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억400만원이 증액된 3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예산은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가 국 주무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800만원 증액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행정대집행에 따른 사후관리비 2억5,200만원, 국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예산입니다. 도시계획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외 3건에 대하여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시설인가예산입니다. 시설인가 관리 분야는 전년도와 같이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하단 부분 원도심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4,200만원이 증액된 2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참여형 원도심 활성화 추진 분야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공청회 및 자료제작, 도시재생 계약 운영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진주교사거리와 평안광장 간 문화거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시재생 세미나, 공청회 등 참여자 보상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하단 부분, 취약지 개조 새뜰사업 분야에서는 새뜰마을사업을 LH에 위탁 시행함에 따라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옥봉지구 새뜰마을사업에 15억8,600만원, 비봉지구 새뜰마을사업에 3억4,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관리예산은 전년도 대비 4,500만원이 감액된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강 주변 야관경관조명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전년도와 같이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900만원 증액하여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500만원, 참여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기타보상금 6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인원 증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100만원, 여비 8,8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연구용역비가 7억5,000이나 왔는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건 또 뭐예요, 환경성검토?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통성 평가라든지 환경성 평가 등 기초가 되는 용역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책정할 때 기준이 좀 있어요? 1억5,000, 2억, 어떤 거는 6억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게 기준이 있어서 잡는 겁니까?

국토도시계획품셈이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 등 수립용역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매년 마다 하고 있습니다.

진주∼사천 광역도로망 구상 용역 이건?

이것은 올해 신규로 처음 한 건데 진주∼사천 간 교통이 워낙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새로운 광역 도로망이 하나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필요할 때 나중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시 관내만.

지금 있는 도로 외에 다른 도로를 구상해 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놓을 수 있는 거죠, 놓는다면?

그래서 지금 그걸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3호선하고 33호선이 중복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광역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교통 혼잡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필요로 하다 쉽긴 한데 아니, 사천 쪽하고 접속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길을 하나 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천하고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천에서도 지금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마 진주 쪽에 도로가 확장되기를 자기들도 바라고 있을 건데, 그래서 접속지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용역에서 그런 걸 찾아서……

이것은 국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국도가 맞습니다.

국도고 새로 만드는 것도 국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죠?

저희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새로운 도로를 이렇게 구상하게 된 거는 하여튼 그럴 필요성에 의해 하게 되었고 그것은 아마 시도로써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국비 지원을 받는 국도…… 그냥 시도가 맞아요?

예, 국도는 현재 고성에서 오는 것하고 삼천포에서 오는 게 3호선하고 33호선이 혼합되어 지금 진주로 오고 있거든요.

지금 경대 앞으로 쭉 나가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개설해서 교통혼잡을 해소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이건 또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정비공장 이런 게 자연녹지지역에 산재해서 흩어져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지 미관에 많이 저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주변 농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한 곳에 모아서 집적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한 건데 이게 최근에 자동차관리법에서 법적근거로 해서 이렇게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한번 용역해서 위치를 찾고 또 국토부에서 이게 먼저 되고 나면 공모사업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자동차관리법에서.

그런데 정비공장이나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역에 건설해서 여기로 이사 오시오, 하면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 시 마음대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차후에 용역결과에서 나와져야 될 건데 저희 상평공단에도 옛날에는 정비공장이 공장으로 분류되면서 적합용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관리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입지에 부적합한 용도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평공단에 있는 자동차정비공장들도 그렇게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고 또 저희 시 관내에 흩어져 있는 이런 시설도 한 곳에 모아서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5년 주기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데이트베이스를 현행화시키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게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업데이트 시켜서 하는데 정례적으로 5년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했고 또 이번에 2017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것은 압수 당한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576-6번지입니까, 산 74-1번지 내동면 독산리 그 등고선하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게. 13년 공사하기 전에 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희망교 접속도로 공사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는 도시계획과에서 공사를 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건설과에 했던 사업인데 그 부서에 일단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소송이나 또 수사에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은 준다 그랬잖아요. 갖다 주기로 했잖아요. 그때 약속을.

저는 그때 검토를 좀 해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국장님, 그때 주신다고 안 그랬어요? 아니,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뽑아서 가져 오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안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런 예산 하나도 못 드립니다.

……

521페이지, 진주교사거리∼평안광장 간 문화거리 타당성 검토용역 이것은 또 뭐죠?

저희도 안을 낼 때 허황되고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좀 획기적으로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교사거리에서 평안광장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도로를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또 자전거도로를 한다든지 도로 위에 어떤 그런 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특화사업을 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사업을 여러 군데 좀 한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도시가 활기차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걸 용역을 해서 한번 도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진주사거리에서 평안광장 간 차선도 줄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걸어다니게 하게끔 만드는 그런 광장들로 만든다. 거기에 교통은 주로 대중교통 위주로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래도 최고 문제가 되는 게 교통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를 하면서 저희가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하고 충돌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진주성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하면서 옆에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는 4차선으로 넓히겠다 그러고 진주교부터 평안광장까지는 차선을 없애고 걸어다니는 위주로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진주대첩기념광장 옆에 4차선도로는 왜 확장을 하죠?

