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예결위 심사 기간 동안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오늘부터 5일간 당초 예산안을 잘 심사해 우리 시민의 혈세들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개의 토록 의결 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되어 심사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5일간 진행할 심사에서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시건설국, 시민생활지원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인 19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고 계수 조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 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91%가 증가된 1조1,800억8,467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53억2,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27억4,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내역을 보면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이 5억2,000만원,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60억3,100만원, 복지산업위원회 소관15억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부서 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단위가 천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 상 만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5억6,697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2,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 행정 운영비 예산 편성 세부 사항 편성목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행정 운영 예산 3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0만원을 증액한 세부 내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2억4,200만원으로서 72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연감 및 도서 구입 예산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이 연감이 지방 언론사별로 지금 현재구입 요청이 계속 너무 증가해서 그래서 올해 한 권에 19만7,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로 되는데 위원님들도 이런 관계를 아마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공공 운영비, 차량 운영비는 6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시책 업무 추진비도 전년도와 같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메라 렌즈 구입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행정 운영 2,940만원, 예산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일반 보상비 1,240만원 예산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진주 소식지 발행을 위해서 4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80만원을 감액, 예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에는 타블로이드판 10만부를 기준으로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책자형 5만부만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18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 우편 요금에서 우편 요금을 9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1만5,000부 나가는 것으로 지금 8,000부로 줄여서 발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어 행정 운영 7억6,983만원은 전년 대비 3,675만원을 증액한 것은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미디어 행정 운영 사무 관리비 1,800만원 증액 계상한 것은 향우회지 시정 홍보를 위해서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까지는 재경 향우회만 광고를 하였으나 재 부산, 창원, 거제, 재 일본, 재 미국 등 출향 인사 등에 대한 우리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고 그리고 다음에 공공예산 운영에서 9,388만원으로 전년대비 1,875만원을 증액 계상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피방송 유지 보수비에서 5,120만원을 전년 대비 807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프로그램유지 보수비에서 136만원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장비 유지 보수비에서 255만원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도입한 노후 셔틀 박스 수선이 필요해서 1,200만원을 신규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피 방송 운영 장비 수선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 보수비 1,068만원은 신규로 편성한 것은 2014년도에 도입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가 2년 무상 유지 보수기간 만료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 구입비가 12%에 해당하는 산정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언론 미디어 홍보에 9억8,000만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의원님께 나누어 드린 책상위에 있는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시책 광고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는 TV 라디오, 인터넷, PC통신 등 이런 유사한 매체가 워낙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한 1만5,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지금 증액이 2억8,8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미디어 홍보에서 2억을 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유치에 8,8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미디어 TV 라디오나 베너 등을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축제, 10월 축제 부분에 주로 텔레비나 라디오나 그런 베너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했는데 올해는 봄 축제, 봄 축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정을 봄축제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봄축 제를 포함해서 시정을 널리 알리도록 하는데 방송분야에 약 2억 정도증액, 2페이지에 대충 관계 배정 자료는 내어놨습니다만 광고 내역은 좀 변동이될 수 가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언론 매체를 통한 지면을 통한 시정 홍보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 캠페인 홍보해 가지고8,000만원,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보면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 방송에 시민들이 알아야될 사항이 있을 때 캠페인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기획 방송 프로그램 유치 협업 제작 방송입니다. 이게 올해 증액된 것이 역사 저널 그날, 케이비에스에서 방송 계획이 있는 8,800만원입니다. 진주 대첩 논개제 재 조명입니다. 이게 이 앞에 올해 제2회 추경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미 반영되어서 이 업무가 공보관실로 넘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4페이지 보시면 역사 저널 그날 제작에 대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 프로는 예를 들어서 제작만 되면 케이비에스 1티브이 정규프로그램에 일요일날 오후 9시부터 40분부터 한 50분간 방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는데 여기에 진주 대첩을 배경으로 해서 경과라든지 전략, 역사적 의미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해서 진주를 널리 알리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한 군데 빠진 것이 있는 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 7,673만원은 전년 대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세부 사항은 사무관리비에서 8만원을 증액하고 국내 여비에서 120만원을 감액 편성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우리 188페이지에 보면 진주 소식지 있죠?

예.

이거 보니까 지금 5만부 발행한다 그죠?

예.

5만부하고 우편으로는 그러면 1만5,000부합니까?

1만5,000부인데 지금 줄여서 한 8,000부 정도…….

8,000부?

예.

그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발송합니까?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도 하고 그리고 주요 집단 시설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시민들이 다중 집합하는데 게시대가 지금 한 22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 꽂아 놓으면 볼 수 있도록 도 소식지하고 같이 하는 걸로…….

8,0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통장 이장님 편으로 배부가 되고 또 공공,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이장들을 통해서 합니다.

전년도에는 몇 부 했습니까?

10만부…….

그때도 우편으로는 몇 부했습니까?

우편으로 2만부 정도하고…….

결론적으로 반은 줄었네요? 결론적으로?

10만부에서 5만부를 발행 안 하니까…….

반 정도 줄었네요. 작년보다는?

예.

그리고 189페이지에 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 해 가지고 지금 4억4,000만원 편성 되어 있죠?

예.

이것 설명 한 번 해 줘 보세요. 홍보를 어떤 방식을 합니까? TV 라디오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미디어를 통한 홍보 이것은 주로 텔레비하고 라디오하고 일반 베너 광고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 방송에 나가는 것이 스팟 광고라 해서 30초 짜리가 있고 그것은 주로 보시면 우리 10월 축제 보면 주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유등 그 다음에 개천예술제, 드라마 패스티벌 등 해 가지고 그리해서 묶어가지고 한 30초해서 각 방송사마다 방송사가 지금 한 11개사 정도 됩니다. 케이비에스 등 해 가지고, 종편 그리고 뉴스채널까지 해서 방영이 되는데 우리가 스팟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작을, 시에서 외주 발주를 줘 가지고 제작을 해 가지고 광고사에다가 언론 진흥 재단에 넘겨주면 언론진흥 재단에서는 각 방송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 때만 내 보내고 축제할 때만 광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평균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워낙 방송이 나가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몇 월달부터? 10월달 만요?

주로 지금 10월 달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봄 축제도 봄 축제를 테마로 해서 시정을 해 가지고 전체 좀 알리도록 그리하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봄 축제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되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놓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190페이지에 주요 시책 방송 기획 홍보에 보면 1,000만원 영상물 제작 그러니까 두 편을 한다는 거죠?

예.

1,000만원 짜리 두개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3사에 두 번씩, 한 번 방영할 때 6번을 방영하는데 한 번 방영할 때 방영료가 1,000만원이다?

방영료가 1,000만원이 아니고 제작료가, 스팟 영상물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제작은 1,000만원 씩 해서 1,000만원 짜리 두 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방영할 때는 3사에 두 번 씩하는데 그 금액이 한 번 방영할 때 1,0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예.

이게 딱 고시된 금액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방송사라는 것은 자기 시간대별 그리고 주요한 그런데 맞춰 가지고 이 돈 금액만큼을 자기들이 견적을…….

한 번 방송할 때 1,000만원 정도 주면 어느 정도…….

12내지 13회 정도……. 통상적으로 또 방송사별로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시청율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딱 1,000만원이라고 방영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상 그렇고…….

예, 그리고 그 밑에 기획 방송 프로그램 유치 협력 제작 방송 이것 한 번 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못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보조 자료에 설명 자료에 3페이지 보시면 상세히 설명된 그 내역이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시를 든다면 오늘 굿데이라는 JTBC사하고 비즈톡톡은 연합뉴스, 라이브 생중계는 YTN, SBS는 생활경제 역사의 저널, 케이비에스 이런 거 주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우리 진주시의 이미지 광고를 넣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광고만 한다는 이야기죠?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이런 것을 프로에 끼워 넣어 가지고…….

밑에 협찬 나올 때 그때…….

협찬이 아니고 그 방송 시간이 단락이 끝나든지 중간에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하시고 끼워 넣는다는 것이죠?

예.

역사 저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역사 저널 앞에 예산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이 예산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렇게 JTBC에 하는데 광고를 끼워 넣는다?

예.

내용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식으로?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영재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 예산을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기획예산과 시정 시책 및 주요 업무추진비 1,900만원, 각종 기획 행사 업무추진비 1,6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주요 시정 시책 지원해 가지고 1억5,000만원 편성 되어 있고 또 총무과에 210페이지 보면 시정 시책 업무 추진 3,000만원, 밑에 각종 행사 의전 업무 추진 또 3,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금방 제가 언급했던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서에서 적시 해 놓은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분야별로편성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모두가 풀 사업입니까?

풀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이 내용 마다 어떤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야는 우리 과장으로부터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환문입니다.

198페이지 금방 2개 1,900만원 짜리 하고 1,600만원 짜리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와 기관운영 추진비와 여러 가지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이렇게 추진비가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액을 따로 이렇게 총액을 정하는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의회에도 우리 업무추진비가 위원님들 해외에 나가신다든지 또 여러 가지의장단,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총괄 금액을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것도 도에서 창원 같은데는 만약에 14억7,400만원, 우리는 5억5,300만원 이것은 각 시군의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살림살이 또 행정 시책을 펴야할 여건 등에 따라서 도에서 씰링을 정 해 줍니다. 진주시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10원도 늘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어느 부서가 어떻게 어떤 업무를 하는데 이 정도갔으면 좋겠다 이리해서 그 사안 별로 편성한 것이…….

구체적으로 198페이지 시정시책주요 업무추진 1,900만원 어디에 쓸 겁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을 어디에 쓴다고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이냐 하면 이런 예산이 실제로 국비를 확보하러 가려면 서울에 가야 됩니다. 각 지자체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경쟁력을 아주 다양하게 개발합니다. 그러면 지금 갈 때 뭣이라도 특산품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서 내어 놓으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가면 그분들하고 식사라도 좀 같이하고 이러 면서 우리의 것을 알리고 확보하는 이런데 좀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주요 시정 시책 지원 1억5,000만원 어디에 쓸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주요 시정, 시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지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가 다르게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이거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쓰겠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요. 주요 시책…….

그러면 한쪽으로 모아 버려야죠. 한곳으로…….

그리는 안 되죠. 각 과별로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과에도 들어가면 계별로 업무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 놓은 겁니다.

