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로 도시건설국, 시민생활지원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400만원이 증액된 3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가 국 주무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행정대 집행에 따른 사후관리비는 2억5,200만원, 도시건설국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예산입니다. 도시계획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520 페이지 연구용역비는 도시 관리 계획 수립용역 외 3건에 대하여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인가 예산 입니다. 시설 인가 관리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원도심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4,200만원이 증액된 2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참여형 원도심 활성화 추진 분야에서는 도시 재생 관련 공청회 및 자료 제작, 도시 재생 대학운영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교 사거리에서 평안 광장간 문화거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사 실비 보상금은 도시 재생 세미나, 공청회 등 참여자 보상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취약지 개조 새뜰 사업 분야에서는 새뜰마을 사업을 LH에 위탁 시행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옥봉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15억8,600만원, 비봉지구 새뜰마을 사업에는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입니다. 도시 경관 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4,500만원이 감액된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강 주변 야간 경관 조명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2억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시 경관 유지 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900만원 증액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500만원, 참여자 행사 실비 보상금 600만원, 기타보상금 600만원, 조형물 제작을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인원 증가,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4,100만원, 여비는 8,8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80억4,900만원이 증액된 27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단 조성 지원 및 관리 예산은 산단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홍보비 등으로서 전년도 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 이주 단지 시설 유지 관리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식 산업 센터 건립 사업은 시설 공사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62억3,800만원이 증액된 6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시설 공사비등의 전년도 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용지매입 예산은 정촌 및 뿌리산단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지 매입비로서 계약금으로 4억6,3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예산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비로서 전년도 보다 32억7,100만원이 감액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지원 관리 예산은 도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전년도 보다 2,700만원 감액된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진주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개발 사업 예산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현안 사업 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관용 차량 유지비로 2,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농촌 현장 포럼 예산은 전문가와 함께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8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2017년 지역 역량 강화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이며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활성화 등 컨설팅 용역과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으로 1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예비 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2019년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신규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예비 계획 수립 용역 비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성면 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8억7,800만원 증액된 2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수곡면 사업 예산은 2017년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이며 수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 단위 종합 개발 대곡면 단목마을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9,000만원 증액된 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권역 단위 조합 개발 사업인 지수면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500만원 증액된 4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상단입니다.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사업 예산은 문화재 시.발굴 조사 용역비와 공북문에서 진주교간 도로 확장 공사비로 전년도 보다 8억원이 감액된 2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업 기술 센터 건립 사업 예산은 보상비와 공사비로 전년도보다 59억9,300만원이 증액된 8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전년도 보다 3,400만원이 감액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입니다. 530폐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1,700만원이 증액된 23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및 농촌 도로 관리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상단에서부터 532페이지 상단까지는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은 2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가지도로 개설 사업 관리에 2,600만원, 민원 토지 등 미지급 용지 관리에 5억원, 옥봉동 7통 향교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과 초전동 7통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판문동 15통 현대아파트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각각 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상대동 2통 시청 뒤편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예산은 2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도 확.포장 공사는 금곡 정자마을 병목도로 확포장 공사 외 1건에 2억1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내동 대동 마을 농로 301호선 확포장 외 2건에 6억5,4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문산 상이마을 안길포장 외 30건에 13억3,000만원, 533페이지 댐 주변 지역 지원에 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536페이지 하단까지의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예산은 4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교량 유지 관리인 교량 등 정밀 점검 용역과 소교량 유지관리비 시설비에 3억7,200만원, 도로 덧씌우기는 오죽 광장에서 보건대간 도로 재포장 외 6건에 9억6,600만원, 도로보수 관리에 3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중간부의 주약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하단에서 542페이지 하단까지 지역 기반 시설 확충사업은 7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기초 생활 인프라는 문산 삼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외 2건에 4억4,5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미천 미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외 1건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정비는 문산 안전 밭기반 정비와 사봉 새골 소류지 개보수 사업에 9억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538페이지 문산 계리마을 군평보 용수로 정비 외 40건에 1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농로 확포장 공사는 문산 이곡마을 농로포장 공사 외 43건에 대하여 15억1,700만원, 540페이지 수출 농단 농로 포장은 금산 남성지구 수출 단지내 농로포장 외 1건에 6,000만원, 소류지 준설은 내동 산강 소류지 준설 외 6건에 2억4,000만원, 농업용 용수 개발 및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내동 독산마을 외 3개소 양수관로 설치 외 14건에 5억800만원, 541페이지 수리시설 신설 사업인 미천 덕진 널방골 간이 양수장 설치에 4,000만원, 재해 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사봉 진등 양수장 정비사업 외 2건에 9,000만원, 재해 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문산 용소 소류지 개보수 공사 등에 7억4,900만원, 542페이지 농업 기반 시설 공사 미보상 토지 보상에 3,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800만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에 3억7,000만원,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 사업에 9억2,000만원, 맨 하단부의 경지 정리 완료지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상단에서 545페이지 상단까지는 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가로 정비 유지관리에 4,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38억4,200만원, 54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7,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에서 546페이지 상단까지 광고물 관리 사업은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입니다. 건설과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도 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억3,0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700만원,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입니다. 54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9,300만원이 감액된 12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 안전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억4,0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생활 안전 추진은 일반운영비와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감액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 문화 운동은 800만원이 감액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의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49페이지 국가 안전 대진단은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안전 관리 예산으로는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550페이지 유도선 관리에서 진양호 관공선인 가곡호 보험료 등 1,000만원이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민방위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1,000만원 증액한 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551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서 민방위 긴급차량 구입에 3,400만원, 552페이지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 활동에서 민방위 활동복 구입에 300만원, 553페이지 사회 복무 요원 관리에서 사회 복무 요원 경비 인건비 등에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은 경남도의 민방위 교육 훈련 국.도비 보조사업명 조정 통보에 따라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실기교육 강사수당,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사업 등이 합쳐져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중간부분 입니다. 민방위대 활동 지원은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 등이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사업으로 편입되고, 민방위대 활동지원사업의 국.도비 감액에 따라 800만원 감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국.도비 감액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 민방위 교육 운영은 어린이 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의 도시 관제 관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4,700만원이 증액된 19억5,200만원입니다. 555페이지, 도시 관제 센터 운영은 전년도 대비 1억2,400만원이 증액된 12억600만원이며, CCTV통합관리는 도시관제로 이관된 CCTV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민방위 경보장비 관리는 5,600만원 감액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재난 안전의 방재관리 예산 입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2,400만원이 증액된 1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8,5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사유 재산 피해 지원, 공공시설 재해 복구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557페이지 상단 입니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등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사전 대비는 전년도 대비 1억7,000만원이 증액된 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상세 내역은 558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상단 입니다.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는 전년도 대비 4,500만원이 증액된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주변 소규모 재해 취약지 14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은 방재단 추가모집에 따라 전년도 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은 지진 발생 시 각종 시설물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단 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억5,800만원이 감액된 6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는 5,400만원을 증액한 10억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561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는 하천 제방 유지관리는 6,100만원이 감액된 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국공유 재산 유지 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맨 하단부의 고향의 강 사업은 3억3,300만원이 감액된 1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입니다.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은 1억1,600만원이 감액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대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은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활동 역량 강화 부분은 재난 대비 소방서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3,0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는 배수장 무기 계약 근로자 피복비 및 작업도구 예산으로 피복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기본경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기존 하천관리과와 안전총괄과가 합쳐져 정원의 증가로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재무 활동 예산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의 기금 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도 보다 1억800만원이 증액된 1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 거래 지출은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기존 소방서에 지원하던 소화전 관리 예산을 수도과로 전출하는 전출금 9,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입니다. 566페이지 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억1,700만원이 감액된 8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 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6억9,9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농촌 주거 환경 정비 분야에서는 1,0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을, 공동 주택 건설 분야에서는 3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 분야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입니다. 대형 건축물 경관정비 분야에서는 8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 분야에서는 2,3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분야에는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입니다. 주택정책 지원을 위한 서민복지 증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3,400만원이 감액된 7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분야에서는 일반보상금 15억5,000만원이 감액된 7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불량주택 개선 분야는 신규예산으로 1,6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의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600만원과 여비 1억300만원,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70페이지 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4,600만원이 증액된 1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화 쳬계 구축 관리는 전년도 대비 2억3,000만원이 증액된 12억8,500만원 입니다. 토지정보민원 맞춤형 서비스제공 분야의 사무관리비는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S/W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개인 정보 암호화 추진 사업비 입니다. 하단부의 공정한 부동산 관리 분야의 기타보상금은 토지이용 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입니다. 57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관리도 부동산 중개업 위반신고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토지 관리 분야는 전년도보다 2억8,200만원이 증액된 4억8,900만원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운영관리는 1,100만원이며, 지적관리는 국토교통부 지적도 및 임야도 정비 지침에 따라 지적도면 자료정비사업 측량수수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분야는 전년도보다 2억6,900만원이 증액된 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1억7,000만원을 증액한 2억원 입니다. 맨 하단부의 지리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 공시 지가 산정 분야는 4,800만원이 감액된 6억900만원 입니다. 573페이지 개발 부담금 및 지가 일반 운영분야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 입니다. GIS관련 유지 관리 및 구축 운영 분야는 5,900만원이 감액된 2억8,400만원 입니다. 574페이지 2008년 구축 엔진의 노후화로 기계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웹지리 정보 시스템 검색 엔진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전산개발비 5,000만원은 신규로 편성 하였고, 도로와 지하 시설물 DB 신규 및 변동물량 구축 시설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치 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입니다. 주소 정보화 체계 관리 분야는 도로명 주소 일반운영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와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설치를 위하여 전년도 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1억2,300만원 입니다. 5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에 1,400만원이 증액된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반환금은 개발 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으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 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 총계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의 수입은 3,000만원이며, 지출은 7,700만원입니다. 자본 예산의 수입은 530억8,800만원이며, 지출은 530억4,0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 총계는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의 수입을 지출로 계상하여 53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수익적 수입으로 영업외수익 중 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890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사무관리비 6,4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자본적 수입 입니다.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선분양 대금 수입으로 53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93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공사 및 보상비 411억6,500만원, 타 회계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18억7,500만원, 예비비는 100억원 총 합계 53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 분야 입니다. 수입 자금은 이자수익 3,000만원, 선수금 수입 530억8,800만원이며, 지출 자금은 일반관리비 7,700만원, 용지 조성 사업비 411억6,500만원, 재고 자산 건설 자금이자 18억7,500만원, 예비비는 100억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의 각각 합계는 531억1,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984페이지 세출 예산은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7페이지 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9,500만원이 감액된 2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공유 재산 임대료는 2억8,600만원, 매각 사업 수입은 7억700만원, 이자수입은 3,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9억6,200만원으로 총 2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세입대비 세출 잔액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8,400만원 증액된 2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타회계 차입금 상환예산은 구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4,000만원과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상환금 3억7,600만원을 합쳐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진주시 옥외광고물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9년도에 설치한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은 조성액이 2016년도말 기준으로 5억2,300만원이며 2017년도 조성 계획은 8,300만원을 수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 총액은 6억600만원을 전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페이지입니다. 안전 총괄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설치한 재난 관리 기금은 조성액이 2016년도 말 기준 61억8,000만원이 예상됩니다. 1061페이지부터 1063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보통세 기준의 법정비용 14억6,200만원과 경남도 기금 보조금 2억원, 16년말 조성액 예치금 회수 61억8,000만원, 이자수입 7,000만원을 합한 총 79억1,2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총 79억1,200만원 중에서 재해예방 및 재해 복구사업에 15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63억9,9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마치고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33페이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금 사업입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남강댐 관리단에서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나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

