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동목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비롯하여 6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서 상수도시스템 관망데이터 정비용역 외 1건으로써 이월예산액 100% 집행하였습니다. 용역 후 미시행 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초전∼대곡간 확포장공사 구간 내 수도관 이설공사 외 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상평동주민센터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외 4건으로 주로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물량 증감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신안빌라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외 60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상수도시스템 관망데이터 정비용역 외 9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안계∼동지 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수도관 이설공사 외 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과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도비 확보 및 사업현황으로 정촌, 금곡, 명석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외 1건은 국비 7억6,300만원, 시비 3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2016년 4월에 착공하여 11월말에 준공하였습니다.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과 18번에서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써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본 사건은 LH공사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혁신도시 내 시설분담금 처분 무효 확인 취소 소송으로써, 우리 시 뿐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작년 9월 30일에 접수되어 현재 대법원 상고 중에 있으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과 25번에서 29번까지와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홍보를 위하여서 2015년 12월 한달 동안 KNN과 SCS TV 스팟 광고비로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급시설인 배수지와 가압장 등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무인경비시스템 경비 2개 업체와 계약하여 상수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갤러리아 일원 다발관 정비공사 외 613건으로 세부내용은 24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상수도사업 관련 자료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수입과 지출 예산규모는 404억6,000만원이며 2015년 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요금 및 손실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상수도 요금 인상 조례 개정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00% 달성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현황으로 지난해 연말 67.6%에서 올해 11월말 현재 70.3%로 3%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은 원수 정수 구입단가 인상 내역으로 올 9월 23일부터 4.8%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노후 수도관 정비현황입니다. 초전 일동아파트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외 2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35개 블록 중에서 18개 블록을 완료하였고 현재 천전동 지역 4개 블록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계속해서 나머지 13개 블록구축 용역을 발주하여 2019년까지 블록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이 크게 향상되어 수도경영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상수도 계량기 관리현황입니다. 2016년 총 교체 건수는 6,14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상수도 공급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급률은 99.9%이며 현재 소규모 급수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고지대와 독가촌 등 245세대 약 550명 정도가 상수도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 총 669,156건에 206억5,3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은 97.8%이며 82페이지, 2016년 10월 현재까지 566,049건에 177억6,2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은 현재까지 97.1%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사회복지시설은 37건에 3,383만원,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학교시설은 97건에 1억3,250만원, 96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지하누수는 669건에 7,570만원이며 총 803건에 2억4,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수도요금 체납현황입니다.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으로 총 99명에 상하수도 지하수 요금 합계 1억2,759만원이나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59명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개 묻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각종 용역 집행현황,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2번, 진주시 상수도시설 관망 및 정수시설 등 기술진단용역, 사전심사를 통해서 설계금액은 13억이고 낙찰금액은 10억인데 낙찰률은 79.6%, 사전심사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보통 오해를 받지 않는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사전심사를 통해서 10억이나 되는 공사를 줘도 되는 겁니까?

이것 설명을 드리면 용역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 용역비가 되면 사전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피규라고 합니다. 사전심사를 하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해서 70%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30%를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자를 선정해서 절차를 진행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이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업체가 오는데 보통 보면 전국 규모로 1군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용역공고를 할 때 경남도를 포함해서 용역공고를 합니다. 경남도 1개 내지 2개 업체, 그리고 전국 업체해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업체가 충분히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여서 70%를 사전심사를 하고 나머지 30%는 경쟁입찰로써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자선정을 할 때 금방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다하는 어떤 확인이 되었어야 된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업체의 장단점 분석한 어떤 내용이 있겠다, 그죠?

내용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3개 업체죠? 한국종합기술, 범한엔지니어링, 경황엔지니어링, 그 당시에 그 분석해 놓은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장단점이 분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장단점이 아니고 사업수행능력평가라고 해서 그 업체가 무슨 건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상수도시설 관망 용역을 몇 건을 했고 금액이 얼마 되고 또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 자료가 있습니다, 평가한 자료.

그렇죠, 평가자료.

그 자료를, 이것은 그 전에 문제가 있어서 도에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한 자료가 있다고 했습니까, 과장님?

예, 있습니다.

그걸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억 이상 공사하고 소규모 건설공사, 김영훈씨가 7급이네요?

예.

여기에 소규모 건설공사에 보니까 설계자, 공사감독자, 준공검사자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도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분리를 하는데 이걸 어떤 근거로 해서 과장님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3,000만원 이하 공사는 준공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워낙 공사가 많고 또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람 한 부분을 또 다른 사람이 가서 하는 이런 부분, 인력 부분 이런 데서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자가 공사감독은 하더라도 준공검사자는 틀려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헌씨가 8급인데 이 사람 고유업무가 뭡니까?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내지 관망 관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감독하고 준공검사하고 정재헌씨가 8급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유업무 놔놓고 이 공사감독만, 또 준공검사만 하러 다니면 자기 고유업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고유업무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야간에 남아서도 하고 사실은 정재헌씨가 기술사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능력 있습니다.

국장님, 이걸 공사감독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장님하고 조찬 모임이나 이런 것 있을 때 건설과 부서에서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자기 고유업무 놔놓고 실제로 공사감독해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준공검사하러 나가야 되지, 정재헌씨는 15건을 해요. 그러면 한 달에 1건씩을 공사감독을 나가야 되고 또 준공검사를 나가야 됩니다. 한 사람한테 일 그만큼 많이 부여된다는 소리라. 그래서 업무연찬을 할 때 이걸 건설과에 공사감독 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 만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수의계약 건수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우리 수도공급지역에 넣다 보니까 그만큼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갑작스런 민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큼 건수가 많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블록 구축을 일부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개 블록 구축을 했고 4개 블록 구축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읍면별 마을유량계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69개 설치를 하고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누수발생이 체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집에 누수가 되었을 때 감면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 감면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누수가 되었다고 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검침원들이 매월 검침하기 때문에, 오늘도 검침원들이 들어와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매월 검침을 하기 때문에 검침이 수량이 이전에 있은 평균량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있으면 말씀드리고 안 그러면 노란딱지를 가지고 “증가되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하고 붙여 놓고 옵니다.

검침원들이 나가서 이 앞 달에 쓴 량하고 비교해 가지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상당히 많습니다. 감면하는 게 많은데 이게 많은 게 저는 생각하기로 감면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누수가 어차피 물은 새어 나가면 국가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노후된 부분을 빨리 빨리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고 감면도 해 드리고 자체로서 수선하고, 저희들은 매월 22일 옥내 누수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침원들의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예,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수도과에서 고생을 한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1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수도요금 체납현황이 전년도에는 내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274명인데 올해는 금액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를 많이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감사자료 9월말 현재로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99건인데 드디어 59건을 더 징수를 했고 지금 40건 밖에 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데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수도요금 같은 것은 매달 납부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체납이 좀 될 건데 이 만큼 줄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안 줄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도과에 공사 수의계약 집행이 614건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공사금액이 31억7,400입니다. 한 해에 수의계약이 614건에 31억7,400이면 건수도 건수고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제보도 사실 있긴 있는데 큰 거 아니라서 제가 별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과장님, 직원들 조심시키시고 업체들에게 혹시라도 식사 대접을 받거나 명절 때 선물 이런 문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14건의 공사를 어떤 직원이 마음대로 줄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항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도 너무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조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검침원들 지금 몇 분 쓰고 계시죠?

31분입니다.

주로 채용과정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채용과정은 저희들이 연말 되면 검침원들을 평가를 해서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계속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생긴 지가 5, 6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2011년부터였습니까? 12년부터였습니까?

그 이전, 좀 오래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3년, 십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무기계약직들의 검침은 다 없애고 모든 걸 검침원, 주로 아주머니들 써서 하게 된 것은 2011년인가 2년인가 그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물은 거고 어쨌든 그 이후에 인원변동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크게 변동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분 정도 변동이 있다고 봅니까?

