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오동목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427억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액은 사업예산수입 291억2,800만원, 자본예산수입 136억4,400만원이며 지출액은 사업예산 지출 223억9,900만원, 자본예산지출 203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85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수입에 영업수익 283억6,100만원, 영업외수익 7억6,700만원, 총 291억2,8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223억4,700만원,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으로 총 223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 291억2,800만원으로 영업수익 283억6,100만원 중 사용료수익 26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의 세부내용은 85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급배수공사수익인 신설공사수익 14억4,000만원, 기타영업수익의 수수료수입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7억6,700만원으로 이자수익 2억5,000만원과 타회계전입금 수익 4억9,5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은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규모는 223억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에 32억6,300만원, 그중 인력운영비 3억1,9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7페이지, 운영경비는 29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7페이지 하단부터 86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정수비 76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29억2,000만원은 정수과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0페이지 중간 부분 운영경비는 45억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1억6,900만원, 861페이지 하단, 여비 1억1,600만원, 업무추진비 870만원, 862페이지 재료비는 34억1,600만원으로 5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와 정수구입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862페이지 하단 후생복리비 3,400만원, 863페이지 교육훈련비 60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5억9,400만원, 동력비 1억9,200만원, 일반보상금 800만원, 민간위탁금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4페이지 중간부터 867페이지 중간까지는 급배수비로 6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22억4,900만원은 수도과 직원 직무수행경비, 공무직 퇴직급여로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7페이지 중간 운영경비 45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억5,600만원, 868페이지 중간, 재료비 2억2,700만원, 869페이지 상단에 복리후생비 6,500만원, 869페이지 중간 부분 수선유지교체비는 3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0페이지, 동력비 3억5,100만원, 경상이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0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 급배수공사비 14억4,400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5억2,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급수관 인입거리 단축에 대한 개인부담금이 줄어서 그만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하단에서 871페이지 하단부 일반관리비는 2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4억8,000만원은 수도과 행정팀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1페이지 하단부 운영경비 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6,100만원, 872페이지 중간 여비 1억3,10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 복리후생비 3,600만원, 873페이지 교육훈련비 600만원, 행사홍보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선전비 3,000만원은 상수도사업에 대한 홍보비로 수돗물 음용률 제고 등을 위한 것이며 873페이지 중간 경상이전 1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하단부에서 874페이지 중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7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에 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침원 선진지 견학 참여 보상금 310만원, 검침원 활동비 지원 5억3,800만원입니다. 875페이지 하단과 876페이지로 특별손실인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200만원과 예비비 5,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자본예산내용으로 수익 부분에 자본잉여금수입 10억2,200만원, 유보자금 123억7,2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으로 총 136억4,400만원입니다. 지출 부분에 유형자산취득 116억8,7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 26억1,300만원으로 총 20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8페이지, 자본적수입 세부내용입니다. 총 수입은 136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수입 4억6,2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인 정촌․금곡․명석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억7,200만원,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징수 3억원, 기타 자본적수입인 수자원공사 댐저수 사용료 지원금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87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03억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5,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축사업의 세부 지출 내용을 보면 정촌, 금곡, 명석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원, 취수장 분말활성탄 주입시설 설치 11억3,000만원, 정수장 침전지 유출트라프 교체 2억6,400만원, 급수시설 개량사업 3억원, 노후 수도관 및 관망정비 45억원. 880페이지,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20억원, 도로 및 하천공사 구간 내 수도관 이설 3억,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중간 기계장치 사업인 배수지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 1억8,000만원, 유량계 감시제어시스템 1억원, 읍면지역 유량계 설치 4억, 감압밸브 설치 2억, 취수장 조류방지막 설치 3억, 정수장 중염소투입기 제작설치 등 취․정수장 각종 설비 정비 5건에 5억2,800만원, 880페이지 하단 상수도시설물 관리 차량교체 3,200만원, 881페이지 상단 누수탐사 장비 구입 1억원, 상하수도고지서 봉함기 구입 6,000만원, 정수장 액화염소 용기 외 4종 구입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하단 배수지 증설원인자 부담금 60억7,200만원, 예비비 2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82페이지부터 883페이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배수지 증설 원인자부담금 60억 이것은 어디 거죠?