지금 단순한 가구점 거리에 도로를 넓히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강변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폐쇄를 하고 그게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대안으로써 가구점 있는 거리를 확폭을 하는 것이거든요. 확폭을 하는 것이고 저희도 여기 구상하게 되는 것은 어쨌든 교통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쪽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진주가 특색 있는 도시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저도 느낌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진주대첩기념광장 4차선 확장하는 것 하고는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도 4차선 확장하면 안 돼죠. 거기도 주로 관광버스나 큰 차들만 대중교통 위주로만 오게끔 하고 그 외는 나머지 다 걸어다니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쪽으로 가는 차선은 확 줄이면서 사람을 걸어다니는 위주로 만들고 이쪽에는 4차선 확 늘려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단순한 전체적인 간선도로에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고 지금 강변도로에 2차선으로 해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폐쇄가 되거든요. 그것 대안으로 이렇게 확폭을 시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4차선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역사광장을 실제로 진주대첩기념광장이라 하지만 역사광장의 성격이 있고 진주대첩만 기념하는 광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는 이긴 전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 7만명이 순국한 자리이기도 하고 폐전의 자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광장인데 거기에 접근하는데 차가 쌩쌩 달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도 참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진주교사거리에서 평안광장 간 이런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성공을 하지 이쪽은 넓혀놓고 그쪽은 좁히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앞뒤가 아예 안 맞는 얘기죠. 522페이지,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경관위원회를 매달 합니까, 실제로?

예, 거의 매달 합니다. 요즘 경관위원회 건수가 많아져 가지고.

서면심의도 한 번도 안 하고요?

서면심의도 많이 합니다.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줍니까?

좀 줄입니다.

얼마를 줍니까, 서면심의 하면?

서면심의는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서면심의가 포함된 건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괄 10만원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예산 부기에 달 때는 회의심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경미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고선 2013년 보상해 주기 전에, 감정평가하기 직전 2012년말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때 것 산 74-1번지 것 뽑아주십시오. 그것 뽑아오는 것하고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2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경관조명 시설유지보수비가 17개소에 월 6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부기를 이렇게 예산책정을 했는데 실제 분전함 개수가 사실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다고요?

많아졌고 단가는 이것보다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17개소 월 60만원 들어가는 경관조명,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체 돈 액수는 비슷한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분전함 개수가 30개로 늘었습니다.

17개소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 30개로 늘면서 40만원씩 1개당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17개소가 아니다 말씀이죠?

예.

누가 봐도 시설유지보수비가 월 60만원에 들어간다하는, 시설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든지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17개소에 1억6,000만원이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렇죠?

예.

30개소라면 그래도 시설유지보수비가 전기료는 별도로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시설물을 다시 어떻게 좋은 시설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시설유지보수비가 본 위원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기존 있는 시설유지 경관조명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은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상향되게 계산을 하긴 했지만 분전함 개수가 종전 17개보다는 많은 30개가 있습니다.

30개소로 늘어났다?

예.

그러면 표기가 17개소는 잘못된 거다, 그죠?

예.

전기료 이것은 일반 전기료로 그렇게 부과합니까, 한전에서? 혜택 같은 것 안 줍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650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나옵니까? 전기료가 어떤 계산방식입니까? 토털로 해서 30개소?

저희가 매월마다 전기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과되는 금액이 이 정도 선에서 오기 때문에……

30개소 연간 조명 전기료가 월 65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예.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고지서 있죠?

예.

그것 한번 참고로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중간쯤 밑에 재료비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 재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제도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시책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옹벽이라든지 각종 공사장 가림판 이런 데 도색 등을 통해 미관을 개선하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 대상자들은 대학생이나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도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재 이런 재료 구입하는데 쓴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이해가 갑니다. 하단부에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조형물 제작, 이것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그런 곳에 조형물을, 지형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마다 공공디자인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수작품에 대해서 벤치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우수작품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제품으로 한 두 개씩 만드는데, 작년에는 벤치를 5개 만들어서 평거동 둔치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앞에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도 좀 괜찮은 제품들을 해서……

그런데 전년도 비해서 왜 이리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도 실제 해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서 반납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도 위원님 질문에 벤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과장님, 평거동 쪽에 둔치에 가면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 가요무대도 큰 무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있고 또 자전거 어떤 미니골프,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혹시 상평동 쪽에 강변으로 한번 와 보신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

지금 혁신도시도 입주가 되고 초전동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운동할 곳이 그곳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기반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턱 없이 부족하다, 일단 인식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쪽으로도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앞으로.

예.

그리고 진주를 가만히 지도를 보면, 과장님 메모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남강댐 위쪽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는 수계기금이 있어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문산 이쪽에는 혁신도시가 있어서 나름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부권은 정촌산단 역세권 개발 또 뿌리산단, 국가항공산단 이렇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동부권에 보면 집현이고 미천이고 대곡이고 그야말로 잊혀진 동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타당성 용역조사, 만약에 자동차서비스 복합, 이보다 더 첨단산업이 오면 좋겠지만 이와 같은 어떤 자동차서비스단지라도 그쪽으로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어떤 의사를 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진주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꼭 해 드리고 다른 곳 보다는 집현 쪽으로 오길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8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800만원, 예비비 2,900만원 감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그때 부과를 했던 사항이고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작년에 반환을 했습니다. 개인한테 허가를, 착공을 안 하고 허가취소가 된 그런 분들한테 반환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환을 했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1,000만원인데 특별회계에 존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애버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아직까지 1건이 처리가……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예, 저희가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890만원, 문산에 있는……

