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길선
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조율한대로 공보관, 기획예산과, 총무과, 관광진흥과, 청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저는 자료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번 언론사별 시정 공고료 세부 지급현황에서 과장님, 우리시가 언론사에 공고료를 지급하는 목적이 뭡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급하는 목적은 고시와 공고료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개별법하고 각 법령에 개별적으로 명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시에서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기준에 동의하거든요. 객관적으로 지금 여기 추가자료로 제출하신 걸 보면 “전년도예산 집행, 그 다음 역사성, 그리고 홍보실적, ABC협회에서 인정한 유료부수, 그리고 협회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성 있게 집행한다“ 이렇게 적고 계신데, 제가 이 세부 지급현황을 받아보니까 2개 언론사가 이 기준하고는, 유일하게 홍보실적에 있어서 조금 근접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공고부분이 아니라 보도 횟수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마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발행부수, 유료부수 이것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역사성 기준에 비추어볼 때도 지금 이 2개 언론사가 똑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다른 언론사 창간연도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최소 17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2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고, 나머지 것도 다 그렇습니다. 홍보실적 보도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기준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부기준이 전년도예산을 지급한 것, 역사성, 우리가 전년도예산이 60%를 하고 역사성 20%, 홍보실적 10%, 유료부수 5%, 협회가입 5%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점수를 산출해가지고 지급할 분류는 4등급으로 계획을 어떻게 했냐하면 종합점수가 최고 점인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의 50% 이내, 20점 미만은 6,000만원, 그리고 10점 미만은 4,000만원, 그리고 5점 미만은 1,000만원 세부배정에 따라서 점수 나온 것 따라서 전체금액을 안분을 해서 1년에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제가 2011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때도 공고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 공보관실에서 답변하기로 뭐라고 답변하셨냐하면 이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발행부수 1만부 이하는 기여도를 감안해 동결하거나 축소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게 언론사에 있거든요.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있는 2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발행부수가 4,000부, 그리고 6,101부. 그런데 이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이 2개 언론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쭉3,000만원에서 2013년 무렵에는 1개 언론사는 4,000만원으로 급등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언론사는 2011년도까지도 전혀 지급되지 않다가 2012년도에 갑자기 2,500만원, 그리고 2013년도에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발행부수나 유료부수에 근거해서 보면 지금 다른 언론사하고 비교해보면 1,000만원이 지급되어야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고 진주시가 내세우는 기준에 맞는, 이게 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왜 특정 2개 언론사에 대해서만, 이건 누가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위원님 말씀은 위원님 논리대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이건 논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러나 우리가 홍보실적을 볼 적에는…….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전년도 홍보실적하고도 맞지 않고요. 급등했고요, 기준 없이.
용기
김용기공보관
다른 신문보다도 엄청나게 많지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홍보실적 하나를 제외하고는 진주시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기준하고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ABC협회에서 인정하는 발행부수 1만부 이하는 동결 내지는 축소하겠다 내지는 축소했다”라고 이미 답변했던 2011년도 감사결과하고도 배치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가 아니라.
용기
김용기공보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1년하고 2016년도하고 배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네, 됐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라고 해야 할지 이창희 시장님의 견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에 저를 배척하는 사유하고도 연결이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이. 뭐냐 하면 과장님 답변이 그랬어요. “시정소식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강민아 위원님이 하면 양극화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아마 양극화라는 표현은 주로 사회경제적인 영역에서 쓰는데 편향이 될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편향이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네, 그럼 그대로 양극화될 우려가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설령 제가 시정소식지편집위원을 해서 제가 양극화가 될 우려가 있는 관점을 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저 혼자 심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도동지역 주민들이 선출한 시의원입니다. 그것도 한번 선출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양극화적인 판단을 한 주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님의 지시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공관실의 자체판단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판단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판단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책임지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가 혹시 몇 위인지 아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연구한 건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십여 년 전에 31위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양호한편으로 평가가 되다가 지금 현재 70위입니다. 지역언론사는 지자체가 후원해 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구조에 있어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것을 오히려 악용을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위원
과장님, 혹시 이번에 2017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에 위원들한테 혹시 예산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받은 것이 있어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없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이성환위원
의원들 20명 전체에서…….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건의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성환위원
지역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나는 따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성환위원
없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이성환위원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해서 받은 거는 없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제 그제 한 속기록에 “모 의원이 이번에 예산 과장이 시 의원들의 건의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모 위원이 커트를 시켰어요.” 속기록 그대로입니다. “그것도 몰랐는데 내가 예산 과장을 보고 우리 시의원들 지역에 예산이 들어 있는데 왜 반영을 안 시켜 주노 하니까 한 4번 정도 이야기를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이게 모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틀리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전혀 받은 게 없고, 어떤 모 의원이 한 번 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왜 올해는 왜 의원들에게 사업비를 안 주노?”,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하고 찾아간 것도 이야기 했었고 또 제가 운영위원장님 몇 번 만난 것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운영위원장님이 그러면 우리한테 직접이야기 안 하노?” 그래, “그것은 직접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그렇더라도 다시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런데 왜 모 의원은 4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커트를 시켰다고 이야기했을까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발언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단코 위원님들 개인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전혀 없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래서 그 뒤에 또 다른 의원들이 “황당하네, 행정에서는 할 도리는 다 했니, 이것은 간담회를 열어서 짚어야 되니”,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저는 그 속기록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모 의원께서 묻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성환위원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보면…….