그러면 물이용 부담금이 예산에서 우리 시로 주는 예산이네요?

예, 해년 해 마다 예산은 5억 내지 6억 정도…….

이 사업이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죠?

정해졌습니다.

지역마다?

예, 지역마다요. 면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게 되면 각 면별로 해 가지고 남강댐 관리단에 다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각 면 별로 해 가지고 댐 주변 지역에 예산을 내려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댐에서 내려 주는 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댐에서 보내 주는 예산입니다. 주변 지역 사업에 대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 사업명이 정해졌습니까?

예, 사업명은 정해졌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사업명을?

예, 사업명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면에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받습니다. 건의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사천, 하동 또 산청, 진주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남강댐 관리단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각 면에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 올라온 이런 주민 숙원 사업 이런 것하고는 별개고?

예, 별개 사업…….

별개 사업이고 면에 지금 사업이 요청 되어 있는게 있네요?

예.

그 자료는 나중에 한 번 챙겨주시고 종전에 우리 이성환 위원이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 우리 측량 불 부합 지구에 지금 지적 재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정금이라는 것은 우리 지적도하고 등기부 등본상하고 그 면적이 지적 재조사를 해서 혹시 늘어난다든지 줄어들게 되면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 조정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정산합니다.

또 늘어나는 부분은 또 우리 시에서 다시…….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죠.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시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예, 세입으로…….

그러면 혹시 이해관계에 있는 두 분이 분쟁이 생기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것은 그 지구에서 조정을 합니다. 지구안에서.

현행 경계가 있는데 경계를 허물지 못할 것 아닙니까? 집을 지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하거든요?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현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적 재조사를 작성하는 거네요?

예.

