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상수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2025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재해‧재난없는 2025년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밀양이 정책목표이며, 4개의 전략과제와 12개의 세부 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전파를 위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매월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4개소에 물놀이 안전요원 100명을 배치하여 올여름 인명피해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붕괴 및 인파 밀집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밀양시 13개 협업부서, 밀양경찰서, 밀양소방서, 6개 유관기관과 3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재난 대비 역량 강화와 협업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매년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밀양시 실정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 구현해 나가는 안전도시 밀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민방위 역량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해 을지연습 및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을지연습 경상남도 평가 시부 우수에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의 밀접한 업무 연계를 통해 실제 상황을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자원 및 보유 장비와 민방위 시설에 대한 관리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지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화재없는 안전도시 기반구축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취약 노후주택에 대해 1인당 300만 원 한도에서 전기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중점검시설 10개소에 대해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다중집합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화재없는 안전도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방지시설 188개소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폭염 저감시설 확충과 현장 중심의 취약계층 예찰 활동 실시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름 및 겨울철 집중 발생되는 자연재해에 대해 재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대책 수립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20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교체 사업입니다. 현재 29명의 관제요원들이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긴급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 도로, 범죄 취약지역 등의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저성능 CCTV를 교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므로 관내 소규모 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실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페이지 2025년 중대재해 zero 달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청 종사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의무사항 이행이 중대 산업재해와 청사, 교량 등 대상시설 180개소,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인 중대 시민 재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감독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통하여 중대재해 없는 밀양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송지리, 검세리, 율동리 일원에 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418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배수로 정비 2.5㎞, 우수관거개량 1.9㎞, 저류지 신설 및 유수지 증설 등입니다. 올해 설계 마무리하여 내년 초 발주하여 재해 예방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하남읍 수산리 일원 수산천 범람 및 수산시가지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453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2.9㎞, 배수로정비 2.7㎞, 우수관거개량 3.1㎞,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입니다. 내년 상반기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검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초동면 검암리 검암소하천 범람 및 주거지 등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3.6㎞입니다. 내년 상반기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남기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산외면 남기리 엄남천 일원입니다. 사업비 131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2.9㎞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17%이며, 2026년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방범용 CCTV 설치 또 교체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2021년부터 설치 건수가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또 설치가 되어 있고 교체도 많은 양의 교체 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농산물 같은 절도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CCTV 설치하는 원래의 목적이 어쨌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CCTV 설치를 할 때 우리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 수확한 농산물이 절도 피해가 없도록 그런 농로라든지 이런 데도 조금 많은 종합적인,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안전재난관리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또 무더위쉼터는 저희가 읍면동에 경로당이라든지 우리 공공시설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폭염 특보가 73일 이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힘든 올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적용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CCTV 관련해가지고 올해 CCTV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내년부터는 아마 행정국의 정보통신과로 편제가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업무 인수인계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아무리, 앞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이시겠지만 그 모든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은 좀 바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쪽 공무원하고 또 행정직 공무원하고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삼문동 119 소방센터가 주요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4단계에서 위치가 선정된 곳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세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문 119 구조구급센터는 전에도 저희가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새로 신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다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의회 공유재산심의 승인을 득하면 그날 저희가 바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아마 늦어도 11월 말 내지는 12월 초에는 저희가 정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소방서가 없다는 거는 시민의 안전이 좀 불안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삼문동이니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건축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을 정책목표로 4개의 전략과제와 13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구축으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외 9개 사업이 있으며 총 예산은 70억 390만 원입니다. 2004년 추진실적으로는 주거 취약계층 3000여 가구에 대하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임대보증금 지원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에 53억 555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청소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위반건축물 관리를 통한 건축행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 정비하여 행정질서를 확립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건축 민원 해소 및 시민의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 292건을 적발하여 145건을 지정 완료하였으며, 14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 현장 점검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영리목적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화된 부대 복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정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390단지에 16만 396세대이며, 2024년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공동주택 50단지에 대하여 5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38단지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을 우선 지원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고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방치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10개 동에 사업비 2억 2100만 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 세부 사업 및 2024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국비보조 사업인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과 농촌 빈집 방치건축물 정비, 빈집종합정비 사업 추진으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대규모 건축공사 추진입니다. 타 부서에서 추진 중인 10억 이상의 공공건축 공사를 이관 받아 실시설계부터 공사를 준공한 후 해당 부서를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 삼랑진 행복복지 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완료하여 시설물을 관리부서로 이관하였고, 현재 얼음골 신비테마관 등 총 8개 사업을 인수받아 추진 중이며 공사 진행 2건, 착공 준비 2건, 실시설계 4건이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공공건축 견실 시공과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2억 원으로 도심 지역과 시가지 도로변에 밀양다움을 표현하고 오래된 건물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 시청사 선형공원 조성 사업과 밀양다운 상징가로 간판개선 사업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삼문 남천강변로 경관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3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밀양의 상징성이 강화된 특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삼문‧남천강변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밀양강을 따라 형성된 영남루와 상업시설, 산책로 등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한 경관개선 사업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다채로운 수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이며 2025년에는 경관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2026년에 공사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목욕탕 굴뚝을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심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년 8월 민간 전문가와 합동반을 편성 목욕탕 노후굴뚝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노후화 및 안전 상태가 위험한 굴뚝을 우선으로 선정해 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 사업대상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개소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철거가 시급한 굴뚝 소유자에게 적극 독려하여 연내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5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첫 보고이신 것 같은데 보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226페이지 대규모 공공건축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중간쯤에 보면 2025년 추진계획에, 물론 삼랑진 행정복지센터는 거의 다 지어져 가지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얼음골 신비 테마관,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나노융합과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부북 채움센터, 그다음에 청년행복누림센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무안면 다기능 복합센터, 청도면 어울림 복합센터, 그리고 여기는 안 들어와 있지만 삼문동 행정복지센터도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쭉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 감독의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서에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우리 밀양시청에서는 건축과가, 건축과 직원들이 각 그런 부서에 파견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베테랑이신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이 전체적 건물을 관리하는 건축과의 책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아니면 2021년부터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공사들도 많은데 지금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가 한 50%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지금 무안면이라든지 청도면, 그다음에 청년 행복누림센터 제가 방금 열거했던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건축비 인상이 없습니까?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8개 사업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예상된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사업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에는, 특히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50%가 건축비가 인상이 돼가지고 그 예산안 인상안을 들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다시 2차, 3차 재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분에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정률이 2% 되는 곳도 있고 23% 되는 곳도 있는데 다른 데는 건축비가 인상이 되는데 이런 곳은 건축비가 인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초의 사업계획 연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문동 도시재생센터로 시행하는 그 사업은 아마 도시, 그 계획할 당시가 좀 오래됐고 지금 저희들 과에서 추진한 사업에는 당초 계획할 때 충분히 건축비를 반영해갖고 사업비를 잡아 증감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최근에 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2%, 13%의 건축비 인상이 있었습니다. 자재비나 인건비 요인으로 한 2∼3년 사이에. 그 부분이, 지금 실시설계 중인 거는 설계를 해봐야 알 것 같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는 사업비 증감은 저희 하는 케이스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8개 지역에 지금 2개 지역을 빼고 나면 다 설계 중입니다. 하나는 설계 공모고요. 그러면 이 건축비가 인상이 되는 거는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음골 신비테마관 언제부터 공사 준비하고 시작했습니까?

