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로 도시건설국, 시민생활지원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400만원이 증액된 3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가 국 주무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행정대 집행에 따른 사후관리비는 2억5,200만원, 도시건설국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예산입니다. 도시계획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520 페이지 연구용역비는 도시 관리 계획 수립용역 외 3건에 대하여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인가 예산 입니다. 시설 인가 관리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원도심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4,200만원이 증액된 2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참여형 원도심 활성화 추진 분야에서는 도시 재생 관련 공청회 및 자료 제작, 도시 재생 대학운영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교 사거리에서 평안 광장간 문화거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사 실비 보상금은 도시 재생 세미나, 공청회 등 참여자 보상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취약지 개조 새뜰 사업 분야에서는 새뜰마을 사업을 LH에 위탁 시행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옥봉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15억8,600만원, 비봉지구 새뜰마을 사업에는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입니다. 도시 경관 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4,500만원이 감액된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강 주변 야간 경관 조명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2억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시 경관 유지 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900만원 증액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500만원, 참여자 행사 실비 보상금 600만원, 기타보상금 600만원, 조형물 제작을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인원 증가,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4,100만원, 여비는 8,8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80억4,900만원이 증액된 27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단 조성 지원 및 관리 예산은 산단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홍보비 등으로서 전년도 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 이주 단지 시설 유지 관리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식 산업 센터 건립 사업은 시설 공사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62억3,800만원이 증액된 6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시설 공사비등의 전년도 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용지매입 예산은 정촌 및 뿌리산단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지 매입비로서 계약금으로 4억6,3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예산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비로서 전년도 보다 32억7,100만원이 감액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지원 관리 예산은 도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전년도 보다 2,700만원 감액된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진주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개발 사업 예산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현안 사업 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관용 차량 유지비로 2,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농촌 현장 포럼 예산은 전문가와 함께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8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2017년 지역 역량 강화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이며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활성화 등 컨설팅 용역과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으로 1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예비 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2019년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신규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예비 계획 수립 용역 비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성면 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8억7,800만원 증액된 2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수곡면 사업 예산은 2017년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이며 수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 단위 종합 개발 대곡면 단목마을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9,000만원 증액된 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권역 단위 조합 개발 사업인 지수면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500만원 증액된 4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상단입니다.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사업 예산은 문화재 시.발굴 조사 용역비와 공북문에서 진주교간 도로 확장 공사비로 전년도 보다 8억원이 감액된 2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업 기술 센터 건립 사업 예산은 보상비와 공사비로 전년도보다 59억9,300만원이 증액된 8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전년도 보다 3,400만원이 감액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입니다. 530폐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1,700만원이 증액된 23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및 농촌 도로 관리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상단에서부터 532페이지 상단까지는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은 2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가지도로 개설 사업 관리에 2,600만원, 민원 토지 등 미지급 용지 관리에 5억원, 옥봉동 7통 향교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과 초전동 7통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판문동 15통 현대아파트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각각 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상대동 2통 시청 뒤편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예산은 2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도 확.포장 공사는 금곡 정자마을 병목도로 확포장 공사 외 1건에 2억1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내동 대동 마을 농로 301호선 확포장 외 2건에 6억5,4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문산 상이마을 안길포장 외 30건에 13억3,000만원, 533페이지 댐 주변 지역 지원에 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536페이지 하단까지의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예산은 4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교량 유지 관리인 교량 등 정밀 점검 용역과 소교량 유지관리비 시설비에 3억7,200만원, 도로 덧씌우기는 오죽 광장에서 보건대간 도로 재포장 외 6건에 9억6,600만원, 도로보수 관리에 3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중간부의 주약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하단에서 542페이지 하단까지 지역 기반 시설 확충사업은 7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기초 생활 인프라는 문산 삼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외 2건에 4억4,5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미천 미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외 1건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정비는 문산 안전 밭기반 정비와 사봉 새골 소류지 개보수 사업에 9억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538페이지 문산 계리마을 군평보 용수로 정비 외 40건에 1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농로 확포장 공사는 문산 이곡마을 농로포장 공사 외 43건에 대하여 15억1,700만원, 540페이지 수출 농단 농로 포장은 금산 남성지구 수출 단지내 농로포장 외 1건에 6,000만원, 소류지 준설은 내동 산강 소류지 준설 외 6건에 2억4,000만원, 농업용 용수 개발 및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내동 독산마을 외 3개소 양수관로 설치 외 14건에 5억800만원, 541페이지 수리시설 신설 사업인 미천 덕진 널방골 간이 양수장 설치에 4,000만원, 재해 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사봉 진등 양수장 정비사업 외 2건에 9,000만원, 재해 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문산 용소 소류지 개보수 공사 등에 7억4,900만원, 542페이지 농업 기반 시설 공사 미보상 토지 보상에 3,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800만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에 3억7,000만원,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 사업에 9억2,000만원, 맨 하단부의 경지 정리 완료지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상단에서 545페이지 상단까지는 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가로 정비 유지관리에 4,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38억4,200만원, 54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7,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에서 546페이지 상단까지 광고물 관리 사업은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입니다. 건설과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도 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억3,0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700만원,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입니다. 54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9,300만원이 감액된 12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 안전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억4,0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생활 안전 추진은 일반운영비와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감액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 문화 운동은 800만원이 감액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의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49페이지 국가 안전 대진단은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안전 관리 예산으로는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550페이지 유도선 관리에서 진양호 관공선인 가곡호 보험료 등 1,000만원이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민방위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1,000만원 증액한 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551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서 민방위 긴급차량 구입에 3,400만원, 552페이지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 활동에서 민방위 활동복 구입에 300만원, 553페이지 사회 복무 요원 관리에서 사회 복무 요원 경비 인건비 등에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은 경남도의 민방위 교육 훈련 국.도비 보조사업명 조정 통보에 따라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실기교육 강사수당,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사업 등이 합쳐져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중간부분 입니다. 민방위대 활동 지원은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 등이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사업으로 편입되고, 민방위대 활동지원사업의 국.도비 감액에 따라 800만원 감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국.도비 감액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 민방위 교육 운영은 어린이 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의 도시 관제 관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4,700만원이 증액된 19억5,200만원입니다. 555페이지, 도시 관제 센터 운영은 전년도 대비 1억2,400만원이 증액된 12억600만원이며, CCTV통합관리는 도시관제로 이관된 CCTV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민방위 경보장비 관리는 5,600만원 감액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재난 안전의 방재관리 예산 입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2,400만원이 증액된 1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8,5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사유 재산 피해 지원, 공공시설 재해 복구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557페이지 상단 입니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등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사전 대비는 전년도 대비 1억7,000만원이 증액된 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상세 내역은 558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상단 입니다.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는 전년도 대비 4,500만원이 증액된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주변 소규모 재해 취약지 14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은 방재단 추가모집에 따라 전년도 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은 지진 발생 시 각종 시설물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단 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억5,800만원이 감액된 6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는 5,400만원을 증액한 10억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561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는 하천 제방 유지관리는 6,100만원이 감액된 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국공유 재산 유지 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맨 하단부의 고향의 강 사업은 3억3,300만원이 감액된 1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입니다.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은 1억1,600만원이 감액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대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은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활동 역량 강화 부분은 재난 대비 소방서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3,0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는 배수장 무기 계약 근로자 피복비 및 작업도구 예산으로 피복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기본경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기존 하천관리과와 안전총괄과가 합쳐져 정원의 증가로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재무 활동 예산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의 기금 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도 보다 1억800만원이 증액된 1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 거래 지출은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기존 소방서에 지원하던 소화전 관리 예산을 수도과로 전출하는 전출금 9,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입니다. 566페이지 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억1,700만원이 감액된 8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 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6억9,9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농촌 주거 환경 정비 분야에서는 1,0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을, 공동 주택 건설 분야에서는 3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 분야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입니다. 대형 건축물 경관정비 분야에서는 8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 분야에서는 2,3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분야에는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입니다. 주택정책 지원을 위한 서민복지 증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3,400만원이 감액된 7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분야에서는 일반보상금 15억5,000만원이 감액된 7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불량주택 개선 분야는 신규예산으로 1,6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의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600만원과 여비 1억300만원,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70페이지 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4,600만원이 증액된 1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화 쳬계 구축 관리는 전년도 대비 2억3,000만원이 증액된 12억8,500만원 입니다. 토지정보민원 맞춤형 서비스제공 분야의 사무관리비는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S/W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개인 정보 암호화 추진 사업비 입니다. 하단부의 공정한 부동산 관리 분야의 기타보상금은 토지이용 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입니다. 57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관리도 부동산 중개업 위반신고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토지 관리 분야는 전년도보다 2억8,200만원이 증액된 4억8,900만원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운영관리는 1,100만원이며, 지적관리는 국토교통부 지적도 및 임야도 정비 지침에 따라 지적도면 자료정비사업 측량수수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분야는 전년도보다 2억6,900만원이 증액된 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1억7,000만원을 증액한 2억원 입니다. 맨 하단부의 지리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 공시 지가 산정 분야는 4,800만원이 감액된 6억900만원 입니다. 573페이지 개발 부담금 및 지가 일반 운영분야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 입니다. GIS관련 유지 관리 및 구축 운영 분야는 5,900만원이 감액된 2억8,400만원 입니다. 574페이지 2008년 구축 엔진의 노후화로 기계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웹지리 정보 시스템 검색 엔진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전산개발비 5,000만원은 신규로 편성 하였고, 도로와 지하 시설물 DB 신규 및 변동물량 구축 시설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치 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입니다. 주소 정보화 체계 관리 분야는 도로명 주소 일반운영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와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설치를 위하여 전년도 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1억2,300만원 입니다. 5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에 1,400만원이 증액된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반환금은 개발 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으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 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 총계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의 수입은 3,000만원이며, 지출은 7,700만원입니다. 자본 예산의 수입은 530억8,800만원이며, 지출은 530억4,0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 총계는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의 수입을 지출로 계상하여 53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수익적 수입으로 영업외수익 중 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890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사무관리비 6,4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자본적 수입 입니다.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선분양 대금 수입으로 53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93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공사 및 보상비 411억6,500만원, 타 회계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18억7,500만원, 예비비는 100억원 총 합계 53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 분야 입니다. 수입 자금은 이자수익 3,000만원, 선수금 수입 530억8,800만원이며, 지출 자금은 일반관리비 7,700만원, 용지 조성 사업비 411억6,500만원, 재고 자산 건설 자금이자 18억7,500만원, 예비비는 100억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의 각각 합계는 531억1,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984페이지 세출 예산은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7페이지 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9,500만원이 감액된 2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공유 재산 임대료는 2억8,600만원, 매각 사업 수입은 7억700만원, 이자수입은 3,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9억6,200만원으로 총 2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세입대비 세출 잔액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8,400만원 증액된 2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타회계 차입금 상환예산은 구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4,000만원과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상환금 3억7,600만원을 합쳐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진주시 옥외광고물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9년도에 설치한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은 조성액이 2016년도말 기준으로 5억2,300만원이며 2017년도 조성 계획은 8,300만원을 수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 총액은 6억600만원을 전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페이지입니다. 안전 총괄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설치한 재난 관리 기금은 조성액이 2016년도 말 기준 61억8,000만원이 예상됩니다. 1061페이지부터 1063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보통세 기준의 법정비용 14억6,200만원과 경남도 기금 보조금 2억원, 16년말 조성액 예치금 회수 61억8,000만원, 이자수입 7,000만원을 합한 총 79억1,2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총 79억1,200만원 중에서 재해예방 및 재해 복구사업에 15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63억9,9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마치고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물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74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지금 웹지리 정보 시스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킨다?