됐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행법에서 국토의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지구지정을 해서 수납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대상지역이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지역이 발생이 되면 지역지정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존치가 되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잔잔한 거는 저도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199억1,900만원보다 80억4,900만원 증액된 27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단조성 및 지원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 5억7,900만원보다 76억9,300만원 증액된 82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산단조성지원 및 관리예산은 산단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홍보비 등에서 전년도보다 1,200만원 증액된 1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좌 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시설공사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62억3,800만원 증액된 64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이며 시설공사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0억 증액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매입예산은 정촌 및 뿌리산단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지매입비로서 계약금으로 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업기반조성 정책사업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로서 전년도 예산 67억7,200만원보다 32억7,200만원 감액된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개발정책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5,800만원보다 900만원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개발지원 관리예산은 도시개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보다 2,7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여객자동차 터미널 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 전년도보다 6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관리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관용차량유지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개발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54억2,900만원보다 6억3,400만원 감액된 4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농촌현장포럼 예산은 전문가와 함께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00만원 감액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2017년 지역역량강화 공모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이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 등 컨설팅 용역과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은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공모신청을 위하여 예비계획 수립용역비로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 일반성면 사업예산은 일반성면 소재지에 종합정비사업의 시설공사로 전년도보다 8억7,800만원 증액된 27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 중심 활성화 수곡사업예산은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이며 수곡면 농촌 중심 활성화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대곡면 단목마을 예산사업은 대곡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의 시설공사비로 전년도보다 9,000만원 증액된 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권역단위 종합개발 지수면 사업은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공사비로 전년도보다 2억500만원 증액된 4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유적지 개발 정책사업으로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재 시발굴조사 용역비와 공북문과 진주교 간 도로확장 공사비로 전년도 예산 30억1,000만원보다 8억 감액된 2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지도 활성화 정책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보상비와 공사비로 전년도 예산 30억보다 59억9,300만원 증액된 8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8,300만원보다 3,400만원 감액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직원 수 증가로 13명에서 25명으로 전환되어 전년도예산액 8,400만원보다 6,400만원 증액된 1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세부사업이 전년도 예산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산상 정책사업에서는 폐기된 균형개발과와 산단조성지원과 예산이 합산되어 표기되었으므로 세부사업에서 균형개발과 예산은 표기되지 않고 산단조성지원과 예산만 표기되어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8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3,000만원이며 지출은 7,7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530억8,800만원이며 지출은 530억4,0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총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으로 지출을 계산하여 531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 중 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사무관리비 6,400만원과 공공운영비 300만원,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으로 합계 1,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용지 선분양 대금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118억4,000만원보다 412억4,700만원이 많은 530억8,8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보상비 411억6,500만원과 타회계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18억7,500만원과 예비비 1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363억2,900만원보다 167억1,000만원 많은 53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이자수익 3,000만원, 선수금수입 530억8,800만원이고 지출자금은 일반관리비 7,700만원이며 용지조성사업비 411억6,500만원이고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 18억7,500만원이며 예비비 100억으로써 수입과 지출의 각각 합계는 531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7페이지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60억8,300만원보다 30억9,500만원 감액된 29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2억8,600만원과 매각사업수입 7억700만원, 이자수입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6,200만원으로 총 2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세입 대비 세출잔액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3억8,400만원 증액된 2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산업단지조성 타회계 차입금 상환예산입니다. 구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4,000만원과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상환금 3억7,600만원을 합쳐 전년도 예산보다 3억7,600만원 증액된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893페이지에 이월되어 넘어온 예산은 없습니까?

이월예산도 있습니다.

얼마죠, 이월예산이?

……

총 수입계가 531억이잖아요?

예.

2017년도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선분양대금 530억8,800, 이게 지금 2017년도 이만큼 벌어들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분양대금을? 2017년도 분이죠, 이게?

893페이지에……

892페이지, 분양대금을 530억8,800만원을 2017년도에 벌어들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총 예산이 531억1,800만원인데 이월금이 어디 있어요? 이월금은 없는 셈인데.

……

2016년도에도 분양대금이 많이 들어왔죠?

예.

2016년도 분양대금이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그 들어온 걸 용지보상비로 집행을 했어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세입이 물론 조금 이월된,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중도금하고 내년에 돈은 이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총 531억1,8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분양대금만 530억8,800이에요. 그러면 이자수입 영업외비용 3,000만원 수입 잡은 것 하고 나면 이월금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작년에 그러면 분양대금 받은 것 전부 다 썼다, 이 이야기가 되고 이월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업 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든지 쓰고 남으면 남았든지.

공기업특별회계인데 이월금은 올해 예산 들어오는 걸, 2016년도 예산 들어오는 것은 나중에 결산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잡아 나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해서라도 특별회계는 다 담아 놔야 돼죠. 만약에 100억이 남아 있는 예산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빠져버린 거예요, 100억이. 그러니까 아직 결산시기가 12월말까지니까 이 예산서를 우리가 작성할 때 대충 비슷하게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대충 들어갈 것 다 들어갔고 분양대금도 들어올 것 들어 왔으면 쓰진 걸 가지고 예상해서 여기에 이월금으로 잡아서 특별회계 예산서를 잡아야 되지 통째로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조치가 되면 되는데 이것은 당해연도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올해 2016년도에 우리가 분양을 했는데 지금 현재 1필지가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1차 중도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1차 중도금을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50억이 넘어 되는데……

누가 납부를 못합니까?