저희 과로 이관된 거는 2021년 3월입니다. 그리고 착공은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지금 골조 공사가 거의 한 3층, 기초 2층 옥상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감리하고 건축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금 요인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만 안나온 부분이지 지금 3층이 올라가고 있지만 나머지 부수적인 건축비 해가지고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상 안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지만 건축비가 최근 3년간 13% 올랐는데 조금 반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아직 큰 인상 요인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년도 예산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건축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때에는 이래 늘어나는 거를 갑자기 이렇게 늘어납니다 라고 의회에 이렇게 예산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의회에서도 참 난감합니다. 이걸 짓다가 포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청도면사무소, 무안면사무소를 짓는 거를 또 반튼 쪼갤 수도 없고. 그지예?

예.

100평 규모로 짓다가 50평 규모로 지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삼문동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예산 때는 이 정도 금액이 는다, 증액이 될 것이다, 감액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건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24페이지 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에 보면 2024년 추진실적에 보면 한 단지에 1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규모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대부분 합니다마는 소규모 20세대 이하짜리는 상당히 오래되고 또 열악한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시골 지역에 어떤 기반시설 사업에 비해서는 지원이 상당히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추진 현황표 밑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다 그랬는데 조례도 바꾸고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근본적으로 어려운 주택 단지, 공동주택 단지에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226페이지 정무권 의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5년 추진실적에 얼음골 신비테마관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한 65%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이 금액 자체가요. 됐고,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 이미 10몇 % 올란거는 반영이 되면 다행이지만 나중에 또 반영이 안 돼 추가로 특별히 챙길 거는 감리비 빠뜨리는 거 이런 게 몇 건이나 나왔거든요. 빠뜨려 가지고 많이 올라가는 거. 이 얼음골 신비테마관도 감리비 빠뜨리고 정화조 새로 설치하고 기존 파악이 잘 안 돼서 거기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 면밀히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기록된 것만 하면 8개 사업에 한 850억 공사쯤 되는데 이걸 건축직 실무자 1명이 담당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도 한 번씩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수시로 공정회의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건의 공사 이 큰 공사, 공사규모도 크고 기간도 긴데 한 사람이 담당하면 상당히 무리고 최소한 조를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나눠서 가든지 어떻게 그런 방법, 인원 배치를 과 내에서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인원 배치를 조금 해가지고 다른 데 인원을 조정을 좀 하든지 해가지고 원활하게 이런 대형공사에 하자 없도록 그렇게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228페이지를 보면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에서 사업내용이,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사업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삼문동, 영남루하고 제2밀양교 사이 양쪽 강변 제방하고 그쪽에 경관을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관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데가 많은 시간이 소요돼 갖고 내년에는 일단 설계 용역비만 하고 2026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제일 밑에

2024년 추진실적 제일 밑에 2024년 12월 달에 선형정원 조성 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발주라 해놨는데, 12월 달까지 한다 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디에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선형공원 조성 사업은 시청 정문 앞에 시설 녹지 부분에 하는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최종 조정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조속한 기일 내에 사업을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꾸 이게 질문이 길어지는데 소요예산 그 위에, 소요예산을 보면 5년간 262억인데 건축과에서는 75억 정도 되고 도시재생과에 한 92억 3800만 원, 기타 92억 3800만 원. 건축과에서 건축과 예산이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다 건축과 사업으로 넣어 놓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걸 분리해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또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과대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 사업도 간소하고 원활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걸 다른 부서에 더 많은 돈을 3분의 2 훨씬 넘는 돈을 같이 그 사업을 건축과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사업양이 많아지고 또 인력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좀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도시경관 전체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라고 사업계획에 넣어 놓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도시과하고 기타, 기타가 한전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이거 시내에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사업계획할 때는 협의부서와 상의해갖고 계획서를 다시 수립하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너무 추상적으로보다는 좀 구체화시켜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무안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올라온 사업비를 보게 되면 전체 56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건축과에서 설명한 227페이지는 94억 2000만원 금액이 틀립니다. 한 40억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거는 복합시설물로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예산이 나머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돈하고 지역개발과 돈하고 합쳐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건축과에서는, 이 건축과에서 지금 보고하신 거는 지역 개발과하고 회계과하고 2개다 합친 거고.

합친 돈이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한 거는 지역개발과 예산을 뺀 거다.

예.

이거 좀 헷갈리게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의원들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괄호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4페이지 민원 분쟁 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지원 사업을 보면 예년에는 예산을 한정해서 세우다 보니까 신청자는 많고, 그래서 상반기 조금 지나고 나면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아직 좀 있습니까? 다 소진됐습니까?

