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 제시의 건 1건,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건,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입니다. 241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사업내용 변경 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은 가곡동 일원에 616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중물사업 270억 9700만 원, 연계사업 345억 8200만 원입니다. 이번 국토부 활성화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순수 마중물 사업비 270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상업 특화가로 조성 외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상어울림센터 외 2건은 준공하였고, 상상 특화가로 조성 외 5건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입니다. 9개 세부사업 중 변경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업특화가로 조성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가곡 회전교차로를 거쳐 대한통운까지 370m 보도와 경관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구간에 경관개선을 위하여 가곡 회전교차로 앞 미디어 글라스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운전자 시야방해 의견이 있어 미디어 글라스 조형물 설치비를 제외한 2억 5500만 원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상어울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관련 부서 의견 협의를 반영하여 건축계획 변경, 건축비 등 물가 상승분과 위탁사업비 분담 등으로 4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5200만 원입니다. 증액된 44억 5200만 원은 다른 사업의 계약 잔액과 행복주택 부지 매각대금 21억 1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은 당초 구 별천지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거점시설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진단되어 신축 건물로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곡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KT&G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구 별천지 신축 건물 사업비와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합하여 32억 500만 원에서 KT&G 커뮤니티 거점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8억 9000만 원을 초과하여 40억 9500만 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은 가곡 지하차도에서 어울림센터까지 골목길 4개소에 담장, 벽화, 안전시설물 등 설치에 4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포장개선 등 잔액은 타 사업과 중복되어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 13일 내일 오후 2시 가곡동 행복주택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며, 11월 중 최종 변경안을 경상남도와 국토부 도시재생위원회의 발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우리 위원님들과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KT&G 자리죠?

예.

향후 운영에 있어가지고 유지 관리라든지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KT&G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끝나면 1층은 공공상가 2개소, 2층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가곡 나눔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칸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유키친을 운영할 계획인데 마을밥상 직거래장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1층 공공상가의 창의마켓은 저희들 감정을 통해서 저희들 쌀상회나 공공상가에 보통 ㎡당 한 19만 원, 한 상가당 19만 9000원에서 한 29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도 한 그 정도 되지 싶은데 저희들 임대료를 부과를 하여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KT&G 자리를 얘기하는데 맞은편에 있는 구 쌀상회까지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KT&G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1층은 직거래장터로 마을밥상 반찬 판매 및 인근 농지의 농산물 판매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고 2층은 가곡 나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우리 상가라든지 장터, 보면 우리 지역, 사업대상지에 보면 또 상업활동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지역주민들한테 이벤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공간으로 이렇게, 주민활동 공간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 어쨌든 이럴수록 우리 가곡동 주민들의 의견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잘 전달돼 가지고, 그렇게 수렴하셔가지고 의견들을 수립 잘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소리를 최대한 좀 대변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또 한 가지 더 질 드리겠습니다.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또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기존에 쌀상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공간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월 임대료 책정을 해서 임대료를 발생시켜서 임대료를 받겠다 이런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공간에 어떠한, 아까 활용도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벌써 지역에 어떠한 활동 단체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오가는 게 있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입찰공고를 10월 말부터 한 14일간, 이번 앞주 11월 11일까지 내놨고 요. 그다음 어제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접수 우선 대상자는 창의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 배려 대상을 위주로 해 선정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밀양시에 여기에 참가자가 부족하면 밀양시의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단체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거는 입찰 접수가 되면 저희들 공정한 평가로 인해서 그래 할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확하게 이렇게 의사를 제시한 단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접수된 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장지원센터하고 우리 해당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어떠한 다양한 소통들을 잘 개진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우리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이므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영도 의원 외 12명 발의)

