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예.

이것은 전몰군경유족회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민간, 거기에서는 이것을 사 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회계과 와서 입찰절차는 다 거칩니다.

만원 짜리 줄 때 입찰 거쳐 가지고 어떤 때는 보면 삼푸세트라든지 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입찰해서 그 가게에서 집으로 택배를 …….

민간행사보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규정대로 …….

보조금 …….

회계과 입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하라고 그렇게, 규정에 따라야 되거든요, 보조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견조율은 하지요.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

예.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신규사업을 내면서 이번에도 취업패키지 이런 사업을 만들어 내 가지고 보통 대상자에는 취업패키지 이런 사업에 참여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

예, 조금씩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본인이 1개월 이상 자활근로를 해야 이 통장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

본인 자활대상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나라 보건복지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다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이나 저소득지원 차원으로 자꾸 다른 좀 임팩트 있는 다른 사업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아마 전에 있는 사업은 좀 인기 없어지는 …….

이번에도 6,300만원 국도비내시 해 가지고 감소하는 부분이 되니까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내일키움통장하고 합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자활근로 참여 기간 동안에만 매칭을 해 주니까 참석하시는 근로자들도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387페이지 천효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그 관련해서인데 회의수당이나 운영비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 전반에…….

그러면 이게 어디 회의수당이란 말입니까?

읍면동에 만약에 판문동이면 판문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

그러니까 회의하는 대상이 누구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회의하는 대상은 …….

회의 구성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번에 국도비내시가 내려 가지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계획이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사나 상담전문가나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전문가하고 사례관리라든지 자원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사업을 위해서 하는 …….

그러면 중앙에서 통합서비스를 하라고 지원이 내려 왔고 아직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지에 대한 계획은 제대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지요?

지금은 큰 줄기로서는 현재 총무과에서 예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동 무슨 동은 이번에 복지허브화를 하겠다 팀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 끝나고 나면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동허브화 사업은 올해 2016년도 하지 않았습니까?

시범동으로 천전동 1개동이 했습니다.

1개동만 하면 지금 어떻게 진행해야 될 지는 대충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2017년도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범동을 하면서 외부 사례관리라든지 사례도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천전동 하면서 복지허브화사업을 그 센터에 좋은세상위원회와 연계해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허브화사업을 좋은세상위원회하고 연계해서 계속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협의체 내에 회의도 좋은세상위원회 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여겨지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현재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협의체가 좋은세상협의회하고, 협의회가 지역사회협의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회를 안 만들고. 그래서 꼭 좋은세상협의회만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조직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구성이 새롭게 꾸려져야만이 복지허브화 사업이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목적에 맞는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볼 때 좋은세상위원회만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에서 요구하는 사업목적도 아니라고 봐 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은 천전동만 시범사업으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2017년도 7개 동으로 퍼져 나가고 2018년도 전 동으로 다 이 사업을 하실 거면 정말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따로 꾸려져야 되고 그죠? 거기에서 어떤 계획이나 방식이나 그리고 진행이 민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협의체가 되어져서 이 복지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문제의 소지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천전동이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아직 몇 개월이 안 됐으니까 그 시범동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모든 읍면동에 조직단체나 대상자들이 다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국비가 내려와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통과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대상을 누구에게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예, 시범동을 포함해서 7개 동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그 부분을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부스 50개하고 곱하기 2 해 가지고 100개 단체가 …….

창원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 예산하니까 규모는 큰데 …….

