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진수 입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으로 「지방자치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평생학습관) 나.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황원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목차, 44페이지 정책목표,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시민 중심의 소통‧투명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여 시민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경청으로 공감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2025년에도 시장과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각계각층으로 다양하게 늘리겠으며, 그 방법으로 읍면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 민생 현장 방문, 시정 모니터 운영, 기관 단체장과의 정례회, 주민총회, 읍면동장 현장행정 강화 등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 사랑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출향인과의 교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고향사랑 실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10월까지 총 8건의 향우행사에 2600여 명의 향우가 모였고, 12월엔 시민과 향우가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우행사를 통하여 4800여만 원어치의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향우 기업인 발굴과 지역 농산물 판매 등을 연중 실시하고 투자유치, 장학금, 고향발전기부금 등을 적극 유도하여 향우들이 밀양 발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밀양시의 위상을 더 높이고 홍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자매우호협력도시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내 자매도시는 전라북도 남원시이고, 우호협력도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전라남도 완도군 2개 도시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일본 야스기시와 오미하치만시, 중국의 난핑시이고, 국제우호협력도시는 일본 세토우치시와 중국의 한단시입니다. 2025년에는 국제우호협력도시인 중국 한단시와 일본 세토우치시와는 자매도시 승격을 추진하여 문화 및 친선 교류를 발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성과 중심의 소통하는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 비전 실현을 선도하는 우수 인재 관리시스템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해 5개 부문에 전문직위 지정과 전문 분야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였으며, 민선 8기 후반부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의 시정 방향에 맞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5개 전문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관을 선발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훈련으로 직원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여 밀양시를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시정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혁신교육, 주니어‧시니어 혁신보드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혁신과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민 지향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유연하고 유능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분야는 지역 현안 문제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성숙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 주민참여 사업 발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직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이해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내 산업시찰과 테마 연수, 힐링 연찬회, 직장 동호회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효행 여행, 휴양시설 임차 운영,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이벤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제공과 후생복지 사업 개선에 최선을 다해 직원들이 만족해하는 직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감물리 주거 공간 쉐어하우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3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지역 문화유산인 다랑논 보존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귀농 ‧귀촌을 도모하는 체류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 다랑농협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신청하여 청년 농업인의 체류형 커뮤니티 공간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이‧통장 명함 및 이‧통장증 제작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숨은 봉사자로 역할을 다하시는 이‧통장님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통장 명함과 이‧통장 신분증을 제작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입니다. 49페이지 성과 중심의 소통하는 인사‧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사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를 또 잘 해야 또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급별 인원 안배를 보면은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80명인데 사무관 이상 고급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내년에 조직 개편이 되면 과가 또 3개 과로 나누어지면 또 인사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전문직 분야도 그 직급별에 따라서 고급 공무원 인원비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예를 들어서 한 20명의 우리 사무관 이상 고급 공무원이 1명 꼴로 거의 비율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 과는 한두 명 모자라는데 오랫동안 사무관을 아예 자리를 못 차지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또 보면 허가과 같은 경우도 주가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고 부수적으로 보면 개발행위라든지 농지, 또 산지, 환경, 기업 이런 분야에서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아무래도 건축 전문직이 허가과장을 하면 아마 업무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또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민원업무가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전문가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인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타이밍이 잘 안 맞아가지고 기간적으로 안 맞을 경우는 행정직이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문직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 또 인원 비율을 볼 때도 거의 20명 단위에 한 명꼴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과는 건축과장이 건축직이 하는데 허가과는 주 업무가 건축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또 출산휴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녀를 낳고 출산휴가를 갔다 오면 나는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출산휴가 갔다 오면 승진에서 밀린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배제하고 오히려 출산휴가를 갔다 온다 이런 사람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인사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급별로 인원이 좀 안 맞아가지고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5급 자리가 의원님이 봐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는 우리 공무원 전체의 경력과 그런 것도 또 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 같은 직렬의 직원 수도 감안하고 전체의 공무원 경력도 감안해서 앞으로 조직 진단이라든지 5급 승진에 그것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하고 복직하신 분 그분한테 불이익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들한테도 기회를 같이 줘야 일할 힘도 나고 의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공백이 있어서 그 시기가 승진기회가 안 맞다든지 하는 경우는 행정직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직 인원이 많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적체가 돼 가지고 승진을 못하고 하는 어떤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에서 계속하고 전문직에서 배제되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좀 해소시켜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향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보고 자료 내용보다는 몇 가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획실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예술과, 그리고 관광재단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행사를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과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정말 많은 행사가 있다 보니까 저도 가급적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밀양시장배라는 대회가 또 열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밀양시장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지 못하시고 부시장님께도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을 못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께서라도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도 계시지 않았고 과장님도 계시지 않았고 담당 계장님만 참석을 하는 행사를 제가 처음 봤어요. 이런 부분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가급적 사전에 예상을 하시고 충분히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사에 우리 행정 최고책임자이신 분들이 참석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밀양시장배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 시장님이 어떤 행사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성의를 표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크게 와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참석을 부득이 못하실 경우에는 부시장님께서라도 밀양시장배라는 이름이 걸린 행사에서는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모든 행사의 명칭이 걸리면 그 명칭에 걸맞도록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행사하는 타 부서와도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근거리에서 시장님을 보좌하시는 행정과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의회와도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 방문을 하시는 일정이라든지 중요한 시 행사가 있을 시에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를 해서 그런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조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일정이 있을 시에 이렇게 행사 내용을 통보를 한다라든지 저희가 참석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그런 부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사항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48페이지에 우리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우리 국내, 우리 국내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또 국외의 도시에 얼마나 다닙니까? 1년에.

예.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를 실제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해당 기관에서 서로 초청을 해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각 도시에서 축제나 자기들의 시군의 대표적인 행사가 있을 때 그때는 공식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비공식적으로는 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공식적인 행사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장님은 일본 다녀오시고 부시장님은 중국 다녀오셨는데 물론 의원님들도 함께 동행을 하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동행을 할 때 우리 의회 직원들도 같이 함께 동행을 해서 견문도 넓히고 다양한 그 나라의 시책도 발굴하고 하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우리 의원과 함께 의회 직원들도 동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국외에 방문을 할 때 그 인원을 저희들이 선정하면 좀 많이 배려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외국 도시에서 인원을, 초청 인원을 한정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늘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당 시 외국 자매결연도시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서 좀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 조율을 좀 통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초청할 때 우리도 넉넉하게 좀 초청하시고 그래서 서로 교류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원과 해운대구 완도군이 있는데 우리 가실 때 한 번도 의회에 초청하거나 이런 거 전혀, “한번 함께 가입시더” 이런 말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소통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가자는 청도 좀 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주요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좀 다른, 별개의 다른 내용으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보면 현재 지금 밀양 시내에 삼문동을 비롯해서 교동, 가곡동 이런 쪽에 보면도시재생 사업들이 활발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어떤 도시재생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대적인, 세부적인 내용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족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에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사례들을 좀 볼 때 우리 도시재생을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그 부서의 담당자들을 이웃인 일본에, 해외 우수 사례들 같은 걸 발굴하기 위해서 좀 벤치마킹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연수, 그런 기회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 유사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지역 소멸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나 이런 마련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적극적인 모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 그리고 또 모든 전반적으로 이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우리 직원들에게 어떠한, 해외의 어떠한 벤치마킹 연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시 정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세부 사업별로 해외 벤치마킹 하는 거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도 그렇고 또 상위 기관에도 그런 해외 벤치마킹하는 기회가 간혹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호 협력 도시 방문하는 데는 거기에 초청하는 또 초청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부서와 같이, 그 부서를 위주로 해서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른 분야의 직원들이 또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벤치마킹 하는 분야도 저희들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 죄송한데 제가 우호도시 우리가 방문에 관한 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여타 이웃나라인 일본의 우수사례를 보고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담당자, 담당 직원들이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활용하자는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다른 쪽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질문하고는 답변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예. 그 분야는 사업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님 잠깐만요. 정희정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 사랑 네트워크 강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밀양에서 태어나고 밀양에서 자라서 또 출향으로 밖에, 외부의 타 도시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우리 출향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업 내용들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상당히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대축제 때 출향인 고향의 날 할 때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향우와 시민이 함께하는 음악회 해가지고 이게 저번에 보니까 현영희 우리 여기 회장님이 하고 있는 강림재단에서 이렇게 함께해서 돈을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사실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 시에서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향우들이 우리 고향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런 음악회 말고도 우리 시민들과 정말 향우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른 방향들을 찾아보는 게 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지금 10년 이상 똑같은 행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비가 나가는 만큼 우리 향우들이, 우리가 향우를 지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향우들을 통해서 우리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끔 하고 또 향우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을 계속 이어져 왔지만 솔직하게 과장님 투자유치된 거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투자유치 된 것은 향우들이 했는 걸 수치화하는 거는 사실 좀 그렇지만 우리 밀양 아리나 호텔 같은 것도 우리 향우 출신 분이 건립한 걸로 돼 있고 우리 S파크도 우리 향우인이 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사업 과정에서는 그걸 떠나서라도 일단 투자유치 측면에서는 향우인들이 또 지역을 위해서 투자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자체가 제가 물은 취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향우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출향인 네트워크 강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향우들을 통해서 밀양시에 자회사가 왔든지 모회사가 왔든지 아니면 타 기업이 유치된 적은 한 건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향우회를 행정과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사업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3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으면 그만한 성과를 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는, 10년 이상 똑같은 행사를 그대로 진행해 온다는 자체가 이게 발전성이 없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사업을 짜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지역 향우들을 지원했으면 그만큼 우리 밀양에 투자를 한다든지 밀양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걸 좀 계획을 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관계와 관계없지만 솔직히 얼마 전에 간담회 때 굉장히 말이 많았던 우리 정풍송 작곡가님 대공원에 흉상하고 그다음에 노래비 이 과정은 간담회 이후에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진행,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공원 흉상 건립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들도 우리 밀양시 의회라든지 시민들의 정서를 향우연합회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 일단은 당분간은 안 하는 걸로, 보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는, 장기적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 구체적인 그거는 없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더 이상 진행 안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하실 수 없습니까?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당분간은 안 하고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지금 향우

앞으로 그걸 계속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걸 이야기 진행 지금까지 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예. 현 시점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는 협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작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거를 왜 에둘러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너무 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분명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시민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뿐만 아니고 우리 모 타 지역에서도 대공원에 많이 옵니다. 상징적인 그런 장소에, 공공의 장소에 아무리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그런 걸 논의했다는 자체가 저희 의회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한테 분명히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에 있었던 걸 전달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9페이지에 성과 중심의 소통하는 인사‧조직 운영하신다는데 이번 12월 달에 정기인사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과를 냈던 그런 직원들에 대한 발탁 인사는 있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집니다.