조영도 의원입니다. 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에서 지원의 종류에 대해서, 안 제8조에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지원금의 환수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삼문119구조구급센터 건립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의안번호 9-504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대상은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토지 변경 취득으로 면적이 234㎥, 사업비 1000만 원 증가입니다. 세부내역은 안전재난관리과 삼문119구조구급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2페이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입니다. 토지 변경취득은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면적 23㎥, 사업비 1000만 원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삼문119구조구급센터 부지 매입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상수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4페이지 총괄표 및 5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페이지 삼문119구조구급센터 부지 매입입니다.제안사유는 당초 삼문119구조구급센터 대상 부지였던 삼문동 111-12번지 소유자 간의 의견 대립으로 부지 매입계약 체결이 무산됨에 따라 삼문119구조구급센터 건립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19구조구급센터 건립 부지로 적합한 삼문동 547-5번지 외 10필지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7페이지 변경취득 개요 및 사업개요입니다. 매입위치는 삼문동 547-5번지 외 10필지로 면적은 2541㎡입니다. 해당부지 가감정가는 제곱미터당 157만 원으로 예상되며 전체 면적에 대한 매입 추정가격은 39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4월 수립한 삼문 111-12번지 부지 매입 계획에 따라 8월 부지 매입 예산 확보와 감정평가 실시 후 부지 소유자에게 계약 서류를 송부하였으나 소유자 간 의견 대립으로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삼문동 547-5번지 외 10필지 소유자와 부지 매도 협의를 하였으며, 소유자가 부지 매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삼문동 547-5번지 외 10필지로 삼문119구조구급센터 대상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후 소방서와 협의하여 부지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소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밀양소방서 이전에 따른 삼문동 소방공백 발생으로 삼문119구조구급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119구조구급센터 건립 부지로 적합한 현 부지를 매입하여 삼문119구조구급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위치도 및 현장사진, 관계 법령 등의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삼문119구조구급센터 부지 매입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아마 기존 매입하려는 부지가 최종 단계에서 매입 협의가 안 돼서 부지를 변경해서 그 인근 부지로 지금 매입하려는 곳인데. 이쪽이 기존 매입하려는 부지와 거리도 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적정한 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이 구역이 그 인근 마트가 있고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4차선 교차로가 있어가지고 보면 좀 상습 정체구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소방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출동이, 출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보면 소방서가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출동하기에 대로변에서 진입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서 부지니까 저희가 전문성이 아무래도 소방서가 더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지를 대체 부지로 조성을 계획을 하면서 소방서에다가 문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동 부지에서는 거의 사면이 지금 현재 길이 다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인접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많긴 한데 아마 소방차가 빨리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로변을 좀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 골목길들은 있어요. 있기는 한데 그 골목길 자체가 차량이 신속하게 이동하기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고, 특히 큰 도로가 진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차량의 주차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물으니까 소방서 관계자들 분이 하시는 말이 전체 옛날에 있던 부지나 이쪽 구역 총 합쳐지는 시간이 15초가량 소요가 조금 더 된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런 어떤 신속 출동에 우려가 없도록 잘 협의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개거 구간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진입하는 부분에 하수 복개해 놓은 구간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현재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소방차가 이렇게, 계속 수시로 이렇게 소방차라든지 대형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 거기 개거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 아마 추가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시지 못하네요, 그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마 보강 공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공사비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

그렇습니까? 과장님! 금방 우리 강창오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에 거기 보면, 삼문동 구도심에 보면 우리 하수도 하고 우수 관로들이 이렇게, 밑에 개거부분이 저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복개를 다 해놨기 때문에. 복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우리 부지 매입비용 외에 진짜 소방차가 차량 중량이 좀, 많이 높고 중량 부분이 크다 보니까 아마 진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지 외에 복개 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안전하게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추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들어갈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시는 토지 부지 매입까지만 하고 나머지 토지 위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방금 강창오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하시는 옛날에 구 복개했던 자리, 아마 복개했던 시기도 제법 많이 지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방서가 간파를 하고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또 소방서가 화재나 위험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이게 부재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삼문동 주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더 많은 노력해 주셔갖고 하루 빨리 소방서가 빨리 건립이 되어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지금 부지 내에 보니까 축사 건물이 있는 것 같던데.

예.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비에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된 부분이 없습니까?

