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6,900만원이 증액된 229억4,800만원으로 벼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사업 외 22개 사업은 21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벼병해충 방제지원사업 외 39개 사업은 27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이 많은 관계로 금액은 백만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페이지 중간의 농작물 병해충 관찰표 운영에 따른 표찰제작비 100만원, 농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중간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의 재료비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재 2,000만원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돌발병해충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긴급방제 농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에 8억6,500만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7억4,7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1억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4억9,700만원을, 다음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은 방제 면적감소로 1억1,800만원을 감액하여 4억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지원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8페이지 상단의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은 사업량 증가로 8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과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9억5,000만원,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중간 부분에 쌀전업농 한마음대회는 격년제 시행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육성지원 도비 내시에 따라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은 도비 내시에 따라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종농산물 보전육성사업과 쌀소득보존 고정직불사업 보조금은 각각 전년 동일 수준으로 3,200만원 6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경비지원은 직불제 업무추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신청자격 완화 등에 따른 사업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각 사업비 2.200만원, 6억1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과 11억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제 직접지불제와 농업재해대책 및 일손돕기는 전년 동일 수준으로 각각 2억2,500만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업무용 차량 관리는 농축산과 관용차량 15대의 운영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명품 꽃거리 조성사업은 국화전시회 폐지, 난간 가로 화분 철거 등 사업 운영 축소에 따라 사업비 7억9,700만원을 감액한 2억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32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사업은 633페이지 상단 첫 칸입니다. 상단의 토양검정 시료채취 조제 인부임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 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는 국비 내시에 따라 3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은 전년 대비 자산취득물품 감소에 따라 3,1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다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 증가로 1억원이 증액된 5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공급지역이 7개면 1개동 지역으로 계획면적 증가에 따른 8,500만원이 증액된 3억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재배 농가의 감소로 사업비 2,5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의 일반운영비는 차량 임차료 및 정보지 단가 상승에 따라 1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온새미로 농법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각각 900만원,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탄화기 소모성 재료구입비에 필요한 재료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은 온새미로농법 탄화물 재료비 지원은 1,800만원 증액된 총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온새미로 농산물 전시판매부스 운영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감소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8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렁이 지원사업은 우렁이 단가 상승 및 사업수요 증가로 1,1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지원은 친환경 면적 확대를 위해 1,200만원을 증액하여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운영 지원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의 유통비 절감 및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도 신규사업으로 9,400만원을, 유용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시범사업은 미생물 자가제조기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작물 생육촉진을 위한 도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금은 축산농가 교육세미나 감소에 따라 300만원 감액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인 한마음 대회는 격년제 시행에 따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의 개별농가 경영체 사업은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각각 5,900만원, 1억7,200만원 감액하여 1,000만원,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볏짚 곤포비닐 구입비와 하단의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는 수요량 증가로 증액하여 각각 3,600만원, 1억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요원 인부임과 조사료 품질평가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1,500만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4억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비는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1,000만원이 감액된 1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은 사업수요 증가로 4,100만원이 증액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과 다음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각각 5,200만원과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사업 육성 및 민간경상사업에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은 4,100만원, 한우등록 2,7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하단의 쇠고기 이력 추제적 귀표 부착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유우군 능력 검정사업의 유우군 능력 검정사업과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시민 양봉지원사업은 도시민 양봉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친환경 꿀벌 사양지원은 꿀벌의 면역력 증진 등으로 양봉생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했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수요감소로 1억7,2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수요 증가되어 1,2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료 저장소 지원사업은 사료 저장소 내부 환기 등 사료부패 방지를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희망량이 적어 한 개소에 56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의 민간경상사업입니다. 투우 사료비 지원은 단가조정에 따른 5,4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민간자본사업은 3억8,300만원으로 고급육 생산 모돈교체사업, 양돈사육 환경개선사업 등 9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질병예방사업은 포유송아지 면역증강제 구입 지원을 위한 도 신규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방역약품 구입의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 구입비 4억1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1억6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1억4,500만원, 도 사업비 증액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는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차단방역의 구제역 에방접종시설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 증액으로 시비를 1,500만원을 감액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보정요원 수당지원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도로부터 사업비 증액 내시되어 1,5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보조는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가축방역지원사업의 양계농가 계란난좌 지원과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는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각각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내시로 5억원이 증액된 7억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의 인건비와 재료비는 사업비 증액 내시에 따라 각각 6,000만원, 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구입비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2,400만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도로부터 사업량이 7개소에서 6개소로 감소되어 6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은 도로부터 사업량이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되어 600만원이 증액된 1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위생 진공포장기 지원사업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500만원, 4억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가축방역, 축산물, 수산물 홍보물 제작단가 인상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다음 65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의 재료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9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재료비 및 약품구입비는 국비사업 신규 내시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 감영성 동물사체 소각 처리비와 농장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는 도비 신규 내시로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기타직보수 공중방역 수의사 수당은 8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300만원 감액하여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농축산과 정원 21명에서 2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여비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별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2017년 당초예산안 1차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총 2건으로 4,300만원이 증액된 229억9,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의 쌀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에 쌀전업농 농가의 최신 정보제공을 통한 기술능력 배양을 위하여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가축방역 운영비 재료구입의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부임은 전남 해남 무안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로 진성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라 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1페이지 명품꽃거리 조성은 7억9,700만원이 감액됐다, 그죠?

예.

이건 국화전시회를 해서 그런 겁니까?

국화축제를 안 해서, 그것하고 진주시에 천수교에 난간 화분을 설치를 ……. 천수교하고 뒤벼리, 새벼리에 있는 난간화분 전체 철거를 해서 그에 대한 경비…….

거기는 지금 안 할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뒤벼리 부분 해 가지고 과거에는 그 쪽에 조경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조경시설 되어있고 전경 부분에 다 …….

뒤벼리는 난간에 그대로 하고?

난간에 있는 걸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애 버렸네요?

예, 없애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예.

해 놓으니까 보기는 괜찮던데…….

보기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저쪽에 조경이 다 건너 쪽에, 지금은 조경이 완전 살아나서 전망이 가려 진다고, 조경이 완전 완료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난간에는 일절 이런 걸 비치를 안 한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됐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보면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있네요?

예.

인플루엔자 그것 때문에 증액을 시켜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억이지요? 5억 증액된 거지요?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예방법에 의해서, 방역예방법에 의해서 가축 법정전염병이 걸리면 전부 다 살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년도에 소결핵병하고 사슴소모성질환이 걸려서 거기에 대한 살처분이 이루어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 지역에도 살처분한 장소가 있습니까, 주위에?

예.

어디 있습니까?

사슴소모성질환은 지수하고 명석하고 대곡하고 이루어졌고요. 소결핵병은 일반성, 대곡, 이반성 그 외 기타 되어 가지고 문산도 이루어지고 …….

이 장소가 그렇게 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처분 우리 지역에는 사슴은 살처분해서 땅에 묻었고요. 그 외에 소결핵병은 렌더링사업 해 가지고 다 태웠습니다.

태웠다 …….

태우는 또 경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없던 사업이 돌발성병해충 긴급방제농약구입 해 가지고 재료비 지원을 하는데 농약 구입만 하면 병이 발생되면 누가 방제를 하지요?

방제는 그 당시에 우리 공동방제단을 이야기해서 하든지 아니면 마을 자체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든지 농약 구입은 돌발병해충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구입해서…….

농약만 사 주면…….

예, 농약만 사 주면 나머지 방제는 농가에서 …….

농협 공동방제라든지 마을별로 자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네요?

예, 이것은 돌발병해충만, 돌발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쓰지만 기상이변에 따라서 요즘 돌발병해충이 가끔 지역적으로 일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처하기 위해서 …….

돌발병해충이 발생하더라도 자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방제를 나설 수 있지만 자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방제에 나설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드는데 어찌됐든 잘 알겠고…….

예.

그리고 637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9,450만원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업을?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요?

예.

품목별 포장재는 친환경 농가에 친환경농산물을 하면 다른 물품이 아니고 친환경 농가에 브랜드를 규격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

그러면 이 사업을 직접 친환경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농가나 단체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거네요?

예.

지금 단체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단체가요?

예, 친환경 단체가…….

예, 친환경 단체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통해서 지원해 줄 거라고요?

그 쪽으로 신청을 받든지 농가를 신청을 받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재원이 이 정도 들거라는 이런 것은 아직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현재 이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는데 도에서 실질적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만약에 현재까지는 수요조사만 해서 올려 가지고 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다 요구를 해 놓고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 와야 됩니다. 만약에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나중에 1차추경에 감액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요구를 해 놓고 도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 안 주면 실질적으로 못하는…….