이것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초전도 개발사업하고 다른 지역에, 평거4지구 개발사업하면서 돈을 받아 놓은 겁니다. 이것은 배수지 증설비용에만 쓰도록 되어서 장래에 우리가 배수지 증설이 필요할 때 쓰려고 유보자금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60억이나 들어올 거라 예상하는 거예요?

예.

실제 지금 그 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까?

남았다기보다 사업을 하고 요금이 63억 정도 내년도에 증가가 되거든요, 수입이.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기가 훨씬 더 시민을 위해서 노후 수도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 하기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매년 올라가는 것 말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2016년 게 17년도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게 60억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밑에 댐저수사용료 지원금 2억5,000 이것은 없던 예산이 새로 올라왔네요?

이것은 뭐냐 하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건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해당 댐에 있는 저수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사용권자 또는 사용하는 사람에 납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20%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보조를 받을 게, 2016년도 받을 게 2억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예산이 없었어요?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증감이 왜…… 아, 증감이 제로니까, 계속 있어 왔다.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댐 주변지역 지원금하고……

지원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케이워터에서 주는 거고 이것은?

이것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댐을 사용하고 있는 시군에 어떻게 보면 보조를 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873페이지에 상수도사업 홍보비가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 홍보비 3,000만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없었고요. 2015년도에는 3,000만원 있었습니다. KNN하고 SCS에서 상수도 물이 깨끗하고 하니까 많이 먹으라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편성해서 수돗물 음용율 제고를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이것은……

이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예, 직접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그림그리기 대회도 하고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870페이지, 급배수 공사비가 5억2,000이 줄었는데 우리가 거의 구십구점 몇 프로까지 상수도 보급이 되었는데도 급배수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긴 늘어납니까? 신규로 주택을 건설할 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조금 더 주춤했는데 여름, 가을하고 많이 들어 왔습니다.

건설이 계속 더 늘어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5억2,000만원 줄여놓은 이유는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수관을 다 깔아 놓았기 때문에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느냐 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준비할 동안에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857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 3억1,200만원 되어 있고 원수 구입비 11억5,4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0만톤을 무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6만톤을 1년 계산해서 11억5,400만원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진주가 하루 쓰는 량을 16만톤 정도로 보면 됩니까?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1년에 약 19억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 10만톤에 대한……

10만톤에 대한 금액이 환산을 해 보니까……

19억 정도 득을 보고 있다?

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16만톤, 11억5,400만원 안에 다 해결됩니까?

예, 됩니다.

11억5,400만원 안에 된다고요?

예.

그러면 원수값 이것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작년에 어느 정도 들었던 것? 수자원공사에 얼마를 줬다는 것?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남강댐관리비 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3억1,200만원을 1년에 줍니까? 수자원공사에 이 돈을 우리가 지불합니까?

예, 지불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

해마다 돈이 3억1,200만원 변동 없이 그대로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주고 어떤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슨, 어떤 명목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수자원공사에 년 3억1,200만원을 주는가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수를 구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건데 우리가 2억9,000만원 정도 받는 게 거기에 주고 나서 다시 우리가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담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고 남강댐 물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시군에 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진주시 안에 있기 때문에 약 2억9,000만원 정도는 다시 우리가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원수 값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남강댐관리비 부담금 명분이 되어 있네요? 관리비 부담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리비 부담금 자체가……

원수 구입은 따로 있고 남강댐관리비 부담금으로 3억1,200만원을 주고 있네요, 1년에.

남강댐관리비 지원금 자체를 주는 것도 내나 그와 같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없고 하니까……

자세한 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를 과장님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 있죠?

예.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인쇄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수선유지교체비가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목이 어떻게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이게 11억5,000만원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있었는데 목이 기타 교체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있던 것이 수선유지비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선유지교체비는 현재 새로 신규로 편성한 것처럼 하고 그 전에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그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목변경으로 인해서 약 4억7,900만원 정도 이런 게 바뀌고 해서 증감사유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작년에 이 명목으로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있었는데 목이 좀 바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취수장 건물 외벽 정비 줄눈공사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방수공사하고 건물 도장공사에 예산이 나갔지요?

