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양재철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천 원 단위로 표기되어있지만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예산하고 별 차이 없는 소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도보다 2억3,000만원 증액된 12억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타종행사는 1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동기박물관은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맨 아래 하단부분 인력운영비 3억2,000만원이 증액된 6억8,900만원 편성은 진주성관리과에서 사업소로 변경되면서 총무과에 편성된 모든 수당이 저희 사업소로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아래 기본경비는 직원 1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80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961페이지 세입액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단부분 신규사업 쌍충사적비 및 의기사 단층공사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도비가 반이고 시비가 반 정도 되겠습니다. 아래 중간부분 진주성 시설물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인부임 단가상승분 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홍보책자 유인물 발간이 2,200만원 저희들이 편성한 이유는 진주성에 관람하기 위해서 많은 공문들이 옵니다. 오면서 진주성에 관련되는 각종 팸플릿 서적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진주성에서는 아주 열악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진주성 이것 한 개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열악하니까 진주성에 관한 책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하려고 2,000만원 증액한 겁니다. 또 촉석루 아시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사실 너무 부족해서 2,000만원 올렸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자산취득비 매표소 발권기 3개 노후화로 9,900만원입니다. 이게 저희들 구입한 게 2006년도인데 그 동안 고장이 많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 상단부분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비 200만원 증액입니다. 하단부분 예비비는 2억5,600만원이 증액된 9억5,0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문화기금 전출금으로 5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순주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9,718만원을 감액한 67억1,5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는 1,188만원이 감액된 7억2,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불도저 궤도 교체 6,000만원, 진동 롤러 타일러 교체 1,600만원, 굴삭기 하루 롤러 교체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73페이지 하단부분에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의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증액된 1억2,8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4페이지 상단에 장비 스키로우드하고 지게차 등 유지관리비 200만원, 각종 기계설비 수선유지비가 500만원 증이 되었고 선별 및 투입컨베이너 수선비가 800만원, 폐수처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에서 시설물교체 수선비 2억4,300만원 감액해서 공공운영비 6억2,9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75페이지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 수수료는 1억7,519만원이 증액된 30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습식소화조 유입 협잡물처리기 설치사업비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습식소화조의 높이가 11m입니다. 그래서 현장직원들이 상부로 올라가서 매일 쌓여있는 협잡물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작업 시 추락위험도 있고 비닐 등 협잡물의 가스발생과 압력상승 야기 등의 문제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 협잡물처리기를 설치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하단에 내부거래 지출에서 기금전출금 7,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75페이지에요, 습식소화조 유입 협잡물 처리 설치요, 이게 당초에도 그렇고 1회 추경에도 삭감되었습니다, 해당위원회에서.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그 이유를 아십니까?

실제로 이게 필요한 시설인데, 이 시설이 없으면 생활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몇 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마는 계속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삭감된 이유가…….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 위원님들이 그냥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속사정은 담당주무관에게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관리팀장 박경곤입니다. 협잡물 처리 이게 국장님께서 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작년 당초예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어떤 설득력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이게 성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했지만 제가 거기서 부연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음식물처리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습식소화조입니다. 소화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음폐수가 소화조 안에 유입되면 미생물이 분해를 시킵니다. 분해를 시키면 거기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까 습식소화조 높이가 11m입니다. 이게 전 단계에 보면 타 음식물처리장에 가면 단계단계에 협잡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우리시설물은 보니까 그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닐이라든지 뜨는 협잡물, 이물질이 바로 상부에 유입되다보니까 이게 가스가 발생되는데 미생물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미생물이 성장하는데 성장속도도 늦고 가스도 발생이 안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추락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가서 직원들이 걷어내기보다 밑에서 협잡물처리기를 설치해서 사전에 올라가는 이물질을 제거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지만 설득력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 못하고 이번에 다시 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득력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건, 제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한테 왜 삭감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정확하게 이 기계를 설계하신 분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이게 필요하냐? 혹시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당초나 추경 왔을 때 계속 이야기를 해서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대구기술연구소 소장님이나 유영석 박사님 모시고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지 해보셨습니까?