변동이 작년, 올해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전에 제가 수도과 있을 때 보면 자리가 비어 하신다고 오셨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년도 별로 검침원들 변동사항, 검침원들 연도별로 쭉 한번 정리해서 한번 줘 보십시오. 이것도 일종의 소문일 것 같은데요. 진주지역 모 대학에 근무하고 계시는 모 여교수께서 이 검침원 채용과정에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분에 의해서 검침원 채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관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채용과정이 진짜 투명하지 못하면 그런 말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갓만에 정말 수도과를 7년째 보고 있는데 기쁜 소식입니다. 유수율이 약 3% 정도가 향상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네요, 73페이지에. 작년에 67.6%, 계속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해마다 계속 떨어지다가 올 한 해에 갑자기 3%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블록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누수탐사를 해서 수선하는 그런 것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을유량계 설치, 구간별 유량계 설치, 그리고 직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계속해서, 주간에는 탐사가 안 됩니다, 소리가 있어서. 야간에 보통 새벽시간에 나가서 직원들이 집중으로 탐사를 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서울시라든지 저번 주에 부산시하고 대구시를 다녀왔습니다. 선진 상수도 견학을 위해서 다녀왔는데 우리 시에도 접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지금 연구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노후 수도관 교체도 많이 하고 관망블록시스템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해마다 내려가는 것 때문에 애가 탔는데 올해 그동안의 성과가 나왔다 싶으니까 참으로 기쁩니다. 3%면 제가 그동안 계산해본 바로는 1%면 돈으로 따지면 5억 정도가 됩니다.

약 5억 정도 됩니다.

3%면 돈을 15억 버는 거예요, 연간.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부터 직원들,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지적할 사항이 있어도 저는 이것 하나만 보고 기분이 좋아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돗물 원수값이 지금 52원7전 이렇게 됩니까?

원수값이 그렇습니다. 50원3전에서 올해 9월 23일부로 52원7전으로……

4.8% 인상을 했다 그죠?

예, 4.8% 인상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전국에 우리 시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팔당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상수도요금을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일률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올린 부분을 우리 시에 적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봅니까?

예.

지금 남강댐 건설 시에 우리 시가 그때 투자를 해가지고……

10만톤을 공급 받고, 물을 받고 있습니다.

10만톤을 우리가 공짜로 가져온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 1일, 하루 10만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평균 20만톤 정도 정수 능력이 되죠?

예, 20만톤입니다.

그러면 평균 얼마 정도 물을 씁니까?

평균 저희 쓰는 량이 15만, 16만 정도, 현재. 15만 정도됩니다.

그러면 10만톤은 공짜로 하고 나머지 5만톤만 돈을 준다, 그죠? 원수값을 준다?

예.

10만톤 같으면 원수값을 52원을 쳤을 때 원수값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에? 대략?

전에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을 보니까 원수가 67원 정도…… 전체 금액 말씀입니까?

금액으로.

그것은 한 600만원 정도.

하루에 600만원 정도 득을 본다, 그죠?

예.

그게 한 달 같으면 1억8,000정도, 그러면 1년에 20억 정도 득을 본다, 그죠? 그러면 물을 생산하는데는 평균 톤당 드는 돈이 718원, 맞죠?

예.

우리 시민들한테 팔 때는?

저번에 팔 때는 523원이었는데 지금 수도요금을 조례 개정하면서 3단계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10월, 내년 4월, 내년 10월에 올리면……

다 올리게 되면?

다 올리면 718원에 대한 부분을 100% 다 현실화……

그러니까 평균 원가대로는 된다?

예, 그렇습니다.

생산원가대로?

예.

그러면 10만톤 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10만톤을 제외한……

10만톤을 제외했기 때문에 원가가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평균원가가 700원 정도에서 공짜로 하니까……

그게 포함되면 더 늘어나겠죠.

만약에 우리가 10만톤을 돈을 준다면, 수자원공사에 돈을 주고 사 가지고 만약에 수도평균원가로 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10만톤을 득을 안 보고 그냥 10만톤을 다른 타 도시처럼 제대로 돈을 주고 사 가지고 만약에 원가를 낸다면?

전에 할 때 67원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47원 정도.

더 되어야 되죠. 지금 우리가 10만톤을 공짜로 하면 원가가 718원 정도 나오는데 그걸 돈을 주고 샀다면, 혜택이 없이 타 시도처럼 돈을 제대로 주고 샀다면?

그게 47원이 플러스 된다는 이야기죠.

아, 47원이 플러스 된다?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플러스 되어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가가 800원 정도 나오겠다, 그죠?

칠백 몇 십원, 전에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칠백칠팔십원 올라온다?

예.

그렇게 됩니까? 남강댐 할 때, 그때 당시 68년도 투자했는데 그때 이 결정을 한 시장님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탁월한 어떤 선견지명이 있어 가지고 5억 같으면 그 당시는 큰돈이지만……

시장님이라고만 알고 제가 정확하게, 알면 위원장님께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칼럼 쓸 일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진주시는 수돗물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도 사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공기가 연장된 사업들이 많죠?

예, 있습니다. 현장에 아까 공기연장이 도라든지 다른 데 공사를 하는데 수도관을 이설해야 될 부분, 그 지역에 공사나 이런 게 연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수도관도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공기연장된 사례가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3번에 수정배수지 교체공사, 관급자재 수불지연이라는, 제가 인터넷에 찾아는 봤습니다만 명쾌한 답을 못받아서 그렇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수도뿐만 아니고 다른 도로공사라든지 모든 관급자재를 초기에 일을 빨리 하려고 관급자재 요청을 다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에서 수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시멘트라든지 아스팔트 이런 것은 계속 하기 때문에 바로 공급이 되지만, 미리 준비를 해 놓기 때문에 되지만 수도자재는 일부분을 쓰는 관이 있고 안 쓰는 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공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거는 아닙니다. 관급자재 지연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사업체한테 자재를 제때 공급 못해 이 공사가 늦어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장주 이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좌관 생활할 때부터 민원현장을 보면서 전주이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때 사전에 우리가 전주이설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걸 행정에서 아,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그 전에 기관과 협의를 해서 업자들의 공기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짜리 공사에 이 정도 보통 전주이설 하고 서류 넣고 하는 것 같으면 시간 참 많이 걸립니다.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2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1년 간에 614건, 공사 많으시잖아요. 보통 수의계약 건수 이런 부분도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건수 별로 614건인데 건수를 두 세 건씩 묶어서 일반 경쟁입찰을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게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주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누수발생 지점이 예를 들어서 상봉동 일대에 이렇게 발생되면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절약도 하고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반성에도 있고 수곡에도 있고 이러면 묶어주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같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남정만 위원 질문했을 때 관급자재 납품 지연이 있고 밑에는 수불지연이 있는데 수불지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그겁니다.

차이가 없는 말입니까? 똑같은 말을 이렇게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일을 하십시오. 복잡하게 수불지연하고 관급자재 납품 지연 이렇게 따로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명석 배수지 증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하는데 4개월을 줬는데, 기간이 4개월이 진행되었는데도 며칠 또 더 연장이 되었네요? 8월 22일 준공하기로 했는데……

명석 배수지 공사는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폭염 때문에……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그때 사실은 엄청 더웠거든요. 그 지역 일대에 좁은 환경에서 밑에 들어가서 조립도 하기 때문에 더워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일 하시는 분들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안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에 납품기한에 준공을 못했을 때는 지체상환금 이런 걸 물리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지체상환금 물립니다.

지체상환금 물린 예가 있습니까, 근래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지연되어도 이 부분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기하는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는 빠졌습니다. 액수가 좀 적어서 뺐을까요?

큰 것 넣는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됐고요. 9페이지 보면 예산액, 설계액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 칸에는 설계액을 적을 것이 아니라 예산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 그러니까 초전∼대곡 간 확포장공사 구간 내 수도관 이설공사 이것은 예산액이 2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억7,700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걸 적는 게 원칙입니까? 그 다음 것도 1억9,500인데 실제 예산서 상에는 2억1,000만원 되어 있다고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액을 적는 것이 옳죠?