분양 하나 받은 분이……

50억 중도금이면 큰 용지네요? 아파트용지입니까?

아파트용지가 아니고 주상복합단지,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내년 2월 3일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폐기가 되는데 그런 걸 정리를 한다라고 보면 그것보다는 올해 2016년 거는 올해 결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돈 들어온 것 다 정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잉여금으로 잡아 둔다고요?

1회 추경 때 결산이 끝나고 나면 올해 2016년도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왔다든지 좀 남은 게 있으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1회 추경 때 세입이 잡히는 거죠.

예산을 잡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 모든 돈이 계상이 다 되어야 됩니다. 돈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산서를 잡는데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남은 게 얼마 정도, 있긴 있습니까? 작년에 분양대금 받고 보상비 주고, 하고 나서 남은 것 있어요?

320억 정도입니다.

320억 남았는데 왜 여기 예산서에 안 하냐고요.

이게 2017년도 예산을 잡을 거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을 해가지고 남는 걸 가지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에,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1회 추경 때?

예.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2017년도 예산서에 지금 어쨌든 돈이 통째로 빠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잡아놓았다가, 모든 예산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 그죠?

당초예산 잡을 때, 자꾸……

됐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차입금 총 1,042억입니까?

예.

원래 기채 내어서, 여기에 쓴 기채만 총 얼마였죠? 다 이 금액입니까?

1,042억.

이게 기채를 가지고 역세권에 투입된 돈이죠?

예.

이걸 일반회계에서 먼저 다 갚아주고 1.8%만 이자를 계산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원래 앞에는 몇 프로 였습니까, 주고 있었던 게?

3.3%.

그러면 1.5%는 지금 득이다, 이 얘기가 되죠. 아직 보상을 안 해 주고 남아있는 보상비가 얼마 정도됩니까?

380억을 1차적으로 보상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나머지 200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돈 들어오는 걸 보고 나머지 보상하려고……

아니, 남아 있는 보상금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여기 올해 보상비를 411억6,500을 책정해 놓았어요.

보상비하고 시설비인데 그리고 공사비인데……

내년에도 다 보상을 못 해 준다는 겁니까?

다 하려고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600억인데 왜…… 아, 돈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돈도 없고 들어오면 그대로 정리를 할 거고……

수입 지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놓았네요?

예.

그러면 32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면 다 해 줄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분양 받아 하면 되고 밑에 보면 예비비가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집행사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529페이지,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비 22억, 이것은 보상은 끝났나요?

보상비는 다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탁 걸고 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그것은 혹시 명시이월 처리된 게 있습니까?

……

됐습니다. 525페이지에 뿌리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 건설, 이게 왜 우리 돈으로 써야 돼요?

전액 국비입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전액 국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비로 받았는데, 국비로 받아 쓰면 득은 득이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전체 공사비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국비로 산업단지 건설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거네요?

예, 그것만큼 용수공급은 그 시점까지는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멀면 돈이 많을 거고 거리가 작으면 작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 다 지역발전특별기금 이런 겁니까? “지”자가?

예.

정확하게 이름이 뭐였어요?

지역발전특별회계.

그런데 지금 국비를 써야 될 걸 대부분 이걸로 돌리고 있는 추세네요?

우리는 국비라고, 이게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도에서 조정해 버립니다, 도에서.

524페이지에 항공산단 및 뿌리산단 기업유치홍보, 이것도 보기에는 판매비입니다. 지금 이미 회사가 만들어져 있어요. 금영개발산업단지 그 회사가 만들어져 있는데 진주시 지분의 40%. 아, 지금은 20% 밖에 안 되죠?

예.

20%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판매비로 잡혀 가지고 원가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 왜 홍보비를, 판매비에 들어가야 될 걸 왜 주냐고요?

뿌리산단, 항공산단 그런 것 자체가 진주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뿌리산단이라고 해서 자기 지분만큼, 국가항공산단도 우리가 선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전부다 국비로 하는 사항인데 전체적인 홍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념대첩광장 공청회, 세미나 500만원 잡아 놓았네요?

예.

지금 시민단체들이 두 번 정도 세미나,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돈을 하나도 안 받았다던데 이 돈은 어디 씁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공청회요?

우리가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용역은 올해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그 용역을 올 연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올 연말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용지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용역을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상도 철거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문화재 시굴과 발굴입니다. 이게 기간이 1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1년 더 걸릴 지도 모르죠.

더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잡아 놓은 이유는 좀 빨리 된다라면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설계를 가지고, 공모를 받아 설계를 했는데 주민 공청회를 해가지고 의견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좋은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 걸 한 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 주도의 공청회를 위한 비용 같아요. 그러면 이 공청회에 예를 들어 500만원 잡혀 있으면 일부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공청회 그 부분에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하고는 개념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념이 틀립니까?