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측량수수료 1회 추경 때 1100만 원 당초 예산에 2200만 원 돼 있다 1100만 원 더 추가 확보해가지고 현재 추세로는 연말까지는 모자람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잘 하시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게 조금 늦게 신청한다고 혜택을 못 받고 일찍 신청한다고 되고 또 예년에 보면 10월 달쯤 되면 내년에 신청하이소 하고 이래가 또 미루다 보니까 민원인의 어떤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해마다 보면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하는 사람한테 다 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분할된 부지 그 도로는 관리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분할만 해놓고 다시 바깥에 담을 쳐가지고 자기 땅으로 써는 경우도 드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한 부분들은 도로로써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도 조금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이거는 내용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허가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불법 건축물 양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현행법에 맞으면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다시 건축신고, 착공, 준공 절차를 똑같이 밟아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단열 기준이라든지 우리 소방에 관계되는 내화구조라든지 아니면 불연재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맞출 때 이미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자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행법에 법적인 절차는 현행법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를 못 맞춰 준공하기에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미 잘못된 걸 고쳐 나가기 위해서 틀린 걸 바루기 위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건축주가 하거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이미 부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방법을 찾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다 불법 지어가지고 양성화시키지요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요즘은 불법 짓는 사람 없습니다, 최근에는. 전부 최근에는 이미 불법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것,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되게 높아요. 그래 다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걸 고쳐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나는 행정에서 조금 도와줘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축사들의 확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양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일전에도 이 자리인가 상임위에서도 한 번 말씀을 하셨고 또 조금 전에 제품이 지금 안 나온다, 그 제품이.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 또, 우리 허가과에서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와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그래 답은 부서에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연구하고 건축사분들하고도 좋은 답이 있는지 그래 연구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해가지고 2020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해갖고 오셨습니다. 현재 전입 인구가 219명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이분들이 다 현재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지 혹시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고 가신 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40페이지에 직원 업무 역량 강화 및 청렴도 향상해가지고 2024년 추진실적에 직원 청렴 친절교육 실시는 9회를 하셨고 부서장 현장방문 강화는 14회를 하셨고 그다음에 25년도 추진계획에는 직원 청렴 친절교육 실시 매월 1회, 그다음에 부서장 주요 현장방문 강화로 불편사항 및 다양한 의견수렴 매월 1회 이상이라고 기재를 해놓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서장 주요 현장방문은 수시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한 인구 219명이 현재 그대로 있는지 그 확인은 저희들이 이것 할 때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확약서를 받습니다. 받고, 2년 이상 거주하는데 최근에 이 사업은 또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확인을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니까 2년 이상 거주하는 것 다 하고 있고요. 솔직한 말로 2018년도부터 받아가지고 그대로 있는지는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아마 집을 짓고 이래 왔기 때문에 주소를 안 있겠나 싶은데 그거는 한번 시행하고 나서부터 주소 그대로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원 업무 역량 강화, 맞습니다. 수시로 매월 1회 이상 해놨는데 수시로 순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해놨는데 사안사안 생길 때마다 저희들 출장 나가는 업무가 주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원현장 최일선에서 직원 분들과 허가 행정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실 것이고 또 힘든 일도 있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주민 갈등 요인 사전에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41페이지에 보니까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를 운영하겠다라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을 부서에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주관부서인 환경관리과 비롯해서 관련 부서인 허가과에 질의를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과에서 이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신 부분이 있으신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의회 업무보고 때도 산건위에서 말씀드렸듯이 5월 27일 날 착공신고는 하고 용궁사 카페,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공사는 하지 않고 있는데 당부하셨듯이 용궁사 측과 건축주 지속 여러 번 면담을 했습니다, 사실. 한 세 번, 네 번 정도 면담을 해가지고 공원 구역에 편입 유도 등 이래 노력을 해봤으나 결국은 돈 부분 문제가 돼가지고 현재 솔직한 말로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후에 이렇게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한 의원에게 해당 카페 사업주가 겁박하는 막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들이 들려서 굉장히 유감스러웠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처리를 하시는 허가과의 판단이 옳았다, 부적절했다라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 용궁사를 자주 찾으시는 우리 시민들, 많은 시민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 인근 전통사찰의 수행 침해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예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라든지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우리 허가과에서도 어쨌든 책임을 느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이 부분도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장님이라고 하시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 또는 해소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장님으로서 느끼시는 바가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예상해서 허가 시 좀 감안을 해달라 그런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수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2025년 정책목표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및 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말까지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고 25년도 계속사업인 산내면 삼거지구와 신규 사업인 구촌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전, 누수 등 비상시 원활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동배수지 증설과 내일동 아북배수지와 산외면 산외배수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25년까지 완료하고 단계별 사업비 확보 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수립과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이지구는 총 사업비 336억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금년 1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가곡지구는 총 사업비 334억 1000만 원으로 현재 빗물펌프장 설치 반대 민원에 따른 실시설계 재검토 중으로 위치 재검토 후 설계 마무리하여 25년 6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삼거지구는 총 사업비 136억 9000만 원으로 23년 11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5년 2월 공사착공, 28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257페이지 원격검침시스템 보급 확대입니다.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실시간 사용량을 확인 가능한 무선 원격검침시스템을 전자식 계량기에 부착하는 사업으로 공무직 검침원 정년퇴직에 따른 매년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연차별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계획입니다. 