이성환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의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 있으면 좀 해결해 달라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이야기하셨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런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이번에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환위원
아니, 제 이야기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계획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하고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과장님 전화가 오셔 가지고 “그래도 몇 분한테는 숙원사업을 좀 해 줘야 안 되느냐, 모 의원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전화기에 보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할 일이 없잖아요. 딱 3통화 했더라고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11월 달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모 의원이 전화가 왔는데 몇 분은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받아 봅시다” 이렇게 해서, “아니, 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이 이야기할 때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해서 모 의원이 전화가 와서 그리한다고 하면 의장하고 의회가 어떻게 되나, 저는 못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전화를 껐어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의장한테 한 번 더 확인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의장님이 “개별적으로 받아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지금 의회 차원에서,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것을 가지고 몇 천만 원에 의정활동하는 것을 팔아먹지 말라” 그래서 그것은 없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엊그저께 속기록에 경제도시위원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이 몇 자에, 그러면 모 의원이 저뿐이 더 됩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저는 그때 10월 의회 할 때 본회의에 가시기 전에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해요. 50억을 달라, 50억을 주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하겠다, 저는 그런 대화를 나눈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 한참 있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그런 언질의 지시를 했느냐 그 50억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하기를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예산을 잘 아신다, 2013년부터 포괄적인 예산은 편성이 안 되는 걸…….
이성환위원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편성이 안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시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아마 그것이 된다고 답은 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의 과정을 모르니까 부시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때 계셨기 때문에. 그래 부시장한테 여쭈어 보니까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다시피 50억을 좀 주면 좋겠다 하니까 시장님이 답을 안 하셨다 하더라고요. 답을 안 한 이유는 이런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절대 포괄적인 예산은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의회 의원도 마찬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 못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는 안 된다고. 지금이라도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사업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못주고 개별적으로 선정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누가 있으면 대질시켜 주십시오! 저는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안했고, 모 의원이 저한테 “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느냐?” 그리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지금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장단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그리고…….
이성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의장님하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분명하게 지금 모 의원이 경제도시에서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틀렸죠? 받은 것이 없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까 말한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성환위원
이게 뭐냐 하면 같은 20명 의원들이 서로 비방하게 하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절대 이간질이 아닙니다, 저는.
이성환위원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저는 의회가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왜 공무원 발언을 이리했다는데 왜 서로 이리 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성환위원
아니, 했다고 하는 사람이 속기록에 나오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저는 안 했다고 안 합니까?