예.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현안사업 해가지고 현안사업 관련 세미나, 공청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잡혀 있고 또 420만원 잡혀 있고 보통 세미나, 공청회 이런 것은 이렇게 목을 잡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현안사업 해가지고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저희 과가 올해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현안사업계가 있습니다. 현안사업계라 하는 자체에서 어떤 업무가 지금 현재 딱딱 정해진 거는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첩광장 그것도 이런 현안사업계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한테 넘어와 버렸고 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건립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넘어와 버렸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이런 것 지구단위 계획하는 것도 현안사업계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어떤 설계를 하든지 어떤 세미나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 다음 어떤 공청회도 해 봐야 되고 그런 사항으로 총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도 보니까 3회 추경 때 현안사업 세미나에 많이 삭감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현안사업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올해 업무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좀 지연이 된다든지 어떤 사항에서 문제가 되어 이 공사가 내년에 진행이 안 된다라면 이것도 세미나, 공청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또 삭감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어떤 사항이다, 그죠?

예.

그리고 정촌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매입, 이 매입액이 4억6,300만원입니까?

계약금입니다.

계약금만?

예, 10% 계약금인데 43억 정도되는데 그걸 정촌산업단지와 뿌리금영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부지가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해 나간 사항입니다. 이게 다른 분한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한테 매각을 해 버리면 정촌과 뿌리산단 외에 그 돈을 투자해서, 시설비 100억 정도 투자해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면 이 두 군데서 발생한 폐기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다든지 어떤 다른 걸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먼저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해서 우리가 하면 정촌산단과 뿌리산단만 해가지고 매립을 만들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약금만 일단……

일단 계약금만 걸어 놓는다?

예, 소송 이기면 바로 계약금을 주고

얼마 정도 넓이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까?

계약금이 10%이기 때문에……

아니, 넓이, 평방미터, 면적 말입니다.

29,000㎡니까 9,000평 정도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추진계획된 대로 일정하게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사하는 과정은 언제쯤 예상되고 있습니까?

이게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게 결판이 나고 나면 우리가 계약을 할 겁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올해 계약금만 먼저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도금을 줘야 된다면 나중에 추경 때 돈을 확보를 해서 다 지급을 해 주고 만들고 나면 뿌리산단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된다라면 그걸 조성해서 매립을 해야 되는……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지가 됩니까?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1,700만원이 증액된 23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및 농촌도로관리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설행정관리 일반운영비 3,1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비 2,900만원, 농촌 교통량조사에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으로 도비 3억원을 포함한 2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관리에 2,600만원, 미불용지관리에 5억원, 옥봉동 7통 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300만원, 초전동 7통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300만원, 판문동 15통 현대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300만원, 상대동 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5억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상단부터 533페이지까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예산으로 2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도확포장공사에 2억100만원,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6억5,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3억3,300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6,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하단부부터 536페이지 상단부까지 도로유지 보수관리예산으로 4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량유지관리사업비 3억7,200만원, 534페이지 중간 부분 도로덧씌우기 사업에 9억6,600만원, 534페이지 중간부터 536페이지 중간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관리에 33억1,900만원, 536페이지 중간부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하단부부터 542페이지 하단부까지 지역기반시설 확충사업예산으로 7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53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억500만원, 537페이지 중간부 농업기반정비사업에 9억5,000만원, 537페이지 하단부터 539페이지 상단부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4억9,800만원, 539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농로확포장공사에 15억1,700만원, 다음 540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출농단 농로포장에 6,000만원, 소류지 준설에 2억4,000만원,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에 5억800만원, 541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신설사업에 4,0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9,000만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에 7억4,900만원, 다음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보상에 3,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2억1,800만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에 3억7,000만원,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에 유지관리비로 9억2,000만원, 하단부 경지정리 완료지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부터 545페이지 상단부까지 가로정비 관리사업예산으로 4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로정비 유지관리비 4,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38억4,200만원,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8억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상단부터 546페이지 상단부까지 광고물관리 사업예산으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4,5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7,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7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억8,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6년 12월 기준 조성금액은 5억2,300만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으로 옥외광고물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수입을 8,300만원 계획하여 총 기금액은 6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기금은 지금은 모우고만 있으신가요?

예, 기금정비조례가 2012년도 되어 사용은 내년부터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사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씁니까?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처럼 심의회를 구성, 열어 가지고 심의위원이 위촉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내용을, 게시대 보수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쓸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행선지표지판을 일반 개인이 아무 데나 달 수 있습니까?

그것도 도로표지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상평교를 저쪽에서 건너와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상평교를 건너와 가지고 우회전을 하면 EM 청소환경업체, EMP인가 청소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 있더라고. 저게 신고해서 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제가 볼 때 불법행선지판,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아주 조잡해 보이고 보기 흉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는 뭉텅거려서 풀사업비 성격인 예산들이 많죠?

지금 예산이 일부 농로포장이나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풀사업비 성격은 아니지만 각종 여름 재해 때나 태풍이나 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일정금액 2억, 3억씩 예산은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로는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536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시설비 도로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12억, 이런 게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할 때 각종 읍면에 긴급보수 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는 좀 사용을……

그리고 전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성에 큰 공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길은 넓혀놓고 다리를 안 해가지고 차가, 여전히 큰 차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모양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한테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국장님, 그것 기억 안 나세요? 진성에 논을 가로질러 가는 길은 넓혀 놨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길은 넓혀 놓았는데 정작 다리가……

옛날 다리가 되어 가지고……

예, 옛날다리.