24년 9월 기준으로 2만 197전이 설치되었으며, 25년에는 상반기 퇴직하는 검침원의 담당 전수 2000전과 신규 급수공사와 노후계량기 교체 대상에 설치할 3000전을 합해 총 5000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교동취수장 이설사업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밀양강 차현지구 하천정비사업 구역 내 제방보축 계획에 따른 기존 교동취수장 이설 추진사업으로 사업비 139억 6100만 원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인 소규모 지역 안정성 검토와 건축허가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4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5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259페이지 노후 교동정수장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시 교동정수장이 40년 이상 노후정수장으로 분류되어 국비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기존 교동정수장 내로 24년부터 28년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아 273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교동정수장을 전면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업체 선정되어 설계 완료 후 25년 8월 공사 착공, 28년 5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교동취수장 이설과 정수장 정비 사업 중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협의를 통해 광역상수도를 대체 공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며, 취수 및 정수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 중인 읍‧면지역의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269개 마을 중 24년까지 139개 마을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25년에는 상동면 고답마을 외 7개 마을에 대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61페이지 노후상수관 정비 사업입니다. 환경부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년부터 25년까지 국비 70%, 시비 30%, 총 237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로 19㎞, 블록시스템 구축 26개소, 통합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누수탐사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가곡동, 삼문동 지역 목표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9년 9월 중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3년 3월 블록시스템 26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18.9km 중 24년 12월까지 9.9km를 완료할 예정이며, 25년에 나머지 구간 9k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볼록 유량계에서 정수장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통합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 후 25년 10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지방상수도 정수 생산 및 수돗물 공급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는 교동취수장과 교동정수장, 그리고 가압장 18개소, 배수지 6개소의 시설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시민들에게 공급된 일평균 상수도량은 약 3만 5600톤이며 공급 비율은 광역상수도 67%, 지방상수도 33%입니다. 급수구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전기 에너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주민복지센터 등에 활용하여 환경복지 향상 및 환경기초시설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주민설명회 4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중 위치선정 및 추진에 있어 주민과 의견 조율 중이며, 불가피한 경우 주민회의 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기존 가축분뇨 일 100톤 개선과 음식물 처리시설 30톤 신설 규모로 유기성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전기화하는 사업이며, 2019년 3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3억 8600만 원입니다. 현재 경상남도가 인‧허가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며,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과 노후시설 개량, 악취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협의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면 마흘리 지내로 설비 노후화 및 내구성에 한계가 도달하고 부식으로 인해 처리 효율이 저하되어 정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설비 개보수를 통해 시설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년 8억 4300만 원 사업비로 탈수기 등 배관 라인 개선, 제어반 등 노후 기계 설비 교체와 유입 설비 개량사업, 처리장 건축물 노후 외벽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에는 노후된 전처리시설 장비 교체와 나머지 1개 동에 대한 노후 외벽 개보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하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은산∼남전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며, 삼랑진 거족‧안촌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5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건에 330억 800만 원이며, 은산∼남전조음지구 정비 사업은 25년 5월 공사 준공 예정이고, 25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거족‧안촌지구 정비 사업은 행정절차 완료 후 25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67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무안 죽월지구 마을하수도 외 8건으로 사업비는 1154억 95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와 하수관로 배수설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신호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25년 실시설계 완료하여 26년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보다는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제법 흘러서 파악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당시 명칭이 그랬죠. 들어설 때 인근 5개동 마을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지금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게 왜 진행이 되지 않느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5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은 하수처리를 하고 있고 3개 마을은 하수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나중에 정비를 할 때 다시 그 협약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시간도 상당히 흘렀지만 우리가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바뀌고 부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행정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민들에게 이런 행정의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2개 마을이라도 협약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이후에 준비가 되는 대로 3개 마을에 대해서도 이런 협약에 대한 내용을 이행을 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마을에 이장님을 만나서 협약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상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한 번 더, 다시 한 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설치된 마을하수도 정화처리 시설을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 유입이 안 되는 경우도 들어보거든요. 용도변경이라든지 건물 신축일 때. 조금 규모 있는 건물이 들어오면 유입이 안 돼요. 그래서 단독 정화조를 다시 묻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1155억 정도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할 때 미리 그 수요를 예측해서 조금 넉넉하게 용량을 조금 키워서 설계를 하면 향후 적어도 20∼30년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신규로 하는 거는 전부 다 용량을 여유 있게 해서 앞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택지개발해 주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더욱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용량을 여유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증액이 지금 27억 정도 사업비 증액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도비 재원 협의 중에 있고. 이게 10월 달에 의회 승인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인을 받은 건지, 그리고 아까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상하수도과에서는 무슨 사업을 할 때 계속 주민투표로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의원 간담회를 내기 전에, 아니 업무보고 자료를 내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보고 10월 달에 의원간담회 할 때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환경정화활동 할 때도 우리가 참석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일부는 또 찬성을 하고 또 몇 분은 부정적인 분이 있어서 가부간의 결정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박동수 사무국장님하고 의논하기로는 그러면 5개 마을 주민하고 자연과 사람 주민협의체 가칭 주민협의체인데 그분들하고 회의를 한번 해서 거기에서 회의의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거기 따르면 되는데 회의의 결론이 안 나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그 주민투표 결과에 의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가부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금 주민투표에 관한 답변만 했고, 말씀하신 그 주민들이 인근 지역주민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환경단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그 주민투표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일원에, 전체에 있는 일원 전체 상남면민을 상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투표를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의회승인, 추진실적에 의회승인이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의회승인 기록을 해놓은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9월 달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추진이 되는 것 같으면 의회승인을 간담회, 간담회 때 한번 또 그런 설명을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그랬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자료 제출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한 거고 주민투표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 행정에 관에서 하는 거 추진이 되는 것 같으면