예.

이것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5,000만원 들어야 되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예.

기존되어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계 오류가 자주나기 때문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신규로 편성했는데 5,000만원이 들어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예.

그 사업계획서 받아 놓았고요?

예.

57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지적재조사 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생소한 부분이 되어서,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해 가지고 1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지적 재조사 업무 규정 2016년 5월 10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입 세출 현금 전용 계좌 운용에서 세입 세출 예산 편성 운영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조정금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 지구 대비해서 공시 지가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면적 증가 토지에 대해서 세입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지적 재조사 사업을 했는데요. 당초 지적 공부 대비해 가지고 면적이 감소 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금입니다.

조정금이다?

예, 전체 대상은 우리 호탄동 호탄 옥산 지구하고 집현 장흥 지구인데 143필지에 8만3,38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적재조사를 해서 징수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세입으로?

나중에 면적이 증이 되면 또…….

세입 부분에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해 가지고 작년에는 3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1억5,000만원을 예산을 또 편성해 놨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님 내용을 좀…….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이리 되어 있습니다. 호탄 옥산 지구와 장흥 지구가 있는데 사업량이 143필지에 8만3,385제곱미터입니다. 당초 지적 공부 대비해서 면적이 감소된 필지가 있기 때문에 조정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동산 실거래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어떻게 매깁니까?

과태료 부과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주시고 550페이지에 유도선 관리에 진양호 관공선 도색해서 1,000만원 증액 해 놨는데 도색은 언제하신 거예요?

비상으로 해 가지고 선체 도색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가곡호 도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도색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처음 도색하는 겁니다.

530페이지에 제가 저쪽에 환경 도시있을 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보면 호국사 부지 사용료 지급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예.

매년 이게 올라가죠? 부지 사용료가?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은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이 올라 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어디 인지 양쪽 위치는 아시죠?

예, 위치는 압니다.

두 군데 딱 있는데 거기가 면수가 차대는 면수가 25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호국사 신도들이 주로 거기 스님들하고 쓰는데 우리 건설과하고 그 다음에 진주성관리사무소하고 두 군데서 계속 1년에1,000만원 이상 씩 지금 임대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사든지 사가지고 어찌 정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이것은 호국사에 특혜를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매년 지적을 하는데도 계속…….

이 부분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건설 과장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호국사와 협의를 했는데 이 부지도 합천 해인사하고 그리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 사용료를 주고 있지만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한 번 세워 보니까 호국사에서는 매입을 응하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죠. 자기들은 1,000만원 씩 1년에…….

부지 사용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지 매년 1,000만원씩 그렇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임대를 주차장을 물론 신도들이 쓰시겠지만 이것은 해년 해마다 1,000만원씩 이렇게 진주시에서 부지 사용료를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설 운동장 매각 지금 어디 까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설 운동장 매각은 지금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난달 11월 28일에 용역 업체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역 수행 단계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공청회도 한 번 개최하고 또 의회도 보고하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청회를 두 번이나 개최했고 시 의회도 보고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감정 평가를 또 예산까지 잡아가지고 회계과에서 올해 사실은 매각을 했어야 되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다보니까 다시 그 예산을 없애 버리고 다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유찰되고 했는데 업체에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결국 응찰에 응하지 않은…….

그러면 용역을 하면…….

용역을 해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도 한 번 세워 보고 전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한 번 공청회 개최하고 난 이후에 또 우리가 공고를 내게 되면 혹시나 그 때는 또 투자자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이 앞에 주관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내용이 뭐 였느냐 하면 무조건 매각이었습니다. 공설 운동장을 1-1번지하고 5번지 6번지 3필지가 있는데 이런 방법,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매각을 해 가지고 행자부하고의 어떤 약속된 부분을 이행을 해야 된다 해서 매각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 도로 여건이라든지 그 주변 여건이 만들어 져야 그것이 매각을 해서 아파트를 세워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도로 여건이 그리 안 되거든요. 신안 로터리부터 저쪽 십호 광장을 지르는 그 도로가 지금도 교통 체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0세대를 분양을 해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다시 또 용역을 하는 것 같은 데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과에서 국장님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그 주민들 생각도 이야기 해 주시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사업을 매각 절차를 밟았다가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체육회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교육청 체육관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을 지금 비우는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용역 결과에서 전체적으로 기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검토를 할 겁니다.

체육회 건물은 지금 비웠다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용도에서 비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비운 것이 아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비웠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체육회 사무를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충무공동에 종합 경기장으로 간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거기 땅은 시부지지만 건물은 체육진흥…….

교육청…….

체육관은 교육청 건물이고 땅은 시 땅이지만 옆에 체육회 건물은 체육진흥 재단 건물 아닙니까?

그것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진주시 건물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하실 거네요?

예.

그러면 교육청하고도 협의도 되어야 되고 다 되어야 되네 그죠?

예, 나중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주변 여건이라든지 향후 앞으로 한 50년 4, 50년 그리고 또 우리 50만 인구가 되었을 때 감안하셔 가지고 개발하셔야 된다. 개인적인 피력은 다음 에 제가 국장님 한 번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영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죠?

몇 페이지 입니까?

525페이지입니다. 거기는 한 32억 정도 감액되어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물 터미널요?

화물 터미널하고 공영 차고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는 우리 가호동에 가게 되면 진주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국도 2호선에서 좌측에는 지금 기 조성이 되어 가지고 우측편에…….

맞은 편에?

예, 맞은편에 거기에 대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가 우리 터미널 부지고요.

그러면 맞은편에 결론적으로 지금 공사를 할 겁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네요?

예.

밑에 보면 여객 터미널은요. 자동차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를 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지금 투자자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지구 단위 도시 개발 사업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 되어야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이전은 가능합니까? 현재로?

이전은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시가지내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데는 우리 진주하고 울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타 시도는 전부 외곽으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전하기가 쉽지 않겠던데요? 그 자리에서 다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이야기 많이 듣기는 한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옛날부터 터미널 부지로 결정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옮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부지 가지고는 협소합니다. 인구 50만 나중에 되고 하면 현재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은 부지가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시외버스 그리고 고속버스 한 꺼 번에 같이 이 부지에다 이전하려고 그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옮길 계획은 되어 있는데 현재 볼 때 20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차장이전 한다고 말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지금이야 똑 같은 원점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은 원점이 아니고 작년도 우리가 투자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협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서류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4페이지 산단 조성 지원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증액되었습니까?