그것도 저희들이 좀……

고민해 봤습니까?

서로 고민을 좀 하고 합니다. 이걸 적어야 될 건가 저걸 적어야 될 건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일해야 되는데 일하는 저희들도 조금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을 것인가 실제로 예산액을 적을 것인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상에 예산액 적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상에 있는 걸 적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설계액은 설계액이 있고 낙찰해 가지고 계약금액 이렇게 하고 그런데 5번 보면 미천면 어옥가압장 인입관로 매설공사에서 예산액은 아까 인정을 했고 설계액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습니까? 이런 경우도 나옵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옥가압장 인입관로 매설은 당초에 하부로 공사가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부 선형을 하면서 도로에 포장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추가로 공사비를 증액하는 바람에 이 금액이 설계변경을 해서 맞추어진 겁니다.

뒷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같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처음에 그대로 똑같아져 버렸네요.

예.

그런데 우수박스 횡단하기 위해서 하수매설에 애로가 있어서 했다는데 그게 9미터 하는데 1,100만원이나 듭니까? 설계변경하면서 1,1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주위에 포장도, 아스콘 포장도 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미터당 약 130만원 비용이 들어갔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류재수 위원입니다. 재작년도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관련해서 우리가 수질검사수수료를 그때 8만원 정도 받는다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농사용 지하수를 굳이 우리가 수수료를 받았어야 되겠냐, 안 그래도 어려운 농촌 현실에 그걸 좀 감면해 줄 수 없겠는지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입니까?

재작년 때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세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촌 쪽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해마다 합니까, 수질검사를?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이걸 농가에 부담을 다 지우니까, 우리가 농사용 전기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안 그래도 FTA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에게 이걸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이야기 했으니까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할 테니까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시간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도수질과 정수기에서 나오는 수질을 비교를 한번 해 보자 이랬는데 진주시청 걸 가져 왔더라고요. 시청 것은 제가 볼 때 객관적인 지표로 쓰기가 좀 애매해 보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이런 수질검사 비교를 한 게 혹시 있습니까? 해 본 적이 있어요?

가정 수돗물과 정수기 수돗물 비교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가면 수도꼭지가 있고 옆에 정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설거지할 때만 쓰고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받아 마신다 말이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오히려 정수기가 더 안 좋을 수 있다, 수돗물이 훨씬 낫다 이런 걸 증명해서 시민들에게 결과를 내어놓으면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그 만큼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였고 그런데 시청 걸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별로 신뢰도가 높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댁에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한 번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저는 진짜 수도꼭지 물을 직접 먹거든요.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제가 수질평가위원회도 있어 봤고 하니까 우리 수돗물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한테도 정수기물 먹지 마, 이러고 먹습니다. 어머니나 이런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설치해 놓고 돈 아깝다 해서 먹는데 그걸 몇 군데 각 가정의 수도꼭지와 정수기를 비교해 보자. 그래서 그 결과치를 언론에 발표를 하고 시민들이 수질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이걸 제안을 드립니다. 해 볼 수 있겠죠?

예.

한 번 시도해 보십시오.

시청 수돗물이나 가정 수돗물이나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검사를 해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집에 오는 수도관이 오래 전에 깔렸을 건데 수도관이 노후화가 되고 녹이 끼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진주시민들의 머리를 깨워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라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꼭 안 되시겠다 하는 위원님들은 할 수 없고 가능하신 분은 한번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더 하실 거죠?

한 개 남았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탈수케익을 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4만2,636원인데 올해 4만7,850원으로 올랐어요. 12% 정도 올랐습니까? 일단 이렇게 인상된 건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업체에서 운반과 처리비용을 시중가를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이 아니고 12%로 올랐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에코시스템 말고는 처리업체가 없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죠?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업체인데 다른 데도 있긴 있습니다.

에코시스템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탈수케익을 창원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에 매립을 해서 처리합니다.

사설 매립장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처리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전에는 얼마 정도였는지 혹시…… 아, 과장님 잘 모르죠?

2013년 이전 말씀입니까?

이전에 해양투기할 때는 톤당 얼마에 처리했는지 잘 모르시죠?

예.

훨씬 쌌습니다. 저도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해양투기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시부담으로 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운반비하고 다 포함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진주시 생활쓰레기매립장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탄화설비에 갖고 가서 탄화를 시켜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무기질이라서 그랬답니다. 유기질이면 된다 그러는데 무기질이라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전액 산업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보고 퍼뜩 드는 생각이 뭐였냐 하면 협잡물이라고 해가지고, 국장님, 아시죠?

예.

하수과에 협잡물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였습니까? 10만원 훨씬 넘어가죠? 얼마입니까? 12만원대입니까?

11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협잡물과 이건 어차피 2개 다 산업폐기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리 차이가 날까요? 처리과정이 틀립니까?

정수슬러지는 하수슬러지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매립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협잡물과 정수슬러지 케익과 처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틀리면 가격이 차이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매립하는 거예요. 싣고 가서 매립해 버리면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한데요. 처리하는 과정상 예를 들면 공정이 다르다든가, 정수슬러지는 조금 깨끗하고 하수슬러지는 좀 더럽다 아닙니까, 협잡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마 처리하는 공정에서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다.

공정이 있으면 저도 그게 이해가 가는데 공정이 없어 보여요. 그냥 트럭 갖고 와서 싣고 가서 매립하는 겁니다. 혹시 하수슬러지 협잡물 같은 거는 따로 공정을 하는 걸……

얘길 들어보니까 정수장에서 나오는 협잡물은 복토용으로 섞어 가지고 쓸 수가,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 하수처리장 협잡물은 아예 매립으로 밖에 못쓰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난답니다.

무기질이라서 탄화도 안 되는 걸 복토용으로 쓴다 말입니까, 로터리에서?

흙과 섞어 가지고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전문가한테 답을 들었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수폐기물을 섞어서 복토용으로 쓴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이게 법에 걸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정확한 거는 저도 궁금하고 해서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협잡물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비용이 너무 많길래 제가 물었던 거예요. 협잡물 량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음식물쓰레기매립장에도 협잡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때는 우리 매립장에 갖다 붓다가 우리 위원회에 들켜 가지고 혼이 난 적도 있는데 그 협잡물 처리를 지금 비용이 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에 한 해 협잡물 처리비용이 얼마정도예요? 손 과장님? 십 몇 억 나가고 있죠?

……

그런데 지금 처리를 하시는 하수시설과나 운영과에서 이게 실려 가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면 실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가를 너무 비싸다, 가격을 싸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싣고 가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2개다 매립을 하는 방식이라면 이것도 매립하는 거고 협잡물도 매립하는 거다. 그런데 단가가 톤상 7만원 정도가 차이 난다, 이러면 상황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오후에 하수과 할 테니까 손원모 과장님, 정확하게 처리공정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파악해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과에 정수설비가 상당히 노후화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금액으로 치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얼마 전에 용역 중간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시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보수 부분에서 7, 8억 정도고 개량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고했던 정수장 통합하는 문제,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합시다 동의한 적도 없고 천문학적인 돈이, 천억이 넘어가는 비용을 통합하겠다 이것은 진짜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사업이에요. 일단 그것 빼놓고 이 정도 돈이 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162페이지 보면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산화나트륨을 쓰는데 수돗물에 적정 ph를 지금 얼마로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응집효율이 가장 좋은 정도의 ph라면 5.5에서 7.5로 보는데, 범위를. 7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일반 정도를 7정도로서 보네요?

예.

갈수기 때는 ph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나요? 홍수기 때는 조금 다를 거고 갈수기 때와 차이가 많이 나나요?

pH는 그렇게 큰 차이폭은 없습니다.

갈수기 때나 홍수기 때나 별 차이 없다?