건물이나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면 저쪽에 주지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정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나중에 서로가 정산하고 그리합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먼저 선점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의사에 따라서 지적조사가 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전체 현황을 놓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협의가 안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협의가 안 될 수가 없죠. 왜냐 하면 현재 옛날에 지적도하고 현재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건물이 남의 토지가 얹어 있을수 안 있습니까? 이왕 지금 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거의다 협의가 가능합니다. 왜, 거의다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은 좀 어렵지만 거의는 농촌지역입니다.

서로 이웃 간에 앙금이 있어 가지고 나는 죽어도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다시 합니다.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조정이 될 때까지 협의를 하고 조정이 안 되면 그냥 사유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도록 그냥 두고 지적 재조사가 이뤄지는 건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협의 안 될 때는?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죠?

몇 페이지 입니까?

525페이지입니다. 거기는 한 32억 정도 감액되어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물 터미널요?

화물 터미널하고 공영 차고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는 우리 가호동에 가게 되면 진주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국도 2호선에서 좌측에는 지금 기 조성이 되어 가지고 우측편에…….

맞은 편에?

예, 맞은편에 거기에 대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가 우리 터미널 부지고요.

그러면 맞은편에 결론적으로 지금 공사를 할 겁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네요?

예.

밑에 보면 여객 터미널은요. 자동차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를 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지금 투자자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지구 단위 도시 개발 사업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 되어야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이전은 가능합니까? 현재로?

이전은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시가지내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데는 우리 진주하고 울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타 시도는 전부 외곽으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전하기가 쉽지 않겠던데요? 그 자리에서 다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이야기 많이 듣기는 한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옛날부터 터미널 부지로 결정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옮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부지 가지고는 협소합니다. 인구 50만 나중에 되고 하면 현재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은 부지가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시외버스 그리고 고속버스 한 꺼 번에 같이 이 부지에다 이전하려고 그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옮길 계획은 되어 있는데 현재 볼 때 20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차장이전 한다고 말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지금이야 똑 같은 원점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은 원점이 아니고 작년도 우리가 투자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협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서류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4페이지 산단 조성 지원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증액되었습니까?

1,1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공 산단이라든가 뿌리 산단이 사업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한1,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1,100만원, 그러면 홍보비로1,1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 광고, 신문 광고, 리플렛제작 여기에서 혹시 어디 쪽으로 증액되었습니까? 아니면 골고루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1,1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이 내용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항공 산단도 지금 우리 시에 입장은 뭐냐 하면 사천하고 지금 우리 진주하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유치를 하려고 사천 보다는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산단도 마찬가지고 현재 뿌리산단의 부지 보상이 84%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우리 수용 재결이 있는데 수용 재결 마치고 나면 한 94% 정도 보상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시한도 오래 걸리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항공 산단이든 뿌리 산단에 장점을 살려서 기업 유치를 하려고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100만원 홍보비를 더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에 진주 대첩 기념 광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는 언제하실려고 계획중이십니까?

지금 아직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시기는 하실 겁니까?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개최해 보려고…….

2017년도 개최해 보려고요?

예.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실 겁니까? 자문위원회 개최 비용이 들어 있네요?

자문위원회 나중에 개최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문위원회 아직 까지 위원선정은 안 되신 거죠?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는 진주대첩 기념 광장 조성에 22억원 그러면 순수도로 확장 공사비입니까?

아까 문화재 발굴 조사비하고 용역비하고 공북문에서 진주교간에 도로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로 확장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하십시오.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하해봉입니다. 진주 대첩 기념 광장이 지금 현재 보면 지장물 철거가 아마 올해 2월달로 예정은 하고있습니다만 4동 정도는 계속 행정 소송까지 갈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2월까지 철거하려고 목표는 세우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문화재 시굴과 발굴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2월 28일날 이것을 형상 변경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 시굴과 발굴을 하기 이전에, 여기는 문화재가 사적지가 있고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는데 우리는 문화재 사적지도 일부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1종하고 3종이 있어 가지고 형상 변경을 먼저 해야 그것을 시굴도할 수 있고 발굴도할 수 있고 도로포장도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당초 공모안에 보면 공북문에서 지금 현재 성지로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한 차선만 더 확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터 다시 진주교까지는 2차선을 더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계획은 문화재를 시발굴 조사를 하고 하려면 나중에 지금 현재 촉석루 앞으로 해 가지고 동방호텔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가 문화재 조사를 하고 발굴하려면 아마 좀 차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많이 걸릴 것 같애요. 그래서 먼저 도로를 확장 해 놓고 일부를 확장을 해 놓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래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22억은 일단 문화재 시발굴비가 10억 이상 들것으로 보고 12, 3억 정도 들 것으로 봅니다. 도로 포장하는데 한 7,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22억을 잡아 놨는데 지금 현재 이 형상 변경이엊그제 문화재 위원이 두 분이 이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가 나야 만이 그 다음 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두 분이 다녀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요구 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많고, 28일날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형상 변경허가가 처음에 절대 안 해 준다 안 해 주고 두 번 세 번 빠르면 두 번째 늦어도 세 번 네 번 1년도 간다라고도 한답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지금 현재 난코스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 번 돌파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재청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 조사해서 그 결과물을 문화재청에 주셨죠?

예, 지표 조사를 해 갔기 때문에 형상 변경을 허가를…….

형상 변경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거의 불가하다 이렇게 들었어요. 문화재가 조금만 파도 나온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정확합니다. 그렇게 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기념광장 조성에 앞서서 세미나나 공청회 그리고 자문위원회 개최를 해 가지고 좀 더 심도있게 시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설이나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것은 조금 나중에 미뤄도 되지 않을까 그리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형상 변경 허가가 안 되면 도로 포장도 안 됩니다.

도로 포장도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형상 변경 첫 째가 12월28일날 합니다. 28일날 개최를 하고 거기서 보완이 떨어지면 1월달, 2월달 또 한 번 한다 라고 매달 한 번 씩 합니다. 매달 한 번 씩 하는데 그것을 두 번 정도 가서는 저희들은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 허가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 저희들은 어떻게 성취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밀어 주십시오.

안 된다고 거의 뭐 불가능 하다고 지표조사가 어떻게 하시는 줄 알죠? 조금만 파 가지고 몇 군데 샘플링 해 가지 고 조금만 파 가지고 유물이 나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닌게 아니고 그게 지표 조사잖아요?

지표 조사는 말대로 지표 조사를 한 거고…….

그냥 말 그대로 지표조사…….

예, 지표 조사를 한 것이고 서류상…….

말 그대로 지표 조사만 했는 데도 문화재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발 발굴 조사를 하면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나오…….

지표 조사에서 문화재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문화재가 나온게 아니고 흔적이 나와서 지금 문화재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거 잖아요?