이성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했으니까 경제도시위원회에 거기 속기록에 빼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누가했는지? 확인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이성환위원
예?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내가 한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저는 그 말에 분명히 책임을 집니다. 분명히 나는 개별 의원을 접촉을 해 가지고 누구한테 사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까 통화한 그 모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자, “모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올해는 왜 사업을 안 주네?”, 아까 그 모 의원하고는 다릅니다. “모 의원이 왜 사업을 안 주네?”그래서 내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통화를 하면서 “모 의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을 좀 받아서 주십시오.”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왜 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고 내가 하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고 나서 또 제가 한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것 있으면 받아 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성환위원
어쨌든 여기 속기록을 빼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해명 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빼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간질을 시켜서 시의회를 분열시키는, 의원들까지 분열시키려는 그런 부분들이…….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간질을 시킨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의 내부적인 사정입니다. 저는 절대 어느 개인의원한테 사업을 주라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과장님은 해명을 해 주시면 되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언제든지 해명을 기회가 있으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시의원들을 서로 분열시키는 그러한 부분들로 볼 수도 있고 비쳐질 수도 있고, 이 내용 상으로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성환위원
들어 보세요! 비쳐질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기획예산과장이 1조가 넘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막강한 예산 권력을 가지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권력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성환위원
의원들한테 갑질하는 그런 행위로도 보여 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이성환위원
그래서 이 경제도시위원회 속기록 빼 보시면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서 바르게 바로 잡아 주세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분명한 것은 저는 어느 의원 개인 별로 접촉을 해서 사업비를 올려라고 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그분들이 왜 나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 안하냐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못 한다, 사업비를 받으려면 전 의원을 다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이성환위원
의회 의장단에서 어느 누구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의회 의장이나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20명이 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공용으로 예를 들어서 50억이 안 되면 한 몇 억에 어떻게 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의회를 운영해 가는 입장에서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가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다 의원님한테 파급이 된 걸로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업이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의회에 넘겨주기 전에 제가 또 위원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언제쯤 되면 넘어갈 겁니다.”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줘서 되나?”, 그래 내가 “지금 줘도 됩니다. 모아서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모아서 달라는 부분이 의회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갖고 이야기안 할 것 같으면 내가 운영위원장님한테 뭐 하러 갈 겁니까?
이성환위원
그것은 의회 전체를 두고 이야기한 거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개인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접촉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의회 전체로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거다, 그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이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의장님하고 저하고 부의장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 분이서 이야기 하시면 되고,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위원회 속기록을 보시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된다, 속기록을 보시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결코 개인 의원님 별로 만나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일이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잠깐 거기 서 계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금방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경제위원회에 의원님 속기록 부분이 어떻게 누가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사실 또 저희 지역사업에 대해서 한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한 번 전화를 하셨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절대 컨택 개인적으로 해서 예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50억을 포괄로 해 달라는 것은 예산 배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회계원칙을 어겨가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려고 하면 운영위원장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역을 받아서 올려 주면 우리가 그 부분을 읍면동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법에 하자가 없으면 하겠으니까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제출을 하십시오.” 저는 그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고 나서 저는 괜히 공무원하고 말씨름하기도 싫고 이래서 그냥 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단에서 말을 했다 하는데 일주일이 되어도 답이 없고 이주일이 되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한 내용은 이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왈가왈부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성환위원
위원장님, 그건 기획예산이 아니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그러니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한 이야기를 일단 기획문화위원회에서 담당 위원님이 자료를 가져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옳은 것은 옳은 거고 그른 것은 그른 거라고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려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발언을 한 거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는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박미경위원
평생학습과 소관이고.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우리가 어차피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간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경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현장민원실에 치중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동 통합이 되고 나서 그 건물을 활용해서 주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박미경위원
지금 현재 현장민원실로 활용되고 있는 그 부분을 폐쇄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일단 현장민원실이 처음에는 동 통합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원거리 접근성 등 갑자기 폐쇄를 하면 주민들의 혼란도 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안 된다 해서 현장민원실을 존치를 해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를 지역주민하고 관할통장님하고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현장민원실의 존치보다는 자연스럽게 폐지를 하는 방법도 주민들 여론이 특별하게 불편이 없다라는, 전부다의 여론은 아닙니다마는 실태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현장민원실이 그다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폐지를 몇 월 며칠자로 딱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용도가 낮거나 하면 폐지를 하는 게 청사운영 방향에서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경위원
그 폐지하고자하는 민원실 계획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성북동, 성지동하고 네 군데인데, 잠시만요. 강남동하고, 잠시만요. 성지, 강남, 옥봉, 봉수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어떠한 계획입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이용도가 낮거나 또 어차피 현장민원실을 이용하면 직원들이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따져봐야 되겠지요. 당장 몇 월 며칠 자로 폐지를 한다 이건 아닙니다.