창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보면 가서 느낀 게 무조건 전시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우리가 행사를 한다면 전시용보다는 시민들이 와서 뭔가 알아갈 수 있고 내 정보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가정폭력이 있다 하면 직접 상담을 해서 내가 하면 어떻게 가정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가져갈 수 있게끔 상담 기능을 많이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시민들이 와서 뭐라도 한 개 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박람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박람회 관련해서 근거 자료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서, 전 위원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은 전년도 1,272억900만원에서 11억6,600만원이 증액된 1,283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5억원, 안락공원조성 및 유지보수에 21억, 장애인연금 13억,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2억원 등이 주 증액 요인이며 기초연금 26억,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4억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사업은 국도비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국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억4,400만원이 증액된 5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및 부대경비로 전년도 참여인원이 870명에서 시 직영과 실버폴리스 활성화사업에 996명으로 전년 대비 126명이 늘어남에 따라 9,100만원 증액된 1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하단 부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작업재료구입비는 종전 인건비 목에 편성해 왔던 참여자 부대경비 중 재료비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별도 재료비 목으로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위탁형에 2017년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327명이 증가하여 5억300만원이 증액된 3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은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내시를 반영한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억5,000만원 편성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2016년과 동일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사업은 2017년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26억2,700만원 감액된 77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효도수당은 핵가족 증가추세로 지원대상이 17명이 감소하여 60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독거노인 생활관리 사업 및 서비스관리자 73명에 대한 급여인상분 등을 반영한 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하단 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아파트 경로당 3개 신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500만원과 양곡비 90만원이 증액되었고 냉난방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401페이지 상단 부분 경로당 중식비 지원입니다. 중식비 또한 아파트 경로당 3개소 증가로 100만원이 증가한 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신축 및 보강사업은 전년도 대비 1,300만원 감액된 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저수조 및 에어컨 청소는 사업량 감소로 500만원을 감액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도비지원 중단에 따라 도비지원액 8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계층자립지원사업은 예절학습당 운영에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0만원을 증액하여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단체 등 지원사업 중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되었고 읍면동 경로당회장 간담회 및 활동비가 경로당 3개소 증가에 따라 60만원이 증액된 4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하단 부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노인행사지원사업은 4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무주노인교육원에서 경로회장 교육과정이 있어서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중간 부분 어버이날 맞이 경로효도잔치 사업은 내년에 상대 1, 2동과 하대 1, 2동이 통합됨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가구지원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은 공동생활가정 3개소에 3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하단 부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9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락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고 미보상토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중간 부분 공설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안락공원 화장로 보수공사로 2004년도에 설치한 노후화장로 5기에 대한 보수를 위해 4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은 국도비가내시에 따라 1억3,100만원이 감액된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장애수당은 2017년 중위기준소득 상향으로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증가로 6,7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중간 부분 차상위장애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장애수당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1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국도비가내시를 반영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3억3,200만원을 증액한 7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국도비가내시를 반영하여 100만원 증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전년에 대비 8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간 부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사업은 신청 대상자 감소로 700만원을 감액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가내시에 따라 인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일반형 일자리에서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로 세부사업이 분리되면서 2억1,600만원이 감액된 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도비가내시에 따라 지원 인원이 40명에서 29명으로 감소되어 4,000만원을 감액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중간 부분 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하단에서 408페이지 상단 부분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사업은 장애인 단체의 자활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5개 단체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9개 단체 운영비는 종사자들에 대한 2017년 최저임금 및 냉난방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00만원 증액된 1억900만원 편성하였고 장애인단체 사무기기 지원 및 사무실 편의시설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하단부터 40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장애인업무추진 사업은 1,000만원 증액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사무관리비에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5개소에 대한 특근자 급식비 200만원 삭감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017년 새로운 시책 추진사업에 장애인등록증 원스톱 우편배송사업 추진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장애도시 홈페이지 용역계약 만료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중간 부분 무장애도시 행사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하단에서 410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총연합회 행사지원부터 410페이지 뇌사랑복지협회 행사 지원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한 2,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국도비가내시에 따라 58억7,500만원 편성하였고 활동보조가산급여 지원은 국도비가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단 부분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단부터 412페이지 상단 부분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전년도 편성되었던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은 사업추진 자체가 경남도로 변경되어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3페이지 상단 부분 부모상담지원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국도비가내시에 따라 20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하단 부분 중증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하단부터 414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운영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국도비가내시에 따른 200만원 증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로 100만원 감액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상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900만원 증액된 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사회복지시설 홍보책자를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는 도비가내시에 따라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하단에서 416페이지 상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2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사업에 노인, 장애인, 아동 및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계보조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명이 감소하여 1,300만원이 감액된 15억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하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8명이 증가하여 300만원 증액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5억7,000만원이 감액된 70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로는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에서 등급판정자 수 증가로 인한 등급외자 감소로 인해 1억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에서는 종사자 호봉승급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하단부터 418페이지 상단까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인건비 및 운영비의 경남도 가이드라인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5,800만원이 증액된 3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 일자리타운 인력 1명 충원과 종사자 호봉승급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7,000만원 증액된 1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8페이지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행사지원으로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하단부터 419페이지 상단까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6,600만원이 증액된 1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인원이 감소되어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인 기독육아원 운영비는 종사자 급여와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상단 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사업은 그룹홈 5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900만원을 증액한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간 부분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지원사업은 학대피해 아동쉼터의 종사자 호봉승급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500만원 증액하여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하단 부분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호봉승급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500만원 증액된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가좌종합사회복지관,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 2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와 종사자의 호봉승급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7,900만원이 증액된 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사업도 진주복지원 종사자 급여 인상분과 운영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3,000만원을 증액한 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중간 부분 노숙인복지시설 추가운영비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 부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진주복지원에 노숙인시설 주방노후화에 따른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가내시에 따라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2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 보상은 전년도와 동일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상단에서 423페이지 상단 부분 자원봉사단체 공익활동 지원부터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 행사까지 봉사단체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1개 봉사단체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원봉사한마음대회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의 김장나눔사업이 LH등 유관기관 사업과 중복되어 폐지하여 3,000만원을 삭감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봉사단 행사 지원은 전년도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간식비 400만원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은 도 센터 및 자체 강사 활용에 따라 100만원 감액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하단 부분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가내시에 따라 60만원 증액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500만원 감액한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해외연수경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21명에 대한 관외여비가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된 1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039페이지 기금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은 2016년 말 현재 11억3,400만원이 적립되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200만원으로 우리 춤, 체조 보급 등 4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이자율 하락으로 내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4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실시설계…….