그러면 210페이지 있는 시정시책 업무 추진 총무과 예산 6,000만원 이것도 똑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런 씰링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것을 다 모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모으면 기관 운영이나 이런 것을 다 빼고 모으면 5억5,3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도에서 내려온 씰링 금액입니다.

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추진비가 최 상한선 아닙니까? 그 범위 안에서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내려올 때 만약에 100원이 내려 왔다면 100원을 가지고 전부다 각 부서에 경중에 따라서 배분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100원을 쓸 수 있고 그죠? 또 50원을 쓸 수도 있고 또 100원이 부족해서 200원을 쓸 수도 있는데 일단 도에서 한도가 100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50원으로서도 업무를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느냐 그런 질의내용입니다.

저희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자동차를 운행하는 휘발류의 성격입니다. 이것이 원동력이라는 시책 추진비가 있어야 과에서 무슨 업무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중앙부서라든지 이런데 갈 때 타 지자체 보다 먼저 한 발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형편이 되면 더 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리해야 각 과에서 활력있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연말되면 이게 모자라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많이 옵니다. 예,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212페이지에요.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사랑 연구회 운영 있죠? 3,600만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예.

이것은 어떤 연구회입니까?

거기는 우리 32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그야말로 읍면동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과제들을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읍면동 행정에 접목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직원이다 그죠?

예.

직원이 435명되어 있네요?

그 인원의 그 정도…….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247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관사 사용 아파트 구입되어 있네요? 이것은 무슨 관사입니까?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관사가 오래되고…….

지금 관사있는 것은 팔고 이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럴 생각입니다. 만약 이 예산이 성립 되면 기존 관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관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아파트 가지고 계시죠?

예.

밑에 보면 관사용 노후 비품 교체해 가지고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되었죠?

예.

이것은 지금 현재 비품이 다 있습니까?

기존에 비품들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노후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과 동시에 그에 맞는 비품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 부분 4억3,000만원 잡힌 부분인데 주약동에 있는 것을 34평짜리를 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팔면 1억 요새 시세가 7, 8,000, 충무공동에 가는 34평짜리가 얼마 정도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 예산 잡아 놓은 이 내용입니다. 3억9,000만원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 것은 어떻게 됩니까? 4억3,000만원을 잡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매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출 예산과 세입 예산이, 예산이 구분됩니다. 판 것은 세입으로서 매각되어 잡혀 들어오고 또 이것은 세출로서 편성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잡아 놨느냐 구요. 금액을?

매각이 되면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4,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그 아파트만 사 놓고 비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잘 안 하시고 아파트만 사고 비품 하나도 없이 4,000만원 다 깎고…….

그러니까 비품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때 질의를 빠트려가지고 21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요. 공무원 교육 훈련에서 밑에 하단에요. 218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밑에 공무원 교육 훈련에 상시 학습 교육비있죠?

예.

이것하고 교육 참석 여비 이것 명수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교육을 하실건 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시학습 교육 말씀입니까?

예.

상시 학습이 교육 범위가 어떻게 되시냐고요?

예, 교육 대상이랑 범위랑 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교육 하실건 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시학습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연간에 얼마간의 교육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교육 내용은 각 중앙이나 도 단위 교육 기관에서 그러한 상시학습을 충족 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직렬별로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생을 교육을 보내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규정이 있어서 꼭 해야 되는 교육인가요?

그렇습니다. 상시 학습이 충족 안 되면 승진에도 지장을 받고 그렇습니다.

점수에도 들어가고 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현병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미래산업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2억7,374만원 인데 올해는 34억9,736만원이 증가한 47억7,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투자 유치 활동 전개에서 일반운영비가 4,330만원 증액한 2억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우주 항공 산업 연관 기업 유치 홍보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 현안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는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우주 항공 산업 연관 기업 유치하고 기업 유치 홍보비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업 유치 홍보비는 기본적으로 매년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업들이고 이번에도 지금 연말에 해서 지금 현재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우리 지역KBS나 MBC 또 지역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신문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팟 방송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방송을 통해서는 혹시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 들이고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매년하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우리시에 기업 유치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좀 예결위에서 제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주 항공 산업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여기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에 우주 부품 시험 센터 구축하고 항공 전자기 기술센터 구축 사업들을 약 190억 또 222억정도해서 국비하고 민간 자본을 투입해 가지 고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착수하게 되는 것과 병행해서 이렇게 홍보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주항공 산업 분야에서의 기반을 좀 닥을 수 있도록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제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이번에 삭감되었던데 업무추진비는 그날도 제가 상임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상임위에서 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제가 알기로 이렇게 씰링이 내려 옵니다. 풀로, 내가 알기로 예산과에 알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5억5,300만원 인가 된다는데 이 예산을 풀로 각 국에 업무 성격별로 정원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배정해놓은 예산인데 이것은 그대로 살려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를 삭감한예는 없었다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우주 산업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우주 부품 시험 센터 구축 지원 사업비는 1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항공 산업 기반 구축 지원 항공 전자기 기술센터 구축 지원 사업비도 항공 분야 전자기 안정성 시험 평가 및 인증 지원을 위해 1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주 항공 산업 육성 지원에 Flying Car, 신비차라고 하는데 기술 경연 대회 지원비 8,000만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라믹 산업 육성 지원 세라믹 융복합 제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지역 동화 사업은 이전 공공 기관 임직원·가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 지원 사업 이전 공공 기관 자녀 장학금은 2,000만원, 이주 정착금은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는 1억1,0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는 전년도 120억5,951만원 보다 20억5,541만원이 감소한 100억4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6,093만원 편성하였는데 261페이지 하단부에 여성 경제인 정보화 교육 연수비가 예산이 1,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1,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이 여성 경제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은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여성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부터 인가 그리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여성 기업인들이 30여명 모임을 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그런데 연수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좀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지역 SW융합 지원 사업에 2,7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창업 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창업 보육센터 지원 사업을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식 재산 도시 조성 사업은 1,000만원 감소한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3,000만원 증가한 1억원을 편성했고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에 1억6,500만원,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 사업에 4억1,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비 1억원 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 더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산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시비를 확보해야 국비 7,500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업들에게 지식 산업과 관련되는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상표등록권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업들에게 절실한 사업이고 실제로 지금 이런 사례들이 자꾸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또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삭감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손실이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연구 센터도 아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역 연구 센터는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연구 개발 사업이라든지 오늘도 일부 신문에 났습니다만 진주 지역내 내년 기업 경기가 어떻다라는 미미한 회복세 전망을 갖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정책 세미나라든지 또 이렇게 기업 경기 동향이라든지 이런 파악들을 우리 시가 직접할 수 없는 사업들을 지역 경제 연구 센터에서 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비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이번에 또 5,000만원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있게 봐주셔서 상공회의소도 충분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반영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 지원 사업에 2억5,392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지금 목별로 삭감 되었습니다. 종합 무역 사절단 사업비가 2,000만원 해외지사화 사업이 2,000만원, 기계류 박람회 사업이 2,000만원 각각 삭감되었는데 이 종합 무역 사절단 사업은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코트라하고 사전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업체에서 참여를 굉장히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트라에서 심사 평가를 받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이렇게 업체가 찾는 업체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 예산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 지사화 사업도 우리가 직접할 수 없는 사업들을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 관련 기업들이 연관 기업들이 지사화 사업 신청을 합니다. 우리 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직접 기업들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 기업이 해외에서 나가서 해야될 업무를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기업이 한 번 진출을 하면 한 3년간 정도는 우리 시에서 계속 지사화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인가 18개 지사화 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지사화 사업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편성한 예산인데 이 부분도 삭감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진짜 직접 나가서할 수 없는 사업들을 코트라를 통해서 지사화 사업을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기계류 박람회 이것도 지금 우리시에 관련 기업들의 업종 분포가 기계류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중장비 부품은 기계류가 한 45%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박람회에서 전문 박람회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적정한 예산이 있어야 그 분들 참여하는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기업, 아까 말씀드린 45% 이상 기계 산업들이, 업체들이 제조업 부분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감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공무원 해외 견학 사업에 6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4억6,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데 이중에서도 실크 해외 시장 개척 사업비가 1억 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 사업이 5,000만원 그리고 실크 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에 또 삭감이 1억이 되었습니다. 이 실크 산업 해외 시장 개척도 지난 해 부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뉴욕 맨하탄에 실크 판매장을 하나 개설을 하고 이번 뭰헨 독일 박람회에서도 상당히 자기 참여 하는 업체들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우리 시에 실크가 많이 홍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삼아서 이런 시기에 계속적으로 좀 해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는 섬유산업박람회가 연간 한 15번 내지 16번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홍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한국 섬유 조합에서 최소한 12개 이상 섬유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 향토 산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실크 연구원에 지원되고 있는 실크 제품화 컨설팅 지원 사업도 이것은 우리 이 사업은 도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시비가 깎이면 도비도 삭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우리기업들에게 실크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실크 제품 컨설팅 사업은 쉽게 생각하시면 밑에 있는 실크 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하고 위원님들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떠실런 지 모르겠는데 컨설팅 사업은 개별 기업체가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실크 연구원에서 매칭해 줍니다.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실크 산업 활성화 기술 사업은 실크 산업의 어떤 특징적인 기술을 더 개발해 가지고 좀 더 앞선, 요새는 융합 섬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이번에 독일에 가니까 독일 섬유 협회에서는 세라믹하고 협상하는 섬유 기술 정보를 교류를 하자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 개발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도하고 매칭 사업을 해 가지 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예산들입니다. 실크 연구원에 자기들이 쓰는 예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마 이해 하시기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에게 실크 업체들에게 돌아 가는 사업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새롭게 반영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실크 산업 지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시제품 개발 지원 센터 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고 실크 산업 혁신 센터 운영 지원에 6억5,000만원 그리고 실크박람회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실크 박람회는 상임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됩니다만 금년에도 작년에까지 2억5,000만원 하다가 금년에 1억5,0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과장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홍보부족이라든지 또 작년 보다 좀 못하다니까 그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크 업체 대표들이 어떤 평가 분석 과정에 진행 과정에서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 시에 건의된 것이 실크 제직 공정을 박람회장에 장비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한 번 체험할 수 도 있고 시연도 하고 이렇게 한 번 보여드리자 박람회에 실크 산업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크 공정 시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분들이 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설비를 조금 나은 설비를 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그 박람회장에 옮겨 가지고 좀 하자, 그 옮기는 비용하고 홍보비용하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1억 정도는 더 추가, 원래대로 해서 주시면 시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했던 2억5,000만원을 그대로 살려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예산을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을 이해 하셔가지고 그 업계에서 시연을 공정을 실크를 이렇게 만들어 내는 공정을 우리 시민들에게 또 관람객들에게 직접한 번 보여 주자, 그 제품을 장비를 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자기들 공장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할 거니까 거기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공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은 4,640만원, 생물 산업 육성 홍보 사업은 1,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진주 바이오 산업 진흥원 지원 및 관리에 15억4,600만원, 근로자 복지지설 운영 사업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산업 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사업은 3억6,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사업은 3억2,318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연구 개발 사업비 중에서 연구 용역비를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물 산업 단지 실크 전문 단지가 구축이 된 이후에 5년이 경과 되면 환경 영향 평가를 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이 15만평방미터 이상이면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지금 28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신 것 같은데 다 5,000만원이다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5만평방미터 기준해 가지고 1,000만원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해야될 사항이고 우리시에 전문 단지 면적은 28만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니까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로서9,8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내부 거래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지역 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8억4,025만원 보다도 1억3,113만원이 증가한 49억7,1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운영 관리에 5,245만원을 편성하고 맨 하단 부분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에 12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에 신용 보증 재단 출연금 12억2,500만원 중에서 출연금을 5,000만원 증액시켰고 그 다음에 중앙 지하 상가 청년몰 조성과 중앙시장 청년 상인 모집 자금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차 보전금 7,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물가 안정 관리에 7,230만원을 편성하고 273페이지에 소비자 권익 보호 사업에 3,5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사 사업은 정기 검사와 수시 검사를 격년제로 시행하는데 2017년도는 수시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예산 4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에 2억3,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친절 도우미 예산 9,231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2012년부터 인가 13년부터 인가 우리 전통시장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통 시장에 순회를 하면서 전통시장이 다른 대형 매장 보다도 상당히 불친절하고 안내도 미흡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전통시장 상인회를 건의를 받아서 한 3년 전에 이렇게 친절 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안내라든지 자판에 있는 나이드신분들이 판매하는 영업장에 이렇게 친절하게 고객을 맞으라는 그런 안내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물건도 이동도 시켜 주고 하는 그런 친절 도우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4명이 위촉되어 가지고 고용되어 가지고 시장을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봉사겸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 시장이 좀 다른 대형 매장에 좀 뒤지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권위가 있고 하니까 배정될 수 있도록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효율적 에너지 관리 사업에 2,411만원 편성하였고,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1억5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은 4억3,64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종합 사회 복지관 외 4개소에 LED교체사업비 2억8,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근로 사업 추진에 18억3,860만원 편성하고, 27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청년 인턴 사업 추진에 2억4,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1억4,533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3,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채용박람회 개최는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일자리 발굴 및 홍보에 3,824만원, 그리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9,000만원 그 다음에 맨 하단부에 행정 운영 경비 1억1,1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교통과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전년도 441억3,426만원보다 108억5,717만원 감소된 332억7,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사업은 어린이교통 공원 위탁운영비 2억원과 노후시설 교체 시설비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에 휠체어 택시 차량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로 12억8,5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 사업에 있어서 뒷 페이지 보시면 무료 환승 지원금, 시내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고 축제 교통 대책 예산은 관광 진흥과에서 교통과로 이관된 예산을 포함해서 축제 셔틀버스 임차료와 임시주차장 시설비 예산을 합해서 전체 7억2,9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과는 전년도보다 3,883만원 증가된 9억6,6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관리 사업에 3억7,861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286페이지 시세 부과 관리 사업에 8,293만원 편성하고,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 산정 사업에 3억4,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 소득세 부과관리 사업에 150만원, 세무조사 사업에 900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에 1억5,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징수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도 9,929만원 증가한 6억2,9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관리에 1억3,098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290페이지 징수관리는 1억4,5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체납세 징수 강화 사업에 1억 3,321만원 편성하였고, 29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징수 강화 사업에 9,484만원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에 1억2,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7페이지 전년도 67억9,992만원보다 9억9,399만원 감소된 58억5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행정 운영 및 영향분석은 7,445만원, 그 다음에 교통 안전 및 수송은 3,7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8페이지 예비비 2억8,668만원 감소한 7,074만원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 1억1,7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사업 9,525만원, 공영 차고지 관리 운영비는 1,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 사업은 4억6,6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9페이지입니다. 지역 순환 버스 운행 지원은 3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 교통 활성화 사업지원은 1억6,2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택시 운행 개선 사업에 3억4,1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1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 2억244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화물 및 여객 자동차 운행개선 사업은 7,2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2페이지에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에 17억2,784만원 편성하였고, 공영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는 3억7,2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43페이지 하단부에 주정차 질서 확립 사업은 4억8,2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4페이지 민간 단체 교통 질서 계도 참여 확대 사업은 1억3,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주차 단속원 인원 충원으로 7억2,3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9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예산으로서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가 11억8,700만원 증가된 246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과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인데 중앙 지하상가 운영 관리 사업에 리모델링 사업 완료후에 재개장 운영 사업비 16억7,178만원 편성하고 예비비에 5억8,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질의 답변은 중식 후 2시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이번에 교통과에서 평거동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한다고 행정 예고까지 하셨죠. 그죠?