이게 대구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 공법과 비슷한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음식물처리를 하루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아 현재는 20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서. 그런데 저희들도 대구음식물처리장에 공법이 비슷하다보니까 몇 번 견학도 갔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자문도 얻었고. 그런데 말 그대로 협잡물처리가 장치가 미흡하다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이번에 기술진단을 한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아무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 전 단계의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단계가 있어서 설치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아, 의견도 받으셨습니까?

예, 이번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진단받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 받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받으셨습니까?

지금 완전하게 결과물 책자는 안 나왔지만 최종보고회도 그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공법과 아무 관계도 없고 다른 그런 이유가 없다 해서 그렇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자료 조금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책자는 안 나왔지만 보고 받은 요약본 있지 않습니까?

예, 요약본.

그건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운영기간이 2년입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올랐지만 용역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고 추경에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 위탁기간이 2018년 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전문기관에 원가산출용역을 해서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일단 위탁운영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위탁운영기간을 해마다 1년을 하다가 작년에는 입찰할 때 3년은 안 되지만 최소한 2년 정도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해서 2년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미리 올라가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계약이 2년 되었기 때문에 원가용역을 집행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걸 불용처리하고, 올해도 2017년도는 2018년부터 다시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예, 중간부분에 불도저 궤도 교체에 보면 6,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다음에 진동 롤러 타이어 교체가 1,600만원 계상되어있고 굴삭기 하부 롤러 교체가 1,2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게 주 증감요인인데, 지금 불도저 궤도 교체 6,000만원은 저희들이 불도저가 2006년도에 구매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구매되다 보니까 특히 매립장 같은 경우는 심한 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아황산가스라든지 습지다 보니까 불도저 밑에 하부, 특히 궤도 이쪽에 부식이 심하고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궤도 특히 트랙이라든지 슈판 이건 소모품으로 매년 삼사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비로 올렸고 다음은 진동 롤러 타이어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옆에 진동 롤러입니다. 앞에는 롤러로 되어있고 바퀴는 고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습지다 보니까 고무 이게 빠지고 다짐을 충분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무타이어를 쇠로 제작된 쉬프트타이어라고 있습니다. 이 쉬프트 쇠로 된 바퀴를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건 진동 롤러라고…….

예, 롤러라는 기계장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굴삭기 하부 롤러 교체라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부 상부 롤러 이게 여러 가지 개수가 있는데 삼사 년마다 저희들이 교체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롤러 이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가 오고 나서 수평에서 밀고 다니면서 다짐을 하는데 옆에 고무바퀴가 있다 보니까 이 바퀴가 다짐에 사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바퀴자국도 나고 또 습지다보니까 빠지고, 그래서 고무바퀴를 쇠로 만든 롤러 형태로 만든 바퀴로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할 당시는 바퀴가 고무바퀴였는데 사용하다보니까 매립장의 특수성이라든지 고무타이어보다도 옆에 쇠로 만든 쉬프트바퀴로 장착하면 다짐이라든지 일을 하는데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고무바퀴도 한 2년 정도 되다보니까 고무 이것도 계속 구멍도 나고 마모도 되고.

보통 롤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바퀴는 소모성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추정하기가 힘듭니다.

예.

3,000만원 유지관리비 이것은 일상적인 수선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불도저라든지 굴삭기라든지 진동롤러 이런 게 상당히 큰 중장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펑크라든지 엔진오일이라든지 소모성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수선비가 이 정도 이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세 가지 이건 사전에 일반적인 소모성 수선비에서 제외하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도저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26톤 정도 되고 굴삭기 같은 경우 2013년도에 했는데 바케스가 큽니다. 또 진동 롤러 같은 경우도 13톤 정도 되고 2014년도에, 여기 저희들이 방역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일반적인 소모품은 이 정도 구입되었습니다.

간사 허정림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리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57억2,031만8,000원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16건에 5억2,774만원, 감액 수정된 3,051억9,257만8,000원으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1억4,387만3,000원으로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