친환경 농사 주로 시설채소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설채소 부분은 농산유통과에서 …….

거기에서 하고 …….

거기에서 포장재하고 전체적으로 수출 포장재하고 우리는 오직 친환경 농가에만…….

친환경 농가는 작목이 어느 쪽으로 지원한단 말입니까?

친환경 농가요?

예, 작목이…….

친환경 농가 10개 작목 되는데 많이 되는 것은, 과수, 배, 딸기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10개 작목 정도 친환경 하고 있습니다.

과수, 배 딸기?

예, 오이도 하고 호박도 친환경 작물로 하고 있습니다.

641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톱밥구입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축산농가에 톱밥을 구입했을 때 톱밥 구입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50% 합니다.

자기가 톱밥을 가지고 …….

돈사에 뿌려서 돈사에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축산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

직접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거네요?

예, 대부분 양돈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 자가제조 활용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37페이지.

631페이지요?

7페이지.

유용미생물은 제조기나 종균배양, 악취를 제거해서 축산분뇨는 빨리, 쉽게 말해서 썩을 수 있게끔 빨리 분해시키기 위해서 종균을 넣습니다. 종균배양, 종균을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로 축산농가에?

예.

분뇨를 빨리 분해하기 위해서 …….

축산저장조 분뇨 저장조에 종균을 넣는다든지 그것을 분해시킬 수 있게끔 빨리 하는 제조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합니다.

종균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농가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641페이지에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사업량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사는 겁니까? 악취 관련해서 …….

환경개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악취제재 우리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제재를 지원해 주는 …….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시설 예를 들면 환기시설로도 악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폐 시설을 바깥에 하나 더 해 가지고 거기에 물을 뿌리면 암모니아가 물에 녹거든요. 녹으면서 악취를 저감시켜주는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감제를 사용한다든지 …….

저감제를 하든지 그런 시설을 하든지…….

농가에서 필요한 저감제를 사용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6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하고는 악취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

예,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악취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주변에 갔을 때 코를 막고 못갈 정도로, 실질적으로 안 했을 때는 못 갈 정도로 주변에 그런데 이 시설을 하면 ‘아, 여기 돈사가 있구나’ 하는 정도 …….

어느 정도 견딜만한 정도는 되는 효과가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악취제든 그런 시설이든 간에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들은 다 이 시설은 되어 있는 턱이네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데 되어 있고,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여러 가지를 EM해서 하는 것 있고 저장조에 제거제하는 데 있고 축사 돈사에서 흘러나오는 것 방금처럼 이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악취제재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축사 주변에 뿌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축산농가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축산농가에 꼭 필요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 …….

그런 부분이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도 하게끔 독려를 해야 되겠네요?

예,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축산농가가 …….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규모로 하는 데가 …….

지금 기억으로 하는 데는 40여 군데인데 그런데 기업을 하는 농가에서는 대부분 …….

다 되어 있을 거고 …….

대부분 나름대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규모 자체가 작고 하는 쪽에는 이런 게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제법 있을 거고…….

예.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악취 부분은 민원이 곳곳에 끊이지 않으니까 이전 관계,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그 분들도 사업을 할 수가 있게끔 하셔야 되겠네요.

예,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

그 부분하고 이게 같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하고 맞물려 있다고도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많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감액이?

전체적으로 축산은 싹 다 맞물려서 돌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쪽에는 너희가 할 때 이렇게 하고 자기가 못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지원은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원래 3개소에서 이렇게 1개소로 감소된 이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1개소로 감소되는 경우는 수요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떨 때는 늘어나고 지금 없다가 수요가 늘어날 경우도 있고 줄어들 경우도 있거든요, 시기별로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축사개선사업으로 환풍기라든지 이런 게 전년도에는 수요가 영 적었습니다. 올해는 수요가 조금 늘어 났거든요. 왜 조금 늘어 났냐면 기상이변에 전년도에 날씨가 되게 더웠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우면 축사관리를 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환풍기하고 이것을 지원해 주고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시기적으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것은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렇지요. 축산농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수요를 많이 세워 놔도 축산농가에 시기 별로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안 하기 때문에 늦추고 시기를, 계획을 늦추거든요.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1개소로 된 부분은 감소된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44페이지 삭감 예산 관련인데 투우사료비지원 해 가지고 작년 대비 1억5,6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아까 설명하시면서 사료비 단가가 낮아져서 그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표시가, 전년도에 있었던 것 중에서 한우 거세장려금이 있습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우 거세장려금을 두당 1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농가에서 전체 다 거세를 하면 고급육이 나온다고 정착이 되어 졌습니다. 농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나 안 하나 농가에서 하니까 여기는 지원을 안 해 줘야 되겠다, 일몰사업으로서 한우 거세장려금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투우사료비는 감액해서 조정했고 …….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 사업은 5,400만원 정도로 계속 편성이 되어 지겠다, 그죠?

예.

거세장려금은 없어 진다는 거죠?

예, 그것은 일몰사업으로서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에 이어 세출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하단의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지수입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신고 등 수수료 수입 300만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하단에서 142페이지 상단의 의료사업 수입은 건강진단서 발급 등 9개 항목에 10억1,700만원입니다. 143페이지 중간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건행정과의 의료 약사법 위반 과징금 900만원과 14페이지 하단 의료 약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152페이지 하단에서 153페이지 상단의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등 7개 사업비 3억3,700만원입니다. 157페이지 중간에 기금보조금은 보건행정과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 운영 등 9개 사업비 2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에 도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등 13개 사업비 12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5,100만원이 증가된 98억4,000만원의 편성하였으며, 국비 3억3,700만원과 기금 22억7,600만원, 도비 12억5,800만원, 시비 59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4개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사업은 3억3,400만원이 감소된 12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55페이지에서 657페이지 상단까지 세부사업인 보건소 운영은 8,900만원 감소된 3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200만원이 감소된 1억2,800만원과 공공운영비는 1,300만원이 감소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로 사무관리비인 당직비, 보건소 업무 수행책자 유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유인 및 강사료, 복사용지 구입비, 공보의 복무 만료 기념패, 유선방송료와 공공운영비인 보건소 운영 우편발송료는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인 화장실 화장지 핸드타올 및 물비누, 쓰레기봉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등 공공운영비인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 관리비는 감액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와 보건민원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에서 657페이지 상단의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방역 등 보건사업 업무추진비 50만원 증가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상단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보건소의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과 청사 청소용역 부담금으로 1,600만원이 증가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9,1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작년 보건소 이전에 맞추어서 추진한 각종 시설보수가 종료되어서 2017년도에는 예비적인 기본시설 유지보수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된 사무가구 교체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가운데 658페이지까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5,500만원이 감소한 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2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는 2,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요인으로 사무관리비인 보건지소 종사자 위생복 구입, 유선방송료는 증액했으며, 공공운영비인 상하수도 사용료, 정화조 청소, 보일러 연료비 등 의료장비 유지관리비는 감액했고 특성화사업 물품구입과 자동제세동기 패드 교환비는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기타보상금인 독감접종 자원봉사자 활동비 1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약품 등 진료물품 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시설비는 3,100만원이 감소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공중보건의사 관사 3개소 정비 1,0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을, 노후물품 및 장비교체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맨 하단에서 659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은 100만원이 감소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2017년 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중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은 1억2,900만원이 증가된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명석 동전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비 7,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화학검사기 등 의료장비 4종에 8대 구입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상단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도비로 4개 보건지소에 경피통증치료기 구입비로 작년 대비 3억1,800만원이 감소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은 4억8,300만원이 증가된 57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200만원이 증액된 1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과목 별로 보면 방역소독은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700만원이 증가된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부임 단가증가에 따라 증액했습니다. 660페이지 맨 하단부터 661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300만원과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중간에서 662페이지 상단 재료비는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방역소독 장비 약품대와 유류대입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인 방역소독 피해대책 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휴대용 연막기, 인력식 분무기, 해충유인 살충기 구입비 등입니다. 아래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드기 기피제 분무시설 5개소 설치 및 기피제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하단에서 663페이지까지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 구입사업은 2,700만원이 증가한 3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수는 인건비 단가 증가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사전 예진표 및 홍보물 제작에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공공운영비는 백신전용냉장고 부품 교체수선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사후 처치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료 및 구료비는 2,400만원이 증가된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진주시 자체 무료접종대상자 확대 및 TD 등 3종의 유료접종 백신 구입입니다. 663페이지 하단에서 664페이지 중간 국가예방접종사업은 4억5,200만원이 증액된 4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간제근로자보수의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간호사 인건비는 내시 변경으로 전년 대비 순증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4억5,200만원이 증가한 41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에 6,100만원과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3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 구축은 600만원이 증가된 1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순증하여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의 감염병 이동전화기계 노후화로 교체하여 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664페이지 맨 하단에서 665페이지 상단까지 감염병 관리 FMTP Ⅱ교육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중간에서 666페이지 상단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2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300만원 감액된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한센인 간이양로주택에 대한 영양급식비로 국도비 지원 및 자체사업분 포함하여 대상자 사망 및 전출 발생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666페이지 민간위탁금인 한센환자 위탁진료비는 50만원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자 1인 진료약품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은 한센정착촌인 일반성 소아마을의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017년도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한센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피해자 생활지원금 수급대상 감소에 따라 700만원이 감소된 1억2,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사업은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 하단에서 667페이지 중간까지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사업은 10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표본감시기관 홍보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와 간담회 및 회의개최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인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5개소에서 6개소로 1개소 추가 지정됨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사업은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인 경상대학교 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90만원이 증가된 1,9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사업은 각종 홍보비 및 교육강사비로 전년도와 같이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 사업은 100만원이 감소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연 횟수가 9회에서 8회로 감소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668페이지 결핵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의 결핵도우미보수 단가 증가와 사무관리비의 결핵실 살균소독기 수리비 증가분입니다. 아래의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관리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결핵관리요원과 잠복결핵 감염검진 간호사 인건비이며, 669페이지 결핵역학조사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아래 결핵입원 명령자의 입원, 약재,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접촉자 검진 및 조사를 위한 약제비로 의료 및 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상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전년도과 동일하게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에이즈 및 성병 예방지원사업은 600만원이 증가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에이즈 감염병 관리자 수 증가로 인한 환자진료비 증액분입니다. 670페이지 맨 아래에서 671페이지까지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간디스토마 등 홍보비 및 수수료와 각종 병리검사를 위한 검사시약 등 구입비입니다. 아래 네 번째 단위사업인 의약무 관리사업은 6,700만원이 증가한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의약무 관리운영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보상금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사업은 재난의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 안심병동사업은 6,000만원이 증액된 3억3,700만원을 도 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지원사업은 2016년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여 2017년에도 동일하게 6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하단에서 673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1억2,800만원이 증액된 1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인력운영비는 1억2,900만원이 증액된 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의 보수는 1억2,800만원이 증액된 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위생과가 보건소 편입에 따른 인원 수 조정 및 수당 상승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를 신규자 및 복무 만료자의 기간 중복에 따른 추가지급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기본경비는 90만원이 감소된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월별 제공량 감소분과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원 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증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위생과 편입 등 인원 수가 조정 증가되어 60만원이 증가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전보건진료소 개보수 되어 있는데 이건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659페이지 중간에요.