1,1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공 산단이라든가 뿌리 산단이 사업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한1,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1,100만원, 그러면 홍보비로1,1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 광고, 신문 광고, 리플렛제작 여기에서 혹시 어디 쪽으로 증액되었습니까? 아니면 골고루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1,1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이 내용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항공 산단도 지금 우리 시에 입장은 뭐냐 하면 사천하고 지금 우리 진주하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유치를 하려고 사천 보다는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산단도 마찬가지고 현재 뿌리산단의 부지 보상이 84%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우리 수용 재결이 있는데 수용 재결 마치고 나면 한 94% 정도 보상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시한도 오래 걸리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항공 산단이든 뿌리 산단에 장점을 살려서 기업 유치를 하려고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100만원 홍보비를 더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에 진주 대첩 기념 광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는 언제하실려고 계획중이십니까?

지금 아직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시기는 하실 겁니까?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개최해 보려고…….

2017년도 개최해 보려고요?

예.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실 겁니까? 자문위원회 개최 비용이 들어 있네요?

자문위원회 나중에 개최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문위원회 아직 까지 위원선정은 안 되신 거죠?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는 진주대첩 기념 광장 조성에 22억원 그러면 순수도로 확장 공사비입니까?

아까 문화재 발굴 조사비하고 용역비하고 공북문에서 진주교간에 도로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로 확장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하십시오.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하해봉입니다. 진주 대첩 기념 광장이 지금 현재 보면 지장물 철거가 아마 올해 2월달로 예정은 하고있습니다만 4동 정도는 계속 행정 소송까지 갈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2월까지 철거하려고 목표는 세우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문화재 시굴과 발굴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2월 28일날 이것을 형상 변경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 시굴과 발굴을 하기 이전에, 여기는 문화재가 사적지가 있고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는데 우리는 문화재 사적지도 일부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1종하고 3종이 있어 가지고 형상 변경을 먼저 해야 그것을 시굴도할 수 있고 발굴도할 수 있고 도로포장도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당초 공모안에 보면 공북문에서 지금 현재 성지로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한 차선만 더 확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터 다시 진주교까지는 2차선을 더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계획은 문화재를 시발굴 조사를 하고 하려면 나중에 지금 현재 촉석루 앞으로 해 가지고 동방호텔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가 문화재 조사를 하고 발굴하려면 아마 좀 차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많이 걸릴 것 같애요. 그래서 먼저 도로를 확장 해 놓고 일부를 확장을 해 놓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래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22억은 일단 문화재 시발굴비가 10억 이상 들것으로 보고 12, 3억 정도 들 것으로 봅니다. 도로 포장하는데 한 7,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22억을 잡아 놨는데 지금 현재 이 형상 변경이엊그제 문화재 위원이 두 분이 이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가 나야 만이 그 다음 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두 분이 다녀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요구 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많고, 28일날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형상 변경허가가 처음에 절대 안 해 준다 안 해 주고 두 번 세 번 빠르면 두 번째 늦어도 세 번 네 번 1년도 간다라고도 한답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지금 현재 난코스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 번 돌파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재청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 조사해서 그 결과물을 문화재청에 주셨죠?

예, 지표 조사를 해 갔기 때문에 형상 변경을 허가를…….

형상 변경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거의 불가하다 이렇게 들었어요. 문화재가 조금만 파도 나온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정확합니다. 그렇게 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기념광장 조성에 앞서서 세미나나 공청회 그리고 자문위원회 개최를 해 가지고 좀 더 심도있게 시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설이나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것은 조금 나중에 미뤄도 되지 않을까 그리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형상 변경 허가가 안 되면 도로 포장도 안 됩니다.

도로 포장도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형상 변경 첫 째가 12월28일날 합니다. 28일날 개최를 하고 거기서 보완이 떨어지면 1월달, 2월달 또 한 번 한다 라고 매달 한 번 씩 합니다. 매달 한 번 씩 하는데 그것을 두 번 정도 가서는 저희들은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 허가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 저희들은 어떻게 성취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밀어 주십시오.

안 된다고 거의 뭐 불가능 하다고 지표조사가 어떻게 하시는 줄 알죠? 조금만 파 가지고 몇 군데 샘플링 해 가지 고 조금만 파 가지고 유물이 나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닌게 아니고 그게 지표 조사잖아요?

지표 조사는 말대로 지표 조사를 한 거고…….

그냥 말 그대로 지표조사…….

예, 지표 조사를 한 것이고 서류상…….

말 그대로 지표 조사만 했는 데도 문화재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발 발굴 조사를 하면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나오…….

지표 조사에서 문화재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문화재가 나온게 아니고 흔적이 나와서 지금 문화재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거 잖아요?

저희들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던데 두 분이, 두 분이 오신 분이 역량이 많다 해 가지고 대구에 계신분하고 계신데 일단 저희들은 나름대로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28일날 1차적으로 통과 되면 좋은데 절대로 통과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안 해 주는데 예의상도 안 해 주고…….

절대는 표현 안 하셨죠?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려워도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명시이월되었고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형상 변경이 안 된다면 이것도 명시이월되겠네요?

명시 이월해도 되고 또 삭감을 하고, 전부 다 시비입니다.

예, 전부다 시비니까요.

시비기 때문에 돈은 어디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형상 변경이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예산 수반을 말하는데 형상 변경이 꼭 안 된다 라면 이 사업자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건물만 철거 해 놓고 가만히 놔 둬야 됩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그러니까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죠.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질의는 여기서 그만하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요. 543페이지에요. 543페이지에 관용 차량 유지 관리비에 노점상 단속해 가지고 1대 해 가지고 800만원이죠?

예.

그런데 뒷 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단속 차량 교체 구입해 가지고 새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단속 차량이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 그러면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 관리비가 1년에 800만원 들고 한 대인데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교체구입하는 것은요. 연식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킬로수가 다 된 거예요? 내구연한이 다 된거예요?

6인승 545페이지 이것은 연식이 다 되어 가지고…….

몇 년식입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인가 12년 되어 가지고 연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구연수가 오버되어서 다시 교체 구입하는 겁니다.

다시 재 구입으로 올리신거예요?

예.

그러면 노점상 단속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차량은 1대다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우리 신 진주 역세권 우리가 판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 왔으면 중도금 어떤 그 현황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보상비 나간 금액과 남아있는 금액 보상비 금액하고 실제 공사비가 총 얼마들 건지 하고 그리고 지금 금액이 들어온 것 그리고 실제로 다 계약이 정상대로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경쟁 입찰 붙이면 109%도 나오고 110%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빼고 100%만 남아 있는 아직 까지 안 팔린 땅을 100%만 계산했을 때 총 얼마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하나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정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 강이 있으면 바로 강 바로 닿는 부분에 거기 돌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냥 이리 되어 있죠? 거기는?

예.

그 작업을 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예.

그 안에는 차후에 할거고?

예.