보통 6에서 7정도 사이에서……

보통 갈수기 때 보면 특히 상류에 화학비료를 많이 씀으로써 거기서 유출되는 거에 의해서 물이 산성화되는 그런 형태에서 나오는데……

갈수기 때는 조금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수하는데 슬러지를 아까 잠깐 들었는데 이걸 일반폐기물로 해서 재활용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일반폐기물로 해서 재활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폐기물인데, 물론 폐기물이라도 여러 가지 일반폐기물이 있고 특정폐기물이 있는데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면 재활용이 돼. 그러면 아까처럼 복토한다든지 이러면 일반 좋은 흙하고 섞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슬러지를 재활용을 할 수 있다 해서 의아해 하는데 이 슬러지는 아무리 정수한다 하더라도 재활용이 좀 어려울 건데 일반폐기물이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진주시 매립장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외부로 운반해 나가는 것이고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하수과 질문할 때……

왜냐하면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특정폐기물이 되어 일반으로는 전혀 안 되고 경주 같은 곳 저런 데서 특정으로 폐기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싸지, 그러니까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 류재수 위원처럼. 그래서 보통 농촌에 보면 폐비닐 이것도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데 다만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될 수 있다 해서 거기에서 수거해서 가져가는 특정업체가 있어 갔는데 그러면 이 정수도 마찬가지 일반폐기물로 해서 사용되는 게 아까처럼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가격이 이렇게 되고 특정폐기물로 되면 차이가 많이 나죠, 하수슬러지 하고.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 차이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루에도 550톤 나오면 많이 나오는 폐기물인데 어느 가능성이 있는 건지, 나중에 그런 것은 류재수 위원도 같이 질의를 했으니까, 어떻든 재활용을 한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취수량하고 배수량의 차이가 1년 전체로 보니까 200만톤 정도되네요. 1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 합계 부분에 보면 취수량 5,300만톤이다, 그죠?

예.

오른쪽에 보면 배수량 5,100만톤, 차이가 약 200만톤 정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200만톤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1년에, 년. 이 도표대로 하면 그대로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50원 되는 원수값으로 치면 1억 돈이고 수돗물값 예를 들어 700원으로 쳤을 때 수돗물값으로 계산을 한다면 14억이라는 돈이라, 14억이라는 물값이 지하로 지금 없어진다고 이리 보면 되거든. 물론 증발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취. 배수량의 차이는 하루로 치면 5,500톤 정도됩니다, 1일.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일단 취.정수 간의 도수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로 손실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 슬러지 방류나 농축조 방류 부분에서 2,700톤, 그 다음에 침전지 여과지 청소하는 이런 물량들은 그대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다시 또 해가지고 배수지로 모였다가 다시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검사샘플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루에 60톤 정도씩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재사용되고 하니까 전부다 1일 5,500톤이 낭비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수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취수량과 정수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량하고 배수량이 차이가 있고 배수량하고 또 급수량이 차이가 있는데 취수량은 일반적으로 급수량의 10% 이상으로 이렇게 계획 취수량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취수량과 배수량의 차이가 96% 정도 나오니까 약 4% 정도……

3.78%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양호한 거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단편 계산을 해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다 싶어서 질문해 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예.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맞네요. 정수 슬러지 케익은 복토제로 쓴답니다. 복토제로 쓰고 이게 톤당 4만원 정도 하니까 비슷해 보이고 이걸 서울에서 지금 기술개발 중인데 친환경 타일을 만드는, 타일을 찍어내는 이런 원료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술개발 중이랍니다.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간 40억 정도 처리비용이 든다는데 그걸 다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2014년도에 올라와 있네요. 우리도 그것 한번 과장님께서 공부를 해 보셔서 이 비용 연간 2억 정도 들죠, 처리비용이? 2억 약간 넘게 드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절감 방안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장 백상운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2번 2015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 환경부 감사 시 국고보조금 14억2,400만원 과다수령과 국고사업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예산서 부기 미표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보조금 신청 시 국고보조금 총 사업비를 감액조정 신청하고 2016년 당초예산편성 시 지적사업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기하여 편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로데오거리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개방 화장실을 발굴해서 지정하라는 그런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로데오 거리 상인회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관단체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한 결과 상당히 발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 진주극장 1층 인디고타워 대표와 개방 화장실 협의가 되어서 지금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속사업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 외 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14억3,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용역 후 미 시행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은 총 8건으로 모두 계속사업으로서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과 지수 승산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는 금년 말 공사완료되며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3차분 공사준공에 따른 정산결과 1억7,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승산마을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공사는 조립식 간이 흙막이 추가설치 등을 반영하여 7,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처리시설공사는 침사지 설비 동력 및 제어배관 반영 등 2,600만원 증액된 56억5,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188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하수시설과 직접 시행사업은 이현동 하수관거 흡입식 준설공사 외 18건으로 소요예산 3억3,600만원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읍.면.동 재배정 시행사업입니다 문산 정동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외 23건으로 사업비 3억7,900만원으로 하수관로 부설 및 정비공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 총 10건입니다.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외 3건은 완료되었고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외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처리장 진입로 차단 민원과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10개월 정도 연장 변경하였고 승산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2개월 정도 연장 변경하였습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부지에 설치한 개양시외버스 정류장 공중화장실 임차료 400만원과 10월축제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등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확보현황은 301억7,800만원에서 409억5,7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은 2015년 대비 30억6,900만원이 증가한 440억2,600만원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없습니다.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8억2,600만원과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2억1,000만원 등 10억2,7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8번, 19번, 2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입니다. 200페이지까지 전체 17건으로 새올전자 민원 9건, 시장에게 바란다 2건, 국민신문고 6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사항은 없습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상평동 하수도공사장 주변 차량타이어 파손으로 원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소 취하로 사건 종료되었습니다 25번에서 2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28번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하수시설과에서는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연간 4회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 및 위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29번, 30, 3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매년 (주)에스원과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1번, 분뇨처리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 현재 35,916㎘에 부과하여 7,183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번,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가호역사 옆 맨홀 펌프 보수공사 외 129건으로 세부내역은 20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3번,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부과건수는 370,000여건에 조정액 155억7,300만원이고 미납은 1만 여건에 2억7,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8%입니다. 4번,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 추진사업은 2015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5번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처리시설 밀폐형 덮개 설치 사업으로서 사업비 320억원이며 2018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18%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이 되면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6번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다기능 하수처류시설로서 28,500톤을 저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사업비 396억9,600만원이며 2017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85%로 금년말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7월에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7번 악취저감개선사업 관련 계약서 내용입니다. 21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8번 하수도 정비 보수현황입니다. 하수차집관거 준설은 사업량 14.7㎞ 준설하여 1억2,800만원 집행하였으며 하수관거맨홀뚜껑 정비는 59개소를 정비하여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는 전 읍면동 30건을 정비하여 8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9번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과 직접시행은 이현동 하수관거 진공흡입 준설공사 외 43건으로 22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사업은 문산 정동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외 25건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2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10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448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하수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8개소는 관리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은 시설개보수 관리인 인건비와 편의용품비, 공공요금 등으로 2억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1번, 하수관거 준설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거 준설현황은 219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현황과 동일함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12번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현황은 현 공정률 89%로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악취저감시설 밀폐형덮개 공사가 총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223억입니다.

밀폐형덮개 공사만요?

전체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밀폐형덮개 공사만 얼마입니까?

덮개만 91억9,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침전지, 생물반응조를 다 합하면 면적이 12,135㎡인데요. 이걸 91억9,000만원 나누게 되면 제곱미터당 공사금액이 75만8,000원이에요, 75만8,000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106억에 계약을 했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하수과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하시길래 본 위원이 무슨 덮개공사를 하길래 제곱미터당 86만원씩이나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저감시설을 하는 곳이 우리 진주만 있을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난지물재생센터도 가보고, 안산시와 그쪽에 있는 종말처리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되고 있고 이미 다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바로는 특히 서울은 진주와 똑같은 형태의 악취방지덮개 공사를 예정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은 난지물재생센터에는 24,000㎡ 정도 되는 시설에 똑같은 알루미늄프레임에다가 SMC판넬을 덮는 그 공사에 제곱미터당 40만원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지금 75만8,000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주가 서울에 비해서 제곱미터당 35만여원을 더 비싸게 해서 총 42억원 정도가 진주시가 비싸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미 계약이 되었다. 42억원이 더 비쌉니다, 서울에 비해서. 인정을 하실 수 없죠?