아닙니다. 총괄입니다.

전체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현재 매입 못한 게 22필지입니다. 현재 22필지에 45,173㎡를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8억원을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지난 번에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매입이 가능하다 저희들이 판단한 게 경매개시결정 들어간 게 한 필지가 있어요. 1필지가 25,022㎡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소송 중에 있는 게 3필지가 11,926㎡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내년 되면 지금 저희들이 저쪽 변호사하고 이쪽에 소유자 계속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만 풀리면 우리는 바로 협의취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소송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안 되겠느냐 순수한 토지 매입비 그게 8억입니다.

예, 8억입니다.

예.

그러면 18필지가 있지요.

18필지 중에서 11필지는 3명이 개인 소유자입니다. 3명이고 7필지는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는 도시계획인가만 나면 별 문제가 없고 3명에 11필지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2013년부터,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협의취득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통화하고 해도 현재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감정가를 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보면 사실 임야가 비탈입니다. 일부 전도 조금 있는데 아래 쪽에 해모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여기 보면 어떤 것은 감정가가 10만원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 내 놓으라고 그러냐면 작년에 100만원 안 주면 안 되고, 올해는 또 올라서 150만원 200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보상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되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협의 취득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같이 안 올린 이유가 나중에 불용되면 안 되니까 이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인가가 나면 재결 공탁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7기입니다.

예.

그게 아니고요. 5기가 전체 다 고장난 게 아니고 …….

예, 맞습니다.

예.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방에 천정높이라든지 바닥 그 다음에 후드, 씽크대 교체 등 이런 겁니다. 전체 리모델링 수준입니다.

예. 일부 비품도 좀 구입하고 그래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을 했더니 올해 통지가 내려 왔습니다.

개보수지요.

예, 3,000만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신청을 한 겁니다. 차질은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정영재 위원님.

예.

예.

그것은 직접 했답니다.

예.

여성단체에서 강사 섭외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걸쳐서 연수회 성격에 가장 적합한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하는 것하고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

아니,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연수 대상을 늘리고 하면서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시지만 여성단체 회원 수가 11,349명으로 회원 수가 많은데 …….

그것은 여성들한테 참여 기회를 좀 더 폭을 넓혀서 …….

예산을 배로 증액시켰다기보다는 예산은 변동이 사실 연수 목적에는 없습니다.

아, 제가 그건 다른 부분을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여성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안 큽니까. 크고 그리고 또 여성의 권익신장과 또 향후 여성의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진주시 채무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무가 완전히 제로화 되고 하는 시점이니까 예산도 이 부분을 당초에 평소에 늘리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못 늘리다가 이제 채무도 제로화 되는 시점이고 하니까 여력을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3개소입니다.

예, 제외인데 그런데 거기서도 요청이 있으면 …….

예.

일단은 계획 상은 100명 이상 어린이집 23개소를 제외하고 …….