이건 축사 3동이 있는데 일단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사는 비용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추후에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그러면 책정이 되는 부분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사업비에 좀 다 포함을 시켜 갖고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부지 매입만 떡 하고 철거 안 할 것처럼 이렇게 또 사업을 올리시면 저희들이 볼 때도 조금 보기도 망하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사업을 하실 때 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부지 매입해서 당분간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상은 활용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확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런 계획이고 현재상으로는 부지만 매입해가지고 차폐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부지를 매입을 물론 해서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도 맞다라고 봅니다. 맞다라고 보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이런 자리에서는 좀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땅만 산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지난 행감 때도 여러 번 이런데 대해서 지적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해라라는 그런 의회의 요구도 있었고 그에 대한 또 우리 집행기관의 어떤 답변도 녹지공간 부분에 많은 녹지공간들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 부분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활용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업무파악을 좀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어쨌든 총 사업비에는 철거비용 등이라든지 우리 제반사업 같은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원칙입니다. 이 부분도 꼭 앞으로 유념해 주셔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입니다. 농업정책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농업경영의 안정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6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무안면 무안리 1113-1번지이며, 사업내용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하여 부지 2598㎥에 기숙사 1동, 연면적 660㎥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으로 부지 매입비 7억 5000만 원에 건축비 30억 원입니다. 향후계획은 지방 재정심사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부서 검토의견은 우리 시는 2023년 2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23년 567명, 24년 9월까지 660여 명이 입국하였고 12월까지 600여 명이 더 입국할 예정으로 총 1200여 명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자에게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숙사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건물이 있는데 건물 이거 좀 가격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이것 건물 제가 보니까 건물도 건물 같도 안하고 다 부서져 있는데.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거 사업비 산출을 할 때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감정 평가를 거쳐서 산정했는데 추후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건물 부분은 실상으로 제가 보니 저도 제 지역구라서 그 건물이 어찌 생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래서 건물 보상비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들 사업을 하면 20억 이상이 되면 우리 지방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고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투자심사를 여기 보니까 11월 8일 날 급하게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앞에 명례 부분에도 오늘 소장님 계시면 소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실상으로 우리 사업부분에 있어서 투자심사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하고, 소장님 계셨으면 소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소장님 안 계시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빼먹지 말고 좀 잘 챙겨서, 챙기고 난 다음에 이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들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저희들 잠깐 놓쳐가지고 부랴부랴 해서 하게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행정적인 절차를 사전에 다 거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무안농협하고 조금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안 농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돌아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검토해보겠다고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향후 조만간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 농업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농협과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될 우리 기본적인 사전절차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계속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절차는 꼭 이행을 해 주셔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농협과의 어떤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농가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수급돼야만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또 거기에 기숙사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나중에 그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는 또 지역의 농협만한 적임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례로 지금 무안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APC, 80억 규모의 APC 건립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시에서 많은 서포터를 해줌으로 해서 또 지역 농협이 진정 또 농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서 진짜 같이 농민과 농협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 행정이 또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농협과 꾸준히 소통을 통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연의 목적인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해서 지역의 많은 농산물들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의 서포터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김경란입니다. 102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관련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추진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토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 수용비를 변경하고 스마트팜 온실 신축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제2항 취득금액 10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재산의 표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변경취득 개요입니다. 당초 부지매입은 5만 1960㎡에 44억 104만 원이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50억 4495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건축면적 4㏊의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삼랑진읍 임천리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근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조성 5.6㏊와 4㏊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 신축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며 24명에게 임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2022년 본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금회 실시설계에 따른 스마트팜 온실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변경 취득코자 하며 밀양 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젊은 청년농들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영농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밀양 농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105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과 106페이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맞고, 그리고 꼭 앞으로 우리 미래의 농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성토가 일부 조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이러면서 성토를 처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근에 밀양강 철교 공사 현장에 저희들이 실과에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지금 혹시 흙이 남아 있는 공사 현장이 있나 해서 파악을 해서 밀양강 철교 공사 현장에서 저희들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최대한, 일부를 가져왔고, 급한 것부터 가져왔고 나머지 부분은 또 그쪽에서 물량이 충분해서 저희들 성토를 한다면 가져올 예정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먼저 완공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규모가 엄청나죠? 한 800억, 900억 넘죠. 980억입니까? 980억. 또 여기에 추후에 진행될 임대형 스마트팜이 290억. 그리고 금방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토 작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업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납니다. 앞으로 추후에 또 타 부서에서 진행할 스마트팜과 관련한 우리 교량 건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부대 도로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농들 오면 주택부지 제공하는 그것도 사업이 80억이 넘죠. 80억 이렇게 되는데 대충 추계를 보니까 스마트팜과 관련해 사업비가 2000억이나 됩니다. 그것도 또 한 지역에. 이게 2000억이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까 김종화 위원님말씀하셨지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정말 부실이나 이런 게 생겨서는 안 되겠다. 철저한 관리가 꼭 필요하겠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밀양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인데 정말로 재차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더 진짜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하겠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과장님 2000억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스마트팜 연계 사업들을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점적으로 하고 그나마 또 중앙부처에서 선정이 되는 이유도 경상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유리한 지점에서 선점을 해서 여러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앞으로 향후 저는 스마트팜 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유리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걸 좀 담아나가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2025년 산림녹지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은 매입토지 1건에 면적 5474㎡, 금액은 17억이며 건물은 2건으로 면적 1651.34㎡, 금액은 25억 3800만 원입니다. 67페이지 녹지관리창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68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안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녹지관리창고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에 따라 현 가곡동 709-66번지 외에 3필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녹지관리창고를 이전하기 위한 사유지 취득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토지와 건물 신축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밀양시 교동 403-1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5474㎡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17억으로 취득시기는 내년 1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으로 1층 규모 총 5동으로 건축면적은 1054㎡이며 사업비는 15억 정도입니다. 부지매입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착공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취득개요, 향후계획, 관리부서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73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안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안 중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밀양아리랑 수목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아울러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은 건물 신축으로 숲속의 집, 관리사무소,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등 총 11동, 건축면적 597.3㎡, 사업비는 10억 38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산 791-1번지 일원이며, 취득사항은 건축물 신축 1동으로 취득사유는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입니다.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 관리부서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녹지관리창고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지관리창고 같은 경우는 아마 가곡동에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 의원회관으로 리모델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회관을 가곡동으로 이전해서 새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녹지창고를 대체부지를 좀 확보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적지를 찾으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동 이 부지가 제가 볼 때는 접근성 면에서나 부지 면적 면에서나 그렇게 보면 적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적지를 찾으신다고 그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이 부지가 2000년도까지 쓰레기를 매립한 장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창고는 지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양묘장은 지금 아마 운영을 할 수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거기도 지금 성토를 하면 충분히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지에 예전에 쓰레기를 계속 매립한 그 어떤 부지에다 성토를 해서 양묘장을 조성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신다. 그게 상당히 많은 양의 성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환경관리과하고 제가 보니까 약 한 30년 전에 이렇게 했고 흙을 좀 이렇게, 토심도 꽤 깊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다 조금만 쌓으면 충분히 나무식재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의 영역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 의회 오기 전에 심사 안 하셨죠? 투자심사 안 하셨죠?