명석 동전보건진료소가 지금 진료소 중에 가장 오래 되었고 1987년도 지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실은 신축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이 오지라서 환자진료 수는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할 건데 배관하고 전기, 창호, 도배, 옥상 방수까지 토탈해서 지금 개보수에 들어갈 겁니다.

과장님, 새로 지으면 얼마입니까? 얼마 칩니까?

새로 지으면 실제로 면적은 87㎡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액 국도비가 지원되는 농특사업이라서 평방미터 당 신축할 시는 약 187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개보수를 할 때는 평방미터 당 37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지금 명석 쪽에 저희들이 진료소가 두 군데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외율진료소를 신축을 했었거든요. 위원님 그때 개소식에 와 보셨듯이 …….

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짓는 것보다는 차후에 합병할 계획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개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으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으면 187만원 곱하기 면적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설계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헐고 하려면 2억7,000 정도는 들 거라고 봅니다.

2억7,000 드는데 여기에 보수하는데 7,000만원 들여서 하는 게 타당한지를 금액적으로 볼 때 …….

8월 되면 보건복지부에 농특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심사승인을 받아서 돈을 받는데 신축하는 것보다는 개보수 쪽으로 판단을 해서 개보수로 했습니다.

판단하셨는데 개보수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괜찮은데 금액이 7,000만원 들여서 이억 얼마면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많이 돈을 줘 가지고 보수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축을 건의한다고 해서 100% 또 승인이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왜냐 하면 한 면에 진료소가 2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개보수 쪽으로 잡았습니다.

과장님, 통합은 언제 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진료소가 자꾸 진료 인원이 떨어 지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세미나를 가거나 해 보면 향후는 수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가는데 장담은 하지는 못합니다.

일단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660페이지 맨 위에 경피통증치료기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우리 돈은 들지 않는데 경피통증치료기라는 장비가 저주파 파장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신경이나 근육치료를 하는 장비인데 통증완화 목적으로 이 기계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육 치료?

예, 통증완화 치료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4대죠?

예.

4대 같으면 보건소 다 넣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 어디 넣습니까?

보건진료소에 거의 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오시니까 진성하고 일반성 그 다음에 대곡, 수곡 쪽으로 4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네요, 지역은?

예.

진성…….

진성, 일반성, 대곡, 수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이번에 자산물품취득에 정수물품 승인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정수물품 말씀입니까?

예.

정수물품에는 들어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에 하나도 없고…….

예.

소장님, 보건소 전체를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위생과도 그렇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2017년도에 해당되는 품목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대충 예산서하고 물품목록하고 보니까 해당 사항이 57종 중에는 없는 것으로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한 번 봤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명석 동전보건진료소 개보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골조만 그대로 두는 턱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니까 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창호라든지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옥상방수라든지 총괄적으로 이렇게 아마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골조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리모델링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기가?

1월에 설계 들어가서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3월 착공 5월 준공?

예.

그러면 3, 4, 5, 3개월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진료관계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동전진료소에 가 보면 바로 옆집에 경로당이 아주 큰 게 있습니다, 찜질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방수하고 할 때 경로당을 이용을 했었고 바로 또 그 앞에 큰마당도 있고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골격을 제외한 나머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한 동안 이 부분을 사용하신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 투입하셔서, 사실은 명석이 골도 깊고 면적도 굉장히 넓다 보니까 2개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내부촌 외부촌 그러거든요. 그래서 외부촌에 하나 내부촌에 하나 그런 개념으로 명석은 2개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축하시는 부분이 여의치 않다고 보면 개보수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하셔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으면서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계획 잡은 부분이 3개월 공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3개월 동안 진료에 전혀 차질없이 지역민들에게 불편을 가져 오면 안 되겠다, 그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증감 폭이 큰 부분을 중심으로 세부내역은 자세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하근순 건강증진과장 하근순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42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소 진료수익과 일반 및 건강검진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단 건강증진과 금연위반 과태료로서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대상 증가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중간 그 외 수입은 보건소 학생 습에 따른 학생실습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는 국비 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서 157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만성병 조사감시 FMTP 교육부터 158페이지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까지 23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4,700만원이 증액된 1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기금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71페이지 하단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부터 172페이지 중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까지 총 28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기금내시에 의한 도비 매칭비와 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시민건강 수준향상 외 6개의 단위사업으로서 시민건강수준 향상,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관리지원, 그 외 건강검진사업과 질병관리 모자보건사업 외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47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5,400만원이 증액된 4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등이 기금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먼저 674페이지 시민건강수준 향상은 건강증진 운영비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저소득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 만성병 조사감시 FMTP 교육,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등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4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운영비는 4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성교육 홍보물 제작비 및 업무추진비로서 홍보물 제작비를 목 변경 및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서 건강취약지인 사봉면이 5년 동안 지원되는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중간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줄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만성병 조사감시 FMTP 교육비는 시비로 책정되었던 교육여비를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의 관외여비 과목에서 지출하기 위해 1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6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과 아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중간부터 678페이지 하단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건강 형펑성 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 어린이 건강 키움프로젝트 등 7개의 통합사업으로 전년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중액요인은 영양교육실 신설과 꿈나무건강동산 체험교실 신설에 따른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677페이지 하단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4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줄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으로 심뇌혈관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비를 감액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중매체 홍보비에 5,000만원 증액과 건강으로 가는 계단패널 제작비 480만원, 건강체중관리교실 운영비 320만원, 영양교육실 신설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밥상 운영비 1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은 680페이지 하단 영양교실 신설에 따른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년 대비 5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81페이지 상단 민간이전은 8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681페이지 중간 민간위탁금 테마별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중점테마사업이 영양표시 바로 알기에서 모바일사업으로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하단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비는 자체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1,800만원을 증액한 9,800만원으로 꿈나무 건강동산 건강활동지 제작 및 예약 프로그램 개발비,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조사 활동보상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하단부터 685페이지 하단까지 건강형평성사업으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등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구강보건센터 홍보물품 구입분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하고 혁신도시 학교 신설 등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사업 운영비와 취약지역 사후관리 운영비 등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52만원을 감액한 6,7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은 16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건강취약지역 지도자 자원봉사활동을 월 8회 운영하던 것을 건강보험공단의 노인마일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횟수를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은 자체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상단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보충영양식품 지원대상자 인원 증가로 170만원 증액된 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하단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상단 어린이 건강키움프로젝트는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하여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변경에 따라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하단부터 690페이지 상단까지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800만원 증액된 3억9,8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기금 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688페이지 건강관리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17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의 재가암환자 관리비도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암예방 교육강사료 12만원을 감액하여 1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중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14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비의 암환자 의료비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전년 부족분 및 기금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2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하단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 75만원을 감액하여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상단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비는 기금 및 도비 내시에 의해서 2,600만원이 감액된 5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국가암관리 지원비는 5,600만원이 감액된 3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로 사업비를 예탁하는 사업비로 실예탁 잔액을 감안하여 기금내시에 의해서 예산액이 책정된 부분입니다. 690페이지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입니다. 일반검진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예탁하여 하는 대행사업비로서 수검자 증가로 기금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상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비는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급여 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해 1,800만원 증액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중간 영유아검진보건소 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그 아래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비는 49만원 증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과 그 밑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비는 각각 40만원, 3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하단 암관리사업은 자체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상단 질병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3,500만원이 증액된 11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기금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비는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서 방사선 촬영 건수 증가로 인한 판독수수료 증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693페이지 하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병원진료 횟수 증가로 대상자 의료비 지급금액이 증가하여 기금내시에 의해 2억200만원이 증액된 4억6,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상단부터 696페이지 하단까지 기초정신센터 지원비는 전년 대비 490만원 증액된 1억6,700만원으로 전년 정신건강증진센터 홍보자료 제작비를 삭감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중매체 홍보와 696페이지 상단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하단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캠페인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하단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상단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비는 기금 내시에 의해 400만원 증액된 1억5,100만원으로 경상대학병원 지속 운영 계획이며, 698페이지 중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수선비로 200만원 증액하고 전년 자산취득비 200만원 감액하여 전년 대비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로 기금내시에 의해서 6,800만원이 감액된 1억3,400만원으로 소득 재조사 후 퇴록자 발생 및 예탁 잔액발생에 따라 기금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사업은 도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해 5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하단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90만원 증액된 9억2,6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임산부 풍진검진사업비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가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사업은 의치보철사업이 2016년 7월 1일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기금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 9,600만원 감액하여 3억6,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모자건강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01페이지 상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중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는 기금 내시에 의해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500만원 감액하여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하단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18만원 증액된 2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02페이지 상단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는 사업량 감소로 200만원 감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중간 임산부 풍진검진사업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는 대상자 증가로 각각 900만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상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9,400만원이 증액된 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400만원이 감액된 1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인상으로 100만원 증액된 1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하단 재무활동비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비로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틀니 안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700페이지 중간에…….