예, 그러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8월 29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뭔가 우리 진주시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당초 예산이 이번에 예결위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예결위에서 좀 살려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역을 보시게 되면 519페이지 있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건설 공사 행정 대집행 사후 관리 용역비가 용역비 2,070만2,000원하고 조경수 및 분재 유지 관리비가 400만원 되어 가지고 전체가 2억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분재원하고 지금 계속 투쟁중에 있는데 지금 3심에 상고 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사후 관리비를 현재는 7,200만원 수정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 가지고 한 6개월치만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이에 3심이 판결이 나지 않겠는가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2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 운영하기 힘들고 전체 예산 중에서 한 50%정도만 좀 이번에 수정 예산에서 삭감되었지만 좀 반영해 주십사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20페이지 보시면 진주 사천 광역도로망 구상 용역이 2억인데 이 부분도 삭감이 된 단계입니다. 이 사업비는 뭐냐 하면 진주 사천간 현재 연결 국도가 3호와 33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노선이 중복 되어 있는데 중복된 구간이 어디냐 하면 예하리에서 보신탕가는 그 길에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 개양오거리까지입니다. 이 노선인데 이 노선이 항상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광역 도로를 구축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어떤 전체 차량을 출퇴근 시간대 분산 시켜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2억을 얹어 놨습니다. 이 구간은 용역이 되더라도 나중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저희들이 또 나중에 국토관리청에 국토부를 방문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인데 용역 부분은 미리 해 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532페이지입니다. 532페이지하고 534페이지 536페이지인데 건설과 소관 소규모 시설 긴급 유지관리 4억6,000입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농촌 도로 포장 및 보수3억입니다. 536페이지에 도로 긴급 보수 및 유지 관리12억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사업인데 지금 혹시나 긴급을 요하는 도로 시설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농촌 도로 포장이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기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혹시나 주민들 그리고 동에서 면에서 또 시의원님들께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 그래서 여기에 덧 씌우기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농촌 도로 포장 보수가 3억이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되어 있고요. 소규모 시설 긴급 유지 보수 연중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비 없으면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시민들한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로 환경을 개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도로가 침하된다 아니면 굴곡도로를 개선을 좀 해 주어야 되겠다, 사고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커브지점을 다시 설계를 해서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었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좀 살려주시면 저희들 진주 시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상운입니다.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85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예산 규모는 427억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억1,4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수입액은 사업예산 수입 291억2,800만원, 자본예산 수입 136억4,400만원이며 지출액은 사업 예산 지출 223억9,900만원, 자본예산 지출 203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85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283억6,100만원, 영업외수익 7억6,700만원 총 291억2,8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223억4,700만원,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으로 총 223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853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 291억2,800만원으로 영업수익 283억6,100만원 중 사용료 수익 26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익의 세부 내용은 854페이지 까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급.배수 공사 수익인 신설 공사 수익 14억4,000만원, 기타 영업 수익의 수수료수입 1억3,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7억6,700만원으로 이자수익 2억5,000만원과 타 회계 전입금 수익 4억9,500만원, 기타영업외 수익은 2,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규모는 223억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에 32억6,300만원은 취수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비 3억1,900만원과 857페이지 운영경비는 29억4,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하단부터 863페이지까지 정수비 76억7,100만원은 정수장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비 29억200만원과 860페이지 중간 운영 경비 45억3,800만원입니다. 863페이지 하단 일반 보상금 800만원 민간위탁금 정수장 슬러지 탈수케이크 위탁처리비 2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4페이지부터 867페이지 중간 까지는 배.급수비로 68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비 22억4,900만원과 다음 867페이지 중간 운영경비 45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0페이지까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0페이지 경상이전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0페이지 중간, 급.배수 공사비 14억4,0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5억2,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급수관 인입 거리 단축에 대한 개인부담금이 줄어 그 만큼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870페이지 하단 일반 관리비는 20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하수도 업무 관련 행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인력운영비 4억8,000만원, 871페이지 하단부터 873페이지까지 운영 경비 3억8,300만원, 873페이지중간 경상 이전 연금 부담금 등 1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하단에서 874페이지 중간까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0억7,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를 위한 것으로 인력운영비는 4억200만원, 874페이지 하단 운영 경비는 1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5페이지 중간 경상이전에 5억4,100만원은 검침 활동비 지원 비용입니다. 다음 875페이지하단과 876페이지로 특별손실인 과연도 과오납금 반환금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7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 부분에 자본잉여금수입 10억2,200만원, 유보자금 123억7,2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2억5,000만원으로 총 136억4,400만원입니다. 지출 부분에 유형 자산 취득 116억8,7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 26억1,300만원으로 총 203억7,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78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수입은 136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시설 분담금수입 4억6,200만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정촌.금곡.명석지구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사업 5억6,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20억7,200만원, 과 년도 상수도 사용료 징수 3억원, 기타 자본적 수입인, 수자원공사 댐 저수 사용료 지원금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87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03억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5,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축물 사업의 세부 지출 내용을 보면 정촌.금곡.명석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원, 취수장 분말활성탄 주입시설 설치 11억3,000만원, 정수장 침전지 유출 트라프 교체 2억6,400만원, 급수 시설 개량사업 3억원, 노후 수도관 및 관망 정비 45억원, 880페이지 상수관망 블록 시스쳄 구축 20억원, 도로 및 하천 공사 구간 내 수도관 이설 3억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 중간 기계장치 사업인, 배수지 수질 자동 측정 장치 설치 1억8,000만원, 유량계 감시 제어 시스템 1억원, 읍면지역 유량계 설치 4억원, 감압밸브 설치 2억원 취수장 조류 방지막 설치 3억원, 정수장 중염소 투입기 제작설치 등 취.정수장 각종 설비 정비, 5건에 5억2,800만원, 880페이지 하단, 상수도시설물 관리 차량교체 3,200만원, 881페이지 공기구 비품 자산 취득비에서 누수탐사 장비 구입 1억원, 상하수도 고지서 봉함기 구입 6,000만원, 정수장 액화 염소 용기 외 4종 구입 1억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하단,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배수지 증설 원인자 부담금 60억7,200만원과 예비비 26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참고로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번 조직 개편에서 하수과가 하수시설과와 하수 운영과로 분리되면서 다소 예산과목이 변동되어서 증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623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9,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수입은 240억4,800만원으로 영업수익 201억7,500만원과 영업외 수익 38억7,200만원입니다. 자본 예산의 총 수입은 383억400만원으로 유형 자산 처분 100만원, 자본 잉여금 수입 370억300만원, 유보자금 13억원입니다. 지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의 총 지출은 377억4,600만원으로영업비용 373억6,800만원과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 3억6,700만원입니다. 자본 예산의 총 지출은 246억600만원으로 유형 자산 취득 18억7,3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 223억3,300만원, 예비비 4억원입니다. 다음은 898페이지 입니다. 사업 예산 총괄표는 앞서 예산 총괄 부분에서 설명 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수익은 240억4,800만원으로 14억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201억7,5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입니다. 다음은 900 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 수익은 1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38억7,200만원으로 이자수익 4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34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 하단에 기타영업외 수익은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용은 377억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9,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관거비는 198억2,400만원으로 27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174억4,400만원으로 25억2,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0억3,000만원으로 904페이지 하수관거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6,900만원 연구개발비 17억원, 공무직 복리후생비 1,100만원, 하수관거 수선 유지 교체비 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동력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중간 경상 이전 민간위탁금 하수 관거 정비 비티엘 사업 운영비 23억8,000만원으로 2억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펌프 장비는 8억4,100만원으로 2억7,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하수 운영과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인력 운영비 펌프장 근무 직원 인건비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905페이지부터 906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6페이지 하단입니다. 운영경비 5억7,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입니다. 중계펌프장 유지 관리를 위한 수선 유지교체비는 1억3,600만원입니다. 동력비는 3억8,900만원은 중계펌프장 16개소전기요금입니다. 다음은 908페이지입니다. 처리 장비는 129억1,800만원으로 34억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하수운영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일반 관리비에서 처리장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는 32억3,600만원으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세부내역은 910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0페이지부터 915페이지까지는 하수 운영과 신설에 따라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일반운영비는 2억8,100만원, 912페이지 여비 1억5,1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재료비 8억5,700만원, 913페이지 복리후생비 2,700만원, 교육훈련비 4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27억5,800만원으로 그 다음 915페이지 동력비 4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민간위탁금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위탁비로 12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37억8,200만원으로 27억7,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수과 분리로 하수 운영과 인건비를 일반관리비에서 펌프 장비와 처리 장비를 각각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7억8,700만원, 918페이지 하단 운영경비는 5억7,500만원입니다. 92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는 과 분리에 따라 하수운영과 경비는 처리 장비에 편성함에 따라 감 편성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유지 교체비는 5,700만원, 하수도 사업 홍보를 위한 행사 홍보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이전비는 14억1,900만원, 연금 부담금등 9억9,400만원, 배상금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1400만원은 분뇨 수거 대행 수수료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간 부담금 3억원은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입니다. 특별손실은 1,000만원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예비비는 3억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입니다. 자본 예산 총괄표는 앞서 설명 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83억400만원으로 12억1,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은 183억5,300만원으로 68억2,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6년 국고보조사업 3개 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입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은 147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7억2,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매칭시비 일반회계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15억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2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억5,600만원으로 21억4,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도비보조사업 3개 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사 부담금 수입은 30억원으로 전년대비 4,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신진주역세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0억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 자금은 13억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0억원,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46억600만원으로 11억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유형 자산 취득은 18억7,300만원으로 건물 시설비는 7,000만원은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0억원으로 과목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927페이지 기계 장치 시설비는 7억2,000만원 차량 운반구 자산 취득비는 4,500만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는 3,800만원으로 이는 과 분리에 따른 사무실 비품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비 가동 설비 자산 취득은 223억3,300만원으로 30억9,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주요 사업이 6개에서 4개로 감소하였으며, 읍면동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건설 중인 자산에서 구축물로 과목 변경을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23억3,300만원으로 7억4,6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국비, 도비, 기금 가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 중간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929페이지부터 93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상하수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은 준비하는 동안에…….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보면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사업 국비가 17억1,300이고요 우리 시비가 58억9,200수입면에서 그죠? 그리고 도비가 8억5,647만원 이렇죠?

예.

이것 다 합하면 84억 얼마 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927페이지 지출 예산으로 78억5,000만원만 잡았어요. 6억1,000만원 차이 나는데…….