박미경위원
이게 지난 9월에 있었던 189회 때도 그 당시 읍면동리 명칭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지금 현재 동 통합을 놓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이 우려스러운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어차피 주민의 편의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동통합 청사를 하고 나서도 청사 활용방안은 주민의 편의시설에 최우선을 두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미경위원
비단 이 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 통합된 데가 몇 곳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아무래도 제가 지역구가 그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하나의 예를 들면 강남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폐쇄를 시켜도 큰 우려나 여론이 그렇지 않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꽤 됩니다. 회의를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수강생 한 명이라도 같이 참석했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 회의에는 제가 참석을 안해 가지고…….
박미경위원
그럼 들어는 봤습니까? 누가누가 모여앉아서 그러한 회의를 했는지?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일단 거기 해당 통장님하고 주민하고 같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의견을 내신 분이 실태조사할 때 참여를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요. 다 100% 그 주민의 여론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소수의 의견들을 받아들였을 때는 별 필요성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왜냐하면 내년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지금 중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천전동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합니다. 그리고 앞주에 시청 2층 홀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하고 난 바로 뒷날 비워라, 비워라는 통지가 왔더랍니다. 폐쇄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현장민원실 그 부분이 다른 어떠한 활용도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당장 그 프로그램을 비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일단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박미경위원
잠깐, 혹시 다른 데가 들어올 계획이 어디가 지정되어있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일단 이건 올해 지금 당장 의논된 상황이 아니고 강남동 현장민원실 같은 경우는 유등연구소를 쓸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미경위원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일단 관련부서하고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박미경위원
이게 취합이 다 된 겁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취합이라면 어떤 이야기죠? 관련부서와의 의견이?
박미경위원
예.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의견이 조율된 상태인데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박미경위원
의견조율이 된 상태라고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박미경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은 평생학습과에서도 폐지를 하라 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시작이 된 건. 폐지해야 하는 상황은 인원이 모자랐을 때 정원이 미달되었을 때 그때는 말 하나 안 하나 자연히 그렇게 폐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른 용도로, 물론 일반재산 같은 경우 공고를 해서 하지만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각 과별로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저희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도 행정에서 딱 결론을 내려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통보를 한 6개월 전에 하든지 4/4분기 중에 한 2/4분기 쯤에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안 그러면 옮기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이 서야 하는데, 내일모레 비울 걸 일주일채 되지도 않아서 통보를 해서 다음 분기에는 이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제가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옮겨갈 공간이 없다라고 하면 폐강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박미경위원
평생학습과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없고. 그런데 또한 회계과에서도 아직까지는 각과 실과소에 이야기했지만 취합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들어올 재단까지도 거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등연구소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등연구소 문화예술재단 그러한 부분에서 거의 맞춰놨다는 것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런데 그 이야기는 벌써 몇 해 전부터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도 아닙니다.
박미경위원
유등연구소를 만들어야 하는 건 올해 시장님 시정연설하실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한 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했지. 이게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아닙니다.
박미경위원
아니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건 아닙니다.
박미경위원
만들어지고 어느 구성체가 실체화가 되어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아직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건물부터 챙긴다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죠? 확정된 건 아닌데 내정은 되어있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내정이 되어있다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내정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실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면 정말 우리동 통합할 때도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준 게 뭐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어떠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현장민원실로 이용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토록 하는 그 부분이 그나마 우리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내용에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오시면 한두 분도 아니고, 노래교실만 해도 50명이 됩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주민들이 웃고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행정이 모든 제반여건을 수반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부분도 차차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일 당장 이 목적사업이 비영리지만 목적사업을 이루어 갈 것 같으면 모든 게 우리시민이 함께 여론조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고 그래야 좀 더 협조도 잘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일 당장이 아니라 좀 더 한 템포 늦추어 시민을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의사계가 있고 의정계가 있어요. 거기에 홍보계를 한 개 넣으려면 행정행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는 빼고 보고를 할 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홍보?
이성환위원
계를 하나 더 만들 때, 조직을 기구개편을 해서, 지금 의사계 의정계가 있는데 여기에 홍보계를 하나 더 넣으려면 행정행위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일단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이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2개팀이 있고, 홍보팀이 되어있는 데는 대체로 인구 50만 이상, 또는 인구 100만 정도 되면 아마 홍보팀도 설치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딱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일단은…….