예, 없습니다.

국장님,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난지도 SMC 설치는 단가가 66만7,000원 치였습니다. 그게 지금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단가계산한 게 66만5,000원이니까 우리가 훨씬 늦게 하는 데도 2,000원이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제곱미터당 66만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애초에 공고문을 낼 때 1차 침전지 면적, 생물반응조, 2차 침전지, 이 면적을 계산할 때 12,135㎡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곱미터당 66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원형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사면적.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침전지의 면적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서울도 침전지의 면적을 갖고 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공사면적을 할 것 같으면 거기도 하면 거기는 제곱미터당 40만원이 아니라 훨씬 더 낮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얘기인데 침전지 면적을 갖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지금부터. 그쪽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침전지 면적을 12,135㎡이기 때문에 91억9,000만원을 나누면 제곱미터당 75만8,000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12,000 면적은 거기 설계할 당시의 면적이고 확정된 면적은 13,826㎡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계약금액은 91억9,000만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진주시가 강산엔텍이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죠?

예.

강산엔텍이 우리 진주시 하고 똑같은 공사를 견적을 서울시에 제출한 게 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서울시에 제출한 견적, 2015년 10월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 이것은 제가 서울시에 직접 받은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는 생물반응조가 총 면적이 23,794㎡ 였습니다. 우리는 12,135㎡인데 우리 두 배가 넘죠. 23,794㎡, 강산엔텍이 우리 진주시 하는 업체, 똑같은 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견적서에는 89억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부가세 별도니까 98억8,900만원입니다. 23,794㎡에 98억8,900만원입니다. 제공미터당 41만5,000원 나와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주시에는 제곱미터당 75만원을 넣어 가지고 계약이 되었는데 서울시에는 41만5,000원을 넣었다 말이에요. 35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진주시는 결과적으로 42억 추가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말씀드리는 거하고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강산엔텍인가 거기서 견적을 낸 거는 자기가 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낮게 낮추어 낼 수도 있고 하니까, 싸다고 해서 다 사업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각 공사장마다 현지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제출된 회사, 강산엔텍에서 실시설계 내역서를 보면, 이게 위원님들, 간단한 겁니다. 침전지가 있으면 뚜껑을 덮는 거거든요. 알루미늄프레임을 짜가지고 얹어 가지고 알루미늄프레임 위에다가 판넬 그냥 덮는 공사입니다. 아주 간단한 공사에요. 큰 기술을 요하고 이런 게 아니고 침전지가 정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알루미늄프레임을 타원형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얹고 고정시켜서 그 위에 판넬을 그냥 덮는 공사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이런 공사인데 지금 알루미늄프레임은 똑같은 걸 쓸 겁니다. 알루미늄프레임에다가 알루미늄판넬을 씌우는 것도 있고 알루미늄프레임에다가 SMC판넬을 씌우는 것도 있고 그렇죠? 지금 우리 진주는 알루미늄프레임에다가 SMC판넬을 덮는 공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알루미늄프레임 두께라든가 이런 재질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판넬도 두께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두께가 1미리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견적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나는 5미리를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오래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낫기 때문에 이 금액에 할 수 있다라고 견적을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견적은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견적을 단순히 비교해 가지고 이것은 높고 여기는 낮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루미늄은 키로그램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건 두께와 상관없죠? 들어오는 키로그램에 견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주시에 들어와 있는 6061-T6 알루미늄 합금은 강산엔텍은 지금 우리 진주시에 제출한 자료에 키로그램당 2만4,000원씩 들어 왔어요. 키로그램에 2만4,000원. 그런데 지금 다른 업체 견적서들을 쭉 보면 서울에 제출된 다른 업체나 강산엔텍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알루미늄은 키로그램당 1만1,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량이 어마어마한 량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키로그램당 만원 이상이 차이 난다는 것은 이 금액이 얼마나 단가가 부풀려져 있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키로그램은 알루미늄을 얇은 것 넣고 두꺼운 것 넣고 상관 없이 무게에 따라서 견적을 냈기 때문에 이 단가가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물론 키로그램에 1만5,000원과 천원 정도 차이 나는 이런 정도는 캡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강산엔텍 우리 진주시에 제출한 자료에 2만4,000원인데 다른 것은 알루미늄 키로그램당 1만1,000원, 1만2,000원 수준이에요. 이게 벌써 배 이상 뻥튀기기가 되어 있죠. 거기다가 여기는 SMC판넬이 제곱미터당 20만원 제출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거는? 맞죠? (자료를 가리키며) 국장님, 이것은 우리 진주시에 실시설계 내역서를 강산엔텍이 제출한 자료에요. 그러니까 SMC판넬이 제곱미터당 20만원 이것은 맞는 거죠? 정정하겠습니다. 2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실제 계약은 91억9,000만원이 되었으니까 106억짜리가 조달청에 가 가지고 91억9,000만원으로 변했으니까 86%를 하면 이게 17만원입니다. 17만1,000원 정도. 계장님,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무게를 가지고는 제가(청취불능)

아니,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 설계내역서 이거는 맞죠? 지금 제출되어 있는 설계내역서는 맞는 거죠? SMC판넬 묻는 겁니다. 무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SMC판넬이 제곱미터당 20만원에 들어왔으니까 낙찰률 계산해서 17만원입니다. 이것은 맞는 거죠?