그것은 뒤에 감리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 하시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까요?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아까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먼저 하시고 우리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홍보비 3,000만원 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홍보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악취 저감 시설에서 26억5,000만원 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전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행정 업무 처리중에서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업무부서는 저희들 상수도하고 하수도 업무부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량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보니까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 장비에 투자를 안 하다보니까 사실 시설 장비라든가 기타 부분이 상당히 노후 부분이 심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특히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음용율이 상당히 낮아 가지고 저희들 시민들이 상당히 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 가계에 부담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도 경남 사회 조사 연구 결과에 의 하면 우리 진주시가 수돗물 음용율이 0.8%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휠씬 낮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수도물을 그대로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음용율 제고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들이 여태까지 홍보한 내용만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 시범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한 번 일단 전체가 수돗물을 먹어 보자 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먹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생수를 사서 먹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전체 생수를 먹고 있는 비용이 보면 연 1억2,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돗물을 그대로 먹게 되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2,000만원 이내면 충분히 된다고 볼 때 매년 1억 정도 씩은 절감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용율 제고를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를 위해서는 사실 홍보비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면 충분히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수기를 사용 안 하고도 가계 부담 없이 수도물을 먹으면 더 좋은 것이니까 특히, 수돗물하고 생수하고 수질 검사를 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얼마든지 마셔도 좋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3,000만원 삭감된 것을 특위에서 좀 회복시켜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수 특별회계에 홍보비 3,000만원은 실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는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각종 협잡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일반 여성 용품이라든가기타 생활 용품에서 많이 들어오고 특히, 하수에서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분별없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특히 식당 같은데 기름 같은 것이 요새 너무 많이 버려지다 보니까 실제 그것이 하수에 들어가면 응고가 되어 가지고 하수관을 막아 가지고 하수가 제대로 흐름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 의식을 좀 앙양 안 시키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더 시민들의 의식을 홍보를 해 가지고 좀 따라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좀 회복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 업무는 전 시민이 365일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깎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당초 예산 설명 자료 해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 앞에 하나 씩 놓여져 있을 겁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 설명 자료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은 하수처리장에 덮개를 씌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최대한 우리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 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 사업 부분은 수계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하수 처리장 사업은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도 받고 기금도 받고 다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 넣었는데 재원협의 과정에서 2014년도에는 신청을 했고 재원 협의 과정에서 2015년도에 이게 기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라 이래 가지고 기금이 빠지고 지방비로 해서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부분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투자 계획에 보시면 소계 부분이 183억9,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한 게 보면72%, 72%, 21%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 처리과에 재원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시비 부담을 최대한 늦추고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비 부분 부담이 집행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2017년 내년하고 후 내년 28년이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내년에 사업비를 안 주면 2018년에 몰아 가지고 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눠야 되고 그 다음 에 이 사업비가 사실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2017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원을 안 받았으면 사실 이 사업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2017년도에 보시면 시비 47억9,7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0억9,500만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58억9,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일반 회계 지원을 받아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원인자 부담금을 깎은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은 전번에 2015년도에 환경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은 시비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있으면 반드시 국비를 그 속에 포함 시켜 가지고 국비를 적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시비처럼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 놨다가 결국 감사에서적발이 되어 가지 고 숨겨 놓지 말고 국비 대신 집행하라 해 가지고 이것을 지적으로 해서 10억9,500만원은 반드시 편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만약에 이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면 결국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면 이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고 그 다음에 공사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지금 각종 장비, 시설들 노후화된 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안 하고 한 1년 동안 사이에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또 최소한 몇 억 이상을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가게 되면 그 부분도 매몰비용으로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특위에서 살려서 저희들이 악취 저감 시설은 시민들의 하수처리장 주변 시민들의 냄새로 인한 고통을 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삭감이 되면 안 되니까 살려서 사업이 정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쭉 답변 겸 여러 가지 해명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우리 악취 저감 시설 공사가 덮개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탈취기 놓는 공사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였죠?

슬러지 수집기 하고 2차 침전지 슬러지 그러니까 1차하고 2차하고 슬러지 수집기가 18개가 있습니다.

슬러지 수집기 하여튼 3가지 로 볼 수있죠?

그 다음에 협잡물 2대 2억이 있습니다.

협잡물 제거기입니까? 이것도?

예.

수집기 제거기?

제거도 되고 수집도 되고 그 안에 자체적으로…….

그러면 총 4가지 종류로 공사를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따로 따로 계약이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덮개 공사가 최종, 이게 92억정도 였습니까? 93억 얼마 인가…….

91억9,000만원입니다.

말고 그 뒤에 또 더 추가로 된 것 있잖아요?

93억6,000만원입니다.

탈취기는 얼마 입니까?

탈취기는 34억3,000만원입니다.

34억3,000만원?

예.

슬러지 수집기는요?

슬러지 수집기는 34억6,500만원하고 24억8,500만원하고 이게 32대 값입니다.

총 얼마 입니까?

58억5,000만원입니다.

협잡물 제거기가 2억이고 그렇습니까? 맞아요?

기계하고 토목하고 비용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기계는 무슨 기계말입니까?

배관하고 기타 자재 비용입니다.

배관, 토목?

예.

자재…….이렇게 해서 얼마 입니까?

210억……. 215억1,300만원입니다.

배관 토목 자재 이게 얼마였다 했습니까?

215억…….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가 되게요? 덮개 공사 93억, 탈취기 34억, 슬러지 수집기 58억, 이것 합하면 돈이 얼마인데요? 184억에다가 215억을 더 하면 얼마 됩니까? 400억이 되어 버리는데…….

토목 기계 관급 자재대가 192억3,7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덮개 분배조 탈취기협잡물 분리기, 슬러지 수집기 기타 다 합쳐가지고 192억3,700만원이고요.

하여튼 그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총 지금 계약 금액이 얼마 입니까?

총 계약 금액은 243억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320억을 다 쓰는 걸로 표를 만들었죠?

이것은 예산상 잡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끝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할 때 이것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설계 금액이 320억이라는 겁니다.

덮개 공사하고 토목 배관 이게 다 같이 계약이 된거죠? 시기는, 그죠? 제일 처음 계약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16년 5월에 계약이 되었죠?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세요.

국장님 하세요. 2016년 5월에 계약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이 된거죠?

예.

토목도 시작이 되고 그런데 2015년도에 116억2,800만원 쓰여진 것은 왜 그렇게 되었어요?

연도별 확보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183억이 쓰여 졌고 진주 시비가 안 쓰여졌다 그래서 2016년까지 돈이 183억9,900만원이 쓰여졌습니까? 라고 물어 보니까 “네, 그렇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계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2016년 5월달에 계약이 되었는데…….

원인 행위가 그때 말씀 드린 것이 174억이 원인 행위가 되었다고 안 그랬습니까. 183억 중에서 174억이 원인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원인 행위는 언제 지급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들이 요구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한 것하고 같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9억 정도가 남았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다시 하면 183억 그 중에 원인행위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16년 5월달에 계약이 처음되었다 말입니다. 2016년 6월 정도 부터 공사가 시작이었죠?

예.

그렇죠?

예.

공사 시작 단계에서 240억 총 공사비에서 183억이 집행이 되어 버린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출된 내용은 아니고 그것은 계약 금액입니다.

원인 행위 된 금액입니다. 계약 금액하고 원인 행위 된 겁니다.

2016년 말까지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실제 지출된 금액이?

실제 지출된 금액은 121억8,8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계장님 조금 전까지 179억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원인 행위한 금액입니다.

원인 행위는 183억을 했고 지출이…….

예산이 183억이고 그 중에서 저번에 여기서 자료 빼 드릴 때 그 자료가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2016년 말로 총 지출액이 지금 시점까지 지출액이 121억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원인 행위는 174억3,400만원, 이것은 조달청이 계약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돈 내어 놔라 하면 바로 지출되는 부분이니까 지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딱 지출된 금액은 121억8,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74억이 지출 원인행위인데 내 놔라 하면 언제라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 실제로 준 돈으로 봐도 된다?

예.

그러니까요. 2016년 5월 11일부터요. 2018년 5월 11일까지 2년간 아닙니까? 그죠? 2년간 240억을 할 건데 지금 올해 174억이 지출 원인 행위 되어 버리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또 공사 끝나고 나면 잔금 주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반 이상이 170억이면 240억에서 도대체 몇 프로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 자재대 부분이 덮개 사업한 것은 자재대인데요. 자재대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 전체 계약에 자기들이 계약 금액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계약 금액을 줍니다. 주면,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몇 프로 몇 프로 선급금을 먼저 줍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집행이 지금 170억이 되었으면 사실은 남은 것은 약 70억 정도 남았죠?

예.

그래서 이것은 2018년도에 공사 끝날 단계에 주어도 된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안 잡아도 우리가 26억 정도를 깎았는데 2018년도 예산에 잡아서 집행을 해도 하등 상관이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돈을 좀 우리 국비 확보한 것 갖고 있으면 차라리 이자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왜 업체한테 그렇게 먼저 돈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한 푼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26억은 드리니까…….

위원님이 제기 하시는 그런 의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돈을 그렇게 미리 선급금 형태로 많이 주는 것도 문제도 문제지만 그것도 자재대에 있어서도 갖고 오신 자료에도 3만5,000원이죠? 에스엠식 판넬이 제곱미터당, 그죠? 계장님 한 번 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자재 3만5,000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저희들은 17만1,000원이라 했는데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는 3만5,000원이라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17만1,000원은 우리가 거기 2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85.5%를 하니까 17만1,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3만5,000원이라는 것은 이 뒤에 민원 서류에 보면 3만41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414원, 이게 제곱미터당 단가다 그죠?