예.

어르신틀니 65세 이상 되면 해 주지요?

예.

전액 지급을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

지금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 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무료의치보철사업 대상자여야만 됩니다. 그 대상자는 어떻게 하냐면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이 얼마 이상, 그러니까 차상위라든지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합니다.

대상되는 사람에 한해서 100% 다 되지요?

현재 본인부담분,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본인부담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험 내는 그것만 자기가 내고…….

나머지는 본인부담분을 지원합니다.

몇 명 됩니까? 지원금액이 조금 삭감됐는데 인원이 …….

삭감된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2016년 7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삭감이 되고 저희들 이 사업은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보험 적용 때문에…….

지금은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지급이 충분히 다 됩니까?

예, 추진량은 전년도 추진한 게 229명 그리고 사후관리도 여기 포함되거든요. 104명 정도 했습니다. 보철하고 난 뒤에 관리를 …….

문제가 생기면 다 되네요?

예.

229명 되고 지금 남은 사람은 몇 명 남았습니까, 할 사람은 내년에는?

내년에 이 예산대로 하면 목표량이 183명 되고 사후관리는 30명 정도 되는데 이 돈은 도비에서 모자라면 중간에 추경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산은 문제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홍보비가 8,5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항목이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건강증진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렇게 3분류로 나누어서 홍보비가 올라와 있는데 굳이 3분류로 이렇게 홍보비를 책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각 부서가 다 다르고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신건강, 지금 아시다시피 문산에 통합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일반 건강증진은 건강실천 차원에서 주로 하는 부분이고 해서 전부 다 홍보하는 내용 별로 좀 다릅니다.

주로 TV라든지 …….

올해는…….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한다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잠깐 지나가는 홍보가, 우리가 들으면 건강에 대해서 경각심이라든지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인데 세세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을 해 가지고 해도 충분하게 효과가 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내용이 전부 다 3파트 조금 전에 말씀, 정신 다르고 대상자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신, 또 말씀드렸지요. 건장증진 차원에서 하는 예방차원이고 그러니까 파트가 너무 달라서 그것을 통합하는 것은 각자 조금, 또 관이 한 곳에 몰리면 영화관마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몇 관 몇 관은 좀 가격이 비싸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통합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영화를 자주는 안 보지만 한 번씩 가서 광고 하는 걸 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건강에 관련해서만 기억에 남아 있지 세부적인 그런 기억은 하나도 안 남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81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보시면 신규로 지금 꿈나무건강동산 건강활동지 제작이 들어와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건강생활실천 홍보책자 이것도 신규입니까?

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건강활동지 제작이랑 홍보책자랑 …….

건강활동지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 …….

과장님, 잠깐만요. 꿈나무건강동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꿈나무건강동산은 교육 및 체험위주로 꾸며져 있고요. 꿈나무동산에 한 번 오시면 안내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린이들이 들어 오면 탄생이라 해 가지고 애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태어나고 수정을 하면 아기가 태어나고 탄생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커 가는 성장 부분하고 그리고 성교육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메뉴얼마다 누르면 다 다릅니다. 안전한 빨간방이라 해서 차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행복한 노란방 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게끔 된 방에는 금연에 대한 담배의 구성물질, 모형도 그리고 흡연이 이렇게 나쁘다하는 유해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

일단 알겠습니다. 리플릿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건강활동지 제작은요?

아기들이 하고 나면 자기가 오늘 뭘 먹었는지 이런 걸 해서 자기가 활동한 것을 적어 가지고 오늘은 음식칼로리가 얼마가 되었구나 내가 나쁜 음식 얼마를 먹고 얼마를 섭취했네 이런 구성물질로 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산 처음으로 올려 봤습니다.

그러면 목적과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건강생활실천 홍보책자는요? 이런 건 원래 매년 나와지는 것 아닌가요, 홍보책자는?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나오는데 신규라고 …….

신규사업 아닙니다. 아니, 그 뒤에 부분이 신규라고, 꿈나무만 신규입니다. 영양교육실 신설에 따른 게 신규고…….

그러면 뒷 페이지 보시면 꿈나무건강동산 예약 프로그램 개발비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아, 예. 이것은 우리가 전화를 지금, 이번에 실시하면서 유치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나는 이 날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약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본인이 예약을 하면 ‘아, 이렇게 날짜가 잡혀 있구나’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번에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유치원들이 올 때 이 날은 내가 안 되고 이 날 되는 날에 입력, 예약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해 놓고 나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

예, 본인이 바로 …….

처음 개발하는 …….