…… ○류재수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SMC판넬을 뽑아주는 업체가 있어요. SMC판넬을 뽑아주는 업체인 주식회사 세진, 서울 영동포구에 있습니다. 이거는 강산엔텍이 SMC판넬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SMC판넬이 뭐냐 하면 옛날에 FRP 합금으로 물탱크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강도가 좋지 않고 오랜기간이 지나면 변형이 되고 하기 때문에 FRP 플라스틱을 강화시킨 겁니다. 압축시켜서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뽑아주는 공장은 따로 있습니다. 강산엔텍에서 이걸 만들어서 진주시에 와 갖고 공사하는 게 아니고 강산엔텍은 알루미늄프레임을 조립해서 얹어놓고 알루미늄도 물론 공장에서 뽑아오죠. 얹어놓고 SMC판넬을 규격에 맞추어 가지고 주문서를 넣으면 이런 공장에서 주식회사 세진SMC라는 곳에서 뽑아서 진주시에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다가 제가 견적을 의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진주시에 침전지 크기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견적을 넣어봤는데요. 1.5 곱하기 2미터짜리 지금 그게 엄청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 진주에? 1.5 곱하기 2미터짜리 판넬이, SMC판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개수를 315개를 넣어 가지고 견적을 뽑아 달라, 이래 봤습니다. 이러니까 단가가 11만5,000원 나왔습니다. 3㎡에 11만5,000원이면 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게? 11만5,000원을 3으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3만8,000원 나와요. 그래서 이 업체는 좀 깎아 가지고 3만5,000원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MC판넬을 뽑아주는 업체가 제곱미터당 3만5,000원에 뽑아줄 수 있는데 강산엔텍이 진주시에 제출한 자료에는 17만원을 넣어놨어요. 이 제곱미터량이 12,000㎡가 넘습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벌써 얼마 차이납니까? 3만5,000원 뽑아주는데 여기는 견적이 17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얼마 차이입니까? 13만5,000원입니다. 제곱미터당 13만원 정도가 차이 나면 1만2,000원을 곱하면 돈이 얼마에요? 이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싶어서 한 군데만 뽑아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군데를 더 뽑았습니다. 한 군데를 더 뽑았는데 거기는 오히려 이 3만5,000원보다 더 낮아요. 3㎡를 뽑는데 7만7,000원에 가능합니다.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SMC판넬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붕 덮는 덮개 그것 있죠, 그것 비슷한 걸로 보면 보시면 돼요. 플라스틱으로 압축 강화시켰다 이건데 이걸 공장에서 압축 강화시켜 가지고 규격대로 뽑아서 갖다 주는데 견적이 제곱미터당 3만5,000원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설계내역서는 시공비는 또 따로 있어요. 시공비는 따로 있고 자재값만 그렇다 말입니다. 진주시에는 자재값을, SMC 자재값을 17만원 넣었는데 실제로 공장에서는 3만5,000원, 그렇게 해서 진주시 악취방지덮개 공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소 42억이 뻥튀기 되어 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실제 무게가 똑같더라도 재질이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각각 다를 수도 있고 특히 이 업체는 자기들이 그 가게에서 딱 그것만 판다는 거지, 가져가서 설치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할 건데요, 공사를 할 건데 우리는 기술 갖고 있고 프레임은 알루미늄입니다. 철골구조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을 뽑아주는 공장에 의뢰를 합니다. 그 알루미늄을 뽑아서 자르고 해서 제작을 하죠.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얹어놓고 고정시켜 놓고 SMC강판을 뽑아주는 공장에 규격대로 견적을 넣어 가지고 견적 받아서 그걸 뽑아서 주면 그걸 탁탁 얹어서 고정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뽑아주는 공장에서, 두 군데를 뽑아봤는데요, 한 군데는 3만5,000원이고 한 군데는 2만7,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SMC강판이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똑같은 재질과 구조를 갖고 조건을 갖고 견적을 의뢰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견적은 왜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봤는데요. 작년에 서울시는 이 공사를 계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제가 나누어 드린 것 있죠. (자료를 가리키며) 이 기본설계더라고요. 난지물재생센터에 환경개선사업 기본설계해가지고 과장님 하나, 국장님한테 하나 다 갔죠? 표 5-1번에 보면 탈취덮개 재질 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질이 악취방지덮개 공사를 할 때 덮개의 재질이 뭐가 좋은지를 먼저 연구검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프레임에다가 SMC를 할 수도 있고 FRP커버를 할 수도 있고 알루미늄프레임에다가 알루미늄 판넬을 얹을 수도 있고 합성수지판넬을 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알루미늄프레임에다가 SMC가 제일 좋겠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가격을 보시면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45만원 되어 있죠? 옆에 알루미늄프레임에 알루미늄판넬 할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 처음 기본설계에 45만원이 나왔는데 뒤에 지금 결정되어 있는 거는 40만원 결정이 되어 있어요. 40만원. 그런데 진주시는 75만8,000원에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국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좀 들어 보십시오. 서울은 먼저 예정가격을 뽑는 시간을 한 2년 정도 걸려 예정가격을 쭉 산출을 했습니다. 어떤 자재가 좋을지, 그리고 가격은 이 공사를 하는 각 전국의 업체들로 견적을 먼저 쫙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24,000㎡ 정도를 할 때 가격은 얼마 정도 나올 건지 예정가격을 먼저 뽑고 계약을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진주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계약과정이 어땠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각 업체별로 제안서를 받아 심의를 해서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규격이 다릅니까?

덮게 씌우는 것 길이가 5미터를 덮는 것하고 15미터를 덮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프레임이 길이가 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짧았을 때의 단가하고 길었을 때의 단가하고 무게로 계산하는 거는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알루미늄에 들어가는 량은 키로그램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방금 기술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평가위원회를 열었던 걸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유성이라는 회사에서 120억 가격을 제출했고요. 월드라는 회사에서 72억, 강산엔텍에서 106억, 알루틱이라는 데서 92억 제출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기술제안서를 했는데 절대평가 항목에서 72억을 제출한 월드브릿지라는 회사가 절대평가 항목에서 39점으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 7명이 있었는데, 위원 7명이 모조리 강산엔틱에다가 1등을 몰아줬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업체 4개가 있는데요, 평가위원 일곱 분이 평가위원들 점수를 합산을 해 보니까 한 업체 모든 평가위원들이 1등을 몰아줬어요. 그래서 이 순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절대평가 항목에서는 가장 낮게 쓰인 72억 견적을 제출한 월드브릿지가 1등을 했는데 평가위원이 모조리 한 업체를 밀어줌으로 해서 106억짜리가 낙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견적이 왜 이렇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진주시가 42억이나 뻥튀기가 되었는가 라는 걸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로는 계약과정이 이상이 있다. 이 평가위원들이 누구 누구였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일곱 분?

그 평가위원은 밝힐 수가 없고요. 절대평가 항목 별로 다 달리했는데 실제 경제성 분야에서는 월드인가 거기가 1등 한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기술 분야라든가 신기술을 가지고 하느냐, 그런데 된 데는 아마 특허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기술 보유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기술 분야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신기술 보유는 절대평가 항목입니다. 보십시오. 절대평가 항목에 신기술 보유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1등한 데가 월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 깊이 있게 제가 계약할 때 준비과정부터 제가 담당자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지를 못 하겠는데요.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확실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 드리는 말씀 잘 듣고 나중에 가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평가 항목에서 72억을 써낸 이 월드브릿지라는 업체는 알루미늄프레임에다가 알루미늄판넬을 덮는 그런 기술제안서를 냈고 강산엔텍은 알루미늄프레임에다가 SMC판넬을 덮는 걸로 내었어요. 그래서 강산엔텍에서 진주는 그러면 알루미늄프레임에다가 SMC판넬을 덮는 것을 했으니까 이 106억이면 단가가 나오죠. 제곱미터당 단가가 87만원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제곱미터당 단가가 40만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 차이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계약과정이 불투명하고 이상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평가위원들 나중에 다 조사해 봐야 된다고 보고 고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실적이나 신기술 보유, 그리고 20년 동안 하자보수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오히려 다른 업체들은 중동에 가서도, 중동에 물탱크, 기름탱크를 덮는 공사를 많이 한 업체도 있고 그래요. 실적에 있어서 강산이 되기 제일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신기술 갖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위원들이 하나 같이 강산엔텍에만 제일 높은 점수를 줘 가지고 이 쪽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은 경쟁입찰을 과장한 수의계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업체에 몰아줬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격의 금액이 뻥튀기된 채로 계약이 되어 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이 과정을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논의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든지 뒤에 더 문제가 있으면 형사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 명단은 왜 공개를 못합니까?

원래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명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개 못합니다. 정보공개 거기에서도.

그분들도 다 진주에 있는 분들이죠?

진주에 있는 분 아닌 분들도……

그분들 다 전문가들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다 따로 있습니다.

구성이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입니까?

예.

공무원도 세 분 계시죠?

예, 공무원도 있습니다.

당연직도 있고 위촉은 시장이 하는 거죠?

지금 담당자는 그때 담당하신 분 아니죠?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 바뀌었고요. 솔직히 저도 계약 그런 분야까지 깊이 있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운데 진짜 공부해 가지고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설계 부분하고 재질 부분 이런 것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기간동안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그 이후에 현장확인 하면서 이걸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수과는 큰 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내용들이 김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 간단 간단한 그런 부분이라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담당과장님이 교육까지 가시고 이 앞에 과장님 누구였죠?

박해봉 과장님.

소장님, 과장님 안 계셔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부서도 공기연장된 부분이 많으시네요?

예.

제가 공기연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주처에 귀책사유가 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사발주 전에 인허가업무, 보상업무, 유관기관과 협의 등을 이행한 후 발주하여야 하나 실적위주 시 선발주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례들이 많다. 두 번째로 설계부실, 현장여건 변동으로 설계변경 하여야 하나 적기에 변경을 해 주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무상으로 우리 시공사들에게 부담을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하는 그 조건에 없는 것 해가지고 부실시공도 방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에는 공사업체가 같이 하는 업이 몇 개 정도됩니까?

……

예, 됐습니다. 한 6개 정도 된다고 그러시던데 상봉동, 중앙동은 BTL공사를 어디 회사에서 했습니까?

현대건설에서.

현대?

예.

혹시 행정에서 민원 같은 것 접수 받았거나 야기된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대한 그 민원을 해결을 합니다.

정화조 관련 민원은 혹시 받으신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죠? 우리 상봉동에도, 중앙동에도 있죠?

예, 지금 BTL구역 한 데 있습니다.