예,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시 보다 6.5배가 비싸다 이렇게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만원,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제가 보니까 가공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여기 보면 20만원에 들어간 비용이 단지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몰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작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제작비가 안 들어 있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제작비하는 것은 하나기 때문에 100개, 200개로 나누면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8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형태가 8개가 다 다릅니다. 8개 정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 보면 이 가격이 3만, 그 정도로 한다면 3만4,000원 짜리는 몰드 하나 들어가는데가 1억400만원입니다. 견적에 보면…….

그래서 계장님 계산을 해보니까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게 제곱미터당으로 안 되고 이게 개수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제곱미터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가 계산이 되던가요?

제곱미터당은 계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15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은 내어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15개를 만드는데 1억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형비용이?

금형 비용 플러스 315개를 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제작비용…….

예.

금형 비용과 제작 비용이 1억4,000…….

아니, 그러니까 자재대 한 개 플러스 금형을 315개를 기준했을 때 그리 나옵니다.

315개면 3제곱미터 만약에 1.5곱하기 2미터짜리가 315개면 315곱하기, 그러면 933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315개를 하면 그리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에스엠씨판넬을 뽑아 주는 공장에다가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뽑아줄 수 있습니까? ‘물량을 넣었는데 뽑아준 것이 금형 비용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물량이 이 정도 만제곱미터가 휠씬 넘어 가는 물량이면 금형 비용은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5,000원에 3만8,000얼마가 나왔는데, 10%했을 때 3만5,000원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한 군데는 그렇게 해 왔고 한 군데는 한 2만7,000원 정도 왔어요.

금형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말씀입니까?

금형 비용 밑에 1억400이 제가 뽑은 자료에도 1억4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형 비용을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할 때는 금형 비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 금형 비용을 저희들이 한 개를 하면 방금 말씀대로 이게 개수가 많기 때문에 엔의 분의 엔이 얼마가 안 되는데…….

계장님 그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혹도 있다, 본 위원이 제가 보기에는 한 40억 정도 이 악취 저감 시설 덮개 공사에서만 뻥 튀기된 느낌이 든다, 의혹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감사원 감사를 할 테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예산 그때 다 집행하면 됩니다. 감사원 감사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몇 달 걸리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예산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42억이라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나, 업체가 들어온 것이 72억에 들어 왔는데 그 부가세를 별도하면 65억입니다. 그런데 라, 업체는 106억이 들어 왔는데 부가세를 하면 96억입니다. 이렇게 여기 해 놓은 것은 하나는 자기들이 해 놓은 것은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계산을 하고 나, 업체 것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42억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같이 똑같은 부가세를 포함을 시키면 31억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에스엠식 판넬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알미늄 킬로그램당 가격은 왜 그렇게 차이 납니까?

알미늄 가격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알미늄 가격이 여기 나, 업체는 1만6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 업체는 2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미늄 가격을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몰딩하고 이렇게 하는데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물량을 내어가지고 해 보니까 우리 지금 에스엠씨로 하는 것은 164톤이 나옵니다. 총, 그런데 알미늄으로 하는 것은 108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2만4,000원…….

그러니까 물량이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 위에 얹는 것이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에스엠씨로 할 때는 물량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킬로그램 단가가 차이날 이유가 있나요?

킬로그램 단가가, 그것은 규격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제작비가, 우리가 여기 제작비가…….

잠깐만요, 계장님. 이 알미늄 AT 601-T6 해서 이게 합금 명칭입니다. 그죠?

예.

이것은 에스엠씨를 하나 알미늄 판넬을 덮으나 똑같은 알미늄 합금 재료가 들어갑니다. 똑 같은 알미늄 합금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게 킬로그램당 만원 짜리가 만 킬로 되는 것하고 킬로그램당 만오천킬로 되는 것하고는 오천 킬로의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킬로그램 단가는 똑 같아야 되요. 무게당 단가는 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왜 만 킬로…….

여기서 그것은 단가가요. 단가 그 자체는 여기서 보면 2만4,000원짜리는 가공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고 이 아까 1만600원 짜리는 일부 가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비가, 제작비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작비를 포함하면 그것은 톤당 얼마가 되느냐 하면 1만5,752원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 계산을 해서 뽑아낸 겁니다.

자료는 뽑아서 류재수 위원한테 드리고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 드린 이 42억이 정도가 비싸다는게 이 자료에 보면 제작비가 여기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그만하고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립도서관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하나요?

예.

그래서 이리 휴일 근무 수당이 많네……. 도서관에 RFID가 무슨 말이죠?

바코드처럼 생긴 우리 가격이나 뭐 할 때 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도서관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각자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 음식물 쓰레기 그 아파트에 갔다 놓은 그것도 RFID거든요?

예, 같은 겁니다.

754페이지에 부스운영 100만원 이런 식인데 부스 운영을 하는데 어떤 돈으로 들어가니까 거죠. 천막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도서관에서 평생 학습 축제에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때 나갔을 때 부스 운영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로 100만원해서 평생 학습 축제 참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일 동안 합니까?

평생 학습 축제 기간 동안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일이죠. 그게?

도서관장 김학용입니다. 새올하고 우리 독서회가 3개 독서회가 있는데 우리 평생 학습 축제에 우리 도서관 부스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도서와 관련되는 그런 행사도 하고 선물도 하나 씩 주고 하는 그런 행사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몇 일하는 거죠? 그 축제가?

당일합니다.

하루?

예, 평생 학습 축제 기간 동안에…….

하루하는데 부스 운영하는데 100만원…….

그 안에 조그만한 보자기도 하나 주고 선물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749페이지에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데 여기는 주차 수당도 주고 휴일 근무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네요. 다른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리 안 하더만 여기서 특별히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차 수당도 주네요? 휴일 근무 수당도 주고?

일단 그것은 한 번 전체적으로 맞춰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애요. 731페이지에 여기에 승차식 잔디깍기가 2,000만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721페이지에 잔디구장 잔디모아 승용식 구입 이거는 뭐죠

이게 잔디 깍기인데 성능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쓰는 잔디 깎기하고 또 잔디모아하고 공원 관리에서 쓰는 것하고는 약간의 성능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731페이지 이것도 승차식입니까?

예, 승차식인데 그 수준이 많이 차이 나고 있고 또 여기 나중에 보시면 들고 다니면서 하는 잔디 깎기는 80만원 수준도 있거든요.

이 6,000만원은 성능이 거의 승용차처럼 그런 모양이죠?

경기장에 가시면 아주 섬세하게 작업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축구장이나 이런데 보면 격자식으로 나타날 정도로 아주 세밀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잔디 깎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729페이지에 여기는 보세요. 같은 기간제인데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밑에 부분에 특수 인부 6만5,000원에 47명에 200일, 현장 인부 5만1,760원, 81명 200일, 이것만 딱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왜 주차 수당 안 주죠?

이게 아마 포함된 모양입니다. 일단 확인 한 번 더 해서…….

이게 200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200일이면 한 달에 20일씩 해서 10개월 주는 것 아니예요? 8개월입니까? 8개월이면……. 25일씩 25일이면 주차 수당이 포함되네요? 이것도 준다 그러면 아까 그것은 몇 일이었어요? 5만1,760원을 749페이지 206일 동안 주고 또 주차 수당 40시간을 주고 그러면 이 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4대 보험은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749페이지 여기는 능력개발원이죠?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실제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지급 안 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기를 하면서 또 총무파트하고 총무파트에서 하시는 부분이 일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리가 조금 덜 된 것 같거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제가 지역경제과에 가보면 친절 도우미해서 4대 보험료 책정되어 있고 퇴직금도 책정되어 있고 다 들어 있어요. 기간제가 아니고 그것은 정식 우리 무기 계약직처럼 나가는 데도 있고 어떤데는 주차수당도 주고 그것은 다 준다고 그랬죠. 4대 보험료도 포함된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퇴직금은 아예 없고, 어떤 데는 있고, 이게 같은 시에서 이것을 인건비를 주는데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일단 8개월은 퇴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 퇴직금이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건비 부분은 위원님이 보신대로 사실과 별로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4대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 부담금에서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이런 것들이 안 된 부분은 없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8개월 일하든 10개월 일하든 일은 하면 월급을 받으면 4대 보험료 다 냅니다. 그죠?

예, 그것은 다 하죠.

그러니까 본인 부담분이야 이월급에서 주면 되는데 사업장 부담분이 지금 하나도 예산서에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내에서 그 기간제 근로자 부분 한 번 다 챙겨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723페이지 종합 경기장 유료 주차장 주차 자동 관제 시설 설치 이게 3억인데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셔터 정도만 되어있고 다른 정비나 이런 카메라나 여러 가지 컴퓨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유료화 한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이게 9월 5일날인가 롯데몰이 개장을 하면서 이쪽 지역에 엄청 복잡한 그런 주차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는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유료화하다고 필요하다고 이런 정도로 아주 혼잡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 다음에 롯데몰 개장하고 또 그 다음에 농업박람회 뒤에 저희들이 한 몇 개월 동안에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은 거의 이전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향후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예.