반영되어진다가 아니고 강력하게 행정과장님이시면 그런 의견을, 또 시장님께서 시정을 처음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직 개편과 함께 인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셔가 해야 되고, 지금까지 밀양시가 계속 이렇게 와서 행정조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발탁 인사가 없고 계속해서 인사를 연공서열로 그냥 나이가 차면 과장 달고 국장 달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밀양시 행정이 발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안병구 시장님의 밀양시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발탁 인사를 한 번쯤 하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그냥 시간 가면 승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조직의 발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오늘 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시장님에게 인사할 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님.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52페이지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직장 만족도 제고와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이게 분야별로 보면 추진실적을 보니까 분야별로 추진실적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맨 밑에 일‧가정이 양립 가능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출산축하금 지원이라든지 효행여행 지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조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사실은 요새 신규 공무원들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직장에 들어와 가지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하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너무나 공무원의 초봉 봉급이 너무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좀 현실적으로 효행여행 지원하는 그 부분도 300명에 10만 원씩 지원된 걸로 보여지는데. 출산축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상향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로 사실 잘 아시다시피 부영건설에 그건 우리 직장하고 좀 틀립니다마는 그 회장님께서는 자기 회사 직원 자녀 애 낳을 때 돈 1억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런 현실적으로 틀에 짜여진 후생복지 향상보다는 실질적으로 후생복지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에 언급된 것 외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행정과장 취임하신 지 한 4개월 됐지요?

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할 때는 업무파악을 좀 확실히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3페이지에 감물리 청년 거주 공간 쉐어하우스 조성.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이 사업이 최초 시작한 지 언제인지 잘 모르시죠?

예. 우리 시에서는 2023년도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최초 시작한 지 근 4년이 넘었습니다.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8대 때부터 이 사업이 진행돼온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이 사업의 원 취지는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당시 제가 부시장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이 사업을 꼭 밀양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서 할 부서가 없어서 행정과에서 사업을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고 또 중도에 LH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부지 매입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때 당시 담당자께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LH에 찾아가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와서 지금에 와서 착공을 하고 내일 모레 12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은 우리 의원님도 전혀 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사업, 다 사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사업을 잘 아느냐!이 사업은 그들만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당시 때 사업 신청할 때만 해도 우리 밀양시에 거주하는 친구들은 네 사람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외지에 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처음에 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과 다랑논 살리기 위해서 상생을 한 1∼2년 정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논, 한마지기 200평 정도 농사를 안 짓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 어차피 한 사업이면 행정과에서 관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진짜 이 사업 취지에 맞는 부서에 준공을 해서 이관을 해야 되고, 해서 차후에는 우리 시비라든지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제가 필요해서. 지금 우리 시비는 부지 매입비 말고는 크게 들어간 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지금은 행정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지금 주민들의 원성도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왜 이런 사업을 그들만의 놀이터 만들고. 우리 다랑논 살리기 하면 주민자치, 주민자치 마을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될 사업을 첫째 취지 목적이 다랑논 보존 관리 사업에 있어서 우리 남해하고 밀양하고 다랑논 그 사업의 취지가 맞아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지만 차제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부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부서가 저도 와서 처음 보니까 좀 이게 왜 우리 행정과 부서에 있는가 좀 의심이 들어가 파악하고 또 향후 다 완성되면 사후 관리 측면에서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농업 부서와 협의해서 업무가 좀 조절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를 잘 해 주시고 차제에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밀양시비가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이경숙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오른쪽에. 오른쪽, 오른쪽 것.

예. 27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7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입니다.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간이며 사업내용은 늘봄 확대, 공교육 역량 강화, 나노 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2024년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공모 선정된 후 밀양교육지원청에서 나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안이 확정되면 지자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281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개원입니다. 위치는 밀양 대공원로 120번지에 본관 지상 3층, 생활관 지상 4층 규모로 2025년 4월 개원 예정입니다. 운영 주체는 경상남도 교육청이며 2024년 8월 말 기준 공정률은 78%이고 현재 기준 83%입니다. 2025년 4월 정상 개원되어 우리 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역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명품 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교육기관 교육경비, 고교 무상교육비, 시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총 3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36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도시 기반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미래를 여는 학습증진 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입시 컨설팅 운영과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활용하여 중고등학생 19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진로 멘토링 운영, 진로컨설팅 및 설명회,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84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현 시립도서관 옆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실시설계와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12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평생학습관 건립에 맞춰 평생교육사 채용과 행정절차 이행 등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이 학습이 되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 개최, 성인문해교육, 시민대학,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입니다. 영어도서관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 2층 규모인 영어도서관을 공간 재배치하고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4월에서 7월까지 시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건축 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건축공사 실시설계 발주 후 6월 공사 착공하여 연말에는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4년도에는 시립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영어도서관의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등 9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시민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과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신속한 지식정보 전달을 위한 장서 구입입니다. 신간도서와 희망도서 등 양질의 장서를 적기에 구입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올해도 4900여 권의 도서를 구입하였고, 내년에도 시민이 원하는 도서를 구입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89페이지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신축‧이전입니다. 권역별 복합독서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교육청 소속 밀양도서관을 신축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 밀양대 체육관 자리이며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9년도까지이며, 도교육청 예산 1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랑진읍에 위치한 밀양도서관과의 재산 교환 계획 등 추진 계획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에 보고 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와 행정 지원을 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고등학생의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이며, 야간 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사업 홍보와 내년 1월 신청서를 접수하여 3월 개학 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원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에 노고도 많으시고. 먼저 우리 290페이지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사업이 채택되고 또 시행함에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그러면 택시 안심 귀가 택시 업체와 업무 협약을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사업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택시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그 택시를 이용하고 그 영수증을 모아서 신청을 하면 택시비를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또 다른 특정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 택시업체에 고르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부서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 좀 위험하지는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예. 그 부분을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해서 일단 학생들이 휴대폰에 단말기를, 안심 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위급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조치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 안심벨 서비스가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스마트 안심벨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휴대폰 뒤에 단말기를 설치를 하면 위급한 상황에 그 벨을 누르면 우리가 한 5개 정도, 일예로 우리 CCTV 관제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연결이 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한테라든지 연결이 5군데로 통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준비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학생들이 안심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제가 밑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신청 접수를 따로 받네요?

예.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파악하면 다 나올 건데 따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굳이 신청하고 번거로움을 좀 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얼만큼 신청을 할지 여부를 조금 파악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대상자 파악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간소화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간소화해서 전체적인 우리 평생학습관장님께서도 파악이 다 되어 있다 하니 신청 접수 따로 안 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택시를 타고 면에서 시내 학교 다니고 저녁에 택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하는 방향으로 편리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안심귀가 택시에서 사실 택시 업체 무작위로 지금 콜하면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들에 남자 학생도 있지만 여자 학생들의 경우에는 청소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또 야간 귀가기 때문에 이게 또 그냥 무작정 택시를 하는 것보다 택시 기사 분들에 대한 인성 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무작정 이것 돈만 지원하고 나서 이게 나중에 야간에 귀가하다가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이렇게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좋은 시책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택시 업체들 교육을 할 때 우리 이런 시책을 홍보를 하고 해서 안심하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행을 할 것 같으면 교육보다는 인성 적성 검사를 기본적으로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이게 지금 택시기사 분들에 대한 적성 인성 검사를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교통과하고 검토를 좀, 연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서와 협의해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몇 가지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먼 라이브러리 제도에 대해서 관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어서 한 번만 말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제도인데 즉 사람도서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가 지난 8대 때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이 정말 좋은 제안이다. 정말 본인께서도 탐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추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담당 부서장님들이 몇 차례 바뀌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에 대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제도와 관련해서 유사한 시책이라도 진행되는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관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저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또 당시에 시장님 비롯해서 부서장님들께서도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사람 책을 빌려서 소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사람 책과 만나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키워나가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는지가 자신의 진로, 나아가서 인생의 전반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관내 학부모회에서 얼마 전에 북 콘서트를 진행한 바가 있어요. 북 콘서트를 삼문동 청학서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님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작가로서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는 물론 청소년들은 극히 일부였고 대다수가 성인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몇 분이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런 제도를 우리 시 차원에서 시책으로 추진을 하면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은 백년대계라 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많이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도입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평생학습관을 비롯해서 교육 분야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등한시되어 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또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 안병구 시장님 출범하신 이후에 돌봄 사업을 비롯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분야에 관심을 많이 쏟고 계신 것 같아요. 이와 발맞추어서 우리 관장님과 평생학습관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 추진에 대해서 제안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유념해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내용은 없는데 사실 우리 국립경상대가 글로컬 대학 선정되고 나서 밀양시 하고 밀양캠퍼스를 구상을 했었는데요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난해부터 경상대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 7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상대에도 총장님이 바뀌시고 실무진에서도 크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상대 측에서 의지가 있고 우리 시와 같이 협력을 해 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업무협약에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은 중단으로 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우리가 또 승강기 대학하고 업무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개강하는 걸로, 커리컬륨 운영에 개강하고 나서 커리컬륨운영 방향은 어떻게 가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생학습관과 업무가 연관이 되었고 승강기 대학은 또 같은 대학 업무지만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않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평생학습관으로 운영이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일원화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행정국장님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년 조직 개편을 하면 인구정책담당 거기에서 대학 업무를 전체 총괄을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거는 아까 경상대도 마찬가지고 업무협약을 함에 있어서 밀양이 지금 기존의 밀양대가 부산대와 통합되고 또 부산대가 통합되면서 지금 변두리로 가 있다 보니까 사실 밀양캠퍼스에 상주하는 학생 수가 1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700∼800명 정도고 또 우리 밀양 대가 거의 17년 정도 이렇게 비어 있고 이래서 정말 대학 하나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 대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생활 인구나 관계 인구들이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 도의원 우리가 밀양에 적어도 캠퍼스라도 운영을 하자 이런 정책을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인구정책담당에 업무이관이 된다고 하니 대학 캠퍼스를 밀양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또 외부에서도 밀양에 와서 이런 평생학습관의 교육을, 이렇게 대학교육을, 사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계 인구를 증가시키는 시책들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부서에서 대학 업무를 담당을 하더라도 평생학습관 우리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제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 경남 진로교육원과 관련해서. 경남 진로교육원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년 4월에 개원 예정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경남에서도 유일한 경남 진로교육원으로써 우리 밀양에 이렇게 내년 4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경남교육청과 다양한 논의라든지 또 내년에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좀 하기 전에 미리 우리 시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그런 게 있는지 말씀 바랍니다.