예.

내용상으로는 1월1일부터 유료화를 시행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되어 있는 그 네 군데를 지금 그대로는 하지 못 할 것 아닙니까? 시설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 필요한 유료화에 필요한 시설은 다 정비를 할 겁니다.

어디 잡아 놓은 겁니까?

그것은 지금 금년 예산에,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어디에 편성 해 놨습니까? 아무리 찾아 봐도 없는데 그 예산이…….

2016년도 예산에 부스관리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 그 예산 중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2016년 예산…….

16년 당초 예산에 그것이 잡혀있다고요?

예.

그것이 그 몫으로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 시설, 주차장시설 관리에 풀 성격의 예산이 있습니다.

유료화 시행을 1월 1일부터 한다고…….

1월1일부터 하게 되면 미리준비를 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금년 예산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지금 행정예고는 했지만 이 내용은 좀 아시죠?

예, 개략적으로 제가 대강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고…….

예,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수차례하고 홍보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설명회 한 번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목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25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금방 앞에 94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특별회계……. 거기에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있죠. 401항목에 거기에 동그라미 두 개 항목에 노상 주차장 정비해서 1억2,0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건데 그 목으로 그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이 1억2,000만원…….

그러면 2016년도 당초 예산아니다 아닙니까!

그것이 2016년도 당초 예산이죠.

이 예산은요…….

이 예산은 내년도 당초 예산이고…….

이 예산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죠. 그 예산이 있다 이 말이죠. 2016년도에 그 몫으로 있다 이거죠.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내년도에 그러면 문산읍이라든지 정촌 이것도 전부 유료화로…….

그것은 이렇게 예비적으로 예산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유료화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시설을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이것은 유료화하고, 꼭 특정하게 유료화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될 때도 그러면……. 이렇게 풀 성격으로 노상주차장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금년도 예산 관계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중간 부분에 미래산업육성 해 가지고 국가 직접 지원 사업해가지고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전체?

예, 이것 17억은 전체 시비입니다.

국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산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가사업 시행 계획에 시비하고 민간 부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를 가지고 먼저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국비가 확보되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시비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이 국비가 지금…….

우주 산업 기반 구축 지원에 지금 국비가 얼마…….

우주 기반 구축 사업비 전체는 194억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77억, 지방비가 56억, 민자가 6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비분 56억 중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17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항공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항공 산업은 전체 229억인데 국비가 100억이고 지방비가 64억입니다. 그 중에 민자가 65억이고, 그중에서 지방비분 18억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에 중간에 어린이 교통 공원 위탁 운영있네요?

예.

2억 편성되어 있네요?

예, 2억…….

이것은 입찰을 합니까?

예, 우리가 수탁 운영자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예.

하면 몇 년입니까? 기간이?

2년입니다.

2년하고 또 공모를 다시 또해 가지고…….

매년 2년마다 갱신해서 공모를 합니다.

지금 모범 운전자회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그것은 현재로서는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문제점 없이 모범운전자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번에 금년이 계약 기간이 2년 끝나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이번 달에 했습니다. 아래 했는데 모범 운전자회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응모를 했습니다. 다른데는 안 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예,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밑에 보면 특별 교통 수당 휠체어 택시 있죠?

예.

그것이 4,900만원 해 가지고 26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휠체어 택시가 26대가 우리시에서 운영 되고 있습니다. 두 개사 위탁을 해서 그것 한 대 운영비가 연간 3,400만원 정도 2010년 들었는데 내년에는 한 4,900만원 정도 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니까 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증액된 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동안 에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이 1억3,700만원 인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까지는 회사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제도 개선을 해서 우리 시에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것이 일단 금액이 1억3,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차량이 상당히 좀 노후되고 유지관리보수비가 상당히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내년도에 조금 상승되는 부분 그리 합해 가지고 전체 한 금방 5억2,600정도 늘어나는 그렇게…….

그래 가지고 증액된 겁니까?

예, 그렇게 증액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하고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우리 시내버스 노선 문제 있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 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아래 요며칠 사이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용역 때문에 버스 4사하고 쭉 협의를 해 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3사는 우리 시가 그동안에 용역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협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었는데 다만 한 가지 안 되는 것 중에서 표준 운송 원가라는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3사간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합의가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하고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는 다 되었는데 삼성만 안 되었습니까?

예, 삼성만 지금 표준 운송 원가 부분에서 용역 결과에서 나온 내용을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되어야 만이 다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삼성빼고…….

지금 최대한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4자 버스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동안에 그것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한 1여년간 협의를 하고 실무적으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것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준비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교통과에 실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설득을 하고 종용을 해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분 개편이라도 삼사하고 부분 개편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삼성 교통측에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운행을 할 거네요?

지금 일단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합의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257페이지에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기업 유치 홍보는 언론등에 매년 마다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홍보요?

예, 홍보요. 항공 산업은 이번에 올라 오셨고 그러면 매년마다 티브이나 신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추진 실적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 최근 3년간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외지에서 들어온 기업체가 있고 큰 최근에 올해 이렇게 큰 기업체가 이렇게 유치된 실적은 지금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홍보 대비 실적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도 홍보는 해야지 홍보를 안 하고 그냥 기업 유치 안 하겠다고 그리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홍보대비 기업 유치 실적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단순하게 수치로 따지면 조금 유치 실적이 조금 돋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유치하겠다고 문의 들어 오는 기업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있었습니다.