저희들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던데 두 분이, 두 분이 오신 분이 역량이 많다 해 가지고 대구에 계신분하고 계신데 일단 저희들은 나름대로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28일날 1차적으로 통과 되면 좋은데 절대로 통과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안 해 주는데 예의상도 안 해 주고…….

절대는 표현 안 하셨죠?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려워도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명시이월되었고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형상 변경이 안 된다면 이것도 명시이월되겠네요?

명시 이월해도 되고 또 삭감을 하고, 전부 다 시비입니다.

예, 전부다 시비니까요.

시비기 때문에 돈은 어디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형상 변경이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예산 수반을 말하는데 형상 변경이 꼭 안 된다 라면 이 사업자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건물만 철거 해 놓고 가만히 놔 둬야 됩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그러니까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죠.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질의는 여기서 그만하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요. 543페이지에요. 543페이지에 관용 차량 유지 관리비에 노점상 단속해 가지고 1대 해 가지고 800만원이죠?

예.

그런데 뒷 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단속 차량 교체 구입해 가지고 새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단속 차량이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 그러면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 관리비가 1년에 800만원 들고 한 대인데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교체구입하는 것은요. 연식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킬로수가 다 된 거예요? 내구연한이 다 된거예요?

6인승 545페이지 이것은 연식이 다 되어 가지고…….

몇 년식입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인가 12년 되어 가지고 연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구연수가 오버되어서 다시 교체 구입하는 겁니다.

다시 재 구입으로 올리신거예요?

예.

그러면 노점상 단속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차량은 1대다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우리 신 진주 역세권 우리가 판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 왔으면 중도금 어떤 그 현황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보상비 나간 금액과 남아있는 금액 보상비 금액하고 실제 공사비가 총 얼마들 건지 하고 그리고 지금 금액이 들어온 것 그리고 실제로 다 계약이 정상대로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경쟁 입찰 붙이면 109%도 나오고 110%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빼고 100%만 남아 있는 아직 까지 안 팔린 땅을 100%만 계산했을 때 총 얼마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하나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정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528페이지에 권역 단위 종합 개발 사업을 지금 대곡 단목 마을하고 지수면에 두 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권역 단위 사업은 우리가 일반 농산 어촌 농축산 식품부에서 매년 공모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 만들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량 자체가 뭐냐 하면, 다 목적 복지회관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요. 또 하천도 정비할 수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해서 되면 이 사업을 해 줍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나갑니다.

좀 그 마을을 특색있게 이렇게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예, 자기들 이윤 창출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생태 하천 정비도할 수 있고 진입로도 만들고 체험장도 조성하고 복지회관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고 있는 데가.

이 예산 가지고 그런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예산의 대곡 단목 같은 경우는 32억6,000만원입니다. 연차 사업입니다. 지수는 37억8,000만원, 수곡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들 공모 사업을 해서 신규로 해서 전체 예산이 60억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 시설비라 해서 지방비 도비 시비해서 4억7,700만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입니다. 설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563페이지 보면 우리가 종전에 계수 조정을 할 때 이 문제 때문에 잠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남강 친 자연 하천 조성 보면 지금 하대동 저쪽에 고수부지에 친자연형 하천 조성 이게 2억5,000만원인데 저게 지금 구체적으로 친 자연 환경 조성에 있어서 얇은 돌을 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답변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종이를 올려 그림을 그림) 여기 우리 하대동 남강 둑이 있습니다. 둑 밑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고수부지 밑에 하천이 있습니다. 남강이 있는데 여기 끝나는 부분에 전석을 쌓아가지고 큰 돌을 쌓아 가지고 이 고수부지를 보강도 하면서 고수부지 전체를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보면 쭉 금산 대교부터 이리 올라오면 잔디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 쪽 고수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거동, 신안동 쪽에 보면 잔디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앞에는 어떻든 거기 행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텐트를 치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잔디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엷은 바닥에 도로를 깔아서 이렇게 자연형 정도로 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면 잔디가 잘 조성되어 있고 다만 지금 가장 안 되어 있는 곳이 뭐냐 하면 다른 저쪽에서 보면 한 3미터 폭으로 해서 아스콘으로 해서 잘 강변도로 옆에 잘 조성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요. 안 되어 있고, 한 7, 8센티 정도 아주 좁은 도로에서 콘크리트 시멘트만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저쪽에도 지금 현재 평거동처럼 저런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평거동 같은데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도 지금 현재 잔디를 잘 조성해서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뭘 어떻게 상당히 오히려 친환경쪽으로 친자연형이 오히려 더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전에 계수 조정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한 번 더 듣고 검토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현재 잔디 조성 계획은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동사무소의 전화는 동사무소의 연락은 뭐냐 하면, 거기다 전부다 잔디를 하지 않고 이쪽에 예술 회관처럼 엷은 돌을 쭉 깐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한 2억5,000만원은 고수부지에 까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든 저쪽에 평거동 고수부지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부지에는 돌을 깔아 가지고 잔디 대신에 돌을 깔아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아까 이야기처럼 맨 말미에 맨 마지막 부분에 안 있습니까? 하천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에 전석 쌓기를 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고수부지가 조성되고 나면 그 위에 산책로 이런 부분은 향후에 검토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하고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쭉 더 한 번 갔다와 보고 하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승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한 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정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 강이 있으면 바로 강 바로 닿는 부분에 거기 돌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냥 이리 되어 있죠? 거기는?

예.

그 작업을 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예.

그 안에는 차후에 할거고?

예.