처음입니다. 아마 시청에서는 보육센터에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만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예.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미미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2억9,700만원으로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서 간략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주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은 모범음식점 홍보물하고 표지판 제작비 등 해서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지도 관리에 6,100만원인데 합동단속이나 식품안전감시원들 활동수당,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등 해서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별로 업무가 달라서 분리 편성된 겁니다. 여기도 공중위생영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수당 활동비하고 사무관리비 등 해서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7페이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서 주 세입원은 과징금으로 해서 도에 납부된 금액의 60%를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 페이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내역으로서 그 다음 페이지 69페이지에 세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교부금 7,000만원이 주고 이자수입, 도비보조금, 예치금 등 해서 2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71페이지를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수준향상 추진을 위해서 주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모범업소 친절음식점 지원 그리고 현장방문 친절서비스교육 해서 6,000만원 정도 편성했고 그 밑에는 식품안전관리 시책 추진을 위해서 식중독예방 홍보 재래시장 위생용품 지원 등 해서 1,2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72, 74페이지는 세부 부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총 예산이 3억도 안 되기 때문에 주로 경상적경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시민생활지원센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서의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6페이지 하단에서 172페이지 하단까지로 체육진흥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억9,500만원이 감액된 1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717페이지 상단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9억1,700만원이 증액된 8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9,700만원이 증액된 3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7,100만원 도비 6,700만원 시비 2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변동없이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계전지훈련 유치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홍보물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200만원, 스포츠마케팅 추진 여비 100만원, 동계전지훈련 육성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7,400만원을 편성하여 시청조정부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8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체육진흥과가 국 주무과가 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하단에서 71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사업은 진주시체육회 운영 지원 등 4건으로 전년도 대비 9,600만원이 증액된 1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중권생활체육 교류 행사비와 시민체육대회 참여확대 및 체육회 인건비 그리고 일반수용비 부분 증액 편성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중간에서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개최 및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과 체육행사 유공자 공로패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100만원, 진주시민 등산교실 운영비 6,000만원을 전년 대비 예산 증액없이 편성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2억5,800만원으로 진주시 협회장기대회 등에 2억800만원, 종목별시장기대회에 5,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개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사업으로 8,100만원, 진주남강마라톤대회 5,000만원, 진주마라톤대회에 3,000만원, 진주시장배 테니스대회 1,000만원, 진주시장기 배드민턴대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걷기 활성화사업 6,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고교축구대회 5,000만원, 경남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400만원 증액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1명당 지원금액 증액분과 지원인원 확대에 따른 경상남도 가내시 공문에 의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은 3,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20개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720페이지에서 72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건립 및 관리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9,300만원이 증액된 4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인부임에 3,600만원과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경기용품구입 등의 사무관리비에 6,300만원 전기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공공운영비에 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구입 1,800만원 전년 대비 예산 증액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1억1,600만원이 증액된 2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2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체육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조경지 및 각종 설비시설 수선, 공공체육시설 안전도 향상을 위한 시설보완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실내수영장 노후 보일러 교체 및 냉각기 설치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초전실내수영장 보일러 2대 중 1대의 예비보일러가 수관 누수로 인한 사용 중단에 따른 보일러 교체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름철 수영장 수온조절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냉각기 설치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로 16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축구장 인조잔디 노후로 인한 이용자 안전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대상 시설은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모덕체육공원 인조구장과 진주 스포츠구장 A, B 구장을 우선 교체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부대경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스포츠파크 천연잔디구장 관리를 위한 잔디관리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잔디 관리는 진주종합경기장에서 운영 중인 관리기 1대로 이동하며 운영하여 왔으나 도로이동 중 진동 등에 따른 잦은 고장발생과 내구성이 저하되는 등 별도의 잔디관리기 구입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 부분입니다.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7억3,600만원이 증액된 1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17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종합경기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원과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7,200만원, 전기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공공운영비에 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중간 부분의 천연잔디 관리를 위한 각종 재료구입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대비 7억1,900만원 증액한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합경기장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1억2,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종합경기장 조경지 생육환경 개선작업비 4,600만원은 봄꽃 축제 국화축제 중단 등으로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 오던 조경지에 대한 관리 면적이 늘어남에 따른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및 보조구장 천연잔디 보식비 6,000만원, 종합경기장 유료주차장 주차 자동관제시설 설치 및 진입로 개량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차량통제 및 요금징수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은 주차 자동관제시설 6개와 자동요금 정산기 3개, 진입차로 정비 1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내 테니스장 바닥 코팅시설비 2억원은 종합경기장 내 테니스코트 5개면 중 4개 면의 표면이 들뜨고 갈라져 기존 바닥면 포장을 제거하고 아크릴 코팅제로 재포장하여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진입램프 바닥 및 관람석 보수시설비 2억원은 바닥면이 갈라지고 들뜸현상이 발생한 종합경기장 주출입구인 진입램프 바닥면 2개소를 컬러아스콘으로 포장하고 관중석 좌석 하부 연결부가 부식되어 도장 면이 탈락한 관람석에 대한 좌석하부 연결부 녹제거 및 재도장을 통하여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경지 관리용 간이동력 잔디깎기 잔디모어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700만원 증액된 3억7,800만원으로 국비 1억6,600만원 도비 1,300만원 시비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4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6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9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생활체육지도자 인원 조정으로 전년 대비 1,300만원 감액한 2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도 인원조정에 따른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된 1억2,8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활체육의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만원은 공무직근로자 작업복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4,3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가와 직원 증원에 따른 급량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7,500만원도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증원과 각종 체육행사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직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3페이지에 종합경기장 유료주차장 있지요?

예.

이게 3억 편성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설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 가는 입구에?

그것은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설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시설, 단지 시스템은 아직 한 개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단지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주차장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실제 지난 9월 8일자로 롯데몰이 개장됨과 동시에 엄청나게 2주, 3주 간은 주차질서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교통부서에서 욕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사실상 종합경기장 내에 대형주차장이 28면이고 소형주자장까지 포함하면 74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746면 중에 롯데몰 쪽에 종합경기장 전면에 500면이 되는데 실제 그때 당시에는 500면이 다 차 버리고 앞에 들어오는 입구까지 3중 4중 주차를 해야 될 그런 사항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물론 그 이전에도 롯데몰이 들어온다면 주차난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들어오게 된다 라면 저희들이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그때는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롯데몰 개장과 동시에 계속 한 달간 체크를 했습니다. 체킹을 하다 보니까 최고 많이 모일 때는 주말이면 상당히 번잡했고 정말로 그때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농업박람회를 거치면서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고 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앞으로 유료화를 하겠다는 안내문까지도 게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회를 해 봤습니다. 계속 체크된 차량에 대해서 정말로 롯데몰로 인해서 들어오는 주차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합경기장에 임대해 있는 이용자들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시설 이용자들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체킹을 해 보니까 거의 다 롯데몰에서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자체 안에 입주한 임직원들이 주차를 하는 것으로 200대 정도가 그 쪽 차량인 것으로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는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받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요즘 계속 저희도 나가보고 합니다만 요즘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비하면 정기적으로 임직원들이 대 오던 주차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안내도 했거든요. 대지 마라 앞으로 유료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현재 파악해 볼 때는 이용실태를 한 번 더 지속적으로, 당장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 보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서 해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상당히 급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롯데몰이 안정 추세에 있다 보니까 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200여 면에 가까운 별도 주차장을 마련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지금은 원활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신중히 더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일단 예산만 잡아 놓고 …….

예.

확실하게 나온 거는 없다 그죠? 제가 볼 때는 평일은 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당장 만약에 그때 당시로서는 해야 될 필요성을 정말 실감을 하고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 두 달 가까이 됩니다만 두 달이 넘고 석 달 접어 드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주말에만 오는 차 보고 돈 받을 것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체육인들도 결론적으로 돈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하러 온 분은 돈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결론적으로 예산만 많이 들여서 해 봐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

예.

밑에 테니스장 바닥코팅 되어 있네요?

예.

여기에 5,000만원 해 가지고 4개소 되어 있는데 안에 내나 4개 코트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5개소 되어 있는데 한 개 면은 너무 심해서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한 군데 했네요?

예, 했는데 그때 당시 유지보수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적어서 사실상 5,000만원 못 되다 보니까 한 쪽 면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것하고 연결부가 잘 안 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예,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클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클럽이 활동하고 있는, 4개 정도 되는 것으로 …….

4개 클럽?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시간은 제한 없습니다. 사실 조례 상 아침 6시부터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고 하절기는 5시부터 …….

클럽은 클럽별로 해 가지고 클럽에서 우리 시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

거기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클럽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보통 보면 클럽은 저희들하고 정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총 인원 대 등록된 인원 곱하기 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만 거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는 다 클럽별로 …….

거기에 일반 시민은 누구나 운동할 수 있지요?

예.

클럽 회원등록 안 해도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8페이지 진주남강마라톤대회하고 진주마라톤대회하고 성격들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주남강마라톤대회하고 진주마라톤대회 하고요?

예.

이것은 사실 진주남강마라톤대회는 보통 3월 봄에 시작을 하는데 경남일보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현재 내년에는 2001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16회 째를 내년에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마라톤대회는 주관 주최가 물론 다르고요. 행사의 규모 자체도 위에 진주남강마라톤대회는 전국적인 행사로 상당히 인원이 많이 옵니다, 진주마라톤대회보다는. 4,000명까지도 앞번에 할 때는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밑에 진주마라톤대회도 물론 참여연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통 11월에 먼저 번에 위원장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4,000명까지는 안 돼도 3,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상 이 두 경기는 상당히 참여가 많은 행사입니다.

그러면 진주마라톤대회도 전국에서 옵니까?

예, 두 개 다 전국에서 옵니다.

그러면 예산만 틀리지 다 전국에서 같이 하는 …….

예, 그렇습니다.

마라톤이고 주관자가 틀린다 그죠?