혹시 대략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그것을 그 뿌리 산업 단지에 한 번 와보겠다 지난 번에 다이소 물류 단지도 우리한테 접촉을 한 번 했었고요. 또 부산에 있는 나라종금 인가 그런 기업들도 수시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지난 번에 다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산업 단지를 한 번 둘러 보고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가 하여튼 그런 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고 그러나 실적은 좀 저조하다?

단순하게 수치만 따지면 조금 그렇게 큰 기업을 유치한 실적은 1, 2년 사이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58페이지에 뒷 페이지에 우주산업기반 구축하고 항공 산업 기반 구축 그러면 지금 이게 책정된 시비로 올해 어떻게 하실건 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계획이 다 섰어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장비 구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책정된 금액은 다 장비 구입비입니까?

장비 구입비로 보시면 됩니다.

장비 구입으로 사용하실 거다……. 그리고 263페이지에요.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 2개 올라온 것 중에서 2개 다 삭감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삭감된 부분 예산을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는데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은 특허청하고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매칭해서 국비를 더 이렇게 매칭 사업비로 더 얹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리시 예산이 1억이 확보 되면 국비로 7,500만원을 특허청에서 같이 매칭해서 우리 지역내에 기업들의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이렇게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전년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국비가 얼마 지원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그 금액대로 3,000만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3,000만원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영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 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그동안에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3년 전에 우리 시가 특허청에서 지정하는 지식 재산 도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3년간 받아 가지고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지식 산업 분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참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사업들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기업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살려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되셨죠?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예?

아니, 정말로 국장님이 정말로 지역 경제 기반을 위해서 살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왜 상임위에서…….

이거 죽일 줄 몰랐죠! 우리는!

죽일줄 모르셨어요?

계수 조정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참여시킵니까?

그러면 질문도 안 하고 줄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 질문은 무슨 사업이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그 정도로 답변 드렸고 이것을 죽인다 했으면 당연히 살려 주라 했지요. 죽이지 마라 했죠. 살려 주라 한 게 아니고…….

그러셨어요?

이런 사업들은 기업을 도와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추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은…….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에요. 실크 산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에 실크 산업 국책 과제 타당성 용역 1억 해 가지고 책정 되셨는데 혹시 용역은 끝났습니까?

지금 지난 11월 하순경에 중간 보고회를 했습니다.

중간 보고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중간보고를…….

혹시 의회에 이야기하신적 있습니까?

지난 번에 중간 보고 했다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번…….

보고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중간 보고를 했다, 있었다는 내용까지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중간 보고 내용 잠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난 번에 우리 실크 연구원에 전문가들하고 우리 실크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크 산업위원회 그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합석한 자리에서 중간 보고를 해서 그분들의 전문가들하고 실크 연구원에 관계자들하고의 건의 사항 그 다음에 보완 사항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 가지고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회 어떻게 나왔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중간 보고 내용요?

그 중간보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이 사업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우리 진주시에서 계속 이 사업을 밀고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 혹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요?

제가 잠시…….

예, 과장님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조경섭입니다. 중간보고는 용역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용역을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바른길 인지를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 그 다음에 실크 연구원 관계 업체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진주가 가야될 방향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그런 심의를 제안을 받고 의견을 교환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최종결과는 내년 2월달에…….

최종 결과는 2월달에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크산업에 대해서 3억 삭감 되었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

3억 삭감되신데 대해서 혹시 과장님 혹시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실 것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게 지금 3억중에 시제품이라든지 개발 사업에 그것은 사업비기 때문에 우리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저희들은 삭감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해외 개척 사업비로 저희들이 실제 해외 나가 보면 업체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뉴욕에 우리 매장을 만들었고 또 이번에 뮌헨 까지도 갔다 왔는데 갔다온 업체들은 상당히 향후 자기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우리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고 또 저희시에서할 수 있는 통상 자문관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판매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들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되고 컨설팅도해야 되고 세계적인 패션이라든지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그런 기술들을 이전 받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번에 실크 박람회 제가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몽골 텐트, 저희가 그 금액을 박람회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몽골텐트를 만들어서 실크 등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한 번 잘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개최할 때는 못 가 봤고 그 뒤에 하고 있는 것을 갔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박람회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고를 일단 개최하는 시기 장소 기간 여러 가지를 전면적으로 재 검토해서 1억5,000만원으로 한 번 해 보겠다,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제 실무선에서 실크 박람회의 필요성 또 해야 되는지 이유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고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실크박람회가 예로 들어서 봄 축제에 들어 간다든지 하면 그게 상당히 지금 현재 실크, 현재의 수준으로서 관람객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다…….

박람회가 아니고 그냥 실크판매소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2억5,000만원을 예년과 같이 환원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은 저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크등 이야기 하셨는데 눈을 씻고봐도 실크등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맞죠? 실크등 혹시 다셨습니까? 제작해서?

실크등하고는 관계가 없지…….

실크등 분명히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크박람회장을 마련하는데만 사실은 급급하다보니까 금년에 한 번 해 보니까 홍보도 전혀 못했고 또 예년보다도 안에 내용이나 전시하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어렵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년과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체험하고 또 그 다음에 홍보도 좀 하고 여튼, 박람회는 지속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기간도 축제, 유등 축제와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확보 되지 않으면 이 사업도 상당히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요. 전통 시장 상점가 환경 개선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통째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금방 적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부를 하셨어요. 한 번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친절도우미가 필요한 이유, 혹시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 같이 있습니까? 대구 남구청, 전북 군산시 등 다른 시장에서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경상남도에는 친절 도우미가 채용된 데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에는 없습니다.

도내는 없구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두 군데하고 진주시 밖에 없습니까?

더 찾아 봐야 되겠지만 급하게 찾는다고, 중소기업청에서 권장사업으로 국책 사업을 내려온 것으로 채용한 시군이 우리가 급하게 확인한 시군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환 위원님.

아까 질의를 했는데 보충으로 조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보니까 노상 주차장 정비해 가지고 주차선 구획선 재 도색 해 가지고 1억 잡아 놓고 안내판 주차 부스등 정비해 가지 고 5,000만원 잡아 이렇게 1억5,000만원 잡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 평거동 같은 경우는 공용도로 신설을 하는데 이렇게 목을 정해 가지 고 묻어놔 버리면 어떻게 아느냐고요? 신설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을 정할 때?

아니, 그 예산 부기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모든 사업에 다 부기를 달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주차장 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런 형식을 부기 형식…….

정비하려고?

그러니까요. 정비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 고…….

재도색하려고 1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공용 주차장 네 군데 하는데 신설 비용도 없는데 이 돈을 써서 유료화를 한다고…….

이것은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작년에 문산읍에 공용 주차장을 설치를 했네요? 3,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문산하고 금곡하고 그러니까 올해와 같이 문산읍에 정동 강주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공용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부지 매입해 가지고 했나요? 그냥 그 동네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 읍면에서 마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부지는요? 부지는 시 땅입니까?

부지는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사유지를 이렇게 공용…….

사유지는 아마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죠.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마을 공동 재산이라든지 우리 시유지라든지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토지 부지위에 아마 마을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국장님, 동네에서 원해서?

읍면 지역에 마을 주차장을 줬다는…….

주차장을 만들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이게 주차료를 받습니까?

그것은 주차료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무료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하는 마을주차장은 따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에 하나 빼 먹은 게 있네요. 281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4,900만원씩 작년에 3400만원이었는데 그죠? 이게 아까 설명하시는 것 들었는데 거기서 들어온 수입을 그 회사에서 다 갖고 가는 방식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더라고요.

그게 규모가 얼마 정도 되었죠?

1억3,700만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동안 21대에서 운송 수익금이…….

26대입니다.

5대는 그동안은…….

저쪽에 있다가 합해져 가지고…….

2016년도 1월부터 5대가 이렇게 되었었나요?

그 시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계인가 거기서 운영하다가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다시 지금 2년이 끝났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위탁 업체를 공모중에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2년 단위로 합니다.

동진과 진일 택시였습니까?

동진하고 세화입니다.

그게 2년이 끝났어요?

2년이 올해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4,900만원에 대한 산출 내역서가 나와 있죠?

우리 교통과에서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대당 4,900만원 정도…….

이것 따로 용역을 원가 산정 용역을 한 게 아니구요?

그것은 용역까지 했는가 그것은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따로 답을 드리께요.

원가 산정 용역 안 하고 교통과에서 대충 뭐 어떻게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내가본 것 같은데 인건비 상승비를 4점 몇 프로인가 3점 8프로 인가 얼마하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테이지하고 그것 감안해 가지고 늘어난 것이 지금 위원님 우리 교통 발전 정책 심의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과장하고 담당계장이 거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도 지금 안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답을 드리께요.

이 원가 산출 용역서가 있을 거고 그것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요.

인건비 상승분하고 노후 차량 유지 보수비가 차량 연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든다 그것 반영하고 그래 가지고 대당 운영비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4,900만원에 대한 산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원가 산출 내역이 없으면 그것을 일단오늘 마치는 대로 오늘 중으로 좀 갔다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어린이 교통 공원 이것도 올해로 끝났나요?

예, 올해 끝납니다.

응모한 데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한 군데 밖에 응모 안 했습니다.

이게 입찰했을 때 한 군데만 하면 취소가 되고 새롭게 공모를 해야 되는…….

그것을 알아 봤는데 그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적격 심사를 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는 걸로…….

한 군데만 들어 와도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진짜요? 한 군데만 들어 와도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제가 계장한테 보고를 보고 받았습니다.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한 군데만 응모해도 바로 결정 해도 되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한 군데가 들어 와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심사, 적격 여부만 심사를 하면 적격하다면 선정해도 관계 없다 그렇게 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1억9,600이었습니까?

예, 작년에 나와 있는 숫자는 그대로일 겁니다.

올해 400이고?

예, 올해 조금…….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1명의 인건비가 빠지잖아요? 거기 용역 업체에 있던 직원을 우리시 직원으로 뽑았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감사에도 걸렸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한 번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해 보시고요. 이것도 지금 400만원 올랐으면 2억에 대한 산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같이 주십시오.