288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서울 지역에는 있는데 …….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서울에는 있는데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대폭 삭감해서 대폭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생학습 추진 운영에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080만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로 4,430만원, 평생학습기관 단체 및 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노인대학 운영비,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등 민간이전비로 2억1,715만원,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지원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진주 평생학습축제 개최 8,200만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하단부터 454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만들기 부분에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건강도시 공모사업비 등 8,0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교실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건강교실강사수당 2,950만원 등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에 총 1억1,04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하단입니다. 교육환경 운영 지원으로 향교 충효교실, 충효교실 교육원 운영, 전통문화사상 계승사업비에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먼저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종사자교육에 300만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지원비에 3,000만원, 새마을문고 및 작은도서관 도서 자료구입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페스티벌 행사비 5,000만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비 등 1억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재정 지원 부분 예산은 전년 대비 24억4,626만원이 증가한 120억8,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3,325만원을 감액한 29억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22개소 1억890만원, 초등학교 45개소 7억6,985만원, 중학교 21개교 3억8,100만원, 고등학교 22개교 5억2,000만원, 특수학교 1개교 1,300만원, 진주교육지원청 11억7,600만원으로 내역은 456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39억7,284만원, 우수식재료비 지원 12억1,439만원, 바른식생활교육 지원 3,283만원, 서민자녀 바우처사업비에 3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관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운영 자재구입비, 홈페이지 구축비, 강사수당, 집기구입비 등 중학생 자유학기제에 대비한 청소년진로체험관 운영비에 1억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게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뇌한국21 플러스사업에 6,968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61페이지 하단 주민자치 육성 및 시민정보화 교육 부분은 전년 대비 2,276만원 감액한 12억5,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지원 육성을 위하여 각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7억6,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중간입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3,620만원, 주민자치 역량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워크숍 개최 및 활성화 사업비로 4,748만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하여 시니어 정보검색대회 개최비와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등으로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교육교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운영비, 시니어 IT지도자 선진지 견학 및 강사료 등 총 2억9,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격차해소 및 교육장 운영비로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부분은 전년 대비 6,415만원이 증가한 14억7,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담전문인력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교육재료구입비 등 다문화가족 교육 외국어반 강사료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7,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 정착한 다문화가족이 초기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활성화사업으로 109만원,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및 우리문화 체험행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워크숍 개최비 342만원, 한국어 교육 운영비 2,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교통비, 활동비, 4대보험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에 2억1,300만원, 47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인건비 등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에 2,000만원,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 500만원, 다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상담전문인력 수당 26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에 1,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강사 인건비 및 활동물품 구입 등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3,327만원, 474페이지 다문화가족 남편 역량교육 등을 위한 남편서포터즈 운영에 250만원, 여성결혼이민자정착 멘토링사업과 여성결혼이민자 전문기관 자격증취득을 위한 특수시책 등 다문화가정 복지 지원사업에 1,500만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교육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결혼이민자의 경제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비로 6,3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등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5,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인턴 보수 및 활동물품 등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경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가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가족전문상담위원 활동비 보상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모두가족봉사단과 연계시설 이용자들의 화합한마당 행사인 모두가족봉사단 한마음대회 운영비 460만원,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남성대상 교육을 위한 가족교육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나눔사업비로 700만원, 가족해체방지를 위한 가정의 달 행사 등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비로 4,825만원, 가족 및 부부 자녀문제 상담을 위한 가족상담사업비로 600만원,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유관기관과의 지역사회 연계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과 지원인력 인건비, 교육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시간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활동수당 등 아이돌봄지원 사업비로 5억9,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하단 아이돌봄 역량강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로 660만원, 482페이지입니다.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비로 450만원, 이이돌보미 활동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아이돌보미 워크숍 행사비로 400만원, 부부사랑 회복 워크숍 건강가정 육성교육 및 캠프실시를 위한 건강가정활성화 사업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부모교육행사비로 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감소로 전년 대비 8,317만원이 감액된 7,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센터 운영담당교육 등 센터종사자 인건비로 260만원, 평생학습과 기본경비로 7,524만원, 외국어반 수강료 반환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액된 부분이 영상물 제작비는…….

이 부분은 증액된 이유가 영어전자도서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어전자도서관이 금년에 11월 개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어전자도서관 부분은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별로 지금 프로그램이 오전반에 학부모반 오후반에 학생반이 돌아갈 겁니다, 학생들도 모집을 하고. 영어전자도서관 부분에…….

아카데미 TV매체 홍보는 기존 운영하던 게 3,000만원 쯤 예산이 예년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기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영상제작은 매년 1회 제작을 했거든요.

1,000만원에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안 맞다, 적어도 연간 2회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안 맞다 위원님께서도, 그래서 이번에…….