예. 손제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역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 식당이라든지 관광지 정비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부서와 또 관광진흥과, 다른 타 부서와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로교육원은 우리 학부형들이나 시민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잘 반영하시고 또 잘 검토하셔서 진로교육원에 맞는 그런, 바람직하게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로교육원이 우리 밀양시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손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손드는 의원 있음) 잠깐만! 정무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조금 압축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5페이지 상권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해서 60억입니다. 지금 이미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과 상인들은 이 60억의 돈을 가지고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60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국비, 시비가 반반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동가리 감성 축제를 했습니다. 이게 전반기에는 9회를 했습니다. 9회를 해서 예산을 1638만 5000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도 있었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고 또 동네 주민들이나 주위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가리 상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는데 불과 며칠 전인 11월 1일과 2일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이 예산의 2배가 넘는 3737만 6000원을 가지고 이틀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의회 의원님들이 좀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불과 한 20∼30명 모아놓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에 들어간 내용의 대부분의 예산이 제가 예산을 보니까 사회자, 가수공연, 무대음향 이 예산이 2360만 원입니다. 전반기에 9회를 한, 전반기에 4월 달부터 6월까지 9회를 한 예산이 1638만 5000 원인데 하반기에 이틀 한 행사, 어떻게 보면 무대공연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이틀 했다고 보죠. 한 행사에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공연비, 이벤트비가 그 9회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선 2360만 원입니다. 그러고도 첫날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채 제가 볼 때는 30명, 40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가리 신장로 감성포차 사업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일 날 오후에 비로 인해서 행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살 상권 활성화 추진단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강우로 인해서 날씨가 쌀쌀하고 참석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도 저희가, 11월 2일 날 그다음 날은 비가 없이 날씨가 좋아서 우리 직원들이 참석했는데 한 500∼600명 정도가 참석해서 그나마 앞날보다는 훨씬 더 행사가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올 12월 달에 르네상스 사업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행사 사업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한참 밀양시가 행사가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시민의 날부터 해서 전국노래자랑, 그리고 읍면동. 이때 아마 밀양에 유명가수가 거의 쏟아졌습니다. 한 20∼30팀 이상이 쏟아지는 때였습니다. 이때 굳이 이 가수 공연팀, 별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지도 안 되는 공연팀입니다. 이 돈을 850만 원을 들여가지고 굳이 이 시기에 이 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천 때문에 사람이 적게 왔다. 우천이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되죠. 우천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21일 날 우리 청년의 날 기념식을 원래 야외에서 하려고 했다가, 영남루 옆에 주차장에서 하려고 했다가 실내 시청 대강당으로 급하게 옮겼습니다. 이때 들어간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시청 대강당에 모인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5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언론보도에는 150명 정도로 보도가 됐는데 150명은 턱도 없고 중간에 한 100명이라고 보십시다. 그중에 내빈 빼고 나면 과연 청년의 날 기념식에 청년이 과연 거기에 몇 사람 왔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2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이때도 호우주의보가 내려가지고 김해에는 물이 잠기고 밀양도 삼랑진과 수산이 엄청난 수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행사 날짜를 변경을 했어야 되죠. 근데 굳이 강행을 해서 2000만 원이라는 혈세를 이거는 낭비한 꼴밖에 안 됩니다. 청년의 날 기념식에 청년이 5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이 행사에 의미가 뭐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날 기념식에도 저희들이 그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려고 고민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부득이하게 그날 행사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행사 진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긴급하게 밀양시청 대강당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물론 참석자분도 청년들 분이 우천 관계로 참석이 좀 저조한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날 기념식 행사가 나와서 제가 말씀인데 9월 21일 날이, 그러니까 이게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근데 딱 이 날짜에 행사를 하는 데는 경남에도 별로 없습니다. 경남의 시군 중에서 한 세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안 하는 곳도 있고 그 주간을, 청년의 날 주간이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며칠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기념식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청년들한테 그때 참가비를 받아가지고 자립 준비 청년한테 기부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청년의 날도 다양한 사업을 고민해 보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날 아마 모 개그맨이 왔을 겁니다. 모 개그맨이 오고 그 개그맨의 섭외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공연팀 섭외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진행하는 2000만 원이나 드는 사업 과연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사업을 사람 한 50명 모아 놓고, 그 수해가 지는 상황에서 꼭 강행을 했어야 될까! 이 부분은 부서에서 충분한 이에 대한 고민과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두 사업만 봐도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무의미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 부서인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사업 및 청년 사업에 관련해서 행사 진행을 완벽하게 진행 못한 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행사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여건이라든지 행사 진행 방법이라든지 참여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사업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이 60억입니다. 그 돈을 어디 써야 되는지, 과연 상인을 위해 써야 되는지 시민을 위해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이 일을 진행하는 그런 관계된 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될지 면밀히 따져주시고 청년의 날 행사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청년의 마인드로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 아니고 청년의 마인드로 접근하셔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허탈하게 쓰이지 않도록 2025년도에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창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보고 업무 보고할 때부터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작년에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행사성 이런 사업은 하지 마라. 이게 예산 낭비다. 일회성으로 예산 낭비고, 이게 상권을 르네상스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지금 안에 있는 상인들, 상인들이 어떤 자기만의 특색 있는 점포를 하고 그걸 유도하는 게 주민 참여하고 상인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제가 방향 설정을 그때 업무 간담회 때 지금 과장님이 아니십니다. 그때 제가 이런 방향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간담회 때 의견을 줬던 거는 다 무시하고 거의 행사성으로 예산을 다 낭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상권르네상스 하는데 거기 앉아서 괜히 행사하고 가수 부르고 뭐 부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지역의 옛날에 중심지였던 내일동, 내이동 이 상권을 되살려보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있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상권 사업 자체가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100%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행하면 좋겠는데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제가 사업목 지침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 상점과 주민 상권이 묶여 있는 특색을 반영한 테마 구역을 조성해서 특화 상권을 개발하고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연 문화예술 사업을 최소화하고 그나마 또 상업하시는 상권 상인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빈점포 사업이라든지 나머지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사업은 그중에서 일부로 저희들이 진행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행사 관련 사업을 최대한 축소를 하고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첫 구절이 뭐였습니까?

사업목적상 시장 상점과 주민 상권을 묶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 구역 조성 특화