400만원 오른 산출 내역까지 주라면…….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계약을 하면요. 응모를 할 때 그 산출 내역이 있어 가지고이 가격이 용역 주는 비용이 이 정도니까 응찰하세요.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산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400만원 오른 것에 대한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2억에 대한 산출 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2개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258페이지 아까 그 부분 있죠? 우주 부품 시험 센터하고 항공 전자 기술 센터 이것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죠? 매칭 사업은 아닙니까?

매칭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매칭사업입니까?

예.

매칭 사업인데 이것을 국비가 그 만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얼마 붙여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30%…….

그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 근거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201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한데 대해 우리 위원님들에게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있으시면 잠깐 기회를 드릴테니까 한 말씀 하세요.

예, 아까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위원님들 걱정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나름대로 드린다고 드렸는데 혹시 상임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희 경제통상국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나름대로 설명, 보충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전체 기본적으로 저희들 국의 예산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도움을 줘 가지고 기업이 좀 더 이렇게 기업이라든지 상공계라든지 또 시장이라든지 이런데 도움을 줘서 우리 지역 경제에 또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내용의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제가 아까 보충 설명 드린 부분 또 우리과장들이 설명 드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 고 예산 심의에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추진비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도 이것은 국별로 총액 예산 기준해서 총액 가지고 이렇게 업무 성격이라든지 국의 인원 비례해 가지고 기준액을 정해 놓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 과장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같이 공평하게 배분이 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기업들 또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 이런 분들에게 복지 예산이 저소득층에 도와주는 예산이듯이 우리도 그런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 윤활유 역할을 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집행부로서는 집행부로서의 안이 있고 또 우리 의회로서는 또 여러 여기에서 심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삭감을 하고 조정을 했다는 것 보다는 집행부와 충분한 의논과 협의를 통해서 소통을 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계수 조정은 소통이 안 되었더라 해도 질의답변은 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이순주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에서는 7개 부서에 일반회계 528억과 특별회계 231억 총 7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70억5,370만원에서 12억4,050만원 감액된 58억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 단체 지원 및 시설물관리 분야에 5억5,330만원이 감액된 4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BS 가요무대 지원 사업에 1억1,000만원, 298페이지 진주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1억7,260만원, 301페이지 성탄트리 참빛 문화 축제 사업에 8,000만원, 이성자 미술관 운영에 2억4,940만원, 303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사업에 12억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유산 전승 보호 활동 사업입니다. 6억2,900만원 감액된 1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에 1억3,300만원, 다음 318페이지 하단의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 사업에 1억4,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7억8,650만원 감액된 61억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기반 시설 설치 운영 및 관광 산업 홍보육성 사업입니다. 1억3,606만원 증가한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관광 홍보 운영에 5억 5,400만원, 다음 324페이지 하단에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5,540만원, 다음 326페이지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 사업은 연차 사업 계획에 따라 3억9,500만원 증액하여 7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축제 지원 사업은 10억260만원이 감액된 36억4,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 개최 지원비는 국비 감소로 2억 감액된 6억1,200만원, 다음 329페이지,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에 11억1,160만원,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촉석 산성 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재현 행사에 3억5,000만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개최지원비는 국.도비 감소로 10억1,000만 원 감액된 2억원, 진주 논개제 행사지원 사업비는 행사 규모 확대 및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4억4,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332페이지입니다. 10억9,900만원 감액된 63억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환경 및 야생 동식물 생태계 보전 사업에 8억5,180만원 증액된 20억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비가 6억6,500만원 증액된 1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34페이지 상단의 비봉산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정책 기반 조성 사업은 예년 수준으로 1억8,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 부분입니다. 1억6,250만원 증액된 3억6,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렵장 개설 운영 사업입니다. 경남도내 권역별로 4년마다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7,6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1억4,180만원 증액된 10억9,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행복지원과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차량 구입에 따른 국비 보조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천연 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에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중간 부분에 남강 수질 관리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하단의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조성 사업은 5,720만원 증액된 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전거 도로 기반 구축 사업은 18억3,350만원 감액된 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에 노후구간 증가에 따른 보수 및 자전거 거치대 추가 설치 등으로 7,400만원 증액한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교에서 혁신도시, 희망교에서 유수역, 집현 덕오 구간 자전거 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8억500만원 증액된 183억6,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은 7억6,700만원 증액된 14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산은 처리량 증가로 13억4,300만원 편성하였고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는 폐기물 운반 차량 적재함 밀폐화 제작 완료로 인해서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노무비 상승과 쓰레기 발생량 증가, 도시 확장 등으로 6억4,000만원 증액된 12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폐기물관리 사업에 3,26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자원의 재활용 촉진 사업에 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사업은 4억1,000만원 감액된 1억8,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는 기본급 5%인상 및 호봉 승급분, 퇴직금 등으로 3억8,500만원 증액된 2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12억3,490만원이 감액된 8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 경영 사업에 7억2,100만원 증액된 2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중간 부분, 조림사업은 1억100만원 증액된 3억9,000만원, 정책숲 가꾸기사업에 4,340만원 증액된 4억3,600만원,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5억4,000만원 증액된 1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국도비 가 내시 반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중간 부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의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신청물량 확정에 따라 5,400만원 증액된 1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보호 사업비는 1억9,200만원 감액된 4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임도 시설 사업비가 1억6,800만원 감액되었고, 다음 365페이지 하단의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로 4,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에 1억6,900만원 감액된 9억6,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7,800만원 감액한 5억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산불방지대책 운영비는 헬기 임차부담금 5,640만원 증액 등의 사유로 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교체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 분야가 되겠습니다. 17억7,900만원 감액된 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목재 문화 체험장 및 삼림욕장 조성 관리 사업에 재료비 9,500만원 편성하고 삼림욕장 등 시설물 확충 정비 사업 18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등산로 조성 관리 시설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2억3,770만원 증액된 1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성 및 청동기 박물관 관리운영에 9,660만원 감액된 4억5,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성 관리운영에 1억2,640만원, 다음 764페이지,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3,530만원, 다음 765페이지입니다.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비 7,890만원, 다음 진주 청동기 문화박물관 운영비 2억1,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는 환경 공무직 퇴직금 및 조직 개편에 따라 진주성 관리과에서 사업소로 변경되면서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던 수당 3억2,500만원을 자체 편성 하므로써 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사업소 소관입니다. 9,720만원이 감액된 67억1,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7억2,59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불도져 궤도 교체를 위해 6,000만원, 진동롤러 타이어 교체에 1,600만원, 굴삭기 하부롤러 교체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 부분입니다. 9,980만원 감액된 53억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에서 시설물 교체수선비 2억4,300만원을 감액하여 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수수료는 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1억7,520만원을 증액하였고 습식 소화조 유입 협잡물 처리기 설치 사업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억3,800만원 증액된 15억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63페이지 상단부분, 쌍충 사적비 및 의기사 단층 공사에 2,500만원, 963페이지 중간 부분,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는 인건비 단가 상승과 매표소 발권기 교체 구입 등을 위해서 4,800만원이 증액된 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예비비는 2억5,600만원이 증액된 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억3,600만원 감액된 95억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내동면 텃밭 가꾸기 사업 등으로, 5개면동의 주민 지원 사업 시설비 2억7,820만원을 증액한 1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의 민간 자본 사업 보조는 전년도 보다 2억2,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2,620만원이며,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이행 평가의 연구 용역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6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000만원 감액된 4억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보조 지하수 관측망 운영 관리 사업비 1억1,520만원을 편성하였고 997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 복구 시설비로 전년보다 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0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에 8,640만원이 증액된 8억1,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봉 일반 산업 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3,000만원 증액된 6억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 당초예산 1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혁신 도시 지역으로의 행사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연등 행사 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한 해 진주성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한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정확한 것은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나 되죠?

매표소에 한 6명…….

진주성 소장님 누구십니까? 진주성관리 소장님 안 계세요? 이걸 제가 왜 물어 봤냐 하면 입장료 수입과 인건비 나가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5억 정도가 안 될 겁니다. 6명의 인건비이면, 한 3,000만원씩 평균 잡아도 1억8,000만원인데 그 정도 수입이 안됐어요.

상세한 것은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에 습식 소화조 유입 협잡물 처리기 설치 이게 뭐죠?

이게 저번에 우리가 두 번 정도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삭감된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보니까 습식 소화조 탱크 상부에 이물질이 자꾸 쌓여가지고 가스 발생에 지장이 있고 또 미생물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음폐수 유출 배수관을 막음으로서 또 가스 압력이 상승하고 또 음폐수가 넘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장 직원이 매일 소화조 상부가 한 11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 올라가서 비닐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물질을 제거함으로 해서 추락 위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습식 소화조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거기에 이물질이 차는 거죠.

그래서 협잡물 설치 처리기를 어디다 설치한다 말입니까?

그 밑에다가, 지금은 11미터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밑에 하단에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하단에 어떤 부분에 설치를 하죠?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내용을 모르시네요. 이게 말입니다. 습식 소화조인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이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요. 먼저 스크루 탈수기로 가지고 한번 짭니다. 스크루 탈수기로 한 번 짜고 그 다음 원심 탈수기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원심 탈수기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구멍에다가 뱅 돌려가지고 물만 짜내는 그런 건데 그게 1차, 2차까지 있고 그래서 고액 분리를 확실하게 시켜서 물만 꾹 짠 것은 습식 소화조로 보내고 짜고 난 건더기는 건식 소화조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식 소화조에 들어가는 것은 애초에 협잡물이라는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습식 소화조에 협잡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기계가 애초에 그것은 잘못 놔진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 놓는다고 우리가 150억을 투입해서 한 공사예요. 그런데 거기 무슨 협잡물 들어간다고 협잡물 처리기를 설치를 한다 말입니까? 주무관 나와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처리 과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 처리 과정이 3단계로 있는 거죠.

예,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 환경정책과장 박원석입니다. 그게 전기 자동차가 당초 예산에 15대가 2016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전기라든지 또 이게 중간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충전하는 수수료가 무료였는데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김해나 양산쪽에 김해쪽에 지금 창원쪽에도 하고 있고 좀 대도시 주변 부터 먼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그런데 충전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당초 것은 그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2016년 구입 보조금을 다른 데로 줬다 이런 이야기죠?

예, 조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일단 가 버렸네요?