작년에는 옥상방수를 한 내용입니다.

방수?

예, 옥상에 방수를 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방수가 있고 도장이 있고 외벽 줄눈공사가 있으면 도장공사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장공사하고 건물방수를 16년도에 했는데 올해 또 줄눈공사를 한다면 방수공사 이것은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할 때 순차적으로 방수공사에 예산은 올해 편성하고 작년에 외벽 줄눈공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순서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 880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도로 및 하천공사 구간 내 수도관 이설 3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 신규죠?

이설해 가지고, 작년에도 3억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했습니까?

예.

작년에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이 나올까요?

작년에는 초전 대곡간 도로 확장하면서 이설을 했습니다.

그 돈이 다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금곡 가는데 거기 하천 부분에 하는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거의 적당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갑작스럽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3억 정도면 될 걸로 예상을……

3억 정도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직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다 완전히 정산은 안 된다, 그죠? 작년에 쓴 내역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남은 부분은 크게 쓸 거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쓴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6페이지 자본적지출……

926페이지는 저희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십시오.

862페이지, 정수 구입비 432.8원 곱하기 16,000톤을 해서 올해 5억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이게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9월 23일부로 4.8% 오른 내용입니다.

돈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예,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4.8%?

예,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만약에 1단계 430원을 받게 되면 정수비보다 못하네요? 이 정수비는 우리가 남강수자원공사에 주는 돈이죠?

예.

우리가 432.8원에 사 가지고 430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원가가 보면 528원에서 730원 정도 올랐거든요.

우리 정수원가는 얼마쯤 됩니까?

원가가 528원 정도……

아니, 그것은 수돗물의 원가고, 정수원가가 우리는 얼마 정도가 되냐고요?

평균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6,000톤을 매일 쓰는 게 광역상수도 쓰는 동부 5개면 쪽하고 혁신도시하고 두 군데입니까? 정촌도 그렇게 씁니까?

정촌 일부, 그렇습니다.

정촌산단에는 광역 들어갔고 동부 5개면하고 혁신도시하고 이게 다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혁신도시 들어오고 나서 광역상수도 쓰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죠?

조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총 쓰는 수도량에 비해서 광역상수도 쓰는 비율이 10% 정도가 되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하여튼 혁신도시에 왜 광역상수도를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79페이지 하단 부분에 긴급 노후관 교체사업 과장님, 보셨죠?

예, 879페이지 맨 하단.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예비비 성격은 아닙니다. 긴급 노후 수도관 교체가 자주 일어납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올해 약 2,000 몇 백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2,000건요?

올해 현재까지 2,400건이 발생되었습니다.

2,400건, 소요경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이? 현재까지?

현재까지 17억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얼마라고요?

17억 정도.

그런데 내년 예산에 왜 적게 잡았어요?

내년 예산은 노후 수도관 교체하는 것하고 별개로 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긴급 노후 수도관만 5억을 떼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별도로 편성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좀 많이 발생……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저희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881페이지 상단부에 누수탐사 장비구입, 누수감시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도시에 어떻게 누수탐사를 해서 수선하는가를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방문해서 또 거기에 하는 업체들을 불러 가지고 시험도 해 봤습니다. 3개 업체 정도를 하니까 아주 좋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약 1억원 정도해서 내년에는 시범적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바로 발생이 되어 두 군데 정도 누수 수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 이게 이동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입니까?

예, 제수변에 보통 많이 붙여도 되는데 20개 내지 40개 정도, 50개 정도 붙여 가지고 음이 발생되면 그 음을 덜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그래프를 통해서 나오면 야간에 채수유량시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탐사를 또 재탐사를 합니다, 그 지역 일대에.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누수수선에 아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0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이라면서요?