그 부분을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가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주말장터, 농특산물 판매, 공연‧체험 이런 거는 최소화로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래서 그 취지, 앞에 있는 그 취지를 90% 하고 나머지 행사를 10%로 가져가면 그 지역에 있는 상권도 활성화될 거고 소상공인들이 특색 있는 사업을 찾아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권이 저절로 형성이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루 가수 와서 노래 부르고 공연하고 한다고 해서 상권르네상스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 그 좋은 취지로, 취지가 잘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90% 활용하시고 나머지 여기에 꼭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한 10% 정도만 가져가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소상공인 이 부분에 대해서 안병구 시장님 오시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래 해서, 이 부분이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지원을 그냥 틀에 박힌 그냥 형식에 의해서 그냥 단지 기금에 출연하고 지원하는 사람 하는 대로 그냥 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우리가 뭐냐 하면 대부분 이렇게 지원하자고 한 이유가 저신용자들을 우리 밀양시에서 구제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4금융, 5금융 이런 쪽으로 가는 거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을 이렇게 이차보전이라든지 그런 신용보증을 통해서 우리가 수월하게 대출을 좀 대안을 하든지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한 건데 이 부분 너무 홍보가 안 되고 너무 형식적인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이걸 하나 덧붙여서 조례 제정할 때도 청년 창업 지원 육성 기금을 그때 마련하자고 해서 앞에 전 과장 때부터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근데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청년 창업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업에 대한 구상을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계실 때 다시 한 번 더 챙기셔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밀양에 와서 쉽게 창업을 하고 또 소상공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마련을 한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성 자금을 출연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올해는 8억을 지원해서 120억 원의 대출성과를, 그리고 이차보전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합회하고 협업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조례 제정도 제가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우리가 소상공인 하면 1인에서 5인 이하를 말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하면 또 10인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인 이상 10인 이하에 있는 우리 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또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정규직을 더 두다 보니까 오히려 고용창출, 고용 안정을 위해서 대부분의 직원들을 4대 보험에 들어서 정규직으로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 우리 상공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혜택에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중소기업을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낀 사각지대에 있는 그 상공인들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잠깐만! 그러면 의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는 중식 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앉아서 들어주시기만 바랍니다. 우리 첫날부터 총괄부서인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부터 몇 개 부서에 대한 우리가 질책이 많았습니다. 질책이 뭐냐! 이구동성으로 다 행사성경비, 경비 때문에 우리 여러 의원들의 질타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우리 부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서 진짜 해야 될 행사는 해야 되지만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 이런 행사성은 과감하게 좀 지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몇 개 부서만 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행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질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꼭 챙겨서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재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가스 읍면 지역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진경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부결되었다가 다시 보완 지시가 되고 다시 지금 신청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도시가스 확대 주요 구간이 상남면 예림리입니다. 국도 25호선을 굴착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굴착하는 구간이 한 715m 되고 관경은 300mm입니다. 이 구간을 하기 위해서 3분기에 국토관리청에 심의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부결내용은 노선 변경에 따른 재협의하고 지장물 처리계획 협의하고 마암교차로 터널 앞쪽에 교통처리 계획, 그리고 굴착 부분을 도로가 아닌 도로 갓길로 하는 부분, 그리고 계획 평면도라든지 이런 상세한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이 사항을 보완해서 4분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10월 25일 날 심의 자료를 국토관리청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또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진행 방향이 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을 방문하고 또 국회의원님한테 협조도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심의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통행량이 너무 많고 또 시민 불편이 너무 과도하다. 공사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심의부결이 되면 부결에 대한 조건부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해서 제출해서 심의가 언제까지라도 저희들이 완료해서 상남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림지역은 사실은 우리 행정구역상 면 지역이지만 우리 도심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세대수도 많고, 당연히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주민수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시내 지역과 버금가는 그런 많은 시민들이 주거를 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진짜 진정한 우리 주민 복지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이게 사실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지난 3월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이렇게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일련의 사항들을 조금 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서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댔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도시가스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어떤 사업수익성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주거 밀집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진정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의 진정한 에너지 복지사업 측면에서 하루빨리 우리 예림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주무부서죠? 나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자리 이석하시고 우리 국장님 잠시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옆에서. 가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오전에 많이 했는데 205페이지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준비됐습니까?

예.

205페이지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총무위원회는 아니지만 파악하기로는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지만 또 산건위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세하게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국장님도 업무파악을, 과장님은 한 4개월 됐고 국장님은 국장으로 취임하신지 좀 됐죠? 한 1년 됐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큰 사업이다 보니까,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실제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가리부터 그리고 저 밑에 진장까지 지역에 좀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원도심 안에 빈집을 이용한 뭡니까? 상가활성화 사업, 그리고 지금 청년 정책을 이용한 청년 창업부터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죽어가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죠?

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햇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정태의석에서 - 밀양 햇살사업단 상권활성화 추진단입니다.)추진단. 추진단 단장이 지금 새로 온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국장님.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분 지역이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대구에 사시는 분 같은데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구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우리 밀양시내 시장을 알며 어떻게, 처음에 공모사업을 해서 장모 씨라고 하는 분이 팀장을 하다 좀 잘못돼가지고 공석에 있다 추진단장이 온 걸로 제가 아레께 국장님 얼굴을 못 뵀지만, 행사에 가서. 야!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이, 저는 국장님이 좀 이런 부분을 챙기셔야 되는 게 담당 과장이나 우리 담당계에서는 또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을 알고 있는 분 제가 특정하게 공직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우리 다른 데는 보면 공직자 출신들이 밀양시를 잘 알고 또 행정 연장선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진짜 타 지역 사람이 와서 우리 밀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아레, 지난 토요일 날 하는 행태를 보고 과연 우리 밀양 지역을 알고 밀양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는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나노국에서 우리 구 상권을 살리려면 진짜 우리 밀양시를 잘 아시는 분을 단장으로 모셔와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모든 투입을 해야 되지 이 객지에서 오신 이런 분들한테 돈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맡긴다. 과연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예. 이 사업이 간단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봐도.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상권을 살린다는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게 원 하시던 분이 그만두고 새로운 단장을 공모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도 있지만 또 여기에 가장 적합한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 지역 사람들도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가장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뽑다 보니 그분이 선정이 된 것 같고 그분이 저도 그날 행사를 쭉 하면서 느낀 게 이분이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안 그러면 행사에 대해서 의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에 좀 부족한 부분을 느꼈고 어쨌든 앞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의전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사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이렇게 소통해서 행사의 지위도 높이고 또 거기에 맞는 의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전도 중요하지만 단장이 지금 급여를 받고 있죠?

예.

급여가, 연봉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500, 5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 과장님께서 평가를 해서 한다. 그러면 모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 우리 많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에 왜 우리, 한편으로는 공직 출신 분들 간다고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우리 시민들이 행정 연장선상에서 또 그런 분 오시면 더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가 또 이해를,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역할을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햇살 상권 이 단장, 햇살 상권 사업단 이런 부분도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째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밀양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습니까? 우리 국장님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옛날에 동가리 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모든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 출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평생을 밀양에 몸담고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밀양을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지고 살리겠느냐는 그런 애향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그 월급 4000여만 원 연봉 나가는 그런 사람 객지에서 와갖고 밀양을 알려고 하다 보면 이 사업은 저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질의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심의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진짜 우리 밀양시를 구석구석 잘 아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진짜 우리가 원도심, 구상권 살리는데 우리 밀양시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밀양을 잘 아는 분이 밀양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이분이 뽑혔기 때문에 기간이 그분한테는 이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안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부서하고 의논해서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임기가 연장을 안 시키고 일정 기간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뽑을 수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밀양을 잘 알고 밀양의 전통시장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우리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님. 국장님은 이석을 시킬까요? 과장님을 자리 할까요?

예. 오전에 이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의장님이 방금 상권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좀 추가 질의를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순서를 우리 정무권 의원님이 먼저 하시는 바람에 조금 왔다 갔다 돼버렸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해서 방금 따끔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 좀 깊이 새겨주시면 좋겠고. 이게 5개년 사업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개년 사업인데 크게 4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역사테마 상권, 문화테마상권, 인물테마상권, 햇살상권 통합지원사업 해가지고 4개 테마에 2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60억짜리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2023년 지금 3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아 이것만은 이 사업에 정말 잘했다, 이 사업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잘했던 사업이고 지역이나 상가에 도움이 좀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 자료라든지 용역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시행한 누구나 점포 9개가 그나마 재래시장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영남동이나 영남정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번호표까지 뽑고 또 배달하시는 빈도가 많은 걸로 알고 이런 사업은 좀 잘 된 사업이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이거 매년마다 성과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성과 모니터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안 보셨습니까?

예. 지난년도 자료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니 이 60억짜리 사업의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성과 모니터링한 결과를 아직 안 보고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성과 모니터링 한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60억짜리 사업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못 하시겠고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좋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그나마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가게 사업이 외적으로 볼 때는 영남정, 영남동이나 이런 것들로 하여금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예산이 2022년에 2000만 원에서 2023년에 5억 2000, 그리고 올해 2억 8200 이렇게 조금씩 예산을 늘려가서 외형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획돼 있는 게. 2000만 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사업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이 사업을 내년도 예산계획을 2000만 원으로 확 줄였습니다. 10분의 1로 줄여버렸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2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2025년도 매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을 해서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사항을 반영하도록 돼 있죠?

예. 연초에 의회에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방금 사업성과가 있다는 사업은 예산을 10분의 1로 줄여버리고 예년에 하다가 중단됐거나 하지 않는 사업 중에서 내년에 다시 살리려는 사업이 해천 상가거리 페스타 4000,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축제 이건 없었던 일입니다. 6000만 원, 그리고 나이트투어 의열단 야행 5500만 원 이게 1억 5500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행사성 예산입니다. 없었던 예산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안 했던 거를, 해왔던 것 중에서 크게 실효성이 떨어져서 없어졌던 걸 내년에 다시 살린다는 이야기인데 안 그래도 지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다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당초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2025년도 추진 계획안을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내년 중기청에다가 계획을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25년도 계획을 올 연말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은, 축제성 이런 부분은 좀 축소하거나 없애기로 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성과가 있는 그런 부분을 집중 투자해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년도 사업 계획안에 이렇게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배정돼 있다는 거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획이 나왔다는 이야기고 거기에는 시민의 의견과 특히 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그냥 계획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햇살 상권 상권활성화 추진 사업단 단장이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오면서 이분이 어떤 지역 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대도시에서 해오던 행사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그냥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서 정리 그냥 잘한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실정과 사정을 알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 일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분이 오셔가지고 계획을 하시는 바람에 그동안 없었던 사업, 했다가 별로 실효성이 없었던 사업, 그중에서도 축제 예산들이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렇게 지금 배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예산이라든지 2025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 간담회 때 다 보고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정한 이후에 중소기업청에 협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상가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또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상권활성화 추진단에도 의회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시고 이분들이 뭘 하셔야 될지를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명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국장님 한번 더 모셔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한번 더 모셔도 되겠습니까? 답변석에.

국장님 답변석에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잠깐만.

제가 이 상권르네상스 지금 보고하고 의원들이 계속 질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국장님이 좀 중심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모셨습니다. 지금 햇살 상권 밀양사업단의 지금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장하고, 1명하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 2명하고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 인건비가 얼마,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1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나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의석에서 – 18억 정도 나갑니다.)

과장님! 지금 그런 말씀

5년 동안 18억 나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의석에서 – 아닙니다.)