갈 것입니다.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또 2017년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2017년도 예산은 이것은 행복지원과에서 이쪽에 요청이 들어온 건데 이런 시설에 필요한 국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관공서부터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선 그 대수는 지금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기반 시설은 어떤 것을 충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자체 시설에 충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설에 충전기를 만들어서 충전기 설치하는 것은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급속 충전기하고 또 완숙하고 다른데 보통 이런 전체 각 한 대 씩 하는 것은 완숙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 것은 1,000만원 이내에 듭니다.

이게 소방서 가 보니까 하나있는 것 같던데 딱 그런 식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전용충전기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나…….

전용 충전기로 하는데 그래서 시설 같은데는 가능한데 일반 전기 자동차로는…….

일반 전기 자동차는 지금 살려고 하면 아파트 거주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려면 아파트 관리위원회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 되면 자기 충전기가 고정적으로 설치되려면 그쪽 그 아파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이 주차선은 이 사람 것이다 이런 협의들이 잘 안 되고 그러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갈등들이 있습니다. 설치하는데가, 그래서 우선 이 부분들이 갈등이 좀 해소되고 나면 우리 진주시가하는 것이 안 낳겠느냐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이 전기 자동차 사업을 하는데 시행착오가 많은 거네요? 그런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일선 지자체 예산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도 그냥 일단 주면서 한 번 해 봐라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선도를 한다는 그런 입장이죠. 우선 지금 개인들이 하기에 힘드니까 보조금을 주어서 이렇게 보급을 확대해 보자 이런 선도하는 의미에서 환경부에서 이 돈을 책정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몇 대씩을 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사실 현실성이 참 없는 거다 그죠? 만약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누가 전기 자동차 한 대를 구입했다 그러면 그 한 대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관리사무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한 5대할 것 같으면 아예 현실 불가능한 사업이네요. 애초에?

그런 것들이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당분간은 일반인한테는 하기는 어려운거다 그죠? 만약에 충전기가 진주 지역에 시청에 하나 두었다, 그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무조건 거기오지 않으면 충전이 안 되는 거고…….

1층에 보면 있습니다. 1층에 있는데 거기 보면 차 주차 못 하도록 해 놨죠. 해 놨는데 다른 사람이 민원 보러 왔다가 만약에 전기 자동차를 누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 와서 충전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기가 충전이 끝나면 기름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거죠. 차가?

전기 자동차는 성능이 일단 전기가 위주고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주 비상시에 조금 가동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무엇으로 합니까? 가스로 합니까? 기름으로 합니까?

그것은 자동차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331페이지 진주 남강 물 축제 1억7,000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전국 남강 수영 대회하고 그 다음에…….

수영대회…….

남강 전국 수영 대회 그 다음에 남강 트로트가요제 수상 체험 행사 그렇습니다. 행사내용이…….

주관 단체는 어디 입니까?

KNN입니다.

KNN 에서 이 3개 사업을 다한다고요?

KNN 하고 해양소년단…….

해양 소년단하고 KNN 하고 또?

수영협회하고…….

수영협회에서는 수영협회하고 트로트가요제는 KNN에서 하고 수상체험행사를…….

이것은 해양소년단에서하고

1억7,000만원 비율은 어떻게 되죠?

수영대회가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트로트가요제하고 체험 행사하고…….

트로트 가요제하고 5,000만원씩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트로트 가요제하고 체험 행사하고 시설물 하고 해서 한 1억 그리고 수영대회가 7,000만원 정도 돕니다.

이게 행사가 다 끝난 거죠? 올해는?

예, 5월달에 논개제 기간에 하는데 전국 수영대회는 한 1,600명이 전국에서 참여합니다. 강에서 시행하는 제일 연초에 제일 먼저 시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이 3개 사업 정산 서류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정산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빨리 주셔야 됩니다. 계수 조정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코리아드라마 패스티벌 이것은 왜 국비만 2억이 되었죠?

지금 그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초에 국가에서 사업을 편성할 때 국비를 올해는 9억을 주었는데 2억원만 준다고 그리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7억을 더 확보하기는 했습니다. 아직 까지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7억에서 7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9억, 작년하고 같은 데 문제는 도비하고 시비인데 지난 해 저희들이 두 번이나 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를 자기들이 부담을 적게 하려고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비만 편성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절차적인 흠결 때문에 편성을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편성해 놓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네요?

국비기 때문에…….

삭감해 버리면 돌아가 버리면 다시 뒤에 9억 확보되면 받으면 되죠?

국비는 한 9억 정도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또 12월하고 이번 달하고 1월 중에 투융자 심사를 다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드라마 패스티벌 올해 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성의 없고 이게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대요?

다소 문제가 있고 진행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해당 연예인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 받으러올 수 있는 사람만 상주고 이런 식이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우리 진주가 도시세에 비해서 좀 밀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부산 국제 영화제라든지 이런데 보다 조금 밀립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피해 가지고 하는데 연예인들 또 서울에서 거리가 멀다보니까 조금 지연 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홍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 맨 밑에요. 중저가 숙박 시설 있죠?

예.

이게 보니까 2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3억 되어 있네요? 숙박이 다 되었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신축적으로 하다보니까…….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10억하다가 전년도에 5억하고 5억 했죠? 전년도에?

예.

또 지금 보니까 2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감액되어 가지고 3억 되어 있네요?

예.

숙박은 안 모자랍니까? 우리 축제 행사할 때, 10월달에?

숙박은 일시적으로는 한 꺼 번에 사람이 몰릴 때는 안 부족하겠습니까. 평소 때는 부족하지 않겠죠.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1억까지 보조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자부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렇게 하면 제약이 따릅니다. 모텔 같은데는 손님을 수시로 대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저가 호텔 전환하고 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많이 꺼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 할 사람이 없다는 이런 뜻이네요?

꼭 할 사람은 하죠. 하는데 그것이 전환하고 난 후에 따르는 제약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꺼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에는 시에서 적극 권유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도 우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359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조림 사업 있죠? 그게 보니까 1억 정도가 지금 증액되고 3억8,000만원되어 있네요. 이것은 주로 무슨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사업 물량이 증가 하다 보니까 증액이 생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이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동곤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작년에 46헥타에서 60헥타정도 14헥타 정도 늘어난 사항이고 이게 매년 우리가 형질 불량한 산지에 수종 갱신 조림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매년 10월경에 예정지를 우리가 조사를 받아 가지고 12월에 확정해 가지고 그 다음해 3월, 4월에 조림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하면 시에서 다 지원되어 가지고 전부 나무를 베어내고 예를 들어 서 밤나무산 같으면…….

말 그대로 수종 갱신하는 겁니다.

전부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몇 년간 해 주는 겁니까? 관리를?

일단은 풀베기를 3년간 해 주고요. 조림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어린나무 가꾸기 해 가지고 가지치기 정도 해 주고 하여튼 그때그때 또 성림이 되어서는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나무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품목은?

품목은 우리가 다양합니다만 주로 선호하는 수종이 현재 보면 편백을 대부분하고 참나무류 그리고 허깨나무도 있습니다. 밀원 식물로서 심는 허깨나무도 있고…….

신청자가 많습니까?