예, 1,000만원 가지고 1회만, 또 내년도에는 영어전자도서관도 새로 프로그램 돌아가고 또 신규되니까 1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할 필요가 없다 …….

예, 내년도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홍보 리플릿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별로 모집기간이 틀리고 내용이, 물론 프로그램은 똑 같습니다. 동일한데 팜플렛이라든지 그건 제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집기간이 다 틀리고 연도가 틀리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번에 홍보영상 부분은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변화가 없으면 2년 정도 사용하고 또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천 오 육백 만원.

사실상 연예인 부분이 많습니다. 연예인 부분이 약 2,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진로진학 하는데 연예인들 꼭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연예인을 섭외하는 조건도 어렸을 때 자기가 성장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자기 학창시절, 젊은 친구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연예인들을 섭외를 합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 자기가 특강을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꿈과 그리고 젊은이들 메시지도 전달해 주고 그런 연예인들을 섭외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열강입니다, 열강.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연예인도 좋지만 …….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토론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도에 열강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연예인은 한 명 두 명 하지만 진주 출신 중에서 성공한 분이라든지 또 아카데미 출신자 중에서 예를 들면 대학교 진학해서 자기가 아카데미 다녔을 때 학창시절에 그것을 한 번쯤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가미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부분을 의논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06페이지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진학설계가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진학설계를 행정에서는 전문성도 사실은 담보된 것도 아닌데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됩니까? 이것은 차라리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좀 전문적인 곳에서?

지금 수시 관련해 가지고 입학사정관제 해 가지고 학교에도 담당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지방에서 보면 대체로 정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정시에서 수시로, 정시가 30% 차지하고 있고 수시가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것을 도입해 가지고 성공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물론 예산은 교육청에 넘겨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희들이 아카데미에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하면 진학률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3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 어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여기에 나 발견하기 진로워크숍, 내용이 다 나와 있네요. 세계발견하기 진로워크숍 해 가지고 2개교 2개교 되어 있는데 이 2개가 각각 다른 2개교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2개교가 이렇게 …….

같은 학교입니다.

같은 학교에 지금 2억 지원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니요. 2개교에 지원되는 겁니다.

2개교에 다 …….

예.

2개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전형같은 경우는 교사나 학생하고 학부모가 의견이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만 지금 잡혀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 이 돈을 다 지원해서 맨 마지막에 로드맵을 작성하고 발표회를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다 진행하고…….

진행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겁니다.

별로 다른 데서 크게 검증된 것도 없이 지금 한 번 시작을 해 본다는 …….

지금 다른 데서 이미 …….

다른 지자체에서 혁혁한 기능을 발휘해서 지금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

언론 보도된 것하고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목적이 뭔지에 대한 것도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자료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보시면 지역 간 청소년문화교류활동 있거든요.

예.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이건 계속 해 온 사업입니까?

아니요. 금년에 1회 추경 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서울시하고 청소년 교류하는 겁니다.