옛날 경운기, 리어커 다니는 정도 다리밖에 안 되어 가지고 큰 차가 창원 엘지인가에 납품을 하는 모양이에요. 공장규모도 크고 진주시에 세금 내는 것도 많은, 지역경제에 일정정도 기여를 하는 업체인데 큰 차가 와 가지고 항상 애를 먹는대요, 돌려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모양이네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이 혹시 리나, 마을이?

진성면 두소마을.

알겠습니다. 진성면 두소마을.

그런 것은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농로를 넓혀놨어요. 그런데 그것 안 하면 그것 한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년 전에 진주신문에도 떠들석한 산지골 사건 기억나시지요?

예.

그때 산지골 진입로 개설사업에 5억이 편성되었다가 우리 시의원의 의혹 제기로 인해서 그것이 삭감되고 또 사업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그런 말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 사람들도, 이렇게 편성되어 길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게 무산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민원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골 진입도로 개설사업, 원래 계획 잡았던 것이니까 세월도 조금 흐르고 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편성을 해서, 지금 편성이 안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편성해서 그야말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이번에 오셨는데 당사자 되는 우리 강갑중 위원이 한 말씀하시고 이것이 재개되도록 국장님하고 의논해 주십시오.

일전에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도로가 불량한 부분이 있다, 차량통행에,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조치가 되어 차량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부분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것도 좀 해 주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며칠 전에 갔다 왔죠?

예.

당초에 그런 쟁점의 문제들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거기 웅덩이가 파져 가지고 차량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스럽다, 이 도로를 당초대로 진주시가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감정적 차원에서 다시 원상대로 해 주지 않는다면 이 도로라도 보수를 좀 해 달라. 갔다 왔죠?

예.

어떻던가요, 가 보니까?

그래서 볼 때는 좀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요청이 오더라도 일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와전되어 정치적으로는 저에게 치명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어떻든 강갑중 의원이 해 주지 말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각 봉사단체라든지 또 그 당시에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 도로에 대한 확포장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러한 의혹이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업체가 그쪽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6m 도로가 났을 때 그런 의혹이 많은 풍문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해라, 그러면 우리 시에도 좋고 그 사람들도 좋고, 저쪽 유원지에 도로 기부채납한 것 있지 않습니까, 호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그런 의혹이 없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확포장하는 게 낫다, 그런 취지로 했다 말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의혹이 그렇게 되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의혹이 아니다 했다면 시가, 우리 정치인들로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내용들을, 이번 정국도 마찬가지고,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을 때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끝나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되었다 말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제기했는데 그걸 개설을 왜 하냐 안 하냐 이것보다는 시가 판단을 해서, 이번에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판단을 해서, 538페이지 여기도 보면 많은 도로확포장 정비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여기 계시는,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지역에 상의해 가면서 한 것이 거의 없죠? 대부분 읍면동에서 다 올라온 걸 가지고 취합해서 한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한 게 있습니까, 건수가?

읍면에 공문 시달할 때 면에 하고 마을이장하고 시의원님들 하고 같이 건의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를 올리라고 공문시달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다 배제되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하나를 어차피 사업의 어떤 완급성이라든지 중요성을 따져 가지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어떻든 산지골 그 문제는 당초에 시장은 도시계획도로다,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벌써 시가 여러 가지 판단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거기에 지역민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관계되었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적합성 이걸 판단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쭉 확인해 보면 어느 특정인이 부탁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사업비로 책정되어 도로를 개설하느냐 하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5억이 설정되어 개설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결재 날 때까지는 진주시에서 그 도로 5억을 투자해서 확포장하는 것은 적정성과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요, 그죠? 그러면 그런 의혹이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 가지 현재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자꾸 의혹에 의혹이 나오니까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저도, 그 안에 EMF 환경사업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십니까?

그 도로 안에요?

산지골 안에. 위원장님, 거기 있는 게 맞죠?

아니요.

그쪽 골짝하고는……

장소는 그쪽이지 않습니까, 하대동 골짜기. 말티고개 넘어오는 그 동네.

그러니까……

무슨 교회 있고……

아니에요?

골짝이 다릅니다.

그러면 EMF 회사는 어디 있는 거죠?

말티고개 삼거리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쪽이 내나 산지골이 아닙니까?

그 골이 아닙니다. 거기는 안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골이 다릅니다.

큰 두 마리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없도록 과장님 이번에 잘 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33페이지 하단부에 댐 주변 지원사업, 이미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되었죠?

예.

제 지역구가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판문, 수곡, 대평, 명석, 내동까지 5개 지구, 여기 자료를, 총 오억 삼천 몇 만원 되네요.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여섯 번째 줄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하촌 하촌마을 웃골 농로정비공사,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수곡 하천입니까?

하촌입니다.

대평이죠?

대평 아니고.

수곡입니까?

초전 하촌마을.

어디라고요?

장재실, 옛날 지명은 장재실입니다, 초전.

하촌 하촌마을이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장재실?

예.

남인수 묘역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 맞습니다. 그쪽 동네 맞습니다.

소류지 준설, 거기에 6개소가 나와 있네요?

예.

개소 외에 8개소 정도는 준설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뭉텅거려 해 놓은 거죠?

예, 이번에 여름에 재해가,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그 부분을 미리……

소류지 준설이 갑자기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에서 토사라든지 많은 것이 밀려내려 와 가지고 제때 제때 준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빨리……

그런 부분에 조사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미루지, 몇 년 동안 계속 쌓이게 하지 말고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하대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것은 동 숙원사업으로 남강 하부 소단부가 안 좋아서 전석쌓기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수부지를 조성할 겁니다. 거기에 쓰레기도 많고……

어디쯤입니까?