예, 그러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8월 29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뭔가 우리 진주시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당초 예산이 이번에 예결위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예결위에서 좀 살려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역을 보시게 되면 519페이지 있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건설 공사 행정 대집행 사후 관리 용역비가 용역비 2,070만2,000원하고 조경수 및 분재 유지 관리비가 400만원 되어 가지고 전체가 2억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분재원하고 지금 계속 투쟁중에 있는데 지금 3심에 상고 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사후 관리비를 현재는 7,200만원 수정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 가지고 한 6개월치만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이에 3심이 판결이 나지 않겠는가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2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 운영하기 힘들고 전체 예산 중에서 한 50%정도만 좀 이번에 수정 예산에서 삭감되었지만 좀 반영해 주십사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20페이지 보시면 진주 사천 광역도로망 구상 용역이 2억인데 이 부분도 삭감이 된 단계입니다. 이 사업비는 뭐냐 하면 진주 사천간 현재 연결 국도가 3호와 33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노선이 중복 되어 있는데 중복된 구간이 어디냐 하면 예하리에서 보신탕가는 그 길에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 개양오거리까지입니다. 이 노선인데 이 노선이 항상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광역 도로를 구축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어떤 전체 차량을 출퇴근 시간대 분산 시켜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2억을 얹어 놨습니다. 이 구간은 용역이 되더라도 나중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저희들이 또 나중에 국토관리청에 국토부를 방문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인데 용역 부분은 미리 해 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532페이지입니다. 532페이지하고 534페이지 536페이지인데 건설과 소관 소규모 시설 긴급 유지관리 4억6,000입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농촌 도로 포장 및 보수3억입니다. 536페이지에 도로 긴급 보수 및 유지 관리12억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사업인데 지금 혹시나 긴급을 요하는 도로 시설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농촌 도로 포장이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기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혹시나 주민들 그리고 동에서 면에서 또 시의원님들께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 그래서 여기에 덧 씌우기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농촌 도로 포장 보수가 3억이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되어 있고요. 소규모 시설 긴급 유지 보수 연중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비 없으면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시민들한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로 환경을 개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도로가 침하된다 아니면 굴곡도로를 개선을 좀 해 주어야 되겠다, 사고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커브지점을 다시 설계를 해서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었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좀 살려주시면 저희들 진주 시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상운입니다.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85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예산 규모는 427억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억1,4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수입액은 사업예산 수입 291억2,800만원, 자본예산 수입 136억4,400만원이며 지출액은 사업 예산 지출 223억9,900만원, 자본예산 지출 203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85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283억6,100만원, 영업외수익 7억6,700만원 총 291억2,8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223억4,700만원,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으로 총 223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853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 291억2,800만원으로 영업수익 283억6,100만원 중 사용료 수익 26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익의 세부 내용은 854페이지 까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급.배수 공사 수익인 신설 공사 수익 14억4,000만원, 기타 영업 수익의 수수료수입 1억3,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7억6,700만원으로 이자수익 2억5,000만원과 타 회계 전입금 수익 4억9,500만원, 기타영업외 수익은 2,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규모는 223억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에 32억6,300만원은 취수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비 3억1,900만원과 857페이지 운영경비는 29억4,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하단부터 863페이지까지 정수비 76억7,100만원은 정수장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비 29억200만원과 860페이지 중간 운영 경비 45억3,800만원입니다. 863페이지 하단 일반 보상금 800만원 민간위탁금 정수장 슬러지 탈수케이크 위탁처리비 2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4페이지부터 867페이지 중간 까지는 배.급수비로 68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비 22억4,900만원과 다음 867페이지 중간 운영경비 45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0페이지까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0페이지 경상이전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0페이지 중간, 급.배수 공사비 14억4,0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5억2,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급수관 인입 거리 단축에 대한 개인부담금이 줄어 그 만큼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870페이지 하단 일반 관리비는 20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하수도 업무 관련 행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인력운영비 4억8,000만원, 871페이지 하단부터 873페이지까지 운영 경비 3억8,300만원, 873페이지중간 경상 이전 연금 부담금 등 1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하단에서 874페이지 중간까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0억7,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를 위한 것으로 인력운영비는 4억200만원, 874페이지 하단 운영 경비는 1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5페이지 중간 경상이전에 5억4,100만원은 검침 활동비 지원 비용입니다. 다음 875페이지하단과 876페이지로 특별손실인 과연도 과오납금 반환금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7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 부분에 자본잉여금수입 10억2,200만원, 유보자금 123억7,2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2억5,000만원으로 총 136억4,400만원입니다. 지출 부분에 유형 자산 취득 116억8,7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 26억1,300만원으로 총 203억7,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78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수입은 136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시설 분담금수입 4억6,200만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정촌.금곡.명석지구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사업 5억6,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20억7,200만원, 과 년도 상수도 사용료 징수 3억원, 기타 자본적 수입인, 수자원공사 댐 저수 사용료 지원금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87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03억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5,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축물 사업의 세부 지출 내용을 보면 정촌.금곡.명석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원, 취수장 분말활성탄 주입시설 설치 11억3,000만원, 정수장 침전지 유출 트라프 교체 2억6,400만원, 급수 시설 개량사업 3억원, 노후 수도관 및 관망 정비 45억원, 880페이지 상수관망 블록 시스쳄 구축 20억원, 도로 및 하천 공사 구간 내 수도관 이설 3억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 중간 기계장치 사업인, 배수지 수질 자동 측정 장치 설치 1억8,000만원, 유량계 감시 제어 시스템 1억원, 읍면지역 유량계 설치 4억원, 감압밸브 설치 2억원 취수장 조류 방지막 설치 3억원, 정수장 중염소 투입기 제작설치 등 취.정수장 각종 설비 정비, 5건에 5억2,800만원, 880페이지 하단, 상수도시설물 관리 차량교체 3,200만원, 881페이지 공기구 비품 자산 취득비에서 누수탐사 장비 구입 1억원, 상하수도 고지서 봉함기 구입 6,000만원, 정수장 액화 염소 용기 외 4종 구입 1억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하단,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배수지 증설 원인자 부담금 60억7,200만원과 예비비 26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참고로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번 조직 개편에서 하수과가 하수시설과와 하수 운영과로 분리되면서 다소 예산과목이 변동되어서 증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623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9,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수입은 240억4,800만원으로 영업수익 201억7,500만원과 영업외 수익 38억7,200만원입니다. 자본 예산의 총 수입은 383억400만원으로 유형 자산 처분 100만원, 자본 잉여금 수입 370억300만원, 유보자금 13억원입니다. 지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의 총 지출은 377억4,600만원으로영업비용 373억6,800만원과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 3억6,700만원입니다. 자본 예산의 총 지출은 246억600만원으로 유형 자산 취득 18억7,3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 223억3,300만원, 예비비 4억원입니다. 다음은 898페이지 입니다. 사업 예산 총괄표는 앞서 예산 총괄 부분에서 설명 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수익은 240억4,800만원으로 14억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201억7,5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입니다. 다음은 900 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 수익은 1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38억7,200만원으로 이자수익 4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34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 하단에 기타영업외 수익은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용은 377억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9,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관거비는 198억2,400만원으로 27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174억4,400만원으로 25억2,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0억3,000만원으로 904페이지 하수관거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6,900만원 연구개발비 17억원, 공무직 복리후생비 1,100만원, 하수관거 수선 유지 교체비 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동력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중간 경상 이전 민간위탁금 하수 관거 정비 비티엘 사업 운영비 23억8,000만원으로 2억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펌프 장비는 8억4,100만원으로 2억7,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하수 운영과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인력 운영비 펌프장 근무 직원 인건비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905페이지부터 906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6페이지 하단입니다. 운영경비 5억7,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입니다. 중계펌프장 유지 관리를 위한 수선 유지교체비는 1억3,600만원입니다. 동력비는 3억8,900만원은 중계펌프장 16개소전기요금입니다. 다음은 908페이지입니다. 처리 장비는 129억1,800만원으로 34억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하수운영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일반 관리비에서 처리장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는 32억3,600만원으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세부내역은 910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0페이지부터 915페이지까지는 하수 운영과 신설에 따라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일반운영비는 2억8,100만원, 912페이지 여비 1억5,1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재료비 8억5,700만원, 913페이지 복리후생비 2,700만원, 교육훈련비 4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27억5,800만원으로 그 다음 915페이지 동력비 4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민간위탁금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위탁비로 12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37억8,200만원으로 27억7,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수과 분리로 하수 운영과 인건비를 일반관리비에서 펌프 장비와 처리 장비를 각각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7억8,700만원, 918페이지 하단 운영경비는 5억7,500만원입니다. 92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는 과 분리에 따라 하수운영과 경비는 처리 장비에 편성함에 따라 감 편성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유지 교체비는 5,700만원, 하수도 사업 홍보를 위한 행사 홍보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이전비는 14억1,900만원, 연금 부담금등 9억9,400만원, 배상금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1400만원은 분뇨 수거 대행 수수료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간 부담금 3억원은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입니다. 특별손실은 1,000만원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예비비는 3억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입니다. 자본 예산 총괄표는 앞서 설명 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83억400만원으로 12억1,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은 183억5,300만원으로 68억2,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6년 국고보조사업 3개 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입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은 147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7억2,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매칭시비 일반회계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15억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2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억5,600만원으로 21억4,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도비보조사업 3개 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사 부담금 수입은 30억원으로 전년대비 4,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신진주역세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0억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 자금은 13억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0억원,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46억600만원으로 11억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유형 자산 취득은 18억7,300만원으로 건물 시설비는 7,000만원은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0억원으로 과목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927페이지 기계 장치 시설비는 7억2,000만원 차량 운반구 자산 취득비는 4,500만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는 3,800만원으로 이는 과 분리에 따른 사무실 비품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비 가동 설비 자산 취득은 223억3,300만원으로 30억9,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주요 사업이 6개에서 4개로 감소하였으며, 읍면동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건설 중인 자산에서 구축물로 과목 변경을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23억3,300만원으로 7억4,6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국비, 도비, 기금 가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 중간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929페이지부터 93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상하수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은 준비하는 동안에…….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보면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사업 국비가 17억1,300이고요 우리 시비가 58억9,200수입면에서 그죠? 그리고 도비가 8억5,647만원 이렇죠?