예, 이동식입니다. 붙이고 또 쓰고 또 다른 데 가서 붙이고 이렇게 ……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를 40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1개가 250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장비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및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손원모입니다.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된 2017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부분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개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623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수입은 240억4,800원으로 영업수익 201억7,500만원과 영업외수익 38억7,2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 수입은 383억400만원으로 유형자산 처분 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70억300만원, 유보자금 13억원입니다. 지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지출은 377억4,600만원으로 영업비용 373억6,800만원과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 3억6,7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 지출은 246억6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18억7,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23억3,300만원, 예비비 4억원입니다. 다음 89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앞서 예산총괄 부분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9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수익은 240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7,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영업수익은 201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3,8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아파트 준공 등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도 사용량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900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수입 및 하수처리시설 탄화물 공급에 따른 기타영업수익은 1억5,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영업외수익은 38억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6,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은 4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타회계전입금수익은 34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6,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관리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2억8,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기초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 31억7,800만원을 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 하단의 기타영업외 수익은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용은 377억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9,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시설과 소관의 관거비는 198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0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9,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요인은 2006년,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시설임대료 8억200만원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90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년마다 실시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15억과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복리후생을 위한 피복비와 급량비 1,100만원과 하수관거 수선유지교체비 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05페이지 상단 둘째 칸입니다. 하수관거 동력비는 전년 대비 4,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부서 분리로 오수맨홀 펌프장 전기요금을 펌프장비에서 관거비로 이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인 민간위탁금은 23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2,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의 예산 부족에 따른 미 편성액과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의 펌프장비입니다. 8억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7,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분과에 따른 것으로 펌프장 근무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등이 일반관리비에서 펌프장비로 이관된 결과입니다. 906페이지까지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06페이지 하단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분과에 따른 관리 이관사항입니다. 다음 907페이지 중간부의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는 1억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 감소하였으며, 하단의 동력비는 중계펌프장 1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3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8페이지입니다. 역시 하수운영과 소관의 처리장비비입니다. 129억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5,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분과에 따른 것으로 하수운영과분의 인력운영비 등을 당초 일반관리비에서 처리장비로 이관 편성한 결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2억3,600만원으로 하수운영과 정원 46명 중 펌프장 인력 3명을 제외한 43명에 대한 보수 및 수당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10페이지 상단까지 세부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0페이지 하단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또한 분과에 따른 항목 이동에 따른 것입니다. 913페이지 하단의 교육훈련비까지는 동일한 사안으로 세부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13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수선유지비는 27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전년도와 같이 시설물 수선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이할 점은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의 효과를 고려하여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을 6억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물 방수공사와 수질오염공정기준 변경에 대응한 원격수질감시시스템 교체 등의 사업비를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 상단까지의 세부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5페이지 하단의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는 43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5,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화조의 효율 개선에 따른 소화가스 발생량 증가로 슬러지의 건조, 탄화에 소요되는 LNG 등의 연료비용 절감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2016년 연말 완공 예정인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요금 6,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2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동 6년차인 탄화설비의 고열 등 운영특성을 고려할 때 부식이나 마모 등이 급격하게 심화될 시기이므로 이를 반영한 보수 등의 정산비 증액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27억7,600만원이 감액된 3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분과에 따른 것으로 하수운영과분의 인력운영비 등이 펌프장비와 처리장비에 각각 이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수시설과의 인력운영비는 17억8,700만원으로 분과에 따라 전년 대비 30억5,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918페이지 하단까지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8페이지 하단의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는 5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00만원 감소하였으며 921페이지 상단의 교육훈련비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하수운영과 경비로 처리장비에 이관 편성되어 감액된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선유지교체비는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제초작업과 조경수 관리예산을 기간제보수 또는 시설비에서 수선유지비로 과목 변경한 결과입니다. 하수도사업 홍보를 위하여 행사홍보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4억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5,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연금부담금 등이 9억9,400만원으로 분과에 의한 인력증원과 요율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2억2,200만원 증가하였고 하수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가 2017년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3,300만원 증가한 결과입니다. 922페이지입니다. 특별손실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3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총괄표는 앞서 예산 총괄 부분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83억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3개의 국비보조사업이 완료되면서 국비, 도비, 기금 등의 수입은 줄었으나 일반회계에서 115억원을 지원 받음으로써 그간 편성하지 못하고 있던 시비 분담액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상단의 유형자산 처분 100만원 편성은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기존차량 매각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183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억2,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6년 국고보조사업 3개 사업 준공에 따른 것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147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7억2,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수가 6개에서 4개로 감소함으로써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은 감소한 반면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분담금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92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억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4,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도비보조사업 3개 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은 3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혁신도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완납으로 신진주역세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0억원만 반영했기 때문이며,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1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원과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46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은 18억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5,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건물 시설비는 7,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0억원으로 읍면동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건설 중인 자산에서 구축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기계장치 시설비는 7억2,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7페이지 상단입니다. 내용을 보면 망경중계펌프장 유압제진기 교체에 9,000만원과 단위처리장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문산, 사봉, 대곡, 진성처리장을 하나로 묶는 통합관리 제어시스템 구축에 3억원, 39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는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수관로 보수 및 민원해결을 위한 차량과 하수관로 점검을 위한 CCTV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분과에 따른 사무실 비품 구입과 휴대용 채수기 등 수질검사장비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223억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9,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이 6개에서 4개로 감소하였으며 읍면동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건설 중인 자산에서 구축물로 과목변경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23억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4,6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국비, 도비, 기금 등의 가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928페이지 상단까지의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4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3,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929페이지부터 930폐이지까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927페이지에 악취저감시설을 올해 78억5,000인데 국비 비중이 왜 이리 낮아요? 도비하고? 원인자부담금까지 합하면 시비가 사실은 52억이 넘는 돈이고, 그죠? 국비가 17억, 도비가 8억5,600.