하대 한보3차에서부터 그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고수부지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지금 하천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아직 설계 안 나왔습니다.

2억5,000만원 드는 거는 대충 잡은 겁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긴 했는데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560페이지에 대주민 풍수해 보험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거죠?

풍수해 가입을 하면 한 가구당 5,000원을 지급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을 하면.

개인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풍수해는 주로 어떤 분들이 보험을 드나요?

예를 든다 하면 과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떨어질 때……

낙과피해.

이럴 때 하고 또 주택도 해당됩니다. 주택도 만약에 태풍에 피해된다 하면 가입을 하면 저희들이 5,000은 지급을 해 줍니다.

한 가구당 5,000원?

5,000원이 아니고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과수도 면적에 따라 틀리고 그렇습니다. 대략 5,000 상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에 보통 몇 가구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이게 정부합동평가에서 지난번에 가입이 저조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7,000가구를 했습니다.

5,000원이면 비율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10% 정도 돼요? 1% 정도 됩니까? 보통 한 가구에서 보험을 들면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 그러니까 도비 15%, 시비가 15% 되는데……

여기 국비가 없는데, 도비하고 시비 밖에 없네요. 국비는 없네요?

국비 없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00만원인데 낙과피해, 만약에 배 과수원을 1,000 그루 정도 하시는 분이 낙과피해 보험을 넣으면 얼마 정도 듭니까? 규모가?

저도 그걸 몰라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얼마 피해, 얼마 면적에 가입하면 얼마만큼 보험료가 나옵니다.

보통 한 가구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난번에 455가구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약 3억3,000원이 되겠습니다.

3억3,000?

예, 3억3,000 이렇게 됩니다. 올해 지원해 준 게.

그러니까 농가나 이런 데서 3억3,000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3,500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450가구, 그러면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모양이죠. 560페이지 하단에 민원 해소용 토지보상비 1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정해진 게 없이 그냥……

예, 장소가 정해진 게 없고 저희 시에서 일반 개인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접수된다 하면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우리가 하천으로 쓰고 있는데 개인토지가 있을 수 있다?

예, 신고라든가 이의를 걸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연하천으로 생겼는데도 그래요? 아니면 하천을 바르게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까?

옛날에 무단으로 소유자가 불명확할 때는 시에서 점유를 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을 달라고 하면 이 돈을 가지고……

해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세요?

해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놨다가 없으면 그냥 없애고?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20개소 3억, 이런 것도 예비비 성격인가요?

예,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예를 든다 하면 겨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이 퇴적이 됩니다. 이걸 나름 준설하기 위한, 준설을 합니다. 일종에 이것은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다가 다른 데로 돌려 쓰고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예산전용한다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하천정비공사 5억5,100만원 오른 쪽에 있는 그걸 쭉 정리된 걸 합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3억이고요.

그러면 5억5,100만원이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합한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대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예산을 2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전석쌓기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해야 될 꼭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동에서 숙원사업이라 해서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아직 그것까지 타당성 분석을 못했습니다.

동에서 숙원사업을 하는데 2억5,000만원이 동에서 숙원사업이 올라온다는 게 맞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대 동주민숙원사업으로 시가지 구간, 칠암이나 이쪽에 시가지 쪽은 남강 하천 제방에 보면 전석을 쌓아 가지고 사람들이 앉거나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해 달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는 되어 있는데 전석 같이, 그러니까 칠암 강변이나 장대동 쪽 강변 같이 전석에 의해서 앉아 놀 수 있는, 강을 쳐다보고 잠깐 쉴 수 있는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 같은 세금을 내면서 들어오는 관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거기 해야 되겠습니까? 상평교 들어오는 관문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2억5,000이라는 예산을……

그러니까 저수 호안의 갓에 전석을 쌓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억1,700만원이 감액된 81억7,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건축관리 분야에서는 150만원이 증액된 6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보면 농촌 주거환경 정비예산으로 1,0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사업예산은 3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예년과 같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대형 건축물 경관정비는 8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예산은 2,300만원 증액된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예산으로 40만원이 증액된 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하단부 주택정책 지원예산으로 15억3,400만원이 감액된 7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568페이지 세부내역으로 주거급여 지원예산으로 15억5,000만원이 감액된 73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5억5,000만원이 감액된 64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 불량주택 개선사업은 신규예산으로 올해 1,6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1,400만원이 증액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400만원과 여비에서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불량주택 개선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예, 새롭게 도에서 복권사업비라 해서 50% 상위,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사이 캡이 생기는 부분에 일단 시범으로 한번 올해 새롭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기금이죠?

복권기금이라고 저희들에게 표시를 해 왔더라고요.

복권기금?

예, 이것은 도지사 사업비입니다.

도지사 사업비라고요?

예,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복권기금으로 들어오는데 어째서 도 사업이 돼요?

도에서 세부적인 것은 안 봤는데 재원이 복권기금으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1,650이면 올해 계획을 좀 잡은 게 있어요?

처음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가구는 4가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주로 어떤 걸 예상을 해요?

정비하는 예를 들어 공사하는 비용이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래 가지고 조금씩 차이를 두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통 장판 갈아 주고……

그렇죠.