투표를 할 필요가 없는데 자연과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여론을 들어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찬반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시장님도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봐라 이래 말씀하셔서 결정여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보고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의회에서도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죠? 위치문제, 이걸 조성을 했을 때 정말 주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과연 이 에너지타운이 제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의회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사이에 또 시장님의 어떤 방향 그리고 저희들 의회의 방향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시설들이 주변환경이 이렇게 기반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사업비가 이렇게 큰 금액의 증액이 불가피하다 보니 이를테면 차라리 더 나은 조건에 주변여건이 좋은 곳에 주변 편의시설을 짓는 게 더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저희 의회와 시장님 간에 논의도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원칙론만 고수를 하고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와서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밀양시 행정이 똑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 취지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폐자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주민복지센터라든지 실내 연습장, 골프연습장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시설 자체에 몇 번 국장님도 가고 저도 가고 했는데 진입로 자체가 다릅니다, 입구 쪽에. 진입로 자체가 다르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명을 악취 제거 자재시공이라든지 방풍시설 설치, 그다음에 차폐목, 탈취 냄새 제거 개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맑은물센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최종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논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렴해서 거기에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기존에 기숙사동 있었던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기숙사동이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안전상의 문제도 B등급이고. 그 건물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했죠? 멀쩡한 건물 왜 철거했습니까? 멀쩡한 건물 왜 철거 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거기에 철거를 한 사유를 제가 파악을 했는데 사실상 기숙사의 직원들이 거기 기숙사에 있으니까 건물 자체도 오래됐고 그다음에 당직을 서니까 거기 기숙사 생활하니 비상시라든지 무슨 일을 볼 때 모든 게 자기도 휴식을 취하고 개인생활을 즐겨야 되는데 그쪽으로 연락이 오니까 자기가 개인 일을 못 본다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일단은 시설 자체가 아무래도 내부 시설은 좀 활용하기가 많이 낡아가지고 그래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건물 수량이 약 한 20년 미만인 건물이었고 그리고 철거 당시에도 오랫동안 기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보다는 악취로 인한 문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거기에서 기거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제가 외국인 숙소 같은 걸 여기 처음에 에너지타운에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그 건물 활용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가 또 집행부에 냈었습니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건물을 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주변 시설에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 물론 공모사업을 하고 한 내용들은 이치가 맞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이런 주민 편의시설을 지었을 때 과연 그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한두푼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만약에 국도비 재원 재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27억 정도의 재원이 지금 증액이 되는데 기존에 59억 사업 중에 29억 5000에 이 증가되는 이 사업 전액 시비만 하더라도 거의 60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고 나면 정말로 그런 우려하는 이런 유해 환경들이 차단이 안 됐을 때 사업비가 또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지보다는 정말 접근성이나 편의성이나 모든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두는 것이 정말로 또 우리 그쪽 인근 주민에 대한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오늘 보고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회승인 부분, 주민투표를 한다는 이런 부분은 전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럼 상하수도과 사업 무슨 우리 주변 시민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마다 그때마다 다 주민투표해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연과 사람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도 여기 사실상 주민설명회를 4회를 해가지고 사업내용을 바꾸고 이래 했는데 왜 빨리 건립을 안 해주노 하는 그런 여론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관계가 중요하지 싶습니다. 시설 자체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방풍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좀 하고 계속 탈취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차폐목 지속적인 개선을 하면 좀 보완이 되고 냄새가 안 날 건데 사후에 주민협의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구성해가지고 얼마나 잘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업 자체가 승패의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우리가 요즘 많은 공법과 자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검토를 하고 그래서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사항은 별도로 박동수 사무국장님한테도 전화를 하니까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농번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번기이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못 하고 그 회장님도 올 연말에 또 자리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연락을 주면 거기에 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가부간의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그냥 환경단체일 뿐입니다. 환경단체 분들이 그 지역 주민일 수 있지만 그 지역 전체 주민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거기 환경단체에 의존해서 환경단체 의견만 받고 해서 찬반을 결론 내린다는 이런 부분들은 맞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주민 의견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시장님도 또 다른 의견이 나왔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거기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 충분한 이 시비 아까 근 60억에 가까운 시비라면 충분히 더 나은 환경에 접근성 좋고 더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적극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성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목차, 238페이지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 23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단열 설비 등 보건기관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장비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2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공사와 안법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자동 혈압계 외 3종 8점의 의료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내진 및 중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 6일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삼랑진 용성, 그리고 부북 가산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용성보건진료소 외 12개소에 혈압계 등 의료장비 3종 15점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시설 개보수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방문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주민들 기대 수명이 계속적으로 높아감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분석해서 보건지소‧진료소가 1차 진료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건강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진료 3만 7194명,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교육 808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요가, 발마사지, 라인댄스 등 건강아카데미 교실에 1197회 1만 22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건강상담 및 진료, 예방접종, 찾아가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활용한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건강증진실과 건강증진 아카데미 교실 운영 등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보건진료소 백산 유휴관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감염병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콜레라 외 88종의 법정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질병확산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24년도 현재 추진실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장내 기생충 검사를 6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한센인 투약 치료, 결핵 환자 등록 관리, 집단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만성 감염병 및 일반 병리실 검사 등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감염병 예방 및 교육, 홍보, 의료기관 연계 감염병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취약계층 및 어르신 결핵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효율적인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어린이, 어르신,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만 1168건, 건강여성 첫걸음 사업 356건,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498건을 접종하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비용 상환, B형 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처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383건, 인플루엔자 503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 감염병 퇴치 기반을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17개 반의 방역단을 구성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강화해서 질병 발생을 사전 억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방역취약지역 165개소에 3032건, 정화조 등 모기유충구제를 207개소 1만 1965회 실시하였으며, 밀양강변 해천 지역 유충 및 성충구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해충퇴치기 53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무 소독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경남아파트 외 16개 소에 방역약품 및 물품 지원을 하였으며, 소독업체 지도점검 등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취약지 방역소독을 늘리고 밀양강변 해천 주변 방역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의‧약업소 및 응급의료 협업 체계구축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체계적 관리로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양질의 의‧약품 유통으로 시민건강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216개소의 병의원‧약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유지로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365안심병동 사업 지원으로 간병에 따른 환자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시 신속 대처로 시민 생명보호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도 의료기관 및 약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및 민원사항을 지속 지도 점검하여 시민이 의료기관 이용과 의료 혜택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6페이지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1325회의 지도점검 및 단속과 51개소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29개소에 위생등급제를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66개소에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음식문화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고 어린이 식중독 식생활 안전과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외식 문화 조성과 공중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시민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편리한 의료접근성을 통한 시민중심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내소 민원에 대하여 일반진료 건강진단서 제증명 발급, 채용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시민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편안하고 친절한 자세로 진료 상담과 건강진단 및 적성검사 등의 제증명 발급 등 최상의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응급환자 상급병원 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지원의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내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상급병원 이송비를 1회에 한해 3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횟수는 연 5회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 및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취약계층에게 예방률이 90% 이상 되는 사백신을 접종하여 대상포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노후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인원은 500명으로 5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명에게 2회 접종 기준으로 백신비 1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2024년 9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백신 입찰 및 구매를 통해 예방접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 거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대상에 보시면 500명 돼 있으신데 지금 기초 수급하고 차상위를 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대상자를 정해놓으신 겁니까?