예, 규모가 아무래도 언론사에서 물론 하다 보면 홍보를 조금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이는 인원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719페이지 보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증액이 8,400만원이나 됐는데…….

스포츠이용권 지원사업은 사실 저소득층에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상 못 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제분들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이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실제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까지만 해도 1인당 7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만원 올려서 8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예산 설명하기 위해서 관내 파악을 해 보니까 각 종목마다 수강생 수강료가 차이는 있습니다, 검도라든지 종목에 따라서. 10만원하는 데도 있고 6만원, 5만원하는 데도 있고 7만원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설령 10만원일지라도 만약에 예를 들면 태권도 원장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수급자 자녀들한테는 조금 할인을 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데도 있고 각각 차이는 있습니다. 일치는 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금년도에 총 2,315명의 연 인원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액도 사실 좀 증액되었고 혜택보는 사람도 3,0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면 차상위계층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기가 조금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10만원 상당의 수강료가 들더라도 8만원 기준에 한해서 지급되는 거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원비가 8만원인데 8만원 다 들어 가는 경우도 있고 7만인데 8만원 드리지는 않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전국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접속하는 링크할 때마다 수급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데마다 하게 되면 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가 되어 지는 그런 …….

지원받는 수급자들은 좋아하십니까?

예, 실제 많은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이 운동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오자마자 지난 10월에 전 읍면 동장 회의를 통해서도 직접 홍보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현 상태에서는 거의 다,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4페이지 생활체육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26개 교실이 있는데 이 교실은 어느 교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생활체육 교실요?

예.

생활체육 교실은 현재 26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우리 체육계 생활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원 별로 각 종목 별로 자기들이 종목에 맞는 강사를 채용해서 즉, 말하면 학원과 계약을 하는 셈이지요. 일정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지도와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고생합니다. 이십 수 년간 사용해 오다 체육회사무국이 종합경기장으로 이전을 한다 그죠?

예.

신안동 체육회관이 안전성 검사에서 위험하다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까?

예, 사실 그 부분 관계는 체육회관이 사실상 1993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23년이 경과된 셈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금년도에 이렇게 위험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실상 저희들이 2008년도에 12월에 1차적인 정밀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건설시험연구소를 통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어느 정도 크랙이 가고 위험성이 있다 여부가 감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정밀진단을 언제 했느냐면 그 이후에는 조용하다가 2014년도에 재작년에 소마진단기술연구소라는 데서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물론 등급은 C등급이었지만 …….

2008년과 같이 동일하게 C등급…….

그때 당시의 상태하고 조금 차이는 있다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결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해 왔습니다만 금년 들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옆에 건물붕괴사고 등도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도 요즘 지진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자체적인 진단은 있지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지난 번에 3차진단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진단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진주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문단입니다. 물론 그 자문단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 시설의 안정성 관계를 1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점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거기에 한 번 더 점검을 의뢰를 했습니다. 실제 해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1층에는 점포가 있고 2층에 체육회사무실이 있고 3층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지하는 나간 지가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지하에 옛날에 댄스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도 지금 나가고 없는 상태고 …….

검도는요?

검도도 없습니다. 2층에 제가 여기에 발령을 받아서 체육회 사무실에 방문해 보니까 사무실 앞 유리면 쪽으로 크랙이 많이 군데 군데 갔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이 침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장님, 안전상 …….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했다, 좋다 이겁니다. 3층 쪽에 가맹단체에서 몇 개 단체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또 수시로 드나들면서 상주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분들은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체육회 사무국이 어제 1차적으로 짐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안에 그 시설, 충분한 공간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종목별로 또 체육회 사무국이 그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각 체육가맹단체에서도 희망하는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만 있지 아직까지 접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 체육회관에 기존 가맹단체에 몇 개 단체가 거기에 같이…….

그 공간은 됩니다.

공간에 있던 그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고 싶어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가맹단체도 종합경기장에 굉장히 넓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갈란다 여러 가지 시 체육회와의 업무적인 연관성이라 할까,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용이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층에 아웃도어를 비롯해서 임대 준 그 분들은, 그럼 이렇게 위험해서 시 체육회는 다 이사를 하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 종료 한 달 전에 안내예고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 달 전에 저희들이 통지를 했습니다, 공문 상으로. 물론 먼저 구두로 안내를 하고 한 달 전에는 공문 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장 이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싸게 있다가 다른 데 가려니까 점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당장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분간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면 안 좋겠느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딱 그 시간 내에 비워 주시오 이 소리는 못하고…….

임대 만료가 언제입니까?

12월 말입니다.

다 되어 가네요?

예. 그래서 끝나더라도 준비하는 기간 정도는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자기들 다른 데로 가실 수 있는 기간을 드려서 전체 다 나가시고 나면 체육회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이 체육회관은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체육진흥회라는 또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재단 고문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현재는 방침이 정해진 게 없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향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수리해서 보강을 하거나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아예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고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든다면 결국은 땅은 시유지입니다. 단지 건물만 체육진흥회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설정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매각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나요?

매각은 체육진흥회의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유지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의 사용연도가 다 된 그런 건물이, 현재 판다고 해도 사실상 살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

통상적으로 건물을 아무리, 날림공사를 해서 부실시공을 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20년 경과된 건물이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다른 건물도 아니고 관에서 지은 건물이 이제 불과 20년 조금 넘은 건물이 이렇게 안전성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해서 다 이사 갈 정도면 이렇게 한다면…….

이게 그 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도민체육대회에 가서 진주에서 등위를 한 모양입니다. 1등인가 2등인가 해 가지고 체육인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고 체육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나오자 좀 관심있는 체육인들이 모여서 기부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그 돈으로 즉, 말하면 충분한 돈이었다면 뭔가 멋지고 규모있게 지었을 수도 있을텐데 그때는 돈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들으면 관에서 지었다는 건물이 …….

관에서 짓지는 않은 것으로 …….

아니, 체육회관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상이나 이미지가 관공서 건물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건물이 20년 조금 지났는데 그 정도로 안전상에 위험을 가져 오고 이런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비워지고 나면 재단법인 쪽하고도 긴밀하게 잘 상의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대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잘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 체육회만 그렇다고 해서 달랑 이사 가 버리고 가맹단체 같이 있던 분들 하고 거기는 당신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 …….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봉우 축구교실은 5,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아, 조광래 축구교실은, 고봉우 축구교실은 3,000만원 되어지는 차등지원, 그건 어떤 큰 원인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현재 인원도 그렇고 3개 반이고 4개 반이지만 인원 차이가 근 3배 차이 납니다.

조광래 축구교실 지원해 줄 때 고봉우 축구교실도 같이 처음부터 해 줬습니까?

고봉우 축구교실은 금년부터 지원이 됐고요. 조광래 축구교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차등지원 이유가 있냐 하는 거지, 금액부터 지원해 주는 시기부터 모든 게……. 축구교실 있기는 어느 쪽이 더 먼저 해 나왔어요?

그 관계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일단 …….

고봉우 축구교실이 훨씬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괜히 시민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 주려면 똑 같이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는 시점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이 오해를 안 받도록 이런 부분도 …….

예, 알겠습니다.

비단 축구교실 하나를 예를 들지만 다른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지면. 그 다음에 지금 수영장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 보일러 부분이, 지금 보일러가 몇 대 설치 됐습니까? 2대 설치됐어요?

예, 2대. 즉 말하면 예비보일러입니다, 하나는.

2대의 보일러가 되어 있는 게 2대를 설치할 때는 1대를 24시간 계속 가동하고 이게 무슨 고장이 발생되면 1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

하루 하면 하루 비워서 교대로 해서 가동하는 것 아니에요? 보일러 가동을 동일한 보일러 2대가 수영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1대만 계속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1대 A가동하고 나면 또 B가 가동되고 또 A가 가동되고 나면 B 가동하고 이렇게 두 대가 턴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지 …….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아 보니까 1대, 물론 구입연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새 것으로 좀 많이 돌리고 만약 3분의 2정도는 만약에 하루 10시간 이상 돌린다 라고 가정을 할 때 6시간 내지 7시간은 주보일러를 쓰고 3시간 정도 내지 2시간 부하가 생기지 않게끔 그래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로 사용을 해 오다가 1대가 금년 6월에 에너지관리공단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페어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예, 스페어 개념은 아닙니다.

본 위원 말씀은 지금 과장님 스페어라는데 스페어 개념이 아닌 게 이번에 2억 들여서 또 보일러 새 것을 교체를 해서 넣는다, 그러면 기존 있는 것 중에 1대는 완전 폐기 처분되고 1대 있으면 이번에 넣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6시간 정도 가동이 될 것이고 또 1대 있는 이게 4시간 정도 가동되는 식으로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이건 스페어 개념이 아니고 2개 다 메인 개념이다 이거지 …….