잠깐만! 정희정 의원님 잠깐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안 해도 되겠습니까?지금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제가 물었던 이것 질의를 했던 이유가 부서의 장인 일자리경제과장님도 구성원이 몇 명이고 인건비 얼마인지도 모르고 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여기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말 르네상스 상권이 우리가 60억이 들어갑니다. 60억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단에 공모된 사람한테 그냥 일을 던져준 겁니다. 그냥 던져주고 자기들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강창오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내년 예산에 2000만 원에서 나머지 부분은 축제성 예산이 있는 이유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성 들어가 있는 이유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누구나, 지금 진장 청년거리 어느 정도 됐다가 지금 또 거의 지금 우리가 햇살문화도시가 밀양대로 가고 나서 이쪽에 좀 없습니다. 그것도 해천 상가거리도 지금 거의 침몰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가리 의열 체험 행사를 계속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된 게 누구나 빈점포 사업이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상권르네상스라면 정말 누구나 가게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다음의 결과에 우리 목표가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중기청에 아, 이번에 우리가 상권 활성화 르네상스 사업 중에 이런 이런 사업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우리 마지막 돈을 우리는 예산을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서 청년 가게를 더 넓히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겠다는 그런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은 이제 어느 정도의 상권이 형성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냥 행사성을 하겠다고 예산 잡힌 것 같이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오늘 앞에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챙기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앞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관광진흥과에 가 있는 김효경 과장이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마장의 경마처럼 그냥 추진해 이루어 놨던 거를 지금 과장님은 그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하거나 다음에 계속 이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의지도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업을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만 그냥 하고 대충 그냥, 뭐 정년도 다 돼 가시는 것 같고 느낌상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보고를 계속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장님도 퇴직하실 날 얼마 안 남았겠지만 국과장님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정말 깊게,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하시고 서로가 연찬을 하셔서 정말 우리 상권을 되살리자. 그래서 빈 점포들을 청년들에게 진짜 그대로 무료로 줄 수 있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단을 정말 제대로 좀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본 의원 생각은 이렇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그렇지만 어렵다고 놓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사업을 통해서 살려보려고 했고, 또 앞에 이전의 과장님이 열심히 해왔던 걸 현재 과장님이 또 그걸 잘 또 승계해서 성공적으로 해야 될 것도 하나의 또 과장님으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제가 사업단장하고 실과 부서장, 그리고 실과 담당 직원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간담회 때 올라올 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은 정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상권을 진짜 되살린다는 거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사라지게 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죽었던 상권을 다시 되살리는 거는 새로운 상권을 이루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제가 이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냥 공모가 됐으니까 예산을 그냥 세월 가는 대로 다 쓰겠다는 생각을, 그냥 아무 때나 쓰고 없애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우리 상권을 되살려서 우리 지역이 진짜 활기를 찾고 우리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 거기에 자주 찾아오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우리 배심교 의원님. 국장님한테 하시렵니까?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장님이 오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공석이었을 때 단장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거는 맞죠?

예. 공석이었을 때는 김효경 과장님이 단장 대행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과장님이 직책에 맞는 급여를 받으시고 단장님의 급여를 받지는 안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제가 알기로는 단장님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여기 사업 소요예산을 봤을 때 2024년 금액에서 급여만큼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예산이 지금 다 집행이 되었다고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죄송한데 그 자료를, 제가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배심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국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우리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일자리경제과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양이한테 딱 생선 맡겨놓은 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우리 상권을 살리려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는 사업 좀 본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는 행사를 하면 상인들한테 하루 일당을 주고 상인들 모셔옵니다. 우리 전통시장 살리고 원도심 상권을 살리려 하면 반값 할인해주고 반값을 이 사업예산으로 상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우리 밀양 상권을 살리는 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틀리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성경비 이런 걸 몇몇이 배불리지 말고 정말 만 원짜리 돼지국밥 한 그릇 자시고 가면 5000원 받고 5000원은 상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사업이 더 우리 원도심을 살리는 빠른 길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과장님! 꼭 2025년도 예산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꼭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의원 있음)

사업 시행부터, 20년부터

잠깐만, 잠깐만! 우리 정희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도 어제 우리가 문화예술과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권르네상스도 2020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경비라든지 전체적인 지출 상세내역을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부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비지출 내역, 상세내역 그거를 의원들께 한 분씩 설명드리고 지출내역서를 배부해 주시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준승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219페이지의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항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 시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 동력을 제고하고자 부서별 철저한 필요사업 분석과 사전 절차 이행으로 필수 공모사업 발굴과 선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기존의 단순 실적 위주의 총량적 학보에서 벗어나 6가지 중점 전략 분야 실적 및 재원 부담률, 그리고 사업 실효성을 고려한 선별적 사업 발굴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총 42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19건 선정, 10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하반기 16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부서별 추진 중인 공모사업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목표는 총 35건 이상의 국도비 사업 선정과 551억 원 이상의 국도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남도의 정책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모사업 추진 단계별 대응 전략에 따라 공모과제 적극 발굴과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나노국가산단 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입니다.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일원에 지역 근로자의 편리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며 나노국가산단 내 C2블럭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7000㎡, 주택 250호 규모로 조성하며 사업시행자는 LH입니다. 총 사업비 630억 원, 시비 지원금은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2025년 6월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LH와는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5년 9월까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 의회 동의안 의결을 거쳐 공사착공 및 2028년 사업준공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시행자인 LH와 적극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및 유치입니다.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체계적 전략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11월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향과 로드맵을 담은 실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치권 동향으로는 올 하반기 국책은행 지방이전 이슈와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 신규정책발표 기대 등으로 공공기관 유치경쟁이 재점화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 박상웅 국회의원이 인구소멸지역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담은 2차 공공기관 3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는 수도권 공공이전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유치 목표 공공기관 11개소를 확정하고 내부 유치 TF를 재정비하였으며, 국회의원실과 관련 현황을 공유 및 협의하는 등 체계적, 조직적 대응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정부정책 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유치위원회를 신규 구성할 계획이며, 목표기관별 동향을 살피고 중앙부처 및 경남도의 인적 네트워크와 연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23페이지 지방소멸대응 인구 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우수 8개 지자체 160억, 양호 81개 지자체 70억 배분 예정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작년 A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지자체 중 유일하게 1차 평가에 선정되어 지난 10월 2차 대응 평가에 시장님께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안타깝게 양호등급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72억 배분액에 맞춰 사업별 예산을 재조정 중이며, 중점사업으로 9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나노소재부품 제조공정 지원센터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6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괄부서와 시설별 운영 주무부서의 역할 분담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별로 킬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각 시설에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시설별 운영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 9월 말 기준 약 27만 명이 방문하여 약 5억 8000만 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으며, 5월 4일에서 6일 3일간 선샤인 밀양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약 2만 명, 8월에는 ‘여름 풍덩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약 1만 3000명의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물놀이장 방문객의 경우 67%가 관외 거주자로 테마파크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 기업체, 공공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관광객 모객을 강화하겠으며,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자원 연계 사업을 개발하여 테마파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수익구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요가컬처타운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우리 시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인도 요가 문화를 접목하여 웰니스 분야를 관광자원화하여 영남권의 대표적인 웰니스, 치유, 체험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비베카요가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9월 말 기준 약 3만여 명이 방문하여 9700만 원 가량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리트릿 상품 개발 및 연수 프로그램 추진으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청와대 출입기자단 등 9월 말 기준 83회 운영하였으며, 인도 비베카난다 요가대학 연계 전문 요가 프로그램 운영과 요가 컨퍼런스 개최로 요가 컬처타운의 인지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 공모, 지역자원 연계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 밀양의 웰니스 요가를 알리고 요가 도시 밀양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밀양요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내 요가컬처타운을 거점으로 웰니스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대표적인 요가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밀양요가 아카데미 및 컨퍼런스, 컬러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포함하여 연 4억 4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밀양요가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47개 기관 1308명이 참가하였으며, 5월 선샤인 컬러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로 찾아가는 사진 속 밀양요가를 위양지 테마파크에서 진행하였고, 아리랑대축제 홍보체험관, UN 세계 요가의 날 기념행사, 전국 요가 사진 공모전, 국제 요가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11일 올해 마지막 행사인 국제 요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대표적인 요가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작은성장동력사업입니다. 읍면동 주도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테마사업을 발굴하고 타 사업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업으로 24년도 16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25년부터는 사업의 효과성과 파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의 내용과 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우선 기존 전 읍면동 동일 금액 재배정이 아닌 우수 읍면동 6개를 선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직급별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 심사를 통한 1차 평가, 시장님, 국장님, 시 의원님 등 9명의 평가위원 심사와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6개 읍면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1차 평가 결과 우수 읍면동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11월 14일 보고회를 개최하여 2차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회에서 6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사업 등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시정 비전 및 방침과 연계하여 사업의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29페이지 新성장 New밀양 ‘빛나게, 행복하게’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으로 밀양의 새로운 성장과 미래상 구축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현 상황과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3대 목표들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맞춘 세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시 접목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책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가칭 정책메이커스팀을 운영하여 민관협치를 통해 맞춤형 공공정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지속가능한 맞춤형 인구정책 운영 및 시책 추진입니다. 가파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월에 2024년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결혼축하금 신설 등 연중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였습니다. 8월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입지원금 지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8.9%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우리 시 인구 10만 명 붕괴가 예상됨에 따라 차별화된 새로운 프로젝트인 “인구 소멸도시 밀양 구하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밀양형 양육지원금 지급,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보장제도 등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인구소멸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중간설계가 완료되어 2024년 3월에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에 고용노동부를 통해 기재부에 중간설계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7월 4일 기재부에서 중간설계 금액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를 당초 대비 65억 원 증액한 336억 원으로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조달청과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입찰공고, 계약 등 2025년 2월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7년도에 반드시 개교하여 나노산단의 필요인력을 적기 공급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의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좀 전에 안타깝게도 우수등급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양호등급을 받음으로 해서 2025년도에 우리 투자계획 수립 7개 사업 160억 원 이렇게 수립을 하셨는데 그럼 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저희들 우수를 산정해서 일단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서 원래 지방소멸대응 지침에 중점 사업이 보면 제일 위에 있는 나노소재부품 제조공정 지원센터가 중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저희들이 탈락을 하면 중점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보면 92억이 빠지는 거죠. 92억이 빠지면 전체 금액이 68억인데 4억 정도가 남거든요. 지금 계획으로는 4억 정도를 지금 여기서 다른 사업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상당히 또, 지금 저희들 나노국가산단에서 꼭 필요한 필수 사업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여러 공모사업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인데 참 차질이 또 생기다 보니까 진짜 우리 의원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심히 걱정스럽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미래전략과의 사업들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본 결과 이렇게 보면 밑에 인구소멸 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미래전략과보다는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처음에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때 투자유치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금이 이게 재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재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보니 행안부 소속이고 행안부에서도 일단 소멸대응기금 물론 다른 시군에서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받들어서 일단 소멸대응기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취급을, 물론 투자유치과에 협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선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할 때 같이 협업을 해서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에 금방 다른 부서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여기에 나노소재부품 제조공정 지원센터, 수소환경소재부품 지원센터, 청년행복누림센터, 낙동선셋 디지털 타워, 그리고 다른 여타 사업들이 보면 사실은 미래전략과가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처럼 단순히 재원이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그 주무부처인 미래전략과가 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생각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그냥 취합만 하고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신청을,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방소명대응기금 성격에 맞는지 검토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건 저희들이 같이 짭니다. 짜고, 위에 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각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고요. 아까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추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번에 중간에 생긴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이 딱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거는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 위에 사업은 그 재원을 따고 등급을 평가받을 때는 같이 작업을 하고 그 평가가 끝나면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정작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해야 될 주된 업무가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총력 대응 업무를 미래전략과에서 최선의 업무목표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여타 여기에 나와 있는 7개 사업들은 주무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좀 취합만 하지 말고 정작 미래전략과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매진 해 주시면 미래전략과에서 참다운 진짜 진정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하나 더