예.

이것 다 합하면 84억 얼마 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927페이지 지출 예산으로 78억5,000만원만 잡았어요. 6억1,000만원 차이 나는데…….

그것은 뒤에 감리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 하시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까요?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아까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먼저 하시고 우리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홍보비 3,000만원 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홍보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악취 저감 시설에서 26억5,000만원 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전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행정 업무 처리중에서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업무부서는 저희들 상수도하고 하수도 업무부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량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보니까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 장비에 투자를 안 하다보니까 사실 시설 장비라든가 기타 부분이 상당히 노후 부분이 심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특히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음용율이 상당히 낮아 가지고 저희들 시민들이 상당히 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 가계에 부담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도 경남 사회 조사 연구 결과에 의 하면 우리 진주시가 수돗물 음용율이 0.8%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휠씬 낮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수도물을 그대로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음용율 제고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들이 여태까지 홍보한 내용만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 시범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한 번 일단 전체가 수돗물을 먹어 보자 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먹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생수를 사서 먹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전체 생수를 먹고 있는 비용이 보면 연 1억2,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돗물을 그대로 먹게 되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2,000만원 이내면 충분히 된다고 볼 때 매년 1억 정도 씩은 절감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용율 제고를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를 위해서는 사실 홍보비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면 충분히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수기를 사용 안 하고도 가계 부담 없이 수도물을 먹으면 더 좋은 것이니까 특히, 수돗물하고 생수하고 수질 검사를 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얼마든지 마셔도 좋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3,000만원 삭감된 것을 특위에서 좀 회복시켜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수 특별회계에 홍보비 3,000만원은 실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는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각종 협잡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일반 여성 용품이라든가기타 생활 용품에서 많이 들어오고 특히, 하수에서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분별없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특히 식당 같은데 기름 같은 것이 요새 너무 많이 버려지다 보니까 실제 그것이 하수에 들어가면 응고가 되어 가지고 하수관을 막아 가지고 하수가 제대로 흐름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 의식을 좀 앙양 안 시키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더 시민들의 의식을 홍보를 해 가지고 좀 따라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좀 회복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 업무는 전 시민이 365일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깎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당초 예산 설명 자료 해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 앞에 하나 씩 놓여져 있을 겁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 설명 자료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은 하수처리장에 덮개를 씌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최대한 우리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 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 사업 부분은 수계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하수 처리장 사업은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도 받고 기금도 받고 다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 넣었는데 재원협의 과정에서 2014년도에는 신청을 했고 재원 협의 과정에서 2015년도에 이게 기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라 이래 가지고 기금이 빠지고 지방비로 해서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부분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투자 계획에 보시면 소계 부분이 183억9,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한 게 보면72%, 72%, 21%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 처리과에 재원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시비 부담을 최대한 늦추고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비 부분 부담이 집행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2017년 내년하고 후 내년 28년이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내년에 사업비를 안 주면 2018년에 몰아 가지고 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눠야 되고 그 다음 에 이 사업비가 사실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2017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원을 안 받았으면 사실 이 사업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2017년도에 보시면 시비 47억9,7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0억9,500만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58억9,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일반 회계 지원을 받아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원인자 부담금을 깎은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은 전번에 2015년도에 환경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은 시비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있으면 반드시 국비를 그 속에 포함 시켜 가지고 국비를 적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시비처럼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 놨다가 결국 감사에서적발이 되어 가지 고 숨겨 놓지 말고 국비 대신 집행하라 해 가지고 이것을 지적으로 해서 10억9,500만원은 반드시 편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만약에 이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면 결국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면 이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고 그 다음에 공사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지금 각종 장비, 시설들 노후화된 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안 하고 한 1년 동안 사이에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또 최소한 몇 억 이상을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가게 되면 그 부분도 매몰비용으로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특위에서 살려서 저희들이 악취 저감 시설은 시민들의 하수처리장 주변 시민들의 냄새로 인한 고통을 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삭감이 되면 안 되니까 살려서 사업이 정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쭉 답변 겸 여러 가지 해명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우리 악취 저감 시설 공사가 덮개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탈취기 놓는 공사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였죠?

슬러지 수집기 하고 2차 침전지 슬러지 그러니까 1차하고 2차하고 슬러지 수집기가 18개가 있습니다.

슬러지 수집기 하여튼 3가지 로 볼 수있죠?