이성환위원
그건 그렇게 하는 경우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인구 100만명 이상이 된 의회사무국에는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것만 100만명으로 되어있고요. 대체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 준용을 한다면 대체로 50만 이상이 되는 데는 홍보팀을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진주는 인구 50만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홍보계를 만들 수는 없겠네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만들 수 없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법규는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정중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성과평가보고서를 위원장님실에서 제가 열람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안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곳이 드라마페스티벌은 그나마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 작성하는데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행사주최 측에서 다른 데…….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그게 아닙니다.
허정림위원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주최 측에서 의뢰를 해서 개천예술제는 뒷장에 보니까 여러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했고요. 유등축제는 2014년도에는 한국문화관광포럼 대표 정강환이라고 사 해서 여기에 의뢰한 것 같고요. 2015년부터는 작년 거죠. 그냥 한국문화예술재단. 제가 어디에 찾아봐도 교수님 이름이나 신빙성 있는 그런 데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주최하는 곳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게 객관적인 평가가 되겠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진주시에서도 여론조사라든지 용역할 때 표기는 진주시로 합니다. 진주시로 하고 실제로는 한국관광포럼에서 한 걸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표기가 안 되었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제가 정확히 다 보지는 안했지만 관광포럼에서 했습니다.
허정림위원
표기가 안 되었어요.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표기는 용역보고서를 진주시에서 A기관에 전문기관에 했을 때 표기는 진주시로 해서 하고 용역기관은 거기다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허정림위원
뒷장에 기관이 되어있잖아요? 교수님 이름이랑 기관이름이랑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도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1,000만원 정도 가지고 한국예술재단에서 설문조사해가지고 하신 겁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술재단에서 안하고 한국관광포럼에서 했습니다.
허정림위원
왜 안 적어놓으셨습니까? 2014년도에는 표기가 되어있더니 2015년도에는 표기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안 보셨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안했지만 관광포럼에서 한 건 맞습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 관광포럼에 의뢰를 했으면 관광포럼에 예산이 갔을 것 아닙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죠.
허정림위원
그 증명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도 내나 관광포럼에 하셨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예산 간 것 증명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시에서 직접 발주 안 하고 예술재단 자비로 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 예술재단에서 발주를 하셨으면 그걸 받아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 평가용역보고서를 정말 어렵사리 어제 오후에 받아 가지고 지금 급하게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그마저도 저희들이 요구한 건 전 위원의 숫자에 맞추어서 배부를 하라고 했는데 이건 엄밀히 따져보면 비치해서 열람한 식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 시정을 바라고. 지난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너무 자립화에 열중하다보니까 늘어야할 체험프로그램의 예산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축제의 방향이 엉뚱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해 평가용역보고서를 보니까 37페이지에 그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방문객 대상으로 프로그램 부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체험 콘텐츠에 대한 추가 1위, 체험프로그램 개선할 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숫자 확대가 1위, 일단 숫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2위를 한 것이 신규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 이야기가 맞다. 한 번 더 37페이지를 확인해보시고 이건 진주시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기존의 걸 폐지한 건 거의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태블릿PC라든지 바깥의 체험이라든지 늘렸습니다.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 관광객이 느끼는 건 갈수록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증가되는 걸로 그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의회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진주시가 자립화를 이루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꼭 이렇게 무리한 전면유료화여야 되는가, 부분유료화로도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저도 많이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시장님도 그렇고 해당부서에서 이야기하기로 “다 검토해 봤지만 진주성은 맞지 않다, 진주성 부분 유료화는.” 이렇게 답변을 내어놓으셨는데요. 이 평가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대표 프로그램 1등 한 게 어디인지 아시죠?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프로그램 1위가 어느 프로그램이 차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유등축제 말이죠?
민아
강민아위원
예, 유등축제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프로그램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민아
강민아위원
진주성입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진주성 자체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요, 보시면 됩니다. 1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처음에 프로그램으로 진주성을 봐야 되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오히려 유등보다 4% 앞선 걸로 나왔어요. 시장님 토론회 나오셔서 “유등이 메인이다, 그래서 진주성 유료화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4%로 유등을 앞서서 진주성의 등이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흥미프로그램에서는 더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게 진주성 부분유료화의 매력,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 주는 데이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2015년도에는 진주성 전투테마를 해서 새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새로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유등도 좋지만 요즘에 가족단위로 유등축제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등을 가까이에서 보고 사진을 찍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실제 반응이 좋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진주성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익분기점이 실무진 판단에 5,000원입니다. 5,000원에서 2,000원은 진주성에 납부해야 되고 3,000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3,000원 중에서도 진주성 유료화하게 되면 부교를 하나…….