안 그래도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100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액이 최대한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보통 10만 원 이내, 보통 타 시군은 생백신 8만 8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사백신을, 사백신은 2회 10만 원 정도 해서 자부담이 26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시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경제적인 능력 부담이 좀 되면 아예 백신을 안 맞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수급자 200명, 일반 65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300명 이렇게 해서 500명 정도 계획해서 내년 반응을 보면서 추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부터 시행이니까 또 해보고 이렇게 좀 확대한다는 그런 말씀은 잘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급자분들은 또 5만 원, 5만 원 10만 원 지원해 드려도 26만 원이 자부담이다 보니 많이 또 경제적 어려움을 따르다 보면 많이 또 안 맞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좀 세밀하고 또 면밀한 검토가 더 있어서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되고, 또 우리 노인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도 많이 걸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에 시행해 보시고 노인 분들께 좀 더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세밀한 검토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상포진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통은 55세 이상 분들이 많이 감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한번 시행해보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취약계층이나 노인 분들 위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손제란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곁들여서 사업비가 지금 1억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1인당 10만 원씩 지원에 500명 같으면 5000만 원 지원되는데 이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예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 세워놓고 실제로 지출되는 돈은 계산하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렵니까?

원래 이 사백신이 36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55세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26만 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65세 이상 일반 시민은 36만 원 바로 자기 100% 자부담입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비를 안 받는 대신에 일반 병원에서 접종하게 되면 보통 50만 원 정도 비용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100% 자부담해도 36만 원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시민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시비, 순수 시비는 2000만 원 정도 내년에 지원이 되는 꼴입니다.

예. 저도 대상포진을 걸려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걸리고 낫고 나서 또 제가 백신을 맞았거든요. 사백신을 맞았는데 25만 원 주고 두 번 맞았습니다. 50만 원 들었어요. 그래 보건소에서 맞으면 이 돈이 36만 원에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래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1억 8000만 원을 잡았잖아요. 사업비가 아니고 내용에 보면.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돈이 1인당 36만 원을 지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10만 원밖에 못 한다고 말씀하셨지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그 200명에 대해서만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36만 원이니까 500명 곱하기 36만 원 하면 1억 8000.

근데 이거는 실제로 사업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거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퍼뜩 안 가거든요.

예.

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1억 8000중에서 2000만 원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처리를 그렇게,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 이해가 됩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세워놓고 그 예산에 따른 어떤 지출은 없으니까 도저히 궁금해서 그랬는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부의장님,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책목표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6가지 전략과제와 16가지 세부이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건강드림센터 통합건강관리실 운영 1535명과 지역맞춤 건강 취약계층 생애주기별로 통합건강증진 교육을 1만 289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밀양시민의 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출산에 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이며, 추진실적은 임신지원 사업으로 난임부부와 가임기 여성 505명에게 1억 2998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출산 지원 사업으로 임신지원 원스톱 사업과 고위험 임신질환 의료비를 788명 5509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국가암 검진을 1만 417명이 수검하였고, 암 검진 대상자 안내문 우편발송과 안내전화 등 홍보를 4만 8949명에게 실시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과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은 국가암 검진 수검률 38%를 목표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암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환자 조기 발견과 합병증 검사를 통한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심뇌혈관질환 건강상담 및 교육을 7030명에게 실시하였고, 혈압계 혈당 측정기를 2300명에게 무료 대여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심뇌혈관 질환자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4956건,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서비스를 119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자살예방사업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360건, 생명존중 교육을 4565명에게 실시하였고, 자살 시도자 위기개입 및 응급출동을 19건 실시하였으며, 자살예방 농약봉투 배부 및 태양광 LED설치 등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자살 없는 밀양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중증화 억제와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치매 환자 2142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치매 조기검진 6735명, 치매 진단검사 58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치매도서관 운영, 치매 안심택시 송영 서비스, 치매 극복 걷기 행사와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웹툰 제작 배포 등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6호 기억보듬마을을 지정하여 안전 환경 조성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치매 관리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은 예방 중심의 구강 건강관리와 취약계층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관리 1만 9841명, 불소 양치 및 불소도포 9963명에게 실시하였고, 어르신 및 저소득층 틀니, 임플란트 및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상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건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맞춤형 방문건강 등록 관리 중인 3795가구 4055명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7480건 실시하였으며, 의료비 지원과 재가암 환자 등록 관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 예방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인 436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방문 재활서비스 100건, 장애 유형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647명에게 실시하였고,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을 31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장애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건강증진센터는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전담기관입니다. 추진계획은 통합건강증진 사업 연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건강파트너 사업 및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양성 사업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 인프라 구축으로 건강격차 해소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은 저출생 극복 시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성장기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영유아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증가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태아 1인당 30만 원 현금을 지원하여 임신축하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중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임신 출산 지원 서비스 확대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중증정신질환자 일상생활 적응 훈련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내 안정적 안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등록 관리 중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 목욕 및 손발톱 정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개인 위생관리, 일상생활 적응 훈련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상승시키고 다양한 훈련으로 정신질환의 중증화 및 만성화 예방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치매 환자 AI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고령사회 대응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치매 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에게 스마트 돌봄 기기를 배부하여 복약지도, 치매 예방 및 일상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약 순응도 및 치매이환율 감소와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의장님 저는 이 보고서 전체를 좀 질문해야 돼 가지고 소장님 좀 모셔 주십시오.

소장님 기본현황을 보건위생과도 보고 건강증진과도 봤습니다. 정원 현원에 52명이 되어 있고,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직원 명단 전화번호에, 전화기에 들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확인해 보니까 7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그렇게 틀리고, 건강증진과도 28명이 돼 있는데 7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거는. 왜 그렇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인력이 정규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정규직에다가 시간선택제, 공무직, 거기다 또 기간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아마 이 자료에서는 기간제는 다 빼고 아마 정규직 위주로 명단을 올려서 그럴 겁니다. 저희들도 좀 정규직 통합, 저희 조직을 관리하면 좀 동질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력이 실제로는 우리 인력이 거의 노동 집약적인 사업들이고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자원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다 위탁된 업무들이 많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센터나 치매센터 같은 것도 위탁할 업체나 병원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정규직 외에 한시적 공무원들이 지금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숫자가, 그렇게 공무원 숫자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은 정규직 위주로 자료를 내는 것이고 기간제나 시간선택제 그리고 저희들도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또 분만휴가가, 분만으로 많이 또 인력 소실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기간제를 채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여기 전화번호에 다 들어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산림녹지과나 이런 곳에는 이런 게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이레 들어와 있는 게 의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은 해소가 됐고. 지금 내년부터 이 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보건소에 너무 직책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래도 감염병 관리과라는 게 1개 더 생겨가지고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에 있던 게 거의,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담당으로 있었는데 이게 감염병관리과로 되면서 4개 담당이 생겼습니다. 감염병관리, 방역, 의학, 진료 그렇게 생겼는데 여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치매는, 치매담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치매는 없거든요.