그 다음에 협잡물 2대 2억이 있습니다.

협잡물 제거기입니까? 이것도?

예.

수집기 제거기?

제거도 되고 수집도 되고 그 안에 자체적으로…….

그러면 총 4가지 종류로 공사를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따로 따로 계약이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덮개 공사가 최종, 이게 92억정도 였습니까? 93억 얼마 인가…….

91억9,000만원입니다.

말고 그 뒤에 또 더 추가로 된 것 있잖아요?

93억6,000만원입니다.

탈취기는 얼마 입니까?

탈취기는 34억3,000만원입니다.

34억3,000만원?

예.

슬러지 수집기는요?

슬러지 수집기는 34억6,500만원하고 24억8,500만원하고 이게 32대 값입니다.

총 얼마 입니까?

58억5,000만원입니다.

협잡물 제거기가 2억이고 그렇습니까? 맞아요?

기계하고 토목하고 비용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기계는 무슨 기계말입니까?

배관하고 기타 자재 비용입니다.

배관, 토목?

예.

자재…….이렇게 해서 얼마 입니까?

210억……. 215억1,300만원입니다.

배관 토목 자재 이게 얼마였다 했습니까?

215억…….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가 되게요? 덮개 공사 93억, 탈취기 34억, 슬러지 수집기 58억, 이것 합하면 돈이 얼마인데요? 184억에다가 215억을 더 하면 얼마 됩니까? 400억이 되어 버리는데…….

토목 기계 관급 자재대가 192억3,7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덮개 분배조 탈취기협잡물 분리기, 슬러지 수집기 기타 다 합쳐가지고 192억3,700만원이고요.

하여튼 그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총 지금 계약 금액이 얼마 입니까?

총 계약 금액은 243억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320억을 다 쓰는 걸로 표를 만들었죠?

이것은 예산상 잡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끝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할 때 이것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설계 금액이 320억이라는 겁니다.

덮개 공사하고 토목 배관 이게 다 같이 계약이 된거죠? 시기는, 그죠? 제일 처음 계약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16년 5월에 계약이 되었죠?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세요.

국장님 하세요. 2016년 5월에 계약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이 된거죠?

예.

토목도 시작이 되고 그런데 2015년도에 116억2,800만원 쓰여진 것은 왜 그렇게 되었어요?

연도별 확보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183억이 쓰여 졌고 진주 시비가 안 쓰여졌다 그래서 2016년까지 돈이 183억9,900만원이 쓰여졌습니까? 라고 물어 보니까 “네, 그렇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계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2016년 5월달에 계약이 되었는데…….

원인 행위가 그때 말씀 드린 것이 174억이 원인 행위가 되었다고 안 그랬습니까. 183억 중에서 174억이 원인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원인 행위는 언제 지급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들이 요구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한 것하고 같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9억 정도가 남았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다시 하면 183억 그 중에 원인행위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16년 5월달에 계약이 처음되었다 말입니다. 2016년 6월 정도 부터 공사가 시작이었죠?

예.

그렇죠?

예.

공사 시작 단계에서 240억 총 공사비에서 183억이 집행이 되어 버린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출된 내용은 아니고 그것은 계약 금액입니다.

원인 행위 된 금액입니다. 계약 금액하고 원인 행위 된 겁니다.

2016년 말까지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실제 지출된 금액이?

실제 지출된 금액은 121억8,8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계장님 조금 전까지 179억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원인 행위한 금액입니다.

원인 행위는 183억을 했고 지출이…….

예산이 183억이고 그 중에서 저번에 여기서 자료 빼 드릴 때 그 자료가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2016년 말로 총 지출액이 지금 시점까지 지출액이 121억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원인 행위는 174억3,400만원, 이것은 조달청이 계약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돈 내어 놔라 하면 바로 지출되는 부분이니까 지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딱 지출된 금액은 121억8,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74억이 지출 원인행위인데 내 놔라 하면 언제라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 실제로 준 돈으로 봐도 된다?

예.

그러니까요. 2016년 5월 11일부터요. 2018년 5월 11일까지 2년간 아닙니까? 그죠? 2년간 240억을 할 건데 지금 올해 174억이 지출 원인 행위 되어 버리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또 공사 끝나고 나면 잔금 주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반 이상이 170억이면 240억에서 도대체 몇 프로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 자재대 부분이 덮개 사업한 것은 자재대인데요. 자재대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 전체 계약에 자기들이 계약 금액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계약 금액을 줍니다. 주면,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몇 프로 몇 프로 선급금을 먼저 줍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집행이 지금 170억이 되었으면 사실은 남은 것은 약 70억 정도 남았죠?

예.

그래서 이것은 2018년도에 공사 끝날 단계에 주어도 된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안 잡아도 우리가 26억 정도를 깎았는데 2018년도 예산에 잡아서 집행을 해도 하등 상관이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돈을 좀 우리 국비 확보한 것 갖고 있으면 차라리 이자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왜 업체한테 그렇게 먼저 돈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한 푼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26억은 드리니까…….

위원님이 제기 하시는 그런 의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돈을 그렇게 미리 선급금 형태로 많이 주는 것도 문제도 문제지만 그것도 자재대에 있어서도 갖고 오신 자료에도 3만5,000원이죠? 에스엠식 판넬이 제곱미터당, 그죠? 계장님 한 번 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자재 3만5,000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저희들은 17만1,000원이라 했는데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는 3만5,000원이라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17만1,000원은 우리가 거기 2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85.5%를 하니까 17만1,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3만5,000원이라는 것은 이 뒤에 민원 서류에 보면 3만41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414원, 이게 제곱미터당 단가다 그죠?

예,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시 보다 6.5배가 비싸다 이렇게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만원,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제가 보니까 가공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여기 보면 20만원에 들어간 비용이 단지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몰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작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제작비가 안 들어 있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제작비하는 것은 하나기 때문에 100개, 200개로 나누면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8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형태가 8개가 다 다릅니다. 8개 정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 보면 이 가격이 3만, 그 정도로 한다면 3만4,000원 짜리는 몰드 하나 들어가는데가 1억400만원입니다. 견적에 보면…….

그래서 계장님 계산을 해보니까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게 제곱미터당으로 안 되고 이게 개수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제곱미터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가 계산이 되던가요?

제곱미터당은 계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15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은 내어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15개를 만드는데 1억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형비용이?

금형 비용 플러스 315개를 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제작비용…….

예.

금형 비용과 제작 비용이 1억4,000…….

아니, 그러니까 자재대 한 개 플러스 금형을 315개를 기준했을 때 그리 나옵니다.

