식점과 면사무소부지 가운데 끼인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별도로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습니다. 휴게음식점 부지의 주차를 위해서 조성된 부지로 봤기 때문에 “대”로 지목변경하였습니다.

독립적인 게 아니고 부속토지기 때문에 대지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노은길 예,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면 주차하도록 허가 받았고 그랬다면 주차장으로 줄 수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주차장으로 조성한 건데 옆에 산 76-6번지도 같이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아, 산 74-6번지도 대지로 전환하면서 576-7번으로 부여를 했죠?

노은길 예.

이 2개 다 지금 항공사진을 보면 그냥 독립적인 주차장이에요. 그게 어떻게 부속건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노은길 아까 576-5번지라고 했습니까? 몇 번지라고……

576-7번지.

노은길 7번지는 아까 레일바이크 휴게음식점이 있다 아닙니까. 건축물대장이……

그것은 그렇다 치고 6번지도 같이……

노은길 같은 부속으로 같은 사업이, 사업자체가 국유지 대체부지조성공사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국유지 대체부지 조성공사인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대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가, 나 2개 항목 아닙니까, 그죠?

노은길 예.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래서 부속시설물의 부지기 때문에 같이 대지다, 이 말씀입니까?

노은길 나목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도 대지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택시조성공사가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노은길 국토의 계획 여기에 보면 도시과에서 국도대체부지 조성공사와 레일바이크 부지하고 동시에 그 부지를 다 공사를 완료해서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 그것 하시는 가운데 부지가 별도로 도로에 접한 부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국유지 대체부지조성이라는 거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택지조성공사를 하는 것 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인데 여기서 국유지 대체부지 조성공사라는 건 철도공단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땅을 바꾸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 맞죠? 국유지 대체부지 조성공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노은길 ……

아마 업무를 그 업무만 보셔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내동면사무소하고 원래 산 74-1번지 하고 산 74-6번지 하고 이것들을 다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겠다라고 철도시설공단에다가 협의를 요청을 해서 철도공단에서 오케이 해서 진행이 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줄 테니까 당신들이 갖고 있는 옛날 내동역하고 지금 희망교 접속도로 부지에 있는 철도시설공단하고 바꿉시다라고 제안을 해서 오케이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승인이 나고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유지 대체부지 조성공사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하고 대지전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노은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 보면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만 독립적인 주차시설을 갖춘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대지로 지목변경했습니다.

어쨌든 대지로 변경을 해 달라고 도시과에서 요청이 왔고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해 줬다?

노은길 예, 담당자가 결정을 해서 저는 그대로 사인했습니다. 저도 그거는 맞다고 봤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휴게음식점에 부속주차장 부지로 봤기 때문에 그것은 대지로 맞다고 판단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분하고 다른……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한 시장 밑에 행정이 따로 국밥인데 자, 조금 전에 담당자가 독립된 주차부지이기 때문에 대지로 지목변경했다, 그리……

노은길 아니, 독립된 부지 아니기 때문에 대지로 지목변경했다 그 말입니다.

아, 독립된……

노은길 주차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로 지목변경을 했다?

노은길 예.

아,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은길 그 번지로 되는 게 1,099㎡입니다.

평으로 하면 삼백 몇 십 평 된다, 그죠?

노은길 예.

대지로 전환을 했으면 그게 값어치가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지이면 땅값어치가, 지가가 상당히 상승을 하는 거죠.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었다는 거는, 그죠?

노은길 예.

지금 그 공시지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노은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걸 지역권설정을 해 주는 거는 어디에서 업무를 봅니까?

노은길 그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그건 등기부에서 합니까?

노은길 답변을……

그건 법원에서 하죠.

등기소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지로 전환해 놓고 거기다 지역권설정을 왜 해 줬을까요?

노은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목변경 담당자고 지목변경이 되고 나서 법원에 촉탁까지 우리는 다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그죠?

노은길 어느 부분……

어쨌든 대지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은길 예, 그것은 정당하게 저는 처리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증인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적정보계장님께는 굳이 안 물어도 되겠습니다. 지적정보계장님은 이 사항을 모르고 일반적으로 대답을 하신 거니까. 그렇죠, 계장님?

임채균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전화를 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일반인이 전화상이나 방문을 할 때 주거지역 안에……

마이크에 서서 이야기 하십시오.