예, 예.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우리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시설들에서 이렇게 방문객이라든지 운영수입 세부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 방문객들의 호응도가 좀 비교적 높은 그런 시설들은 어디입니까? 과장님.

사실은 가장 저희들 직접적 수입과 간접 효과를 한다면 스포츠파크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가고 실제로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본다면 네이처에코리움이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비슷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말씀드렸듯이 그냥 속된 말로 돈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고 지금 현재 방문하는 거라든지 앞으로의 확장성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유료화시키고 어느 정도 수익구조로 연결시키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제로써 좀 더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시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들어섰는데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이게 또 짧은 기간이지만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몇몇 시설들에는 하자들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하자보증에 대한 기간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 시설물들에 대한.

그게 시설별로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은 끝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보면 정확하게 제가 공정별로 다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하자기간은 2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거의 공식적인 하자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된, 큰 발견된 하자내용 중에 좀 큰 하자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번에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양광판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사실은 있는데 지금 현재 크게 어떤 시설의 목적을 이행 못할 정도의 큰 그런 하자는 지금 현재 발견된 건 없는데 자잘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고 또 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년 내, 기간 내에 하자보수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이후에 또 하자보수가 일어나면 저게 결국은 또 시비 투입이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하자유지보수에 대한 걸 좀 철저히 해 주시고 2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우리 지역 자원 관광지나 숙박 시설들 해가지고 지역자원 연계 상품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하겠다. 그리고 도래재 자연휴양림, 아리나 호텔, 지역 펜션과 연계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구체적인 어떠한 여기에 대한 방법들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제 요가 컨퍼런스를 저번에 저희들이 사용을 했는데 요가 컨퍼런스 할 때 숙박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이틀 하는데 두 번째 프로그램은 그쪽에 있는 요가를 활용을 해서, 요가 시설을 활용해서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떤 행사라든지 기타 그런 교육에 있어서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은 공유를 하고 그리고 특히 다른 저희들 같은 경우 그런 도래재 자연휴양림 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다른 민간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기타 이런 등등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익구조 개선 구축의 한 방안으로 해서 그런 지역으로 이런 경제적 효과가 파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완성을 하려면 결국은 숙박시설이 구비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과장님 우리 테마파크 내에 우리가 당초에 짓기로 한 숙박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결론에는 이견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그 숙박시설에 짓는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완료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SPC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풀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 토목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조트 같은 경우도 일단 풀빌라가 끝난 뒤에 일단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안타깝고 시의원님께서 많은 독촉을 했지만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일의 진척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의논을 해서 속도가 좀 빨리 진행돼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풀빌라 사업도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시작한 지가 제법 됐는데 그대로 원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준공 후 3년 이내에 우리가 숙박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그 약속도 지금 상황을 보면 지켜질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우리 시가, 행정이 책임을 지고 처음 그 약속대로 꼭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희들도 의원님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과장님 2023년 추진실적 운영수입 하고 사용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운영 지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 예산 지출한 것을 예산편성, 민간위탁 은 민간위탁비를 줘야 되고 그게 가장 큰 지출 요인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총 2024년은 한 4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추경에 들어갈 건데 아마 저게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한 37억, 38억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내년에 예상되는 지출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현재 여기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연계해서 지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6개 지금 시설별로 정확한 지출은 지금 저희들이 수입만 뽑아놓았고 지출은 저희들이 못, 총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넘어져간 돈이 총 37억 정도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정도 돼가지고 그게 한 37억보다 조금 적은 한 34∼5억 정도에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 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한 시점부터 벌써 37억이 들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잠시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번에 25년 예산안 들어오겠지만 예를 들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이 6개 기관에 대해서 총 지출, 그러니까 총 저희들 투입하는 비용 운영비 지원이 42억입니다. 42억인데 지금 지출 상황은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하지 않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42억 중에 일부에서는 감을 해서 한 37∼8억 정도는 감된 상태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한다면 한 32억이나 34억 그 사이에 지금 현재 돈이 투입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투입 대비해서 상당히 수익은 비율이 지금 상당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4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한 37억 정도 투입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8억 정도가 지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별로 운영 지출에 대한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025년 추진계획에 본 의원이 아무리 봐도 지금 풀빌라, 그다음에 리조트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뭐 리조트는 2026년까지 완공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추진계획에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우리가 독촉한다든지. 이 풀빌라도 지금 벌써부터, 도체할 때부터 하겠다 해놔놓고 아직까지도 안 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러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도래재 자연휴양림, 아리나 호텔 지역 편성과 연계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이것 사실 이 체류형 농어촌 휴양관광단지로서의 시설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밀양에 어떤 구경도 하고 또 체류하면서 밀양에 여러 가지 물품도 사 가고 자고 가고 이래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그런 추진 계획에는 전혀 없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약간 중복되는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리조트와 풀빌라가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활성화라는 거는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간,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6개 기관은 공공기관 부문에 대한 운영 활성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당 부서 총괄부서는 미래전략과지만 6차산업과라든지 그다음에 축산과라든지 체육진흥과 이렇게 우리 밀양시청에서 맡고 있는 그 부분만 별도로 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리조트라든지 물론 굉장히 연관돼 있고 해야 될 사업은 분명히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민간 파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단지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푸시와 독려 또는 기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게 좀 더 일찍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이 업무계획에는 파트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6개 우리 공공 부문에 대한 운영 계획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풀빌라라든지 리조트를 짓겠다 해놔 놓고서는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가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하시지 그 회사에다가는 어떻게 독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추진계획에 필히 해가지고 좀 강하게 독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을 발송하거나 이 계획서에 담기에는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SPC에 대해서 당초에 일정대로 리조트와 풀빌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발송과 또 수시로 방문해서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등 그런 방법을 별도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적에 맞게 운영 활성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新성장, New밀양 ‘빛나게, 행복하게’ 프로젝트 추진. 시장님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3대 목표 6대 전략 이중에 미래를 열다, 함께 누리다, 사람을 품다 중에 중간에 함께 누리다에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내 유휴부지 A1의 활성화를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뭐 안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휴지 같은 경우는 지금 SPC가 소유주다 보니까 일단 가장 자기들 결정적으로 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건 SPC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뭐냐 하면 저게 약간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심신수련원이 지금 일단 강릉 쪽에 하나 했고. 원래 계획에 의하면 권역별로 하나 지금 할 계획인데 기재부라든지 기타 재정사항 때문에 저게 강원권에 지금 하나 있거든요.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국립 영남권 소방심신수련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원래 계획은 국립 영남권 소방심신수련원을 만일 소방청에서 만약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한다면 그때까지 유휴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SPC에서 그걸 팔거나 매각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사정이 맞다고 한다면 이 부지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연계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환경이다 보니, 왜냐하면 소방심신수련원 자체가 힐링이라든지 기타 등등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 부지를 하나의 대안 부지로써 지금 사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유동적이라서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이 부지가 그 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SPC라고 이름을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분 2억을, 20%를 저희들 의회의 승인 없이 받아들여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이 돼버렸고 또 아까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풀빌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도체가 있어서 이야기할 때 모듈러 방식으로 해서 빨리 짓는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전부 다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하기 전에 터파기는 좀 했고 그때 설명, 앞에 과장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듈러 방식으로 했으면 벌써 9월이 아니고 3개월도 안 걸려서 거의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에 저희는 레고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다 설계 도면대로 가져와서 거기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결국 일부 터파기해서 A1부지에 흙을 쌓아놓은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레미콘 들어가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남고요. 다시 A1부지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S파크에서는 자금 사정, 지금 경기도에 골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돼 있던 많은 분들이 또 자금을 반환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안 되면 분할이라도 해서 팔겠다 이런 말까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유스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호텔이라든지 거의 업체들은 선정을 다 해봤을 겁니다. 해봤는데 위치적으로 해서 수익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여기에 투자하기가 힘들다는 대부분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S파크 쪽에서는 시에서 어떤 활용이라든지 그런 방안이 특별히 없으면 분할을 해서라도 처분하겠다 이런 자금 확보를 위해서 그런 말까지도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 정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그래서 밀양시에서도 우리가 정말 A1부지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는다면 그쪽으로 가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굳이 지금 이 A1부지 활용방안이 여기서 A1부지를 통해서 우리 선샤인 테마파크가 활성화된다면 우리가 A1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든지 어떻게 하는 새로운 사업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A1부지에 새로운 사업을 해서 오히려 선샤인 테마파크에 건축을 함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 시비가 투입된다고 하면 오히려 잘못하면 경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나! 소요경비가, 이렇게 운영경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수익을 낼 수 없는 이런 구조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밀양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이 땅을 다른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히 외부에 우리가 이 땅을 소개하는 거 그런 것까지는 저는 인정할 것 같습니다. 웬만한 공모사업을 해서 여기에 설치한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선샤인 테마파크에 더 많은 적자를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잘 검토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 보고를 드려서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길게 하지 마이소. 227쪽에 6회 요가 전국 사진 공모전 전시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전국 사진 공모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 저희들 다 합쳐서 2000입니다.