투자심사를 1차분 했고요, 했는데 이렇게 위치 변경하면서 아레께 한 번 했습니다. 아레께 밀양시에서 하는 심사위에 올려놨습니다. 재심사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의회 의안 상정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봐야 될 부분인데 의회 의결을 앞두고 심사를 조금, 아마 재심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죠? 재심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 아마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도 지금 투자심사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받으셨습니까?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숲속야영장은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심사를 받았는데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재심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어떤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숲속야영장에 보니까 그 부대시설이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면장 같은 경우가 이게 따로 이렇게 지금 하나만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손님들이 좀 오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조금 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렇게 해야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숲속야영장에 위생시설은 취사장하고 샤워장, 화장실 등 해가지고 총 2동입니다. 2동으로 해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건물이 석동이죠? A동이 다섯 동이고 B동이 석동입니다. 그죠? 여기에도 지금 그 안에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업비가 증액이 안 되는 조건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물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조금 고생을 감안하고 이렇게 주로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집이 되어 있고 건물이 되어 있는데 샤워장, 화장실도 하나 없이 따로 또 밖에 가서 이렇게, 예를 들면 불편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사업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사업비로 그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갖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휴양림도 아니고 숲속야영장입니다. 나가서 텐트도 좀 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또 사업비도 40억 원으로 딱 제한돼 있고. 저희들도 도래재 휴양림 하면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 또 그래서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안에 화장실을 넣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예. 그 실상은