운영 방식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시간대를 같이 돌리고 동시에 가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비용으로 놔 두되 그런 식으로 부하가 생기니까 …….

그러니까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가스보일러는 부하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리고 버너라는 게 생명인데 거기에서 폭발을 주면서 불을 튀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부하가 걸려서 그럴 때 보면 바로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는 식혀주고 또 하나가 돌아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저도 전기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놔 두고 단순 예를 들어서 요즘 제 지역구에 대평하고 수곡에 대단위 딸기하우스가 있는데 딸기 하우스에 겨울에 온풍장치 때문에 거의 대부분 기름보일러였어요, 하우스 안에. 거의 대부분 기름보일러였는데 연료비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부분하고 수명 관계하고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요즘 새로 하우스 하시기 위해서 만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존 하시는 분들도 기름보일러에서 전기보일러로 하우스단지도 교체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초기 투자되는 비용은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을 사용하든 15년을 사용하든 전체적으로 사용해 지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연료비를 놓고 계산을 하니까 40% 이상 전기 쪽이 절감이 된다는 거라,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하고 같은 논리로 적용해서 수영장도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전기로 하는 히터펌프식으로 하는 부분하고, 현재 도시가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스로 하는 이 부분하고의 장단점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얼마 만큼 절감이 되면서 예산도 효과가 있느냐는 분석을 계속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시든지 새로 신규 설치를 하시든지 간에 분석을 면밀하게 했느냐 하는 거지…….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사실상 기존 써 오던 가스보일러는 실제 효율성 면에서는 전기 히터펌프식 보일러보다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료비가 근 배 이상 드는 것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많이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각지에 현지에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기 지금 타 자치단체에 수영장이든 다른 쪽이든 간에 전기 쪽으로 해 가지고 히터 쪽으로 설치된 쪽하고 그 다음에 가스 쪽으로 설치된 쪽을 다 가서 견학을 해 보셨다 이 말씀이네요?

예, 해 봤는데 실제 말씀대로 전기 히터펌프식이 효율성 면이나 모든 면에서는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책에도 부응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단,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그렇습니다. 현재 실내수영장 25m 짜리 6레인을 담수할 수 있는 수영수를 데우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만약에 히터펌프식을 가정 한다면 근 30톤 정도의 규모가 되어져야만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30톤의 …….

물을 데워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탱크가 30톤이 되어야 된다 …….

그렇다면 30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30톤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이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말씀이 있자 마자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기계가 좋은 것만은 분명한데 우리 여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자기들이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축열탱크가 발전시설 안쪽에 들어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런 게 외부에 바깥에 …….

안에는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온다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밖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분석을 했는데 물론 밖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밖에 설치를 하게 되면 배관이라든지 설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히터펌프식 설치하는 분도 인정을 충분히 하고 나중에 뒤에는 그런 것 같다, 저희들이 제기하는 그 문제에 대해 …….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전기 쪽으로 히터펌프 쪽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탱크 부분이 안에 못 들어 가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도 안 되는 거다 …….

밖에 분리하는 방법을 자기들이 권유를 하더라고요. 밖에 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저희들이 타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째는 물론 비용을 소비자가 안 따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비용을 자기들이 제시하는 것은 3억5,000으로 보지만 30톤 규모로 볼 때 3억5,000이지만 그 시설비가 상당히 그 이상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보장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 되고 그럼 결국 더 들 수 있다는 여지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밖에 설치하는 방법도 그렇지도 않고 안에 설치를 한다면 분리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분리도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분리를 하게 되면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된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느냐, 조금 부족한 거라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업자가 자기도 시에서 하는 부분이 이번에는 어쩔 수가, 다음에 하게 되면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돌아 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 보면 기존 지금 가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히터펌프에 의한 전기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은 많이 해 보셨네요?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하셨어, 그 토대 위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되어서 올라온 부분은 기존 하는대로 가스 쪽으로 하는 것으로 올라온 거다…….

현재 저희들이 연구를, 거기에 우선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규모에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존 해 놓은 방식 그것밖에 …….

아니,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을 해 보고 그렇게 한 토대 위에서 이번에 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부분은 기존 가스에 의한, 그쪽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

염두를 한 겁니다.

그렇게 올리셨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차후에 이게 한 번 가스든 이것이든 간에 하면 수명이 적어도 10년 정도는 안 갑니까?

8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10년, 보통 가정에서도 6년 7년 평균 그렇던데, 그런 정도 이번에 사용하고 그 이후 되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또 분석해 가지고 히터펌프 쪽으로 전체 교체해 가는 쪽으로 하든 어떤 쪽으로 하든 차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

예,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이대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이에 대한 것은 나중에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득이 되는데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올렸는지 안 그러면 기존 방식대로 하는 건지 질의를 드렸고 지금 답변이 기존 방식대로 가스보일러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 차후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시 체육시설에 대해서 종합경기장은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안전관리 기사도 있고 매년 점검 …….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선임이 되어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대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 규모가 1,000㎾ 이상이기 때문에 상주 근무를 하도록 법적으로 …….

안전관리 기사가 상주하면서 직접 하고 있네요?

예.

723페이지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비상 전기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입니까? 뭡니까? 제일 위에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1,000만원 …….

이것은 법정수수료 연 1회 하는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를 연 1회 하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1회 연 1회 하는 것으로, 아마 이것도 …….

연 1회 하는 거예요? 종합경기장에 대한 전기설비 혹시 긴급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발전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입니까? 뭡니까?

전체적으로 발전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전기시설에 대해서 다 하는 것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틀리는 건데요? 전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본 위원하고 생각이 좀 틀린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종합경기장 진입램프 바닥 및 관람석 보수 해 가지고 2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진입로 바닥면에 대한 칼라아스콘을 포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경기장 관람석 주진출입로인데 서쪽에 하나 있고 동쪽에 하나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2층 올라가는 거기입니까?

예. 비스듬히 올라가는 그 면인데 이쪽 서쪽 면은 조금 덜한데 동쪽 면은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많이 바닥이 갈라지고 …….

이것은 최초 종합경기장 준공할 당시에 포장되었던 그 부분입니까?

예.

칼라아스콘으로 해 가지고 포장을 한다…….

예.

그러면 아스콘을 포장하게 되면 중량 장비가 타야 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 시설 자체가 그 정도의 중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중량 장비 타도 문제는 없다…….

예.

종합경기장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죠?

지은 지는 7년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3년 기간은 지났습니다.

3년이라고요? 5년이 아니고? 주요 구조물에 대해 가지고는 5년 아닙니까?

포장부분하고 시설물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진입로 부분은 몸체하고 같이 한 구조물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구조물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경기장이 최초 완공되고 난 이후 구조물이라든지 세부적으로 하자 관련해서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 번 했습니까?

세부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 건 없고 부분적으로 관리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721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진주실내체육관 냉온수기 세관 및 유지보수, 진주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건 수영장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721페이지 말입니까?

예.

맨 위에요?

예.

예, 이것은 다릅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

예, 이것은 다릅니다.

온수공급용 보일러 세관 및 유지관리비 여기 나와 있는 건 수영장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예, 수영장 부분은 다 빠졌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다가 싹 빠졌습니다.

그러면 실내수영장이 지금 K스포츠클럽으로 위탁이 됐는데 그때 협약서에 보면 수선충당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5,000만원 기탁하는 부분, 그게 올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제가 한 번 물었는데 …….

올해 12월 말까지 납부를, 부과를 …….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 오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구자경 위원님께서 보일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과장님 답변 중에 히터펌프에 관련 되어서는 견적을 받아본 게 전혀 없습니까?

뒤에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

구체적으로 금액을 얘기를 안 하시네요? 견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게 없고…….

본인들도 그 견적이, 그 분은 히터펌프를 파는 분이고 실제 회사에서 설치비용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견적을 내려고 하면 설치비용까지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내려와서 했다는데 세부 견적까지 요구를 했더니 세부 견적은 안 오고 히터펌프에 대해서만 견적을 가져 왔더라고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인 견적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조금 확인을 해서…….

3억5,000은 초과하는 것으로 ……. 그러니까 기계가 3억5,000이고요. 설치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1억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구체적인 견적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

추측하지 마시고 …….