보건위생담당으로 치매하고 정신보건이 보건위생 치매하고 정신건강 담당이 보건위생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아, 치매가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넘어갔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 개편되는데 보건위생과에 있던 정신건강, 그다음에 잠깐만요. 감염병관리, 방역, 의약, 진료 총 6개가 있던 것 중에 4개나 지금 이렇게 감염병관리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있던 업무는 치매만

치매하고 정신이 저쪽 보건위생과로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마 형평성에서는 건강증진과가 하는 업무가 더 줄어들지는, 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돼가지고 이 정도면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건위생과가 5개 담당이 될 거고 감염병관리과가 4개 담당, 그리고 건강증진과가 4개 담당이 이렇게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염병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코로나 5년마다 중요한 전염병이 계속 발생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보건위생과에 보통 행정직 과장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걸 전염병관리에 대한 이해도 좀 많이 부족하시고 사업을 할 때 저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더 전문성이 필요를 하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지금 전염병이 1개는 지금 오는 거는 시간문제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이미 포유류에 전염이 되었기 때문에 조류독감도 결국 인간한테 올 것이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의해서 전염병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염병 관리가 잘못하면 국가 경제나 국가 기반 자체가 흔들리니까 중국이 코로나로 완전히 봉쇄정책으로 지금 경제가 무너져버렸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전염병에 관련되는 부서가 전염병 환자를 관리하는 전염병관리 담당, 그리고 예방하고 접종을 관리하는 방역, 그래서 병원하고 관계를 또 가져야 되니까 의료, 그다음 처음에 환자를 봐야 되니까 진료 이렇게 감염병관리과를 저희들이 추구를 한 것이고 그쪽에 치매하고 정신을 올린 거는 치매하고 정신의 센터장은 보건소장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 부서에 있는 과장님은 인력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 관리는 보건소장이 직접 센터장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올려도 어느 정도 균형은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예. 소장님 그러니까 건강증진과는 4개가 아니고 5개 담당이네요?

5개입니다.

5개, 5개, 4개 해가지고 총 14개 담당이 되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 짐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우리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갖고 과 1개 하고 담당을 하나 늘렸는데 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지방마다, 지역마다 지금 문제가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응급의료를 하는 데가 윤병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걸 대충 이렇게 봤는데 윤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응급전문의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응급기관의 응급전문의가 계약직입니까?

모든 의사는 다 계약직으로 1년 계약, 1년이나 2년 계약으로 병원하고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윤병원에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2억을 더 올렸는데 원래는 전문의가 보통 한 예전에 저희들 30년 전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보통 한 3명에서 4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젊은 분들은 응급실에 2명이 근무 안 하면 아예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윤병원이 지금 응급의학과가 6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6명 있는 병원은 거의, 저희들 한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위에 응급의료센터인데 그 수준의 응급의학과 의사가 6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통은 일반의하고 응급의하고 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섞여 있는데 좀 병원장님 욕심이 있어갖고 6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비용이 의료대란을 지금 거치면서 한 응급의학과 줘야 될 돈이 한 20%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월급이 여러분 의원님이 들으면 놀라실 건데 4000만 원이 넘습니다, 월에. 그럼 1년에 한 5억을 잡아도 6명이면 30억을 병원에서 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20% 더 올린다니까 병원에서 감당을 못해가지고. 거제 같은 경우, 거제시에 응급의료기관이 3개 있는데 거기도 보통 일반의 위주로 쓰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좀 일반의 위주로 쓰고. 그리고 실제로 응급실 갔을 때 우리가 신문에 뺑뺑이가 생기는 이유가 응급의사만 있다고 해서 그 응급 환자를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뇌출혈이 있어서 병원 갔다 하면 반드시 뒤에 신경외과 응급실, 입원실로 들어가야 그 환자를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윤병원에서는 그런 시설은 좀 안 돼 있고.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처치만 하고 그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빨리 파악해서 이송을 하는 그런 수준의 병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응급의학과 6명 갖고 있는 거는 조금 그 병원 수준에는 좀 높게 갖고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저도 걱정하는 게 이 6명 때문에 만약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병문을 닫으면 그게 더 큰일일 건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 아마 선생님이 응급 20%를 좀 올려, 다른 데서 그 월급을 주겠다고 데려가자고 하니까 아마 병원에서는 그 정도의 돈을 감당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지금 응급실에 6명이 종사했고 지금 1명의 의사분이 연봉이 한 4억 5000정도