이것을 하려면 사람도 필요할거예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만만한 사업이 아니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진주 시장배 무슨 대회 이게 총 몇 개나 있죠?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게?

진주시장기 배가 저희들이 산출근거로는 10회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전년에 저희들이 한 것은 13회했습니다. 시장기 대회 3회 했고 협회장기 대회가 2017년하고 합하니까 한 33개 정도 되었고 그렇습니다.

협회 장기는…….

2016년 기준으로 하면 시장기배가 11개…….

그런데 지금 예산은 하나 밖에 안 되어 있네요. 테니스만……. 아,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두 개입니까?

그 위에 71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포괄로 해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가 일부 있고 또 그 밑으로 보면 큰 행사들은 단독 부기를 해가지고 지원금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 장기 400만원씩 52회 종목별 시장기 대회 500만원씩 10회…….

예, 산출 단가를 그렇게 내어 놔서 그렇지 이게 500만원 가는 데도 있고 400만원, 300만원 가는데도 있고 각기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 사업비 안에서도 3,000만원, 1,000만원씩 나가는 데도 있고…….

궁도 대회 같은 것은 한해에3,00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네…….

3,000만원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없네요?

포괄사업비 안에서 나갔습니다. 시장기 배가 되어서.

올해는 나갔는데 2017년 당초 예산이니까 2017년에는 어디로 나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민간행사 사업보조 안에서 2억5,800만원 안에서 포괄사업비 안에서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2억5,800만원 안에서 3,000만원이 나간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15분까지 휴식을 취하고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물원, 소장님 소관이죠?

예.

동물원 폐쇄한다면서요?

예.

언제부터 합니까?

내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동물원 폐쇄해요?

예, 지금 AI가 오늘부터 심각 단계로 넘어가서…….

혹시 소관위 위원들한테 전화라도 한 번 했어요?

아니요. 그게 급히 결정이 심각 단계부터 이렇게 된다고 해서 급히 좀 결정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시민소통과는 옛날에 민간위탁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 위탁 줄 때는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종합 경기장 있죠? 시설비 되어 있는 이 종합 경기장 몇 년 되었습니까?

2010년도에 했습니다.

종합경기장 진입 램프 바닥 및 관람석 보수 작년에 우리 종합 경기장 한 번이라도 임대했어요?

예.

한 번이라도 임대를 한 적 있어요? 종합경기장을?

예,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뭐 했습니까? FC공 한 번 찬 거 그것입니까?

예.

그런데 5년 되었는데 벌써 관람석이나 이런 것이…….

교육장배하고 두 번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되었는데 벌써 관람석을 2억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될 정도가 되었어요.

예, 이게 2016년도 6월에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종합경기장 전체 임대 경기장을 가지고 임대하는 것 말고 그 외 다른 시설을 가지고 임대해서 수입 들어오는 것이 있죠?

엠비씨 컨벤션하고요…….

엠비씨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10억5,000만원…….

약 11억 정도 들어오죠?

예.

다런 곳은 없습니까? 임대 수입되는 것이?

볼드링장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 교육 센터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전부다 임대해 가지고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데 입니까?

예, 볼드링장이 1,500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경남 기후 변화 교육 센터가 7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간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체육회 건물이 어제인가 이전을 해 갔죠?

예.

거기는 무상 임대입니까?

아닙니다.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따라서 연간 1,400만원 정도…….

결국 시비로 체육회에서 받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되는 거죠?

예.

721페이지입니다. 사용료 모덕 구장이나 그 다음에 스포츠파크나 구장 사용료를 줄였더라고요. 이 수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익에 보니까…….

그것은 모덕이 저번에 위탁이 되어 놓으니까 테니스장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포츠에, 그래서 올해 7월에 수영장하고 같이 위탁이 되어서 세입이 조금…….

케이스포츠에?

예.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겁니까?

예.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던데한 번 빼 봤어요?

예.

한 번 빼 보셨느냐고요? 차이가, 위탁준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 빼 보셨어요?

예, 저희들 그것은 따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719페이지입니다. 혹시 국장님 진주라 천리길, 이 예산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보고 한 번 받은 적 있어요?

이게 저번 상임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한테 이 예산은 당초 예산을 설명할 때 목적과는 틀리기 때문에 올해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보고 받은적 있어요? 없어요?

이번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을 그거를 따로 뭐 그러니까 위원님이 쓰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보고 받았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한테 이것은 지금 진주라 천리길이 지금 처음에 예산 당초 예산 설명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시점에 사용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쓰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보고 받은 적이 있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그것은 받은 적은 없는데 일단은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의견이라고는 들은 적은 있기는 한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게 시 전체적인 의회에서 그때 통과된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만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진주라 천리길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무슨 목적과 취지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는 아시죠? 이 진주라 천리길 예산을 편성할 때에 처음에 편성할 때 그 목적과 취지가 뭔가는 아시죠?

진주를 알리고 또 걷기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축제, 유등 축제 안에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주도 알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축제와 같이 해서 1박 2일 동안 그러한 예산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쓰신 예산이예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10월달 유등 축제할 때 이 예산을 못 썼잖아요. 언제 썼습니까? 이것을?

11월달에 썼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2일날 했죠? 정확하게 참가 인원이 몇 명이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던데…….

저희가 700명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700명이라고 보고 드렸다고요?

예.

속기록에도 그리 되어 있어요?

예.

그래요. 그것 예외인데 제가그날 참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위원님이 오셔서 세고 가신 것 저희들이 알거든요. 아는데, 위원님이 끝까지 계시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인제 진주라 천리길 그때 접수 받은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좀 질의하는 것만 좀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실시간으로 찍었는데 다 행사 시작할 때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여줌)

예, 저도 그날 그 장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왜 700명이라 그래요? 머리띠 센 것 만 다 계산을 해도 답이 딱 나오는데 30킬로하고 55킬로는 1박 2일 꼬박 지나가죠?

예.

그러면 55킬로를 워킹을 하고 오면 아침되면 몇 시가 됩니까?

아침 한 9시, 10시쯤 됩니다.

이것이 9시 반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진을 보여줌)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들어옵니다. 130명 정도 됩니다.

130명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마지막 그 찬라에 9시 반에 찍은 사진이예요.

일단 저희들 접수받은 현황은 있습니다. 위원님.

접수받은 현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자, 그러면 정산서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정산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 한대로 5,742만2,000원 다 쓴 걸로 정산서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정산서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직 안 왔어요? 연말이 다 되었는데 아직 정산서를 아직 안 받았어요?

행사 후에 한달이내라서 아직,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달 이내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월 12일했으니까 몇 일 남았네요……. 22일까지니까……. 지나갔네요. 지나갔는데 왜 아직 까지 정산서를 안 받아요? 이 주최한 데가 어디 입니까? 국장님, 이게 주최한 데가 어디에요?

케이스포츠하고 워킹 연합입니다.

워킹 진주 연합회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4,000만원에 보조금 타서 행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사업 계획서나 정당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사업계획서는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워킹 연합회가 이사장님이 누구세요?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강대원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워킹연합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워킹지도자입니까?

워킹 연합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킹 연합회 존재는 뭡니까? 법인입니까? 일반 뭡니까? 사단법인이나…….

사단 법인으로…….

사단법인이예요?

일반 단체랍니다.

일반 개인 단체예요?

예.

일반 개인 단체에다가 작년에도 넣어 줬죠?

예.

그럼 특별하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사실은 진주라 천리길을 예산을 설명을 할 때 유등축제 안에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지는 잘 속기록을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실제 진주라 천리길 제가 보건소있을 때 부터 진주에 걷기 대회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있다가 걷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묻는 팩트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진주라 천리길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기 좋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약간 호도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 사실은 저희 걷기 대회가 진주시로 할 수 있는 걷기대회는 이것 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건소에도 없어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진주라 천리길이 11회 정도 되었습니다. 경상대학교 교수분으로 계셨던 최교수님이 시작하셔서 그때 저희들 보건소에 있을 때도 아주 적은 돈이지만 300만원씩 조금씩 보조금도 드려가지고 좀 활성화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되려고 그때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씩 지나면서 워킹 연합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변화되어 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이것을 의원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을 11회까지 해 왔던 것을 사실은 예산에서도 통과가 이미 되었던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그냥 말씀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그것을 개최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7년도에 상반기 바로 되면 2017년 초반에 위원회나 이런 워킹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모아서 시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실제 진주라 천리길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적게 가고 특히, 진주를 알리는데 특별히 도움이 안 되면 그때 기회를 마련해서 이것을 절차를 거쳐서 없애든지 이렇게 할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이 11회까지 해 왔을 때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없애기에는 사실 저희들도 부담스러웠고 위원님들 개인으로도 사실 부담이 있을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일단 예산에도 부기가 되어 있고 이래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당장 올해 시행 착오를 겪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참가 명수도 좀 적었고…….