우리가 한 60헥타를 조림할 계획으로 해서 대상지를 받으면 한 3배 180내지 200헥타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현지를 조사해서 여건을 봐 가지고 적지적수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주무관께서 주신 한국 환경 공단 기술 진단 보고서 이게 지금 239페이지하나만 달랑 들고 왔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한국 환경 공단에서 기술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 이것만 보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신뢰성에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원본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류재수 위원하고 음식물폐기물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어떻든 본 위원이 봐도 일선현장에서 계시는 분하고 또 우리 위원이 보는 시각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어서 서로의 일치되는 분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시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질의할 안건이 몇 개 있는데 시간상 그렇고 답변을 굳이 듣지 않더라도 대충 상황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여기 쭉 계시는 분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여러 가지 예산안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렵다고 보는 그런 상황들은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완전히 개진하고 거기에서 우리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성장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입니다. 행복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3억 5,000만원 증액된 483억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보훈 단체,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지원 사업은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인상 등으로 인하여 13억9,000만원 증액된 31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현충일 행사비 지원은 현충일 행사 기념품 인상으로 3,800만원을 증액하여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좋은 세상 복지 한마당 행사비는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진주시 복지 제공자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민간 복지와 공공복지의 한마당 행사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중간에 복지지원 강화사업은 1억7,900만원을 증액하여 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상단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사업 1억3,000만원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일환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도 국도비 내시에 의거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사회 복지 종사자 체육대회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긴밀한 유대 관계 형성과 상호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복지박람회 개최 사업은 모든 시민이 진주시 복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복지 종사자 및 복지 시설장들의 건의로 12월22일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 현장을 직접 보시면 그 필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내년도 복지 박람회 사업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10억2,200만원이 증액된 33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하단입니다. 자활 지원 사업 추진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8,800만원이 감액된 3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종합 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8,400만원이 감액된 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6,600만원 증액되어 1,283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노인 복지 증진 사업은 2억1,200만원이 증액된 899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중간 부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6억4,400만원이 증액된 53억9,400만원, 다음은 399페이지 하단 기초 연금 지급사업에 26억2,700만원이 감액된 77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안락 공원 실시 설계 용역비 9억원과 토지매입비 8억원 등 안락 공원 조성비로 1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안락 공원 화장로 보수 공사비에 국비 2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4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연금 사업은 13억3,200만원이 증액된 7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2억1,600만원이 감액된 6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1억1,500만원이 감액된 19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417페이지 상단 부분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의거 5억7,000만원이 감액된 70억9,800만원, 417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재활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상승됨에 따라 1억5,800만원이 증액된 3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원 봉사 활동사업은 4,200만원이 감액된 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은 4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사업은 유관기관 사업과 중복되어 폐지함으로써 3,00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9억 8,800만원 증액되어 919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여성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사업은 4,000만원이 감액된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427페이지 상단 부분에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연수회 사업에 22개 단체 임원진 3, 4명으로 해서 총 80명이 참여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모범적이고 우수한 회원들이 참여 기회가 적다고 단체와 회원들로부터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내년에는 200명으로 늘려 추진하기 위하여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8페이지 상단 부분에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1,500만원이 증액된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433페이지 상단 부분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 사업은 기초 교육 급여 소득 기준의 완화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6,8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생후 1년 후 추가 지급되는 2차 출산 장려금 지원으로 3억1,000만원이 증액된 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하단 부분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사업은 16억5,700만원이 증액된 86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439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호봉 승급 및 최저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국도비 내시에 의거 7억6,500만원이 증액된 9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 겸직 원장 처우개선 수당 증가분으로 5억8,700만원이 증액된 3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 보육 교사 특별 근무 수당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1억2,600만원이 감액된 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건강 돌보미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해오다가금년도에는 보건소 건강 생활 실천 사업으로 시행코자하였으며 보건소에서 인력 부족 및 업무과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 됨에 따라서 관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로부터 계속적인 시행 요청이 있어 내년도 시행을 위하여 3억5,200만원을 신규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대상지 감소로 전년도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장난감은행 운영 협의회 워크솝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장난감 은행 운영 협의회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장난감 은행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육아 종합 지원 센터 대체 교사 인건비는 대체 교사 채용 파견 사업이 경상남도 육아종합 지원 센터에서 실시하던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시군으로 이관되어 국도비 내시에 의거 1억1,000만원이 증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3억 6,800만원 증액되어 158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평생 학습 도시 기반 구축 사업은 2,600만원이 감액된 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 사업은 24억4,600만원이 증액된 120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상단 부분에 교육 경비 보조 사업은 5억3,300만원이 감액된 29억100만원, 460페이지 상단에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은 도비 가내시에 의거 24억8,600만원이 증액된 51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서민 자녀 기초학력 개선 사업도 수혜 대상 및 바우처 카드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도비 가내시에 의거 3억5,400만원이 증액된 38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청소년 진로 체험관 운영사업은 청소년 진로 체험관 신설로 인하여 1억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 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6,400만원이 증액된 14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3,000만원이 감액된 1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하단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은 방문 교육 지도사 인원 증가로 인하여 2,100만원이 증액된 2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 사업과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사업은 편성목을 기타 보상금에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7,100만원 감액된 92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1,000만원이 증액된 5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상단에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은 4억2,800만원이 감액된 56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 의거 상단 부분에 가정 보호 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은 5,000만원이 증액된 1억8,500만원, 495페이지 중간부분에 입양 아동 가족 지원 사업은 입양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2,800만원이 감액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 급식 지원 및 운영 사업은 아동 급식인원의 감소에 따라 6억5,100만원이 감액된 2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하단 부분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 기관에 대한 운영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중간 부분에 진주아카데미 프로그램 광고비 TV매체 등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영어 전자 도서관의 모집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 참여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상단 부분에 진로 진학콘서트 운영 사업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청소년들의 열정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역경 극복스토리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꿈을 찾는 동기를 부여하게 한 사업으로 매년 4월과 11월 총 2회 개최하는데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하단 부분에 학생부 종합 전형 수시 진학 설계 사업에 2억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나라 대학 입시 제도가 학생부 종합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수시 전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2017년도 대학신입생 모집은 정시가 약 30.1%, 수시가 69.9%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수시 전형이 74%에 이를 예정입니다. 이에 발빠르게 수시 경쟁력을 갖춘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신흥 명문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뛰어난 입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학부모 교사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학생부 종합 전형 수시 진학 설계를 계획하게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2개 고교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해서 1학년을 대상으로 수시 경쟁력 강화 진로 진학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여 관내 학생들의 대학 진학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4,400만원이 감액된 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51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사업은 금년도에 다목적 강당, 냉난방기 교체 공사와 방화셔트 설치 공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서 9,000만원이 감액된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5페이지 복지 교육국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단위 사업별로 편의상 백만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5페이지 행복지원과 의료 급여 기금 총예산액은 전년 34억200만원에서 1억500만원 감액되어 32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가내시에 의거해서 955페이지 상단부분에 의료 급여 기금의 안정적 관리 사업은 1억1,700만원 감액된 3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6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사업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7페이지 하단에 반환금 사업입니다. 의료 급여 부당이득금 수입 증가로 인하여5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447페이지에 장난감은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난감 은행 운영 협의회 회의는 회의 참석 수당해 가지고 예산에 잡혀 있는데 어느 분을 상대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운영협의회의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을 할 겁니까?

예.

어느 분으로 하실 겁니까?

관계 전문가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그러면 공개 모집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장난감 은행 이용하시는 회원으로 하실 겁니까?

회원도 일부 들어가고 또 전문가도 들어가고 학부모들도 하고…….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처럼 만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위원회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조례도 안 만들었고 기본적으로 회의를 몇 번 하실지 몇 명이 하실지 아직 정해진 건 없고 계획중이시다 그죠?

예, 조례안은 지금 법무계 검토를 거쳐 가지 고 우리 최종 마무리를 지었고 다른 세부 계획도 기초적인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언제쯤 조례를…….

조례가 임시회가 2월 있으면 2월 경에 넘길 예정입니다.

그 밑에 홍보 동영상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제작을 하실 겁니까?

이것은 관내 업체에 부탁을 해서…….

관내 업체 어디에요? 아니면 입찰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정해 놓은데는 없습니다. 그 당시 동영상을 할 때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견적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동영상 제작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면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하는 겁니까?

합니다. 전에는 윈프로덕션에서…….

해마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몇 번…….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600만원씩 들여서 새로 동영상을 제작하시는 겁니까?

예.

매년요?

예.

매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 프로그램도 조금씩 바뀌고 하기 때문에…….

추가도 되고 해서?

예, 프로그램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벤치 마킹 오는 분들한테 안내도하기 때문에 매년 한 번 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주시 관내 지역 업체에서 받아서 하시겠네요?

예.

그리고 448페이지 뒷 페이지보시면 장난감 구입 4개소해 가지고 해마다예산이 잡히는데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입찰하십니까? 아니면 공고를 내 가지고 하십니까? 44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요?

공개 입찰합니다. 회계과 넘겨 가지고…….

그럼 증액이 되었는데 장난감을 증액하신거예요?

예, 이게 물가도 오르고 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좀 가격 얼마 안 하는 것은 찾지를 않고 한 번 와도 찾을 때 좀 고가를 매우 선호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같은 것을 좋을 사도, 하나 못사고 여러 개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고가를 사다보니까 금액이 좀 필요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요. 이게 언제 개최되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다문화 가족 한마당 행사를 공모를 통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대한 적십자사 서부 희망 봉사 센터에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십자사 앞에 거기서 음식도하고 여러 가지 어울림 행사를 하루 종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하는 겁니까?

11월중에 했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 세계의 날 행사는 혹시 아시죠?

예.

그것도 다문화 가족 와서 다같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 행사는 이 규모는 한 500만원 가지고 우리 다문화 센터 주로 그쪽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세계인의 날 행사는 우리 외국인 전체 6,500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다문화가족 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다문화 센터의 한 분야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 이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12페이지에요. 토요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체험자가 지금 많습니까? 하고 있는 체험자가 참여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청소년 수련관에 광장에서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50에서 300명 정도 옵니다.

많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캠프도요? 그 밑에?

주로 가족들도 오지만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토요 가족 체험 프로그램은 주로 수련원 광장에서 하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많이 한다 그죠?

예.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이전에 가족 캠프운영요. 2개해서 한 번 할 때 500만원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아동청소년 과장입니다. 가족 캠프는 년 2회 개최를 하는데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하는 캠프 한 번은 아빠와 함께 하는 캠프해 가지고 봄하고 가을에 각각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석율은요?

참석 인원은…….

몇 가구 정도 하십니까?

한 20가구 정도 해 가지고 한 4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20가구에 40명 정도요?

예, 1회에…….

그러면 해마다 20가구 40명 정도 인원을 정해 가지고 이 금액으로…….

예, 모집해 가지고 합니다.

올해도 그러면 20가구 다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봄, 가을로요?

예, 봄에는 엄마하고 하고 가을에 아빠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과장님 연계해서 방학프로그램 운영에 500잡혀 있잖아요? 방학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은 방학 기간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금년에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6개 암벽 등반장이라든지 각종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암벽 등반하고 문화예술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환 위원 질의하세요.

382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정 사업 보조에 현충일 행사 지원해가지고 3,800만원 증감되었는데 그죠?

예.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2016년도에는 5,000만원 책정해 가지고 500만원 삭감이 3차 추경 때 했거든요. 4,500만원 썼는데 올해는 3,800만원이나 더 증액을 시킨 예산 편성 이유가?

예, 우리 현충일날 되면 참전 용사 유족들한테 기념품을 지급을 합니다. 당일 주는 그것 말고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보훈 단체에 내려 주면 자기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구입을 해서 주는데 지금 까지는 만원짜리를 주었습니다. 만원짜리를 주다 보면 입찰을 하다보면 한 7,800원 되거든요. 주로 안에 보면 비누 세트 들고 있는데 너무 빈약하다 해 가지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좀 올려 달라, 올려 달라 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려주게 된 겁니다.

작년에는 기념품을 만원 짜리를 했는데 올해는 2만원 짜리로 하기 위해서 1만6,000원 낙찰율을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3,800만원 더 올렸다?

예, 대상자가 한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385페이지에 제가 소관위가 아니라서 그렇는데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운영 지원 있죠? 출연금 해 가지고,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직원들 인건비입니까?

좋은 세상 복지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직원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를 정착될 때 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기에 따라서…….

거기 직원들 몇 분 계십니까? 관리합니까?

공무원 한 사람하고 일반 직원 두 명, 다른 민간인 2명하고 총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지원해 주는 운영 지원비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합시다. 40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거기 경로당 보수가 있는데 지금 진주시는 경로당 신설 안 해 주죠? 경로당 보수가 6억으로 잡혀있는데 진주시는 지금 경로당 신설 허가를 안 해 주죠?