예, 공사구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가 나열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오전 11시경 갑작스러운 암모니아 가스냄새가 최초 발견되었다,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느끼고 원인규명을 할 수가 없었다. 둘째 날입니다, 20일. 심한 악취와 정화조 냄새로 그분이 하는 사업장이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 정확하게 발견은 못했습니다. 셋째 날, 건물 내에 악취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 분석을 해 보니까 아, 이것 정화조인 것 같다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담당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직원이 방문을 하신 겁니다. 시공사와 공무원이 연락을 해서 방문을 하신 겁니다. 넷째 날입니다. 4일 된 겁니다. 공사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공사를 했냐. (사진을 가리키며) 지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공사가 오기 전까지 구멍 뚫고 안에 농약 뿌리고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구멍을 뚫고 농약을 살포 후 구멍 뚫은 그 자리에 또 막아버렸습니다. 5일째입니다. 공사장소 확인차 다시 바닥을 이렇게 농약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 되는지 확인차 왔겠죠. 수백 마리의 무엇이 안 올라 왔겠습니까, 구더기가. 그래서 시공업자와 다시 연락해서 월요일 방문해서, 또 온 겁니다. 6일째 되는 날, 수천 수백 마리의 구더기가 엄청나게, 온 천정하고 다 들어온 거예요. 6일째 담당직원과 연락을 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구멍을 뚫고 농약을 살포해 가지고 그게 다 되어 버린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조용하게 끝났을 텐데 이러한 일련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 상봉동이지요?

무슨 동을 떠나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건물주가 공사를 사실 잘못해서 그런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나중에 항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한테 자료를 받아보고, 정화조 폐쇄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담당공무원이 저에게 방법론에서 다르게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화조 폐쇄 방법에서는 어떤 과정이 있나 하면, 첫째, 정화조를 퍼내지 않고 그냥 폐쇄하는 방법. 둘째, 정화조 청소를 하고 소독 후에 폐쇄하는 방법. 셋째, 정화조를 청소하고 소독 후 모래나 흙으로 양질 토사하는, 채워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봉동에 말씀하신, 제가 민원을 몇 건 접수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단순폐쇄로 바로 한 거예요, 처음에 공사할 때는. 그냥 메우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2번 방법은 퍼낸 후에 정화조 폐쇄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양질 모래를 채워 넣지 않고 내부가 비어 있으면 그 토압에 의해 정화조가 침하될 우려가 있다는 걸 우리 행정에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퍼내지 않고 설계상에서는 정화조 청소하고 퍼내고 양질토사 모래하고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단순폐쇄를 한 거예요. 그 사항은 설계감리자가 어떻게 책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은 개방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그 안에 물이 있으면 물을 퍼내고 소독을 한 다음에 그 입구를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꺼진다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어떤 상황이 되어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안 꺼진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직접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을 보면서 확인했던 본인인데 그걸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 부분, 방금 말씀하신 데는 단순폐쇄입니다. 설계상에서는 퍼내고, 정화조 청소를 하고 소독 후에 퍼내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계서를 받아보니까 돈은 단순폐쇄를 해놔 놓고 정화조 청소하고 소독하고 폐쇄를 해야 되는데 돈은 받아간 거예요. 그것은 소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죠?

예.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번은 정화조 폐쇄하고 소독하고 하는 그것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토압에 의해서 분명히 정화조가 변형되어 지반이 내려앉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설계하실 때 반드시 정화조 청소하고 모래 흙 채워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계상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아닌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동의를, 먼저 번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니까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오, 하니까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데 설계상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에 그분들이 할 때는 동의서 받으셨죠, 팀장님? 동의서 받은 것 그것은 설계 빼먹고 단순폐쇄하고 돈 받아가라고 해 준 동의서 아닙니다.

동의서는 그런 경우에 동의서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집에 정화조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더 잘 압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간에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이런 때 공사를 몇 월 며칟날, 몇 달째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동의지 설계 빼먹고 하라고 동의해 준 것 아닙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인정하시죠?

이게 사실 비용 문제 때문에 개인들이 안 하니까 아마 다소……

변명되시면 안 돼요.

설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본인이 설계상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과감히 시정하시고 설계감리자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제가 더 심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상봉동이 1차분인데 1차분에는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2차분은 설계에 포함되었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우리 진주 전 구간, 아까 보니까 판문동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던데 본 위원이 하신 질의를 유념하셔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책임감리를 하죠?

예, 100억 이상의……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부분?

전체 290억입니다.

그러면 책임감리를 하겠네요?

예, 전면 책임감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터파기를 하고 난 후에, 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난 후에 성토를 다짐을 하죠? 다짐을 하고 난 후에 콘크리트포장이나 그 다음 아스콘포장이나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다하고 난 후에 지반 침하가 발생되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

담당계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계장이 답 해 보세요.

이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에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하자기간이 끝나면……

하자보수기간으로 남아 있을 때 그걸 하자보수를 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내?

그렇게 시행한 예는……

아니, 우리 계장님……

예를 들면 저번에 10월 축제 전에 성지 공북문 그쪽에 시행한 사례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예는 더러 있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기억합니다.

이게 침하가 되어서 이걸 하면 그 일대에 있는 민원이 전화를 하면 건설과나 도로과에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이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하자 부분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과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지 몰라도 하수과에서 시공을 하죠? 대부분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실제 공무원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굳이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그걸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에 결국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BTL사업을, 하수관거사업을 했는데 하수과 문제다 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한 시장 밑에 급하니까 하수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빨리 해야 안 되겠나, 집행잔액 남아 있는 게 있으면 해라고 해서 응급조치를 했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면 책임감리 같으면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감리자한테도 문책이 따라야 되고 또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면 분명히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것 같으면 그 시공사 측에 이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진주시 행정이 왜 이렇습니까? 오늘 5일째 감사를 해 보니까 류재수 위원이 촛불집회할 때 했던 이야기가 참 기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합니다. 레일바이크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사기간 중에 검찰이 우리 시청을 덮쳐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해 갔고 역세권 개발사업이 수사 중에 있고 분재원 사건 이 마저도 지금 현재 큰 송사가 붙어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일반분양 그 사건도 또 수사 중에 있고 또 우리 소장님 관할의 하수처리장 덮개사업 이것도 새로운 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참, 감사 하면서 위원장으로 기가 찬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덮개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절대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저희는 확신하는데 비교 부분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꼭 확인하시고, 안 하셔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질의한 내용들이 명쾌하게, 깔끔하게 어떤 정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그런 비는 마음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운영과장 손원모입니다. 2016년도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 근로자 인부임 계상과 관련한 류재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실제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직영 운영기간 동안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미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상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3,301만7,000원은 지난 4월 15일까지 정산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경상남도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 특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내용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의 운영인력 배치 부적정과 이에 따른 감액조치, 위수탁 협약서 재정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칙 정비 등입니다. 조치결과는 기 지급된 기성금 5,006만9,700원을 환수하였고 근무인원과 근무방법을 당초 위탁관리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치되도록 정원 또는 변경하였습니다. 위수탁협약서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법령과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이로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의 별첨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3번 시정질문부터 6번 민간보조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집행내역입니다. 1건의 계속사업은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으로 2014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7월 준공된 사업으로 총 99억4,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사업효과로서는 슬러지 감량과 부생가스 증가로 연간 약 8억원 상당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등 4건의 용역사업으로 모두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며 기술진단을 제외한 3건의 용역사업은 1년 단위로 매년 연계되는 단가계약사업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8번에 용역 후 미시행 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동 페이지 9번의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교체사업으로 금번 사업을 통하여 그간 고환수율로 인한 슬러지 이송 문제 등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번, 설계변경은 해당사항 없으며 11번의 소규모 건설공사 23건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되었고 252페이지, 각종 용역집행 현황 5건에 대해서도 완료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13번부터 253페이지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21번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명석면 오미마을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해 달라는 민원으로 현지방문 조사한 결과 현재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주택이 넓은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생활하수 발생량도 매우 적어서 처리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으로 완결된 민원입니다. 22번부터 254페이지 33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마지막 266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과에 주요 사업을 비롯한 일반운영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앞서 계속사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상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최종 처리하기 위한 탄화공법의 자가처리시설 설비로 11년 2월 가동을 시작하여 그간 민간위탁과 직영을 거쳐 금년부터는 다시 한솔이엠이 주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인 고정비 7억여원과 연료비 등 정산비를 포함하여 연간 약 2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3번부터 다음페이지 5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처리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의 약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적 하수처리공법은 미생물의 활성화에 따른 생물학적 처리에 한정했으나 최근에는 방류수질이 강화되면서 총인처리 등의 화학적 처리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우리 처리장에서 사용되는 약품 또한 사용량과 함께 다양성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용약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들 약품은 모두 조달로 구매되며 수질분석용 시약만은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하여 조달단가계약 등록 제품 제외 품목으로 두 세 개 업체의 비교견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종래 우리가 마을하수처리장으로 불렀던 500톤 이하의 소규모처리장으로 우리 시에는 시내 전역에 39개의 시설이 10개의 다양한 공법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인력운영 등 효율적 운영에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장 내년에는 약 3억원의 사업비로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규모처리장을 인근 다른 처리장으로 통합하거나 재정비하는 방안 등도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62페이지, 금년도 관리예산은 4억4,000만원 상당이 책정되었습니다.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의 하수처리장 수질검사내역을 살펴보면 6개 BOD 등 6개 수질항목에 대해서 모두 기준치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질로 처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TN을 제외한 5개 항목은 기준치보다 훨씬 안정된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수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식품박람회 무단방류 과태료 부과 처분했습니까?