4억 5000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파악이 되었었고. 그래서 밀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응급실, 응급실 지원하는 게 2억 7000만 원이고 응급실 기능 격상이죠. 그러니까 센터로 격상하기 위한 지원금이 1억 5000, 그다음에 지역 응급의료 기관으로 이렇게 주는 게 2억 5000 이렇게 돼 있고 토털 보니까 한 8억 7000 정도 이렇게 지원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조금 격상이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런 응급 전문의가 윤병원이 조금 더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로 보여지고 만 명 이상일 때 전문의가 2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6명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윤병원이 3년간 90억 적자 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24시간 돌아가는 데는 그래도 윤병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만큼 좀 더 국비하고, 여기 도비도 있지만 그래도 시비를 어느 정도 조금 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조금 더 이러한 지원들을 조금 확대해줘야 안 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지금 2억 7000 정도 올해까지 줬는데 저희들도 한 2억 정도 올려가지고 예산 부서에 4억 7000원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그 부분이 있으면 좀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원하고요. 이게 우리 문제뿐만 아니고 보통 응급의료센터는 50만에 1개 정도 있으라고 권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응급의료기관말고 응급의료센터 있는 데가 창원, 마산하고 김해 정도가 50만 이상 갖고 있는데 응급의료센터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에는 뒤에 실제로 뒤에 신경외과가 24시간 돌아가고 이러면 가능한데 그것까지는 갖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서. 환자가 오면 생명유지를 해가지고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는 수준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젊은 의사 분들은 여유도 좀 찾고 또 임금도 좀 좋아야 되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8억 정도 투여하고, 지금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억 가까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병원이 아예 응급실을 없애버리려 하니까 전체 다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마 4억, 그 부분도 다 전문의 말고 거의 다 일반의를 다 씁니다. 그런데도 한 8억 정도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저희 수준에 맞는, 저희들이 응급의료의 질을, 의료의 질을 올려버리면 그만큼 예산이 지불되는 상황에 가성비도 또 맞춰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 올해는 한 2억 정도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 되면 저 병원에 지원, 응급의료에 지원될 돈이 아마 4억 5000은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이 응급으로 갔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사라진다면 또 밀양시로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하고 비교도 어느 정도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밀양만이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이나 금액이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사라지기 전에 어느 정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은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의원님 말씀대로 응급의료 체계는 무너지면,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는 데는 그 비용이 더 배로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내일 저 응급의학과 선생님을 한번 만나볼 생각인데 그게 너무, 갑자기 비용이 너무 큰 일이니까 병원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언급되었고 계속 언급되는 상황으로써. 우리 소아과가 지금 낮에는 가능한데 밤에 응급실에 소아과가 없어서 제일 지금 곤란하고 답답하다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계시고, 제가 또 아이 셋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무엇이 제일 문제고 이래 하니까 야간 응급실에 소아과가 없는 게 제일 지금 답답하고, 제일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많은 건의를 하시거든요. 지금 혹시 또 검토되거나 또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게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아응급의료과는 저희 경상 부울경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저기 부산대학에 하나 있고예, 그다음에 간단한 진료를 볼 수 있는 달빛어린이 병원인데 그것도 12시까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좀 하기 위해서, 할 만한 병원이 미르아이병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병원한테 가서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 줄 테니까 할 수 있느냐 했더만 그분 말씀이 소아과의사를 구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지금 소아과의사들이 전부 다 소아과는 안 하고 다른 과를 하니까 소아과의사를, 지금 소아과의사도 그분들이 잠시 파트타임 오는 게 60대 이상 이런 분들만 소아과를 하고 소아과의사가 분명히 수치상에는 소아과의사 엄청나게 많은데 소아과의사 하는 의사가 적어 가지고 도저히 의사를 못 구한다. 돈을 주더라도 소아과의사를 못 구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처음에 한 9시나 12시까지 해봤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 오니까 이것 갖고는 도대체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자기들이 안 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열이 나갖고 만약에 소아응급실을 가면 그분한테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소아응급실에서 치료를 안 해줍니다. 왜인가 하면 열은 응급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열나가지고 열만 가라앉히면 되는데. 그래갖고 아침까지 있다가 진료를 못 받아서 왔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좀 예방접종할 때도 교육을 해가지고 애들 38.5도 이상 되면 해열제 먹이고, 두 번 정도. 그래도 안 떨어지면 병원가서 링겔을 맞지 열난다고 쫓아 병원 가지 마라. 가봤자 환자 취급 안 해준다, 응급환자로. 그래서 그 교육을 저희들 좀 시키려고 지금 합니다.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가 갖고 또. 응급환자는 응급환자 도착순으로 보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응급 순으로 보거든요, 이게. 그럼 한참 밀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좀, 이게 좀 의료체계가 분명히 잡혀가지고 소아과의사도 저희들한테 있고 있으면 좋은데, 몇 년 전에는 저희들 소아과 입원실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가! 폐렴 조금 가지고 입원을 해야 되는데 부산, 대구에 가버리면 젊은 사람들 진짜 안 살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그때 갖고 오면서 제일병원 주면서 조건을 건 게 제일병원에 소아과 입원실을 갖도록 해가지고 입원실 저희들 병원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아 저희들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좀 어려울 것,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구가 좀 이렇게, 아이 인구도 좀 많아야 되고. 지금은 200

예. 소장님 말씀도 또 이해가 가집니다. 가는데, 또 부모님들은 그 순간에 닥치면 많이 또 답답하고. 지금 우리가 밀양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있던 사람도 안 떠나게 지금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놓은 게 이송입니다, 이송. 애들이 오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회에 30만 원 주겠단 말이 아이들, 열나는 환자들 저 위 달빛어린이병원은 40분이면 가니까 그때 좀 이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70페이지에 보시면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통보 이후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결과가 안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배심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새로운 신규 사업이 지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제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 소멸도시 밀양 구하기 프로젝트로 이게 다른 부서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채택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사실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저희는 최대한 하도록 계속 다른 부분도 아직 사회보장제도 승인이 안 온 부분인데 재협의를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는 승인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이걸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들 교부세라든지 다른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승인은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부분도 승인 안 온 부분 재협의 요청도 계속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출산장려금 해가지고 올린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시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올 7월부터 지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금 계속 이게 통보가 안 오고 결정이 안 되면 아이를 낳아도 그만큼의 수혜를 못 받는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협의가 될 수 있게끔 긴급한 사항으로라도 결정을 받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 중간에 또 전화를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고 좀 빨리 요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올렸던 것도 다시 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축하금 이런 걸 조금 조정하는 그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 시군이 저희보다 이미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하지 않지는 않겠는데 조금은 그 조정 과정을 거쳐서 아마 통보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미리 출산을 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주지는 않을 거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승인되도록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험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본인부담금 중에서 또 지원되는 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또 비급여 진료비 금액의 90%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또 일반 난임진단비 그다음에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지원이 됩니다. 난임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최대 1인당 160만 원까지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대 케이스로 그 해당되는 파트마다 조금 다릅니다.

아니요. 난임 한의 치료 지원은 1인당 최대 160만 원 이내에 지원되고 그다음에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회당 지원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또 회당 30만 원에서 20만 원, 그다음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렇게 세분화돼가지고 여러 부분 단계 단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중에서는 90% 지원되고, 대부분 고위험 부분에서 90%. 고위험 임산부는 요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에서는 90% 지원이 됩니다. 비급여 진료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