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희억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지금 4000원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3개가 있습니다. 3개 총 합해서 프로그램의 이용료가 7000원이고요,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입장료인데 입장료는 초․중․고등학생 단체관람 20명 이상 선생님을 동행했을 때 입장료를 면제한다는 것이고 일반인한테 한 명 한 명 왔을 때는 면제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자기가 이제 지금 1000원, 2000원 총 합해가지고 3개에 7000원인데요. 그거는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그 부분을 이용하면 3000원을 내든지 4000원을 내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조금 놓친 것 같고요, 10조 3호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8조3호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8조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빼고 법률 8조3호로 변경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입장료 4000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내년도에 페이백 제도를 하고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료 4000원을 조금 협의를 해서 조금 올리든지 해서라도 한 6000원 정도 해서 페이백을 한 3000원 50% 이렇게 돌려주는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진흥과의 지금 페이백에 우리 의열체험관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1차 추경을 해서라도 지금 2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페이백을 돌려주면 그걸 다 소비하고 가십니다. 만약에 3000원을 돌려받으면 그 3000원을 쓰기 위해서 나머지, 밥 3000원짜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 원을 내고 소비를 다 하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관광진흥과와 의논을 하셔서 페이백 제도를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페이백 제도에 아까 관광진흥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진흥과에 많은 페이백 사업을 지금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저희 의열체험관은 그 부분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산출이 되어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고 이래서 지금 2025년에는 지금 페이백 제도에 대해서 우리 의열체험관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다음 해에 혹시라도 될지 한번 해보고 그렇게 검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다시 관광진흥과와 의논해서 그 결과를 보고 가능한지 안 한지 가능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하고 나서 저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해서 그 여부를, 가부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증명 발급 수수료 별표1 비고란의 검사 및 방문당 수가 무료 명시 부분에 대해서는 석희억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번째 진료비 수수료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 제1항에 보건소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위법인 우리 지역 지역보건법 제25조 수수료 등의 제1항에 보면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의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심교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2.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원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34페이지 의안번호 9-490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는「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시설 점검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설주의 의무 사항, 그리고 점검 시기와 설치지도요원의 자격과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치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재정 조례안과 141페이지 관계법령 그리고 144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의안번호 9-491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가족부에서 특정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 고정관념 등 성차별적인 용어로 개선을 권고한 “윤락행위”를 “성매매”로 수정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지정 기준 및 대상 1호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가항의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을 “성매매를 하거나 할”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4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148페이지 관계법령 그리고 14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9-492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비자권익위원회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조항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시 운영자 측과 사용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모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적용하고자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에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제1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모두 삭제하고 제1항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로 개정하고 제2항은 “제1항 외의 경우와 수강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한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52페이지 조례 일부개정안과 15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154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관계법령, 158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9페이지 의안번호 9-493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취약계층의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내용은 복지 일자리에 참여형과 특수교육복지연계형, 그리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특화형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60페이지 상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160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은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의안번호 9-494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코끼리어린이집의 재위탁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재계약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 코끼리 어린이집 운영 사무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4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자는 개인 노수경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1628만 6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자의 선정 방식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167페이지에서 170페이지 성과평가 결과, 그리고 171페이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서 작성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서식과 내용에 맞게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