민아
강민아위원
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여러 번 하셨는데 제 이야기의 요는 그런 거예요. 손익분기점 5,000원, 5,000원을 해도 그때는 제가 우려가 되었는데 설문조사결과를 보니까 ‘아, 이것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5,000원 받아도 가능성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평가용역보고서를 과장님께서 제출하지 않으면서 말씀하셨던 게 이 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에서도 스스로 인정을 한다, 2014년에 부풀려졌던 걸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는 시와 재단에서 제공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카운터를 이 기관에서,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1,100만원을 받고 그분들이 관광객을 카운터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와 문화예술재단에서 관람객이 얼마다라고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생산유발 효과, 소득유발 효과, 고용창출 효과 이렇게 계산이 되어있던데요. 그러니까 이 수식에 의해서 한 거지, 이 사람들이 이 기관에서 관람객이 얼마다 이렇게 한 건 아니던데요.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거지. 그렇다면 오류가 있어도 시나 재단의 잘못인 것이지, 이 기관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문화관광 대표축제를 거치면서 목적이라든지 대충 추정치 이리 하다보니까 옛날 2000년 시대부터 200만명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기로 계속 늘고 있다는 관점에서 데이터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그 데이터의 40%만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 그건 실례로 2014년도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3,700억이 넘습니다. 넘는데 저희들이 발표한 건 그 중에 40%가 이 정도 될 것이다 1,600억원 발표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이상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경제유발효과가 3,700억 정도 된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3,700억 아니고 1,600억원 이상은 될 것이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 숫자가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고심을 많이 있습니다. 논의도 하고…….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건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보고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는 경제유발 효과는 소용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건 산출하지 않는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그걸 따진다면 데이터를…….
민아
강민아위원
강갑중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때 앞에서 벌고 뒤에서 까먹는 것 아니냐 이런 쉬운 표현을 쓰시면서 경제유발효과는 훨씬 더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을 때 시장님 답변이 “그 이전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으로 경제유발효과를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의미 없다, 그런 것 산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도 산출했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 유등축제가 방금 얼마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시장님 잘못 아신 겁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아까 처음에 자료가 허구였다 그런 의미에서 전혀 허구는 아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접목한 건,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문화관광축제 평가요소가 옛날에 간접평가 방식에서 직접 평가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개천예술제하고 드라마페스티벌 산출내역을 보시면 간접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크게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객 카운터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2014년도에는 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공북문하고 촉석문, 그리고 서문에 기계를 달아가지고 적외선을 감지해서 출입부분만, 나가는 부분 빼고 들어가는 부분만 계속 카운터한 적이 있죠.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작년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카운터했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작년 올해는 저희들이 입장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무료입장도 있잖아요. 시민숫자는 안 세었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시민숫자는 관리요원보고 카운터 안 있습니까? 이걸로 카운터 세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주최측 카운터다, 그죠?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그렇죠.
민아
강민아위원
평일 1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죠?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일반인요?
민아
강민아위원
서경방송토론회에서 국장님께서 평일 진주시민이 1만이 평균적으로 방문을 했다 이야기하셨는데?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25만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올해.