2000. 그다음에 요가 컨퍼런스는 이틀 하는데

지금 우리 순수는 1억 8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 내일 모레 하는 요가대회 개최.

요가는 6000이 잡혀 있습니다.

예?

6000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보면. 저도 지난 10월 5일 날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제가 행사에 참석을 잘 안 하면 제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가 컨퍼런스 1000명이 왔다. 전체 공무원분들하고 다른 시설물에 오신 분들 그 자리에 오신 분들 한 1000명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지난 10월 우리 사진 공모전이나 10월 5일 국제 요가 컨퍼런스라든지 또 요가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묶어서 사업을 진행,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1박 2일 쓰려고 무대, 무대만 봐도 최소 제가 볼 때는 한 3000만 원짜리 무대는 되겠습니다. 그런 걸 이틀 쓰려고 무대 3000만 원 짜리를 설치한다는 거는 진짜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 우리 과장님께 내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거는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건데 이런 사업들은 뭉쳐서 진짜 무대를 세워놔서 한 며칠 쓸 수 있는, 한목에 묶어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좀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국제 요가 컨퍼런스, 국제 요가 같은 경우는 혹시 이걸 합쳐서 하나의 국제 요가 페스티벌이라는 하나의 명칭 변경을 통해서 묶을 방법이 없을까 기타 등등 많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 아까 의원님께서도 행사에 대한, 방만한 행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컬러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내년도에는 이행 안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국제 요가 컨퍼런스, 요가 대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한 번 더, 더욱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나노융합과 2025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밀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정책목표로 하여 3개의 전략과제와 17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각종 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나노융합산업 인프라 구축과 육성 및 활성화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창출과 고용으로 지역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저희 과는 3개 팀 13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내년 3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국가산단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산업연구원과 나노융합국가산단 2단계 전략 구상 연구를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입니다. 1단계 사업의 개발 완료와 분양률을 높이고 2단계 추진 시 조성원가 인하 방안 등을 마련하여 사업성을 확보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스마트 그린산단」조성입니다. 나노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조성하고자 4개 분야 3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된 사업 6개, 추진 중인 사업은 15개이며 12개 사업은 시행 예정입니다. 스마트 그린산단협의체를 활용해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통해서 계획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등 정부의 산업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산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수소특화단지」조성입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특화단지 조성으로 수소용기 및 부품기업의 집적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산업부의 예비수소특화단지 사전 기획 사업공모에 창원과 밀양을 포함한 경상남도 활용 분야 안이 선정되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향후 후보 지자체 공모, 평가심의, 예타 등을 거쳐 2027년에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경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소특화단지에 최종 선정되어 각종 산업 정책 반영 및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입니다. 국가산단 내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단계별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전체 처리 용량은 3000톤으로 1단계는 지난해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2단계는 현재 공정률 90%로 내년 7월 완료 예정입니다. 입주업체의 가동 시기에 맞추고 향후 기업 유치에 필요한 처리시설 용량 확보를 위해 3단계 폐수처리시설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월에 2026년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입주하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물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물관리센터는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초기 우수, 사고 유출수를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9월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완충저류시설을 통합 운영 중이며, 향후 설치되는 폐수처리시설 2단계 또한 위탁하여 함께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나노융합 연구단지 1구역 내에 국내외 나노소재‧제품의 안전성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고 나노소재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GLP 기반의 안전성 평가 인프라로 센터 건축과 장비를 구축하고 국제 규제 대응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국도비 196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40억 원으로 지난해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2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건축설계 용역과 건축 허가를 완료하여 11월에 착공해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나노소재‧제품 관련 기업의 집적과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인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단 내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해 수소 관련 연구기관, 시험인증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구동과 시험동 각 2동 건축과 소재‧부품 시험‧평가‧분석 장비, 수소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이전 지원 및 사업화, 네트워킹 지원 등 기업 지원 사업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현재 3차년도 사업시행 중으로 이번 달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연차별 평가 대응을 철저하게 하여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입니다. 밀양댐의 수력을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역 내 안정적인 수소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시공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이번 달 말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입니다.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맞춘 선제적인 그린수소 생산 기반 구축으로 지역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국가산단 내 강소기술기업의 집적을 위한 제조시설, 지원시설, 연구공간을 확충하는 복합시설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10월 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공사 발주 전 각종 심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경쟁력 있는 강소기술기업과 우수 연구기관의 집적과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국책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입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의 지속적인 운영과 나노소재‧부품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상시 조직인 한국재료연구원 밀양분원 설립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시범사업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대형 국책과제 기획 및 단계별 절차 이행을 통해 지역조직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략적 기업유치로 국가산단 활성화입니다.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 중인 나노 및 수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전략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 유치에 책임감을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희 시는 더욱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주제인 경남도의 미래 첨단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13만 6000평을 신청했으며, 올해 안에 경남도 균형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특구 지정 시 산단 홍보 효과와 세‧재정 혜택 등으로 기업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제12회 나노융합산업전 개최입니다. 나노 관련 기업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나노 도시의 밀양을 알리고 밀양 나노융합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국가산단 홍보를 통해 성공적인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나노 중‧소 벤처 기업 육성펀드 운영입니다. 국가산단 내 기술 강소기업 유치로 나노산업 육성 및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인 한국모태펀드 95억 원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190억 원이며, 우리 시 투자금액은 20억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나노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에스엔비아에 투자가 실행되어 지난해 12월에 분양했으며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나노융합 기술을 활용한 밀양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다각화 및 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고용창출 및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밀양시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밀양지역 내 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특화산업 분야 밀양 지역 기업 및 이전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성장을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산학연간 특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 신규 사업 2건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기획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며 경남도와 중앙부처, 국회의원실 등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단계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36페이지 밀양 특화산업 제조‧생산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나노 및 수소산업 등 특화산업 분야 소재‧부품 기업 육성을 위한 제조생산공간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 정착 유도 및 역외 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 육성과 정착을 통해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원 조달을 위해 2025년 밀양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점 사업으로 공모하여 1, 2차 대면평가를 마쳤지만 어제 최종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양산을 위한 제품생산공간 부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아 기획하게 된 사업입니다. 비록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꼭 의회에 보고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8페이지 차세대 수전해 기술 실증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과기부 국가수소중점연구실 선정과 연계하여 차세대 수전해 기기 및 구성 부품의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기술 상용화와 국산화를 위한 생산 및 성능시험평가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남도에서 과기부장관 방문 시 현안사업으로 건의하고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남도는 밀양시에서 기이 추진 중인 수소센터, 그리고 그린수소 생산시설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을 위해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남을 비롯한 국내 수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국가산단 2단계 조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5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원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30페이지 나노융합산업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나노피아 2024를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됐습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박원태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행사를 사실은 저희가 올해가 2014년부터 11회, 11년간 개최를 했고 밀양 지역에서 한 건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사실 산업전을 하기에는 저희 밀양이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가 3년을 끌고 와 보니 올해는 사실 기간도 연장하고 밀양초등학교까지 제2전시관을 운영했지만 제가 본 입장에서도 의원님들 앞에서나 저희 직원들도 좀 부끄럽고 행사가 규모나 기업은 많이 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저희가 67개가 왔지만 인원이나 전체 저희 수준에는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경남TP와 도와 저희가 올해 다음 주 중에도 의논을 해서 12회는 조금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회까지 하는 동안에 우리 밀양에서 세 번 했고 그 앞에는 도에서 세코에서 하셨죠?

예.

세코에서 하실 때와 지금 밀양에 했을 때 비교를 하신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모면이나 손님을 그러니까 기업 간의 네트워킹은 솔직히 말해서는 저희 지역보다는 창원이 훨씬 낫습니다. 더 큰 도시라면 더 좋겠지만 이 예산으로는 사실은 부족하고 기업을 유치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대외적인 이미지나 나노 도시 밀양을 알리기에는 아무래도 창원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저희 밀양에서 할 때의 장점이라면 산단이나 저희 융합센터에 있는 장비를 직접 좀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저희 올해는 밀양 지역 학생들에게 나노 기술과 나노융합 산업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 높였다 하는 그 정도의 효과는 보았습니다.