예, 시설과에서 업무처리한 걸로……

하수시설과에서?

예.

담당자 누구세요?

예.

처리했습니까, 부과처분?

예.

얼마를 했습니까?

50만원 했습니다.

처분한 그 자료 갖고 오세요, 근거하고. 241페이지에 감사원 감사가 걸렸죠?

예.

241페이지 쭉 읽어보시면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것하고 똑같은 거죠? 사안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까?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평가위원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까?

……

지금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는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들어갈 수 없음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평가위원 7명이 구성이 되면 그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진주시는 하수과장이 평가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죠? 법을 위반하고 작년 악취저감시설 방지덮개 공사를 결정할 때 그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이 위원장이 되었고 공무원 두 분이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 분이 진주시 공무원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기술제안서에 4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참여한 업체 대표들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평가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법적이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런 평가결과를 내 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걸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수운영과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그 사건과 별로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하수운영과 지금 맡고 계시니만큼 계약을 할 때 물품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어떤 계약할 때 법에 맞게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하시고……

예, 업무연찬을 충실히 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 하수과는 지난 시절 오명도 많이 썼었어요. 공무원 한 분, 두 분이 구속까지 되시고 공무원 차석이라는 분이 대포폰을 2개나 들고 다니면서 업체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하고 금품을 주고받고 이러다가 구속까지 되고 결국은 공무원 그만 두고, 이런 사건들이 하수과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뭔가를 곰곰이 판단을 해 봤는데 금액이 워낙 크고 그리고 워낙 전문적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 지금 하수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큰 공사들, 비점오염원시설 몇 백억 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했던 총인처리시설 20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악취저감시설 300억이 넘어요.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큰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금액 대충 높게 책정해 주고 뒷돈 받아먹다가 잡히고 구속되고 이런 사안이 벌어질 수 있었겠다, 저는 이런 느낌을 갖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뒤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모욕적인 말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를 하실 때 먼저 정해진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기술제안서를 받아 평가를 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문제가 있을 게 없죠. 앞으로 꼭 하수행정이 계약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투명해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해서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한 어떤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이런 이야기도 생각이 되어지고 사실 착실히 열심히 해 왔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런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동료들한테 민폐가 될 수 있고 사실 기술직이다 보니까 행정이나 법에 대한 연찬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은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행정 부분에서 조금 미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법적절차를 간과했다든가 아니면 좀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고의적인 어떤 부분은 없을 거라 저는 단정하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자칫 여기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만 있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들이, 아까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실하지 않는 상황을 사실화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조금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여기 계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터지는 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 터질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좀 가지시라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저 알아요, 정수과 계실 때부터.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 지적 안 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 의원들의 충정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공무원들 구속시키고 죽이고 싶고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의정활동하는 것 같습니까? 의원의 의정활동은 철저하게 집행부의 견제와 감사기능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감시기능을 하다가 어떨 때는 오버할 수도 있어요. 제가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것 인정하고 하지만 공무원분들도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왜곡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제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제 업무에, 의원 의정활동에 충실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시간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갑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중에 상당히 사기가 떨어진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일치하면, 어떤 똑같은 사안이라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조금 전에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 가지고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론을 수렴해 가는 건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을 때 이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위탁경영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근무했던 분이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내용들을, 거기에 근무했던 분이니까 거기 근무했던 분이 나가서 이 하수슬러지에 드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탄화처리문제, 기계설비문제, 위탁문제까지 쭉 해서 이만큼 가져 왔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의혹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인되지 않고 또 본 위원이 여기 전문성을 갖지 않고 그걸 보면서 아,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데 대해서 억울하고 이러한데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라도 이것을 좀 풀어달라고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이 그걸 묵살할 수 없잖아요. 다만 이렇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이 과정도 있고 비공식과정도 있고 한데 어떻든 우리 류재수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렵게 누가 하겠어요. 다만 우리 진주시가 잘 되어 나가자는 방향이니까 조금 듣기가 거북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그것은 의원과 집행부 간에 여러 가지 잘 하기 위한 하나의 진통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지금 박해봉 그 당시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다고 와 있는데 지금 와 있을 때 이 부분이 언급이 되었을 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덮개 그 관계 문제를 담당했던 과장이 지금 와 있다 하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그러면 소장님, 내일 증인 신청 이후에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도 어차피……

위원장님, 공식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에서 따로 들어봅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열심히 하는 공무원님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이 나왔을 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상하수도 직원들이 우리 시청 업무 중에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업무는 상하수도 소관 말고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직원들이 더우나 추우나 항상 고생하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을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으니까. 그렇는데 이게 잘못 비춰지면 덤터기로 해서 모든 게 잘못되는 것처럼 비춰지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도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생하는 부분, 상수도요금이 낮아 가지고 제대로 시설투자가 안 되어서 결국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해 가면서 그럭저럭 시설이 운영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한 번 더 챙겨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위에서 그런 문제지 여기 실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속단하거나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일단 잘 되기를, 잘 풀리기를 기원하면서 하수운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질의 및 강평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할 부서를 지금 확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과에……

저번에 했다 아닙니까.

다 했어요?

다 정리되었죠? 실크산업연구원……

기업통상과가 제일 먼저 올 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도 와야 되고……

분재원 관계되는 증인 두 분하고……

또 어느 과더라……

토지과는 어제 다 마쳤고 그 외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없어요?

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국장님도 와야 되고 지금 해당과가 오면 국장님 당연히 같이 오셔야 되고 기업통상과, 미래산업과도 있지 않았나요? 미래산업과가 뭐였죠? 아, 미래산업과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그죠?

기숙사 일반분양한 것.

윙스타워 일반분양한 것, 그것 자료도 아직 안 왔고요. 미래산업과, 기업통상과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 넘어와서 도시계획과, 건축과, 또 없습니까? 토지정보과는 어제 했으니까 안 와도 될 것 같고, 그 정도 일단 하고요. 혹시 위원장님, 내일 더 추가할 게 있으면 그때 그때 추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직원은 잘 챙기기 바랍니다.

국별로 해서……

다 되었죠?

일단 처음에는 증인 신청한 분들이 있어서 오전 10시에는 기업통상과 실크연구원 원장님 증인 요청했으니까 그분 먼저 다 하고, 오셨는데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그 다음 미래산업과 하고 경제통상국이 끝나고 나면 11시에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건축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세세한 거는 감사중지 하고 나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