임채균 주거지역 안에 임야를 지목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적법에 설치되어 있는 지목대지에 준하는, 즉 영구적인 주택을 준공을 받아야 만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다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익상, 지방자치단체나 부처에서 공익상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 지목변경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물을 때 그렇게도 묻고 또 하나 물은 게 진주시에서 국유지 대체부지 조성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안 됩니까, 이러니까 그것은 진주시가 하나 개인이 하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임채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못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을 해 드린 거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아니요, 과장님께 질의……

질의 있습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개발이익부담금 부과를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없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개발부담금 부과는 현재 진행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해당없다고 그렇게, 진행 중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아, 개발이익부담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감사는 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해서 부과를 제외대상으로 했는데 도감사 결과는 우리는 이랬고 도감사 결과는 부과대상이 주택법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된다고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그게 지적된 사항이 내려온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그걸 접수를 해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 지나고 나면 2017년 5월에, 5월쯤 되면 감정평가가 나오면,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개발부담금을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면 ○○ 1지구, ○○ 4지구 해 놓았는데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몇 번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지구.

아, 그것은 초전 해모로 2단지와 초전 해모로 4단지.

초전 1지구, 초전 4지구 이렇네요?

예.

초전 1지구가 해모로입니까?

초전 해모로 2단지, 초전 해모로 4단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4개 되네요.

총 4개입니까?

예.

2단지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4개 해당이 되겠습니다. 초전 2단지하고 4단지 한 구역으로 보고 초전 현대 엠코, 그 다음 퀸즈 웰가, 평거 현대 엠코 그렇게 해서 4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는데 도에서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지역사업지구 내에 5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다, 그렇게 봤는데 우리 과는 어떤 거라고……

우리가, 진주시가 한 게 이런 미부과를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도감사는 주택법에 따라서 부과대상으로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 사항이 맞다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인정을 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 중이다……

부과할 거라고 보고 지금 감정 들어온 걸, 업체 들어온 걸 우리 시가 감정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상의 문제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니죠, 법 취지, 소위 말하면 관련법을 적용하는 게 도하고 우리하고 달리 봤습니다.

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처리 통보를 받았을 때는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해야 되는데도 진주시는 그 해석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제때 못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제때가 아니고 미부과 대상이라고 보고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진주시는 미부과 대상이었는데, 왜 미부과대상이라고 보죠?

법을 적용하는 게 저희들도 담당자한테 여러 군데 조회해 보고 타 시군에 물어보고 하는데 부과사항이 우리하고 맞다고 전부다 같은 공통의견이라서 미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도감사는 그게 아니다, 주택법에, 관련법에 부과대상으로 해당이 된다, 그렇게 되어서 부과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진주시는 어떤 법에 의해서 미부과 대상으로 봤는데……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부과대상 제외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임으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통보를 받았을 때는 산정부과 했음에도 안 했다,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환지방식이라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관련법은 제가 대충 아웃트라인은 알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법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나와서 좀 설명해 드리면 안 될까요? 당사자이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은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미부과대상이 도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부과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예, 있습니다.

이 토지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애초에 사들일 때 금액이 있을 거고 판매를 해서 얼마 간의 이득을 봤다는 게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 사항을 자기들 업체에서 자기들이 해 온 사업이 맞나 안 맞나를 다시 감정평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수를 하는 건가, 그러면.

법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수라고 봐야 되네요?

예, 검수라 하면 맞습니다.

그 업체들이 해온 것은 얼마 정도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그것은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 금액 아시면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초전 현대엠코하고 평거 퀸즈웰가, 평거 현대엠코는 3개 분야 10억 정도로 해 가지고……

한 군데는……

예?

그 3개 밖에 없습니까?

세 군데는 그렇고 초전 거기는 없다라고 왔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도에서 35억4,800만원 상당을 부과를 안 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10억 밖에 안 된다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검수를 하는……

검수를 하는데 야,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면. 도가 36억 상당을 이야기한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자기들이 대충 이 정도 안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책 3명, 실무상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안 들었는데요.

세 사람이 훈계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훈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도 훈계 정도로 끝낸 것은 특별히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기보다 공무원들이 착오이거나……

그렇죠.

그 정도로 보고 그 정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크게 과실이 없었다, 훈계로서 개인 앞으로 통보를 다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잘 봐준 것 같네요. 사실 36억 정도를 부과해야 될 걸 안 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큰 사건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좀 달리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특별히 그걸 고의적으로 그랬다든지 그런 사항은 도에서 없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공부를 좀 해 보기 위해서 도에서 35억4,881만6,000원이라고 정확히 금액을 직시를 해서 미부과 했다, 이 근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근거가 있겠죠? 도에서 그렇게 한 근거?

예.

그 근거 하나 하고요. 지금 저쪽에서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업체하고 3개 업체가 10억 정도로 온 자료, 그걸 검수 중이라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걸 같이 갖다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