민아
강민아위원
카운터한 것 있죠? 총 관람객을 카운터한 방식과 올해 카운트한 결과 그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요. 방식이 카운터 누르는 것 이걸 가지고 했고 전체적으로 25만명 정도 무료로 입장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등축제에 대해서 워낙 뜨거운 감자로 계속 위원회 회의 때마다 거론이 되는데 사실 강민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이 서로 틀린 게 아니고…….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는 의원들끼리 이야기합시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공론적인 입장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겁니까? 제 이야기는 빼주시고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부분적인 보완은 필요할지언정 이제는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전면유료화하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째는 보니까 국내의 축제를 넘어서서 올해 관광객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관광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 본다면 어느 정도 3개 축제가 거의 자리가 잡혀가고, 본 위원이 3개 축제의 유료화를 보면 큰 축제에 관람료를 받는 것 보니까 부분적인 유료화가 되어있는 데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전면유료화를 이제는 정착시켜 보완하고 다듬고 계속적인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적극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자꾸 예산수익 때문에 거론이 되어서 제가 예산원칙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원칙에 보니까 예산의 완전성의 원칙과 예산총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수익과 지출은 총괄수입을 잡고 총괄지출로 잡아야지, 부분적인 수입과 부분적인 지출은 예산원칙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걸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자꾸 그 부분만 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예산회계의 원칙, 그다음 회계를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 원칙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서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애를 써서 이 축제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민들도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이제는 전면유료화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하는 인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불만은 지금 많이 보완을 하고 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때. 우리시민들이 그런 불만이 없게 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건 끊임없이 끊임없이 재단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외부에 대해서 유료화 1만원은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었다는 게 제가 현장을 매일 가본 사람으로서의 여론이었습니다. 평일에 공휴일이 걸렸을 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편리를 봐주는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만든 글로벌 축제니까 시민들한테는 충분히 혜택을 다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어떤 것? 시민 편의차원입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무료티켓을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한번밖에 구경 못해 가지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주중에 무료로 해서 작년보다 10만 정도는 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외지사람들한테는 입장료를 받아서 글로벌화도 만들고 자립화도 만들고 그 금액이 흑자로 돌아선다면 그 혜택은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6억 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총 예산이?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총 예산이 직접경비가 있고 간접경비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개최경비는 6억이고 작년에는 국비 2억 포함해서 8억 되어있습니다. 어제 제가 문체부에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드라마페스티벌은 7억이 올라서 9억 확보했고, 유등축제는 국비 2억원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국비가 없어졌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내년에 개최비용에서 시비지원이 혹시 늘어난 게 있습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늘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나머지 국비 중단된 부분은 어디에서 보충이 되는 겁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체험행사도 늘려야 되겠고 프로그램도 혁신적으로 바꾸어가지고 만족도를 높여가지고 수입을 늘려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유등축제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은 거의 없다는 그런 쪽입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계속 국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가 없으면 그만큼 부담이 많기 때문에 노력은 하되 그와 결부해서 프로그램 질도 높이고 경쟁력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내년에 총 유등축제 예산은 40억 그대로입니까?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될 수 있으면 40억 선에서 더 크게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고정적인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40억 전후로 해서 크게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시비부담은 2015년도나 2016년도나 2017년도나 같다? 시비부담은 6억으로?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나머지 국비 2억의 차익은 재단에서 남은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남은 수입보다는 수입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10억 이상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걸 까먹기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창출해서…….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어찌합니까? 국비 2억했는데 시비는 올해하고 똑같이 책정이 되었다면 총 예산을 줄일 겁니까? 축제예산을?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총예산은 이 상태에서, 축제는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줄이면 질이 낮아지면 관람객이 외면하고 관람객이 외면하면 축제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대신이 저희들이 혁신적으로 해서 수입을 그만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등축제는 국도비 지원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힘든 상황 아닌가, 왜냐하면 거의 자립화 단계에 올라섰다는 그런 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립화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데 왜 국비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콘텐츠 개발을 해서 더욱 자립화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의류수거함 있죠? 보면 시각장애인협회 말고는 이상한 무역회사, 그리고 설치 주체를 하면 ‘주체 없음’ ‘미기재’ 되어있는데 미기재도 주체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표현이 다른 표현이 있던데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조사할 때…….
심광영위원
‘미상’ 해 놓은 것도 ‘미기재’ 해 놓은 것도 있고 ‘주체 없음’도 있고 이 3개 다 동일한 거죠, 표현은?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의류수거함 자체가 전국적으로 설치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금년 7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의류수거함 설치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있는 부분은 입주민협의회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요즘은 일반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의류수거함 설치주체가 처음에 외환위기 당시에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주로 했는데 그에 맞추어 개인이나 이런 부분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심광영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다 아는 사항이고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수거함 조사를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한달 간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거기 함에 보면 전화번호가 적혀있거나 이런 부분은 다 추적해서 누가 설치했는지 확인했는데 의류수거함이 전혀 표시가 안 된 수거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 시각장애인협회나 교통봉사대 진주지회 공익을 위한 이런 단체 두세 군데 말고는 전부 영리목적을 위해 설치된 데가 많거든요. 앞으로 철거를 할 겁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광영위원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건의가 의류수거함 설치가 법적으로 불명확하다, 개인이 지금 현재 자기영리를 위해서 구역구역 설치하니까…….