벽지 갈아주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 기존하고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300만원, 450만원, 600만원 하던 그걸 지원금액만큼 돈만, 재원만 다르게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좋은 세상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된다, 그죠?

기존 사업에 사실상 보면 중복되는 거죠. 그런데 캡이 47%까지인가 거기까지는 다른 재원, 복지부 재원으로 하는데 그것은 별개의 재원으로 거기서 빠진, 상위 50% 이하에서 빠진 그 사이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건축과에서 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2015년도 중반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행복지원과하고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한 군데서 모아서 집행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게 이쪽으로 왔나요?

예.

그런데 주거급여가 올해는 15억5,000만원이나 줄은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국토부로 넘어갔으니까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15년 중순부터 올해 16년 했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집행률이 이 정도 내려가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그걸 감안해서 정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를 주로 어떤 분한테 줍니까? 차상위, 생활보호대상자.

예, 차상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입력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월세 주는 기준이 있고 아까처럼 별도의 다른 사업을 하는 기준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장애인 급여 나가는 분들도 나갑니까?

저희들한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에 대해서 주거지원, 그러니까 월세 지원하는 것이고 아까 번에 별개로 도에서 사업하는 것은 43%부터 50% 사이에 혜택을 못 보는데다가 4가구 정도 별도의 주거지원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3%는 어디에서 43% 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통계청에서 어떤 통계를 내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기준을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3%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43%……

예, 거기서 기준소득을 정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기준을 써라라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입력에 시키면 이렇게 이렇게 다 출력이 되어 나옵니다.

그 법 안에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1,000명이면 거기서 43%는 주거급여를 준다 그런 말씀이죠?

소득의 43% 이하 가구로 정해져 나오는……

소득의 43%, 하여튼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넣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5억 해마다 책정을 하는데 실제로 집행이 다 됩니까, 요즘도?

실제 해 보니까 애를 태우는 데가 가끔씩 납니다. 올해도 잔여사업비는 최대한 일단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얼추 그대로 맞추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초기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반납을 해 주면 다른 데 빨리 해서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11월 와서 하니까 저희들도 참 애를 먹습니다. 많이는 포기를 안 하는데 개중에는 그렇게 애를 먹이는, 올해도 한 두 군데가……

이게 하고는 싶은데 기준에 아직 못 들어와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이게 대상이 자꾸 축소가 되면 제가 봐도 5억씩 매년 이 사업을 해 버리다 보면 자꾸 대상이 없어질 거고……

할 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조금 완화를 시켜야 될 필요도 있겠다, 그죠?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안 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5억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2017년도에 많은 량이 남는다든지 하면 2018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 가지고……

줄이면 안 돼요. 이 예산은 농촌에는 2가구만 있어도 길을 닦아 줍니다, 가로등도 세워주고. 그런데 실제로 60% 정도 공동주택 사는 비율이 되는데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라고 하나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사실 아주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남으면 오히려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지붕 빈집 철거가 작년에는 25동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16동으로 줄어버렸죠?

예, 이것도 해 보니까……

이것 왜 이렇습니까?

신청을 많이 했다가 사실 부담이 되니까……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예, 자부담이 상당 하니까 좀 기피를 하고 그럽니다.

자부담 없이 우리가 해 주게 되면……

예산만 충분하면 좋은데 예산이 넉넉 안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지원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50%, 50% 이렇게 부담합니까?

예, 실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개량사업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초기에는 70년대부터 했으니까 많이 있는데 지금은 수요도 좀 줄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상자 확정하고 이것 바꾸어 주는데만 해도 애를 먹습니다, 사실상 보면.

그런데 지금 시골에 가보면 사람 살지도 않고 집도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이런 데는 꼭 지붕만 철거하는 게 아니고 철거해 버리면 되는 그런……

그걸 저희들은 그러면 참 좋은데……

너무 더럽던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물이 대장에 살아있는 것하고 살아있지 않은 것하고 나중에 매매를 할 때 개념자체가 많이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허용을, 뜯어주면 좋은데 허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근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전년도 11억6,880만원에서 2억4,674만원을 증액하여 14억1,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와 SW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공문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하단에 지적관리 사무관리비 중 국토교통부 지적도와 임야도 정비지침에 따라서 자료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사무관리비 중 지적재조사 측량비 국도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2020년 12월 30일까지 변환 완료하고자 6,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 기타 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이 2016년도 5월 10일 개정으로 해서 당초 세입세출외 현금전용계좌 운영에서 세입세출예산 편성 운영으로 변경이 되어 조정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상단 부분에 개발부담금 및 지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개발비용 확인 산정용역 수수료를 1,500만원을 증액했고 사무관리비로 1,7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구축 엔진의 노후화로 기계 오류가 자주 발생해서 웹지리정보시스템 검색엔진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회 제안설명 보고는 오늘 끝이지요?

예.

그동안 얼마동안 공직생활에 계셨습니까?

제가 76년도 9월에 새마을교육을 받고 77년 1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공무원생활을 올 12월 31일부로 마칩니다.

40년입니까?

예, 마지막 위원님들한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길이 간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 고맙고 감사드리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마음도 섭섭하고 자주 위원님들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박수 한번 치시죠. 가족의 건강과 또 오래 오래 행복하시기를 빌고 계속해서 우리 진주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9차 위원회는 내일 12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