아, 그 관련해서 …….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아까 관련된 이 자료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천 만원 이상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79페이지 상단에 농업정책과 2017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은 3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외 3개 사업은 12억5,100만원을 감액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9,700만원이 감액된 53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별로는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에 9억7,400만원, 농식품박람회 추진에 19억7,900만원, 농촌생활 복지증진사업에 5억7,4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에 5억4,600만원, 농촌정예인력 육성에 6억5,500만원, 농기계 정비지원에 4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9페이지 중간 부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사업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1,600만원을 편성했고 580페이지 상단에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비로 읍면동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00만원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과 인쇄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81페이지 상단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농업인의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공제비 단가 상승에 따라 3억400만원을 편성했고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은 4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농수산시책운영 사무관리비는 농업정책 업무추진 관련 자료 인쇄비와 일숙직수당 등 8,500만원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수수료 등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으며 582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정책 현안업무추진 업무추진비로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사업비는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사업에서 진주시 직영 행사운영으로 전환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11억3,600만원이 감액된 17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는 박람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600만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는 농식품박람회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홍보비, 물품임차, 관련 자료 인쇄비 등으로 4억1,000만원 편성했으며, 583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는 행사보험료와 공공요금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사운영비는 박람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진행비로 5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람회 여비는 지난 해와 동일한 2,300만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재료 구입비로 5,9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에 연구용역비는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4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4,700만원을 편성했고 행사 관련 시설비는 광고물, 텐트 설치, 전기 조명 설치비와 행사장 복구비용으로 5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인건비는 종자재배와 박람회 준비를 위한 인건비로 임금 단가 상승에 따라 1억9,200만원을 편성했고 585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각각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종자구입 및 작물재배용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고 토종농산물 재배장 하우스 비닐교체와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6페이지 상단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사업은 농작업편의를 위한 장비보급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건강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500만원과 마을환경정비, 건강기구 설치와 소득활동 지원비로 2,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587페이지 상단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으로 4,500만원 편성했고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을 급식지원비로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촌교육농장육성은 농촌교육농장 체험공간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00만원을 편성했고 농촌교육농장 능력개발은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9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1,700만원을 편성했고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은 위생적인 농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지역 간이화장실 설치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0페이지 상단에 농촌체험활동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시소비자 농촌체험교실 운영과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교육 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2,3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과제실습교육 재료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591페이지 상단에 생활개선회 회원 연수비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영농현장 간이휴식실 설치 지원사업은 영농현장 휴식실과 간이화장실 설치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92페이지 중간 부분 우수강소농 품목별 마케팅강화 시범사업은 강소농 브랜드제품 개발과 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고 강소농육성지원 사무관리비는 강소농 교육교재 제작과 물품구입비로 2,700만원을 편성했으며, 593페이지 상단의 기타보상금은 강소농 모임체 교육 강사수당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4페이지 상단의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무관리비는 농업특성화 기술교육과 GAP교육 교재제작비 등으로 2,2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교재제작, 물품구입, 차량임차비로 사무관리비 4,500만원을 편성했으며, 595페이지 중간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참석자 보상을 위해 1,000만원을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6페이지 상단의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은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경영 정보자료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00만원 편성하고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무관리비는 새농업인 교육과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교재제작, 물품구입, 벤치마킹 차량 임차 등을 위해서 5,5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2,500만원과 강사수당으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7페이지 상단의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고 중간 부분 고소득작목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강소농 품목별 교육 강사수당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물류비 지원은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9페이지 상단의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은 1,200만원을 편성했고 600페이지 상단의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진주시 체험마을의 사무장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은 지난 해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교육비 상품개발비,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했고 학생 4-H 회원 농촌체험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학교 4-H 회원들의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2페이지 상단의 교육연찬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7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1,200만원을 편성하고 학습단체 우수회원 영농지원과 농업인회관 장비구입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3페이지 상단의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행사운영비는 16개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600만원 편성했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격년제 행사인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고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업경영인 경남도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는 16개 농업단체와 우수농업인들의 농업선진국 첨단기술 습득을 위해 2억1,0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시민텃밭운영 사무관리비는 시민텃밭 조성 교육교재 유인, 표찰제작비 등을 위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4페이지 상단의 여성농민회 한마당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고 한농연 영호남 자매시군 한마당행사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한여농 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고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재료비는 주행용 농기계 등화장치 구입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5페이지 하단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보행형관리기 외 4종의 중소형 농기계 구입보조금으로 2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6페이지 중간 부분 농기계순회수리 공공운영비는 농기계 격납고 보안시스템 이용료와 순회수리차량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 편성했고 순회수리 부품구입 장비유지를 위해서 재료비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7페이지 상단의 기본경비는 농업정책과 직원 27명을 기준으로 사무관리비 5,000만원, 여비 1억5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991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은 182억8,7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20억4,700만원 농업기금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60억4,000만원을 편성했고 992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 70억원과 예비비 112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단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행사운영비는 행사 프로그램 신설과 행사기간 연장에 따라 3,000만원이 증액된 5억4,400만원을 편성했고 행사 관련 시설비 박람회전시장 텐트설치 및 조성비는 체험시설 증가에 따라 1억6,500만원이 증액된 7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하단부터 20페이지 중간 부분은 도비내시에 따라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비 1,900만원과 농업경영유통정보지 보급 1억3,300만원, 농업정보지 보급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7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지난 번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니까 농업인단체에서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실제로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폰을 가지고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 보고 자기들도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 와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농사짓는 분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를 하면 45 넘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 그런 부분이 물론 안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은 활용을 하는데 이게 끊어지면 안 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항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러면 시보는 누가 다 보느냐 안는 사람은 안 보고 활용하는 사람은 활용하지 않느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또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

제가 하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분들이 단체, 개개인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대표자들이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리가 있겠다 해서 이번에 올려 봤습니다.

제가 심도 있게 파악을 못한 탓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