심광영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상한 무역회사가 많아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의류수거함 설치되는 그 부분에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에 국민권익위 이야기가 지자체에 규정을 만들어서 시달해라 그리 되어있고, 지금 현재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 개선은 지자체에서 내년 계획을 잡아서 해라, 그리고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해라, 그런데 그 내용에 포함되는 부분이 의류수거함이 도로변에 세우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토부에서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지침을 내려서 도로점용료를 매겨라, 그래서 내년에 내려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배출방법도 의류수거함을 예전에는 옷도 넣고 뭘 넣는다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거주체는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규정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주라, 그래서 내년에 그게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지자체에서 우리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심광영위원
그럼 아직 의류수거함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상부의 지침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거네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국토부에서 7월 25일 권고를 해서 권고시간이 내년 2017년 8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함에 표기도 없고 아무 전화번호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동의 실무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소유자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시행하면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없는 건 나중에 철거를 다 하겠죠. 철거해서 다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겁니다.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한 이유가 의류수거함이 도로점용 그런 부분이라든지 출처사 불명확한 것도 많고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맞습니다.
심광영위원
우리시에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의류수거함 이게 출처 불명확한 거라든지 도로점용 부분이나 상부기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빨리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의류수거함에 쓰레기 몰래 버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맞습니다.
심광영위원
동네 지역구에 다니다보면 문제가 많아요. 골목길 안에 구석구석 전봇대 옆에 보면 솔직히 아무 데나 설치 많이 되어 있잖아요? 자료만 봐도 상당히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한 1,000여 곳에.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표기가 안 되어있고 출처 불명확한 의류수거함이 많이 있어 가지고, 표기도 없고 누구 거라는 것도 없고 동에서 물어봐도 알 수도 없고.
심광영위원
그래서 그런 건 다 철거를 해내야 됩니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내년에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개인소유물이니까 일단 공고를 해서 어느 지점까지 안 가져가면 철거를 해서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광영위원
앞으로 의류수거함이 운영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 해야지. 진짜 제가 봤을 때 3분의 2 이상이 영리목적이고 설치 주체도 없고. 과장님 잘 파악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환위원
어제 과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계장님이 답변해서, 매립장에.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매립장요?
이성환위원
예.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저는 청소과장인데요.
이성환위원
청소과장인데 옛날에는 “과장이 없기 때문에 누가 답변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같이 하신다면서요, 매립장도 같이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 부분 교육 중이라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위원장님하고 제가 그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행정사무감사 답변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안하는 걸로.
이성환위원
어제 매립장에 팀장, 그러니까 계장님이 와서 답변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올려놨는데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진주환경인가 사망사고 난 것요? 그건 청소과 관할이죠?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건 저희들이 용역업체 거기니까 맞습니다.
이성환위원
맞죠? 하고 나서 유가족들하고 보상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업체에서 유가족하고 보상금 지급은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성환위원
해결되었어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문제는 단추를 누른 당사자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과실치사로 해서 입건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성환위원
진주시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됩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저희는 그것 관련해서 사고관리를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채택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 지적사항과 강평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이 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실시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맡은 업무도 바쁘신데 지속된 감사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시행정사무감사에 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읍면동을 포함하여 14개 관과소 11개 읍면동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주 부흥시대를 열기 위해 합심 노력한 결과 살기 좋은 남부권 중심도시 진주건설의 성과를 거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혁신도시 완성과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 우주환경관련 지원센터 유치로 미래성장산업의 메카로 부상하였고, 축제의 자립화와 글로벌화의 이정표를 제시하였으며, 진주시를 빚 없는 도시로 만들어 진주미래 100년을 향한 역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된 한 해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의 처리결과가 완벽하게 처리되었는지, 예산사업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시책의 발전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등을 살펴보면 시민의견 수렴과 홍보 부족으로, 또는 우선순위와 타당성 비교검토가 부족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지적된 각종 사업이 앞으로는 일관성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충실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지금까지 성과를 토대로 진주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앞당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의 도시체계 구축과 더불어 함께 하는 진주만의 맞춤형 복지시책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명품축제 육성과 문화예술도시의 품격을 높여나가는 사람 중심, 친환경녹색 성장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 빠른 조치와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