자기들이 볼 때는 거의 이야기가 …….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 위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작년 대비 지금 2배로 늘었어요, 예산이. 지금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보수 유지비가 많이 나가는데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2배까지 더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전국체전을 하고 2012년도에 3대 체전을 했습니다. 4대 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새로운 시설들을 신규로 설치했을 뿐만 아니고 기존 있던 시설을 그때 그 당시에 수리를 다 했습니다.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 기간이 8년을 도래하니까 지금까지는 잔잔한 그런 보수사항만 해 오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남과 동시에 물론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건수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많아지고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자꾸 미뤄온 것은 특별한 예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그때 그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포괄예산을 하는 게 지금 유지관리 보수비로 만들어졌다고 앞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크게 잡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잡으려면 5억뿐만 아니고 7～8억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제가 들고 있는 18건만 해도 벌써 5억8,000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 현상이 있냐는 거는 그 기간이 7～8년 지나다 보니까 정말로 잔잔한 보수사항이 아니고 큰 부분에 손을 대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

그런데 다니면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하면 그때 그때 좀 필요할 때 얘기를 하면 행정에서 바로 안 해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차이고 차여서 막판에 결국 한꺼번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항상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하면 예산이 그 해에 과다책정 안 되어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왜 이렇게 미뤄 놨다가 지금 한꺼번에 예산이 얼마나 지금 많이 들어 갑니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진주시정의 재정이 여유스럽게 있지를 못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리면 빠지고 올리면 빠지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넉넉한 건 아닙니다만 체육시설 예산에 저희들이 대폭 좀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체육인으로서 거의 다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체육 예산만큼은 좀 저희들이 올린 것만큼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구본권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중간 정도에서 172페이지 하단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7억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총 2건에 5,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진양호공원휴게소 임대료 4,800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임대 1,000만원입니다. 138페이지 상단 입장료수입은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1건에 1억2,000만원입니다. 139페이지 중앙 상단의 수입은 공원녹지점용료 1건에 300만원입니다. 144페이지 상단의 공원관리과 변상금 수입은 조경시설 및 가로수훼손 변상금 1건 2,250만원입니다. 153페이지 중간 부분의 국고보조금은 산림생태복원 1건에 1억7,800만원입니다. 154페이지 중간 부분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2건에 전년도보다 13억2,800만원 감액된 2억6,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 1억3,000만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1억3,600만원입니다. 17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2건에 전년도보다 1억6,200만원이 감액된 6,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 3,900만원 산림생탱복원에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공원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9억5,800만원이 증액된 163억3,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100만원이 증액된 5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시가지 녹지조성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조경지, 혁신도시, 산단, 택지조성지, 녹지 관리 인부임과 피복비, 부상치료비는 전년도 대비 1억3,000만원이 증액된 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혁신도시, 사봉산단, 초장1지구 녹지관리 면적이 20만평방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6만평 정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5,200만원 증액한 1억800만원은 녹지 조경지 입간판 및 표지 제작설치, 조경지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녹지 및 공원 불법단속 현지점검 차량 리스, 근로자 안전교육 대행수수료, 보고판 제작 및 보드 칼라잉크, 행정업무 참고용 도서구입, 사무실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와 복사용지 구입, 신문 등 구독료,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 비상근무 등 특근 매급식비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2,500만원 증액한 2억2,000만원으로서 조경지 전기수선, 강주연못 외 35개소 공공요금, 전기요금과 강주연못 외 15개소 상수도 요금, 서진주 IC 인공폭포, 평거녹지대 등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전기설비 안전관리비,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영조물배상 책임보험, 시가지 녹지 가로수 등 근로자 재해보험과 차량유지관리, 동력기계 유류대, 수리비, 조경지 내 화장실 분뇨수거비, 운동기구 정비, 리스차량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세부내역은 일일이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굵직한 사업만 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하단에서 728페이지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1,500만원 감액된 2억1,620만원으로 조경지 수목전정 등 4건 사업비와 관리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728페이지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상단 가로수조성 관리는 전년도보다 4,613만원 증액된 9억3,0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하단에 세부사업 공원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1,031만원이 증액된 22억6,84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등보수는 공원, 둔치, 혁신도시, 산단, 택지조성지 관리인부임과 피복비 부상치료비로 전년도 대비 5억5,000만원이 증액된 14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혁신도시, 사봉산단, 초장1지구, 이반성 가산산단 등 공원관리 면적이 87만 평방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약 27만평 증가한 관리면적이 총 366만 평방미터로서 전년도 인부 88명보다 남자인부 25명 여자인부 15명 합계 40명을 추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723만원 증액된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1,500만원 정도 증액된 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하단부 재료비는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2억5,400만원으로서 공원 내 조경수 관리 각종 자재 구입비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900만원 정도로서 공원 내 수목전정 등 3건의 사업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2,750만원 증액된 3,4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31페이지 중간 부분 둔치 조성지 관리는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억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1억이 증액된 1억1,000만원으로 둔치시설물 정비와 둔치 배수불량지 정비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둔치배수불량지 정비는 신규사업으로서 남강유등축제 기간 내 우천 시 바닥이 질퍽하여 관람객 불편 예방을 위해서 특설무대 주변 투스콘포장 500평방미터 포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단부 마을정자목쉼터 사후관리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했는 데 읍면동 요구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731페이지 공원조성 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7,100만원 정도 증액된 9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8,100만원 증액된 3억290만원으로 공원내 시설물정비 및 확충, 금호지 수변정비사업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아래 비봉산 산림공원조성 산림운영에 사무관리비는 비봉산 산림공원조성사업 홍보를 위해 신규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비봉산 산림공원조성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43억2,000만원 증액된 81억2,000만원으로 비봉산 산림공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비봉산 산림공원조성사업 보상은 총 313,000평방미터 평수로는 94,000평 정도로서 예산이 14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10일 현재 전체 진도 대비 26%인 80,000평방미터 정도 매입했는데 비봉산 제모습찾기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여 2018년 춘기까지는 전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에 보상비로 81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 172,000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할 수 있어 전체 토지 매입계획 면적 대비 88%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상 추이를 감안하여 내년 추경예산으로 1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전체 토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녹지공간조성사업에 아, 죄송합니다. 732페이지 산림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은 진양호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대비 18억6,100만원 정도 감액된 2억7,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32페이지 하단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 시설비의 가로수 조성관리는 가로수 관리 지특예산 신규로 추가 확보하여 구 도심 일원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가로수 등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가로수 전정이 필요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마을숲 복원은 지특사업 6,000만원으로 금호지 둑 아래 용아리 전통마을 숲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녹지공간조성사업에 01 연구용역비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2에 근거하여 매 10년마다 도시림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데 시기가 도래되어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확대 및 질적향상을 위해 도시숲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3억6,000만원 감액 편성된 1억6,000만원으로서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등 3건의 사업비입니다. 733페이지 중간 산림생태복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림생태복원 사업 타당성평가 용역비 300만원, 산림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생태 복원사업의 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하단부 진양호공원관리는 전년보다 6억4,300만원이 증액된 13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진양호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진양호공원관리 인부임과 부상치료비, 피복비는 전년도 대비 1,600만원 증액된 7,5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700만원 증액된 2,7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541만원 증액한 1억1,146만2,000원은 근로자 재해보험 진양호관리 장비유류대 장비수선 유지비, 공중화장실 정화조청소 등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2억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동물사육 및 동물원 운영은 684만원이 감액된 1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1,000만원 증액한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대비 1,400만원 감액된 1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240만원 감액한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 신규편성은 동물원 내 청소 목적으로 고압분무기 구입조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736페이지 중간의 진양호농촌테마공원 운영은 내년도 준공 이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지난 11월 23일 제191회 제2차정례회 보고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후관리 원활 및 동물원과 연계하여 이용화의 극대화를 위해 전체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50만원은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설안내, 관리, 체험지도, 인부임과 피복비, 부상치료비 조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300만원은 홍보물, 현수막, 청소용품, 위생용품, 정수기 임차료, 전산소모품, 운영용품, 체험재료 구입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390만원으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승강기 관리료, 승강기 및 화재경보기 전화료, 무인경비 용역비, 소방안전점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737페이지 재료비로 시설관리 자재구입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농촌테마공원 운영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체험프로그램강 강사수당으로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억8,000만원 중 전기통신 보안공사는 CCTV 및 방송시설 옥외 보안 등을 위해 1억원 편성하였고 안전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로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카스톱 설치와 장애인 편익시설을 위해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양호테마공원 전시체험관 1층에 농작물이 생장하고 수확하는 과정의 입체영상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고 진양호 후문 화장실 개보수 및 주변 정비는 진양호공원 후문 입구에 남녀화장실 각 5개소가 노후되어 개보수 및 주변시설 정비를 위해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행정운영경비 편성 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5,200만원은 자연재해 대비 비상근무 급식비와 부상치료비, 피복비로 편성하였으며 진양호공원 환경미화원 보수 및 수당으로 2억1,42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774만원은 여비 6,992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