예, 신설은 기존은 안 하고 지금 아파트 지으면…….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가를 해 주고 그 외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이나 택지 같은데 노인수가 많은데 이것을 경로당을 안 지어 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냥 시에서 정책상으로 안 지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진주시의 택지가 진주시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12군데를 했습니다. 12군데를 했는데 그 12군데 중에서 한 군데도 경로당이 없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호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주택 호수가 한 2만5,000호수가 됩니다. 그러면 세대로 계산하면 한 집에 보통 2세대는 사니까 5만 세대가 넘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노인수는 우리 신안 평거 지역만 해도 이 택지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수를 계산을 해보면 400명이 넘습니다. 이 분들은 택지에 들어와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기존 아파트 노인정도 못 가고 자연 부락 경로당도 못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택지에 사시는 노인분들은 전부다 팔각정이나 다리 밑이나 우리 평거동에 보면 케이티엔지 옆에 공터나 이런 데서 천막을 쳐놓고 생활한다 말입니다. 복지사각, 잘 할거라고 택지를 조성해 놨는데 오히려 노인들한테는 복지사각 지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 라 세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노인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시행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 지어 주고 있는 이유가 지금 대전이나 울산 같은데 보면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한 36만 이리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경로당수가 780개 정도 80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진주는 지금 현재 527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27개 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529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를 하면 너무 많고 또 심지어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시내지만 또 면부 같은데 가면 거리 100미터도 안 되는데서 지어 달라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가 보면 안 지어 주는 이유가 우리가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1년에 연간 150에서 250정도 내려갑니다. 그것을 받으니까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노인이 오면 같이 좀 받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도 있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 부분은 항시 복지 국장님들은 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노인정에 중식비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연료비가 한 21억 정도 소모가 되고 계속 그러한 뭐라 해야 됩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을 본다고 그러면 아파트, 예를 들어 천 세대 이런데 지금 우리 계속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천 세대 넘는데도 그러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천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운영비가 엄청시리 많습니다. 많고, 가스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하는 경우 에는 전부다 거기서 다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택지들은 경로당을 지어 줘야 되지 사실은 택지 조성을 한 것 자체도 진주시가 잘못한 거거든요. 하면서, 왜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확보를 안 해 놓고 전부다 매각을 해서 팔아 버리고 나서 지금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땅값은 상승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책을 좀 강구 해야 된다 빠른 시간 내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금방 이성환 위원 질의한데 이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6억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경로당이 529개라고 했죠. 금방?

예.

그러면 얼마 씩 딱 평균하게 해서 나누어줍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고장난데 수리하기 위해서 쓰여 집니까?

그리 안하고 우리가 경로당이 오래된 것은 많이 해 주는데 매년 그것을 받습니다. 보수할 때가 있는지,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현장에 확인을 합니다. 가서 보고 이것은 필요하다 싶으면 판단을 해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거의 6억원 어치 정도의 보수량이 됩니까? 예산을 거의 다 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상을 할 때 사전에 읍면동에 내년도 것을 대략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하는 예산입니다.

거의 이 풀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다 쓰겠네요?

예, 거의 다 씁니다. 전부다 읍면에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우리가 만약에 100건이 올라오면 우리가 거기서 10건씩 깎았으면 깎았지 더 주지는 안 하거든요. 만일 100건이 올라 왔으면 90건 정도를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지 남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보훈 회관 보수에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훈 회관이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구, 교육청 뒤에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고쳐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건물을 유지 관리를 하다 보면 저것도 몇 십년이 되었거든요. 알게 모르게 또 비가올 때 라든지 또 겨울이 지나고 나면 금이 가고 하기 때문에 기본 보수비입니다. 도색할 때는 도색하고…….

이 기본 보수를 국장님이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되어서 이리 오는지 알고계시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자료를 빼 봐야 되겠습니다.

14년도에 8,000만원의 보수비가 들어 갔고…….

그것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빼드리면 되는데 필요할 때는 또 보수가 많이 필요 할 때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이것은 최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건물의 노후 연도하고 계산을 하면 이 정도가 들어가고 이것은 그래서 편성하는 것이지 특정 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4년도 8,000들어가고 15년도에 2,000이 들어가고 16년에도 2,000이 들어가고 또 내년에 2,000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게 보수가 아니죠? 이러면 이게, 이걸 한 번 어떻게 고쳐가지 고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해마다 8,000, 2,000, 2,000, 2,000이리 들어간다면 이것은 오해하기를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보수를 2,000만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 짜리도 있고 몇 십 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에 우리 건물이 오래되어서 들어 가는 보수비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이 10건도 될 수 있고 20건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세분화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계수 조정 앞서서 월요일까지 이것 3년간 지난 3년간 보수비 집행된 집행 내역 세부 내역 있죠? 그것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보면 이제 좋은세상, 위원들에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위원의 지역구하고 다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참 언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세상 읍면동 협의회 활동 참여자 보상, 이렇게 해서 만원씩 있다. 그죠?

예.

우리가 다른 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다른 많은 봉사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읍면동별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다. 민방위기동대도 있고요.

예?

민방위기동대도 있고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면 만원 보상 주는 걸로…….

1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월?

예.

그 매월 나가는 단체들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왜 이러느냐 하면 지금 시중에서 많은 봉사단체들이, 사실상 봉사단체들이란 것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어떤 열정과 모든 것을 순수하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말이죠. 정말 순수하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 순수한 봉사 단체들이 많은 속에서 하나의 양극화, 차별화의 불공정성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뭐 우리 국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지금 사회가 제일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불공정입니다. 갈등관계. 불평등인데, 여기에 제가 지켜보면 그저 1만원씩이 내려가면 이 분들이 저녁에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술 한 잔 하면서 그러고 뭐, 어떻게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누구 어떻게 영입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단합대회 겸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임에 돈이 내려가서 참, 이 모임이 좋은 세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임 단체면 좋은데, 그저 술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그 수준에서 좋은 세상의 취지하고는 전혀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별개로, 가 보면. 그러면 이 우리가 좋은세상에 우리 시에서도 출연금을 주고 각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또는 개인이 어떤 재능 기부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기부를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복지활동을 하는 그 취지가 참 좋은데, 이렇게 굳이 돈을 내려 줘서 그저 단합대회 겸 한번 먹고 마시면서 다른 봉사 단체와 갈등 관계를 유발시키는 이러한 돈의 지원은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이야기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좋은세상에 대해서 그런 건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방금 위원장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나가는 데가 아까 말씀대로 민방위자율 기동대도 나가고 무장애 도시위원회도 나가고 이분들이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봉사하러 참여를 와야 주는 것이지, 그걸 무턱대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와서 봉사 활동을 하고 그에 했을 때 주는 것이지 회비 명목으로 이렇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참여를 해야만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844명에 대해서 1만원씩 해서 12회 1억,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예.

조금 전 우리 취지는 순수하게 봉사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 노고에 대해서 위로 격려 겸 이렇게 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취지인데, 국장님 말씀은, 사실상 현지에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그저 돈이 매월 내려 오니까 저녁에 몇이 모이자, 그러면 바쁜 사람은 모이지 않고 시간 있는 사람 나와서 저녁 한 끼 하고 또 자기네들이 일부 부족한 건 돈을 내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지금 여기 나가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좋은세상 말고도 내려가는 위원회별로, 지원 금액을 제가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매월 내려가는 돈의 쓰임새가 이 만원에 844명에 대해서 만원이 내려가는 그 쓰임새의 내역을 제출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형태로 변질이 되었다고 그러면 사실상 오히려 돈이 내려가는 것이 다른 봉사단체들하고의 갈등관계를 유발시키면서 그것이 저해된다. 폐해를 가져온다. 맞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죠? 그것이 다른 봉사단체들도 많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취지에 맞게끔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아, 그에 취지에 맞게끔 이루어지니까 이런 우리의 돈의 혈세들이 나가면서도 충분하게 합당한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되게 감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안 주는 것보다도 더 못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봉사 단체들은 여기에 특혜를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봉사단체 활동하는 사람들도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그럼 모든 걸 미뤄버리는 겁니다. 좋은 세상 너희 다 해 버려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충분하게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국장님처럼 그런 좋은 취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지원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잘못 왜곡되어서 내려간다 그러면 오히려 지원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거는 드리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어느 단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좋은 세상 협의회에서 약 9만8,000정도의 건을 해결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데서 들으셔서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그런 불평 불만하는 그분이 어느 단체에서 얼마나 봉사 활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만8,000건이라는 그런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했을 때는 이분들이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는 제가 그걸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봉사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각 지대에 기여를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기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가 여러 가지 쭉 흐트러져있는 이 에너지를 하나로 복지 재단이라는 것을 하나의 뭉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원 해 나가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그런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나간다는 겁니다, 다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 몸으로써 어떻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일반 봉사단체 같으면 봉사의 그런 기능으로 하나의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아까처럼 이런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물질을 기여했다면 또 그렇게 하고, 이것이 하나의 전체가 이원화되지 않고 하나로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보고 판단 해 봅시다.

그런 자료를 주시면 그런 거 시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재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385페이지에 좋은세상 복지재단 운영지원 1억5,000만원 있잖아요. 지금 복지 재단으로 출연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한사람하고 일반인 두 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3명, 3명이 있네요. 그럼?

공무원까지 총 3명입니다.

우리 공무원 한 분은 몇 급이 나가 계십니까?

6급이 나가있습니다.

계장님, 담당 팀장으로 나가 계십니까?

우리 조례상 한 명으로 파견하고 나가기 때문에, 6급이기 때문에 통상 팀장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거기 또 재단 사무국장님이 한 분 계시고?

예.

또 한 분은?

일반 직원이 한사람 있고, 전에 공개 모집해 가지고 9급 상당인가 그리 되었습니다.

이 1억5,000은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갑니까?

예, 1억5,000은.

그럼 우리 시 직원 인건비는 시에서 따로 나가는 거고?

예.

그럼 두 분 인건비하고…….

예. 그리고 1년 운영비입니다.

두 분 인건비가 1년 하면 얼마 정도 되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8,900…….

아 두 분 8,900됩니까?

예.

그럼 나머지는 사무실…….

일반 운영비…….

사무실이 월세가 있는 거는 아니죠?

옛날 교육청 2층에 있습니다.

우리 시 건물 아닙니까. 지금은?

예.

그러니까 따로 월세 나가는 거는 없고?

예.

그럼 8,900외 나머지 돈은 주로 뭐로 쓰시죠?

그것이 거기도 자체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일반 운영비인데 그거는 세부 내용은 나중에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 한 번 주시구요.

예.

그럼 지금 아직 우리가 재단에 기금을 모은걸 아직 쓰고 있지 못하죠?

사업 예산 일부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도 1억을 편성했는데 저것이 지정 기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정으로 단체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억을 넣어 놓고 그 외는 기본 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은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주로 하죠? 지금은?

지금, 전에 하던 생활 안정 기금 자금도, 그것도 하고 일반 주민 생활 안정 기금인가 전에 넘어간 것 안 있습니까? 그 사업도 계속하고…….

그 사업을 여기서 합니까?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나중에 복지 시설 기관 프로그램 사업도 하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우리 지역 내 복지 재원 발굴 관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도시건설국, 시민생활지원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