시비 매칭 포인트를 전년에 확보 못함으로 해서 국비를 조기에 당겨써서……

작년에 국비 얼마였습니까?

21억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비는요? 작년 도비는?

16억1,000만원입니다.

시비는?

시비는 8억2,600만원.

지금 이 사업이 국비가 50%고 도비 25%, 시비 25%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다 합쳐도 국비가 지금 21억과 17억이면 38억, 39억 정도 되고 시비가 60억이 넘는 사항이고 도비가, 비율이 왜 이리 안 맞아요? 그러면 국비를 뒤에 받을 거라 말입니까? 국비가 50%고 시비가 25%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비가 국비보다 훨씬 더 들어가고 있어요. 20억이나 더 들어가고 있어요.

국비가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어차피 정부에서도 기획부하고 예산 배정에서 함께 조율되어 나가기 때문에 국비가 좀 많이 확보되면 제대로 원활하게 내려오고 국비가 확보 제대로 안 되면 그 해는 좀 적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진도를 조율하는데 최종 년도에는 어차피 매칭포인트에 맞추어서 결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48억이 투입되게 되어 있는데 왜 기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은 기금은 없고 도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2013년 실적 및 2014년 시정업무보고 상하수도사업소, 사업비 총 320억, 국비 160억, 도비 56억 시비 56억, 기금 48억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2014년 실적 및 2015년 계획에서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60, 56, 56, 기금 48억,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합니까?

작년에도 예산서에서는 도비로 되어 있고 기금은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게 13, 14, 15, 16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계속 기금이 48억 비중이었어요. 기금이 15% 비중이었거든요. 15% 비중이 있다고 계속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왔는데 본 위원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왜 갑자기 기금 비중이 싹 없어져 버렸느냐 말입니다. 그게 무슨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과로 전출되는 금액이 해마다 얼마정도 됩니까? 70억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규모입니다.

7, 80억 규모가 되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들어오면 그걸 정확히 목을 정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하수과에서 적당하게 편성을 합니까?

낙동강수계관리청에서 사업별로 기금운영 사업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별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320억 중에 기금으로 48억을 쓰겠다라고 된 것은 이미 그때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도 오케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기로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3년간 계속 해 오셨던 거고,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없어졌냐는 거죠.