발언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녹지관리창고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조금 지금 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에 관한 거는 조금 있다 제가 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녹지관리창고 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없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우리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실상으로 이용객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 부대시설이 조금 동반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니 두 동인 걸 한 동으로 좀 축소를 하시든 아니면 그 한 동 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부분들이 동반이 되어야 이용객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와서 보고, 시설을 보고 또 이렇게 불편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번에 사전 설명을 한번 하실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국으로 보면 야영장이 꽤 잘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하셔서 좀 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돈이 부족하다, 없는 예산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조금 쪼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쪼개가지고 실행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쓰기에, 그리고 또 우리 관광객이 쓰기에 좀 더 편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김종화 위원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하되 세부적인 사업규모의 적정성은 예산 심의에서 별도로 확정 처리하는 조건으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세부적인 사업규모의 적정성은 예산 심의에서 별도로 확정 처리하는 조건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투자유치과장 이영삼입니다. 221페이지 의안번호 9-500호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활동지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1조제1항 기업활동지원협의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대한 조항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당연 적용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1조제2항 부위원장 선출을 위원 중 지명에서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항 ‘기업지원 담당과장’을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기업지원 담당주사’를 ‘기업지원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식이었는데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회 구성이 기업대표나 시의원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신데 이 구성원 자체를 실무자 위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업 실무자로 변경하면 거기서 호선을 해버리면 회의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국장님으로 지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과 실무적 이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정된 날짜는 제가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0년 7월 30일에 이렇게 최초로 구성이 되었어요. 현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무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 위원회의 역할이 저희가 어떤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나 안 그러면 개선사항, 제도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실무자로 바꾸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님들은 저희가 한번 개최하려고 그러면 대표님들 오시라 하면 일정을 못 맞추십니다. 그리고 이분 조정해 놓으면 저분 안 맞고 이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개정을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발 빠르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무한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재했다. 기업 문제 해결에 좀 적극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우리 기업인들의 환경 개선을 하고 또 그것이 우리 밀양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밀양시 기업활동지원협의회 명단을 쭉 이렇게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 의원님도 계시고 다른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제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명단에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위촉직 위원회에 보니까 밀양시 농협 부지부장 계시고 한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딱 금융기관 한 군데보다는 또 다른 우리 지역에 금융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타 금융기관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실제로 금융기관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기업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무자 중심으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상우입니다. 226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생활폐기물 소각장 대보수공사 완료 후 소각장 운영 관리를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업체 단기위탁 계약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을 계획하였고 수탁기관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탁시설은 1일 78톤 용량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며, 위탁범위는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227페이지 위탁시설개요입니다. 기존 1일 50톤 용량 소각시설이 20년간 사용하여 노후되었고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 처리하지 못하여 기존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1일 78톤 용량으로 증설하는 대보수 공사로 25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진행 중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준공 예정으로 9월 말 기준 공정률은 86%입니다. 소각방식은 스토커 방식으로 24시간 연속 운전하는 소각시설입니다. 위탁비 소요예산은 28억 5400여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운영 인력은 총 3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228페이지 공단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관내 다양한 환경기초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 유지 보수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민간업체와 달리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경영목표로 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설물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 관리할 책임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할 계획이며, 내년 2월 중으로 위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29페이지에서 231페이지 위치도 및 참고자료는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34페이지 수소충전소 관리 운영 공공기관 위탁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수소충전소는 부북면 감천리 675-8번지 일원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3억을 포함하여 92억 원입니다.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025년 1월 사업 개시 예정입니다. 2025년 충전소 개소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밀양시 수소충전소 시설운영‧관리 및 사업수행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입니다. 235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2815㎡로 압축, 저장, 냉각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설비동 1동, 사무실 및 휴게실 등의 관리동 1동과 전기차 충전시설 3기를 포함한 32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충전시설 규모는 시간당 120㎏이며 시간당 승용 24대, 버스 4.8대를 충전 가능한 용량입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인원은 3명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인 안전관리 책임자 1명과 가스기능사 자격증 이상 보유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인 안전관리원 2명입니다. 운영시간은 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 운영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운영 원가와 수소 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차액과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위탁기간은 3년 동안 13억 6000만 원이며, 2025년도 3억 6700만 원 예정입니다. 1차년도 10%, 2차년도 20%, 3차년도 30% 연도별 가동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수소 구매단가 9900원, 판매 단가 9900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사안별로 다른 사무방식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공의 공공성, 안정성, 효율성,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의 보장성에 대한 검토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수소충전소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국내 수소 및 LNG 충전소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써 초저온 고압 설비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분야별 면허 및 전문 기술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의 수소충전소 운영 실적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특정 고압가스 시설로 안전한 시설 운영과 원활한 수소 공급을 위하여 전문 기술 인력 및 자체 수소생산시설 보유, 풍부한 충전소 운영에 따른 축적된 노하우 및 위기 시 대처 매뉴얼 확보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1월 위‧수탁 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12월 수소충전소 시운전 및 준공, 2025년 1월 운영개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소충전소 공공기관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운영위원 인원이 31명인데 고용 승계해야 될 분들이 계시죠? 몇 분 계십니까?