나노 밀양을 알리기 위해서는 본 의원도 밀양보다는 오히려 창원에 가서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지금 올해 25년도 예산이 5000만 원 더 올라와 4억에 도비 2억 시비 2억이던데 이걸 우리 시비를 좀 더 투입하시더라도 창원에 가서 세코에서 하는 게 기업도 더 많이 오고 밀양을 더 알리는데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이 산업전을 하게 된 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밀양 나노 산업도 알리고 지역도 알리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단답형으로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에 맞게 예산이 된다면 더 큰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개최시기와 기간, 개최장소 협의를 달리 좀 하셔서 계획을 새로 하셔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 다시 좀 재고하셔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영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2025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미래를 여는 활기찬 경제도시 밀양을 정책목표로 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 맞춤형 기업지원, 산업단지 유치 및 효율적 관리, 남기물류단지 조성 총 4가지의 전략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이행사업을 통해서 우리 부서의 정책목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 부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세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전략적 기업유치 및 지원으로 경제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2024년도에는 주식회사 HKM, AKGM 주식회사, 데일리킹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지 않지만 10월 11일 협약 체결한 JF코리아 총 4개사에 대하여 투자금액 556억 원, 고용인원 105명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기업의 보조금을 3개사에 대하여 정산 완료하여 11월까지 보조금 2차분에 대한 교부를 완료할 예정이며, 삼양식품 2공장에 대하여 11월 중순 경남투자유치심의회를 거쳐 보조금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신청액은 50억 원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1회 개정하였으며, 10월 23일부터 나흘간 열린 대구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 참가하여 우리 시 투자환경과 인프라를 소개하였습니다. 11월에는 향우 기업인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투자 정보를 발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투자 환경이 좋지 않아 실적이 저조하지만 우리 부서는 차별화된 투자유치 인센티브 발굴 및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관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밀양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입니다. 밀양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하남 일반산업단지 입주 뿌리기업 8개사를 대상으로 한 1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상생 협약을 맺은 26개사 중 8개사에 대하여 2023년도까지 투자금액 1594억 원, 신규 고용 인원 245명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었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기업투자의 투자포기 및 투자금액 축소로 현재 5개 기업이 969억 원 투자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인센티브 부재에 따른 산업부의 회의적인 사업추진 방향에 대응하여 우리 시는 산업부와 분기별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새로운 인센티브 사업 발굴을 위하여 현재 2차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2차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에 2차사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델은 산업단지 탄소중립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고효율 설비에 대한 구축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 협약기업과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등 부지 환매를 통한 신규 투자 기업을 모집하는 등 산업단지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부의 미온적인 사업추진 태도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근로자 친화 산업단지 환경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친화 환경 조성으로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기업운영 애로사항 개선으로 산업단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의 성장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2024년도에는 10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2페이지 2025년 추진계획으로 2025년에는 기존 추진 사업 중 4개 사업을 중단 및 종료하고 2개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여 11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불필요한 예산 삭감, 인구 증가 시책 중심, 실질적인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확대 변경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세부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확대 변경 사업입니다. 기업이 임차한 기숙사에만 지원하던 임차비를 기업 소유 기숙사에 거주하는 미 전입자의 전입을 독려하기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을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으며, 당초 예산 기준 2024년도 7200만 원에서 2025년도 3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사업비와 규모가 달라져 자료 제출 당시 금액과 다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노동자의 1000원의 아침식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 2억 1100만 원, 시비 2억 1500만 원으로 도비 매칭 사업이며, 노동자에게 아침시간 김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제공하여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근로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용전일반, 미전농공, 초동농공단지 총 3개소이며, 작년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 경상남도 예산에 미편성되어 2025년 당초 예산에는 시비로만 편성하였으나 올해 12월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도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내 기업들의 근로자 확보와 우리 시 인구 유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산업단지 기업 입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 산업단지 유치 및 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난개발을 막고 기업에게 맞춤형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전3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착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농공단지는 입주 기업인 농업경제지주의 사업 확정에 따른 계획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상남2농공단지는 올해 9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하반기 농공단지 계획 승인 후 내년 상반기 조성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태영일반산업단지는 태영산업 외 3개사의 요청으로 경상남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하반기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제적인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남기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신공항 개발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영남권 내륙 운송 물류거점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277억이 예상되며 2025년 1월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평가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수한 물류기업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보고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원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에 노고도 많으십니다. 저는 56페이지 금방 설명하신 남기물류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민간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PF대출도 금리 인상으로 해서 잘 안 되고 해서 포기를 한 상태에서 저희 밀양시가 1300억 원을 들여서 6년 동안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가능하시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자산이라 하는 법인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다가 수요자 확보도 다 하고 주민들 동의서도 한 80% 넘게 받았, 87%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지금 PF 자금이 처음에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PF 자금을 확보 못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저희가 같이 준비하면서도 기업이 이 자리는 정말 물류하기 좋은 자리다. 물류단지 만들기 좋은 자리다 그런 의견도 제시됐고 일단 수요자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지금 보면 2024년 9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153개 업체 중 3개 업체만 입주 의향을 밝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입주할 업체가 많다고 하시는데 3개 업체만 입주의향을 밝혔는데 어떻게 많습니까?

지금 우리 내부에서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제성이나 재무성이 조금 낮게 나온 거는 사실이나 개발에 대한 어떤 기준점은 넘었습니다. 넘은 상태이고, 이 경제성하고 재무부담은 우리가 개발계획을 국가적인 승인을 받을 과정에서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고 경상남도의 실수요자 검증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 통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때 경제성이나 재무적인 부담을 어떤 평가를 받으니까 이것 검증이 될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우리 내부적인 용역을 할 때 그 용역회사에 제가 이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그냥 우편으로 받았답니다. 그래 아니 그렇게 왜, 어떤 성의 없이 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을 방문하려고 그러면 실수요 조사하는데 비용이 한 1억 정도 더 들어간답니다. 실제 기업을 방문하고 저거 여비 빼고 계산하니까.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자체 관내 기업에 대해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물류면적이 한 6만 8000평인데 6만 1000평에 대해서 관내 기업들이 사겠다고, 실제로 되겠다 그렇게 우리 자체 내부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용역업체 선정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구만. 우편으로 띄워 용역을 했다, 결과를 내고 그런 용역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까? 과장님.

예. 저희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우리가 준 예산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 기업을 방문해 갖고 하기에는 용역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상황이고 그걸 다 확인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용역비 1억 아끼려고 하다 1300억을 들여야 되는데 그거는 좀 과장님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더 들여서라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내, 밀양의 관내에 있는 업체에 알아보니까 참여 의사를 많이 밝혔다고 하니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관내업체, 금방 내가 말씀드리게 되어 참 기가 찹니다. 관내업체 그 말만 믿고 그걸 여기 본회의장에서 답변이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우리 나노국가산단 추진하면서 MOU 체결해서 10% 들어왔습니까? 본회의장에서는 그런 사소한 말씀 이야기 오간 거는 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의원 방에서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지만 이 본회의장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관내 기업들이 6만 평 정도 들어오겠다. 책임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46페이지에 기업유치 지원과 관련해서 2024년 추진실적에 하단에 보면 삼양식품 2공장. 이게 설비 투자액이 1080억 정도 설비 투자액이 들어가는데 이 지원 예정 금액이 2024년도에 도비‧시비 합쳐서 35억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50억입니다. 50억을 1차에 35억, 2차에 15억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것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방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도에. 그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정한 금액은 50억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24년도가 한 두달 정도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걸 예정을 해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35억을 올해에 투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지방세 투자심의위원회가 10월 달에 원래 개최되기로 했는데 지금 도의 사정에 의해서 11월 달, 지금 12월 달로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투자심의회만 거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도 이 삼양라면 2공장 건립과 관련해서 또 지원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정이.

1차 지급 완료하고 나면 공장 다 짓고 나서 정산 완료되면 아마 2025년도에 2차분 15억이 지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삼양라면 2공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총 전체 50억 지원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다.

예. 시설에 대한 투자보조금으로 50억입니다.

50억. 우리 시가 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투자 유치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거와 관련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밀양의 고용창출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그냥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우리 행정에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고용도 창출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님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남기물류단지 개발. 앞에 다른 내용들은 저희들 산건위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이고 남기물류단지가 큰 부지는 아닙니다. 큰 부지는 아니고 해서 충분히 소화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산단 개발이라는 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산단을 조성해놔야만이 또 기업이 원할 때 거기에 바로 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업을 보고 이렇게 산단에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산단을 조성하려면 거기에 시간이 또 너무나 촉박하고 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이것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게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더 더욱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또 기업체들의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1300억에 대한 부분 우리 기채 발행을 해서 계속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여기 제가 이 산단유치를 하고 나서 이것 하겠다 이런 소문이 돌고 나서 여기에 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향토 기업인 H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체가 원래 화재가 나서 우리가 나노 국가산단 안에 MOU 체결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공장을 유치를 좀 해달라 시장님까지도 부탁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들어오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들어오지 않겠다 했고 MOU 체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제 남기산단에 공장을 사놨던 거기에 시설을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생산라인이 일직선 라인으로 되어야 되는데 약간 곡선 지게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기산단을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또 다시 나노산단 안에 부지를 매입하겠다. 참 제가 봤을 때는 향토 기업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되냐! 결국은 우리가 남기산단을 개발하면서 이분이 나노 산단으로 옮기면 결국은 저희들은 기존의 설비 부분이라든지 설치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시설을 가져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2030 몇 년까지 수주 물량이 다 차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산단 개발 비용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유치과에서 처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양에 있는 기업부터 우리가 지금 산단을 조성해 놓은 나노산단으로 먼저 유치를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더 매달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산단 안으로 들어올 때 수도권이나 이런 데 왔으면 지원금이 많지만 자체 지역에 있는 기업이 들어갈 때는 인센티브 자체가 거의 없는 것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진행을 하실 때에는 좀 더 면밀한 계획과 여론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1300억이라면 작다면 작을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하면 부지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공영개발하기 때문에 더 면밀한 검토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할 때 처음에 H기업에 제안도 했습니다. 제안도 했는데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지금 수주물량이 대폭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지원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갖고 도에서 매칭하는 사업은 거진 저희 시 자체에서 지원하도록, 지금 거진 변경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원요건은 많이 완화돼 있습니다. 투자만 하면 저희가 이 기금도 조성해 놨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투자유치과 소관 계십니까?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