처음에 신청 당시에는 기금사업으로 알고 신청이 되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재원 협의하면서 유역청에 운영사업지원지침에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하고 이런 부분에서 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총인 처리시설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부분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악취저감시설이기 때문에 환경개선 부분으로 보고 지원사업 범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 빠지게 된 거죠?

2014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거는 최고의 공신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수과에서 이런 걸 다 알아보고 기금 비중을 잡아서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금은 여기 쓸 수 없는 돈이었다, 이렇게 말해 버리면 우리가 업무보고하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비중이 국비와 시비의, 국비는 50%고 시비는 25%입니다. 우리 시비가 60억이 넘게 들고 있는데 국비는 120억 정도가 이미 내려와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지 미리 시비 다 당겨쓰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속도에 맞게 해야 됩니다. 시비를 이렇게 올해 52억이나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업체와 맺은 계약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2018년까지 악취저감시설 완공 목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국비 오는 것 봐서 예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칠암동에 7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제가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오수받이 설치하고 정화조 폐쇄가 어려운 가옥에 대한 협의 및 조치내용,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이에 대한 조치내용, 사유지 통과 구간 유보 및 사전협의 조치내용, 그리고 지장물하고 협의에 따른 조치내용, 사업별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자료 주실 수 있죠?

예,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14페이지에 봅시다. 중간에 보면 진주 공공하수처리장에 방수공사 6건이 있네요?

예.

이것을 분리 편성할 것이 아니라 총괄 계상해서 일괄 발주하는 식으로 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지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전체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방침을 못 정했는데 이것은 건물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설계해서 함께 입찰해도 무방할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3,600, 3,600, 3개 있고 도합 1억4,600인데 이것을 일괄 발주를 해서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입찰할 때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예산편성 방법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협잡물 처리기 1, 2, 3호 수선 및 정비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3년 연속 4,000만원이다, 그죠?

예.

그러면 이 4,000만원 한 번 써보니까 어떻게 들던가요?

이게 분뇨처리장 협잡물인데, 협잡물처리기인데 협잡물처리기가 1개 기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개 기계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상당히 시설경과도 오래되었고 노후도가 심한데 원래는 이걸 1대씩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해마다 4,000만원씩이나 계속 수리비를 주는 것 보다는……

저희가 사업예산을 책정해 보니까 이게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을 가능하면 고쳐 쓰는데까지 고쳐 쓰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교체를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나요? 해마다 4,000만원씩 들어가던데

대당 1억2,000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 4,000만원 정비내역이라든지 기록된 사본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품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본적지출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350만원 20개소 집행내역이나 세부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해마다 20개소 35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우리 관내에 20개소 정도 됩니까, 관리하는 화장실이?

화장실이 27개소입니다. 저희 하수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27개소입니다.

27개인데 1개에 350만원 정도 개보수를 해서, 해마다 이렇게 든다 이 말입니까?

이게 꼭 35만원이 정액으로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물론.

통상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들더라, 그런 개념으로. 이게 사실 현장에 기계를 운영하다 보면 워낙 다종의 기계가, 사업장도 워낙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풀사업비 개념이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 주면 수명이 다한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포함시켜 사실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비가 못 따라 와주니까 결국은 어떤 게 고장 날지 모르니까 풀예산 개념으로 잡아서 통계학적으로 처리하면서 그때 그때 고장 나는 대로 바로 바로 대응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이나 세부계획 있으면 오후에 들어오실 때 줄 수 있을까요?

세부계획은 아마 수립되기가 힘들 겁니다.

집행했던 것?

집행내역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919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하수요금이 이 앞에도 인상을 하고, 하수처리원가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행사지원이나 10월 축제 공중화장실 임차료 5,4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할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시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 부분만큼 5,400만원 지원받는다 말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류재수 위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52억5,555만4,000원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32억9,003만8,000원이 감액 수정된 1,419억6,551만6,000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62억1,427만3,000원으로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27억4,102만원이 감액 수정된 1,934억7,325만3,000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11건의 조례안 심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는 2016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도에는 올해보다 더욱 기쁘고 충만한 한해가 되시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