예. 강창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2명이 지금 고용승계 인원입니다.

고용승계 과정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고 지금 계속 저희들 경력 인정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설공단하고 기획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큰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승계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인사 기준이라든지.

그거는 지금 저희들 협약서에 정확한 내용들은 따로 없습니다. 세부하게 돼 있는 건 없고, 지금 넘어가는 시설공단의 인사 규정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우리 위탁에 있을 때 직급 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스물두분은 기존에 계시는 분들 고용을 승계를 하고 결국 아홉분은 신규 채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용승계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문제없이 잘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위탁기간이 3년인데 실상으로 차 19대를 위해서 정말 돈을 갖다가 13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계약기간을 한 1년 정도로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 안해도 저희들이 한국기술공사에도 저희들이 이 기간을 좀 줄이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저희들 다른 도내 시설들은 한 5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을 줄였는데 이 기간들도 아까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3년 이하로는 자기들이 계약을 안 하려 그럽디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이 기간을 줄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한국가스안전공사에도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문가를 항상 배치해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공공이 아니라 그냥 우리 민간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조금 운영하는 게 좀 더 싸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한 48개 시설들을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개인이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봤는데 이게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일반 우리 가스 정도만 돼도 일반 기사를 채용해서 하는데 또 기사 채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도시공사 김해 같은 경우도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있는 인력을 사실은 이쪽으로 스카웃해서 와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안전성 때문에도 특히 저희들도 한 3년 정도 한번 해보고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말 차량이, 저희들 수소차가 100대 이상 한 200대 가까이 되고 이게 원활한 회전율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냥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을 찾든 안전을 더 찾고 또 안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 20대부로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큰 금액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차라리 도시안전공사에서도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하더라도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차량은 지금은 그렇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관용차도 지금 계속 하고 수소버스도 지금 교통행정과와도 협의도 하고 있고, 관내 다른 공공기관도 저희들이 계속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기차보다는, 전기차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서울시 같은 데도 수소차로 늘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수소단지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도 많이 하고 지금 CJ도 그렇고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그런 큰 차들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수소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급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을 추구하려 하니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시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완공되고 나면 바로 운영하실 계획이잖아요, 과장님.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오히려 이게 완공되고 나서도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든 아니면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가 되어서 저는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금액적으로는 좀 더 나아질 것이고, 이게 굳이 도시안전공사에서만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직원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전에 과장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감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심을 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한국안전공사하고 공공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조금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예. 재청합니다.

김종화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진수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 동의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