참가 인원 270명 모아 놓고요. 5,700만원 썼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1,500명 온다고 밥이고 뭐고 다 준비를 해 놨는데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겪은 그대로…….

그대로 저희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도 드렸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케이스포츠하고 관련 되어서 민간행사 보조하는데 다른 품목이 또 있습니까?

등산 교실 있습니다. 시민 등산 교실…….

진주 시민 등산 교실 운영 이것은 케이스포츠 자체만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케이스포츠에 하시지만 거기 박정환 등산 교실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환 등산교실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포츠에서 박정환 등산 교실로 그러면 다시 준 겁니까? 박정환씨는 케이스포츠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따로 그것하고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박정환씨는 개인적으로 있는 사람입니까? 케이스포츠 안에 들어와 있는 강사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데…….

케이스포츠에 하나의 종목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등산이…….

박정환씨가 케이스포츠에 들어가 있는 강사 8명 중에 한 사람이다?

강사이기도 하고 또 종목의 하나의 등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대의원으로…….

어쨌든간에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케이스포츠 자체에서 하는 거다 그죠?

예, 케이스포츠에 저희들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3기수로 나누어서 3기수 때?

예.

여기 작년에 평가된 그러한 부분들은 있어요?

올해 지금 아직 3기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 다 마치는 평가결과…….

2기까지는 평가가 잘 나왔어요? 등산 교실 운영하는데?

예,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케이스포츠에 진주시민 등산 교실이라든지 진주라 천리길이라 든지 또 심지어 7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진주실내 수영장까지 그렇게 민간 위탁을 수의 로 해 주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이전에 저희들 사업하실 때는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인 줄은 이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국정 사업으로 되어서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3년간은 자생력이 생길 수 있다고 어차피 체육회에서 지원을 했던, 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나머지 예산이 특별히 많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 3년간에 그런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될 거라고 사실은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민간인한테 주었다?

예, 그 다음에 말씀하신 등산교실이나 뭐 또 진주라 천리길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똑같이 기회를 드려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공모 수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포츠가 국가 보조 단체인줄은 알죠?

예.

1년에…….

3억씩 받습니다.

3억, 3년?

예.

2017년도 되어서 끝이 납니다. 그죠?

예.

그것은 알고계시죠?

예.

그러면 케이스포츠내에 그 3억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행사도 하고 지원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 모르십니까?

3억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문체부에서 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억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 있는 사무국장이나 아가씨나 그 다음에 강사들을 이렇게 강사료하고 사무국장 같으면 25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다른 스포츠운영을 한다든지 관리를 해서 남는 것은 충당을 시켜놨다가 이렇게 하는 단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실내 수영장을 통째로 줬어요. 실내 수영장이 1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11억이 되는 실내수영장입니다.

얼마가 되신다구요?

11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추산은 다르게 나왔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 놓은 자료에 의하면 1년에 11억 정도가 수강료고 강사료고 나가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11억 정도 되요. 그런데 1년에 7,000만원, 8,000만원이 악카가 나가지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그 공무원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숫자상으로서도 분명히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케이스포츠에서 왜 이것을 민간위탁을 받죠? 이중 지급이 됩니까? 김헌주씨라는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체부에서 돈을 250만원 받고 있는데 이 케이 스포츠를 운영해 가지고 그 남은 이윤이 남으면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죠. 그것은 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공적인 돈인데…….

그런데 케이스포츠에서는 왜이 실내 수영장을 자기는 케이스포츠만 해도 250만원 받아 가는데 왜 실내 수영장을 다시 위탁을 받았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3년간 그 3억을 지원받아서 그 발전하는 단계를 거쳐서 3년 후에는 그 부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금도 이렇게 적립을 해서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2017년이 되면 문체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 오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5년을 민간위탁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결국은 그 뒤에 충당을 해 가지고 나온 이익금을 모아놨다가 이 케이스포츠에 있는 직원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어떤 특혜성 밖에 더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혜로 보신다고 하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로서는 사실은 다른 인건비나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나도 계상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음에 제가 또 할거고요. 수선 충당금을 5,000만원 계약서상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앞에 2억 있죠? 감액된 보일러 2억, 수선충당금을 1년에5,000만원 받아요?

예.

받으면 이 계약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자, 그 예를 들어서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 바닥 한 번 공사하면 1억5,000에서2억 나갑니다. 바닥한 번 공사하면, 그러면 수선충당금 받아가지고 거기 한 것 밖에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계산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것 민간 위탁주실 때 공개 입찰한 것 아니다 아닙니까? 수의 계약준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법의 테두리내에서 체육 진흥 차원에서 주었습니다.

지금 7월부터 해 가지고 12월달까지는 2,500만원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다.

언제 받을 겁니까?

12월말로 받을 겁니다.

케이스포츠하고 진주시하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계약을 할 때 공증해 놨습니까? 공증되었습니까? 지금?

협약서를 만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만 되어 있고?

공증도 했습니다.

공증되어 있어요?

예.

바꾸지도 못 하겠네요?

케이스포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국장님이 7월달에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빨리 시정을 하고 새롭게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 이대로 5년을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

732페이지에요. 비봉산 산림 공원 조성에 홍보비 2,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계획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신문 홍보도 하고 또 동영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홍보비로 쓸 예정입니다.

지금 비봉산에서 비봉산 산림 공원 조성 생태 탐방로 봉황숲 생태 공원조성 해 가지고 토탈 여기에 산림 공원까지 공원 관리과 해 가지고 비봉산 제모습 찾기 홍보를 3,000만원 책정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예.

그러면 비봉산에 관한 홍보비가 총 5,000만원이 됩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단 한 번 알아 보고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유사 사업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한쪽으로 몰았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봉산 부분은 조금 홍보를 조금 많이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가치도 있고 또 우리 시뿐만 아니고 그런데도 좀 홍보를 할만한 가치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은 합니다. 사실 드론을 이용한 그런 촬영이나 이런 것을 한 번 하는데 거의 200만원 내지 300만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홍보 부분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에요. 설명을 잠깐하셨는데 시민 아이디어 제안발표회 이것 이번에 새로 하신다는 거죠? 2017년도에?

예.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풀다 보니까 시민아이디어 제안 발표 이렇게 썼는데 실제 아까 제가 말씀을 여쭐 때는 이때까지 시민 능력 개발 차원에서 우리가 강의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강의를 받거나 강연을 듣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유튜브나 이런데 보시면 태드라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 있는 비영리 재단에서하는 강의 형식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일단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만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는 글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도 올려 드리고 저희들 생각은 유튜브를 못 보시는 그런 연령층은 저희들 지역 방송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태드라는 이 브랜드를 사실은 저희들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받으면 이게 세계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다 올려질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등록하는 작업하고 또 그 다음에 태드 방식을 통해서 프리젠테이션하는 시민들 능력 개발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발표자들을 선정해서 행사를 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 행사운영비로 넣었고 거기 또 보시면 이그나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통 18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전문가 보다는 일반시민들한테 더 맞는 5분 정도의 자기 생각을 간추려서 이렇게 강연 형식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자 수준에 맞게 시민 능력을 개발하고 또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앞으로 시대적으로는 좀 맞는 부분이 있을 것같애서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좀 앞서 나가시는 것 같네요.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유튜브에 태드 한 번 보시면 빨리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과연 얼마 나 성과가 있을까 그리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쭉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여기 쭉 오시는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우리 여기 의원님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기 때문에 예산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또 특별위원회까지 올라오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온전하게 특별위원회까지 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좀 설명을 모자랐던 부분도 있고 이해가 조금 서로 같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은 저희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또 모르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들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을 해서 좀 근거있게 그렇게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 보일러 교체 관계되는 것 그것은 실제 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사실 저희도 부담스럽지만 위원님들도 부담스러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 다음에 읍면동 체육 대회 부분도 사실은 2014년도 격년으로 개최한 게 이미 24개소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개소로 해서 이렇게 하셔 놓으니까 저희들 이미 받아 놓은 것도 21개소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선처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체육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좀 더 도움이될 것 같고 아까 여러 가지 케이스포츠도 이야기 하셨고 진주라 천리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주라 천리길이나 여러 가지 걷기대회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건소에 있을 때 걷기 대회를 쭉 가지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총무과로 이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쭉 겪어 왔던 것을 한 진주라 천리길은 11회지만 저희들이 한 16회넘게 걷기 대회나 이런 것들을 다 지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주관하는 남아있는 하나의 걷기대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또 제가 이 부서에 있을 때 잘 다듬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해서 잘 꾸려 나가도록 노력을 해 볼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입장을 좀 더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미리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더 해 주시면 저희들도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경청을 했고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어떻든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서 또 이런 오해 간극이 생겨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마지막 날입니다. 중요한 지적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토론 시간 이전에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본회의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