315개면 3제곱미터 만약에 1.5곱하기 2미터짜리가 315개면 315곱하기, 그러면 933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315개를 하면 그리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에스엠씨판넬을 뽑아 주는 공장에다가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뽑아줄 수 있습니까? ‘물량을 넣었는데 뽑아준 것이 금형 비용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물량이 이 정도 만제곱미터가 휠씬 넘어 가는 물량이면 금형 비용은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5,000원에 3만8,000얼마가 나왔는데, 10%했을 때 3만5,000원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한 군데는 그렇게 해 왔고 한 군데는 한 2만7,000원 정도 왔어요.

금형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말씀입니까?

금형 비용 밑에 1억400이 제가 뽑은 자료에도 1억4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형 비용을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할 때는 금형 비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 금형 비용을 저희들이 한 개를 하면 방금 말씀대로 이게 개수가 많기 때문에 엔의 분의 엔이 얼마가 안 되는데…….

계장님 그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혹도 있다, 본 위원이 제가 보기에는 한 40억 정도 이 악취 저감 시설 덮개 공사에서만 뻥 튀기된 느낌이 든다, 의혹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감사원 감사를 할 테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예산 그때 다 집행하면 됩니다. 감사원 감사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몇 달 걸리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예산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42억이라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나, 업체가 들어온 것이 72억에 들어 왔는데 그 부가세를 별도하면 65억입니다. 그런데 라, 업체는 106억이 들어 왔는데 부가세를 하면 96억입니다. 이렇게 여기 해 놓은 것은 하나는 자기들이 해 놓은 것은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계산을 하고 나, 업체 것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42억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같이 똑같은 부가세를 포함을 시키면 31억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에스엠식 판넬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알미늄 킬로그램당 가격은 왜 그렇게 차이 납니까?

알미늄 가격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알미늄 가격이 여기 나, 업체는 1만6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 업체는 2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미늄 가격을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몰딩하고 이렇게 하는데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물량을 내어가지고 해 보니까 우리 지금 에스엠씨로 하는 것은 164톤이 나옵니다. 총, 그런데 알미늄으로 하는 것은 108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2만4,000원…….

그러니까 물량이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 위에 얹는 것이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에스엠씨로 할 때는 물량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킬로그램 단가가 차이날 이유가 있나요?

킬로그램 단가가, 그것은 규격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제작비가, 우리가 여기 제작비가…….

잠깐만요, 계장님. 이 알미늄 AT 601-T6 해서 이게 합금 명칭입니다. 그죠?

예.

이것은 에스엠씨를 하나 알미늄 판넬을 덮으나 똑같은 알미늄 합금 재료가 들어갑니다. 똑 같은 알미늄 합금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게 킬로그램당 만원 짜리가 만 킬로 되는 것하고 킬로그램당 만오천킬로 되는 것하고는 오천 킬로의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킬로그램 단가는 똑 같아야 되요. 무게당 단가는 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왜 만 킬로…….

여기서 그것은 단가가요. 단가 그 자체는 여기서 보면 2만4,000원짜리는 가공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고 이 아까 1만600원 짜리는 일부 가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비가, 제작비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작비를 포함하면 그것은 톤당 얼마가 되느냐 하면 1만5,752원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 계산을 해서 뽑아낸 겁니다.

자료는 뽑아서 류재수 위원한테 드리고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 드린 이 42억이 정도가 비싸다는게 이 자료에 보면 제작비가 여기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그만하고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904페이지에 우리 진주시 하수도 기본 계획은 몇 년 마다 하죠?

5년 마다 합니다.

그러면 변경 용역도 5년 마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을 언제 수립했습니까? 최근에?

내년에 할 겁니다.

변경 용역 올라온 것 기본 계획은 언제하셨어요?

그러니까 5년전이니까 2015년 12월달에 했습니다.

2012년?

예, 2012년…….

그러면 12년 전에 기본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그 기본 계획에 대해서 변경 용역을 다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할 때 이런 변경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을 받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도 다 해야될 건데 다시 또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동안 변경 용역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하수 처리 구역 안 하고 밖하고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도 늘고 도시도 팽창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하수처리 구역 밖이었는데 하수 처리 구역 안으로 넣어야만 이게 국비지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경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기타 마을 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변경 사항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새로 수립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 처리 구역을 안으로 편입시킨다는 이야기는, 기본 계획에…….

예, 그렇습니다.

편입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민원 중에 사실은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부분이 하수 처리 구역 밖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변경 때 구역안으로 포함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 계획에 충분하게 검토가 다 되면 그 사이 5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변경 용역을 하는 건지 이해가 선뜻 안 됩니다. 사실은, 무슨 변경 용역을 할 사유가 발생한 건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만 이렇게 따라 변경을 계획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도시 기본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염 총량 처리 구역이 시설이 바뀌어 가지고 또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단순히 인구가 늘고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할 때 5년 마다 변경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은 거의 다 기본 계획을 다 하고 또 변경 용역까지 다 하면서 거쳐 온 것 아닙니까? 그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계획이 변경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 중인게 도시 계획이 변경 중인게 내년도 승인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변경할 때 포함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합니다.

그러면 변경 용역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법이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선뜻 이해는 안 되지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 지원 센터 소장 황혜경입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17페이지 체육 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19억1,800만원이 증액된 83억9,100만원입니다. 먼저, 스포츠 마케팅 및 동계 전지 훈련 유치는 홍보 등 육성비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고 아래 시청 직장 운동부 경기부 지원도 3억7,400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하단 시민 생활 지원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 추진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으로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718페이지 상단까지 체육 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은 축구 교실 운영 지원과 진주시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2017년 체육회 지원 보조는 남중권 생활 체육 교류전 운영 신설 계획과 시민 체육 대회 확대 운영 및 체육회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증액 편성 등에 따라서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체육 행사 개최 지원에서부터 719페이지 중간 까지는 각종 체육 행사 개최 지원으로 719페이지 중간 경남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에 200만원 증액 외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718페이지 중간에 읍면동 체육 대회 행사비 지원은 읍면동별 매년 개최하는 체육 대회 행사비 지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 20개소 읍면동 개최를 기준으로 하셔서 20개소 외 예산을 삭감하셨지만 격년제 개최 읍면이라도 2015년도에는 24개소 읍면동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2017년 개최 사전 조사시에도 21개 읍면동이 개최 계획이라고 이미 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20개소 예산 삭감시에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27개소를 목표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검토하셔서 선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중간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400만원이 증액된 2억4,500만원 편성으로 일인 지원금 지원 금액이 증가 되었고 또 지원 인원 기준 확대 운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시군 생활 체육 대회 지원과 장애인 체육 대회 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 시설 관리 운영으로는 720페이지 상단부터 721페이지 중간까지도 증감 없이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하단 체육 시설 유지 보수로 전년 대비 21억1,6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공 체육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내 수영장 노후 보일러 교체 및 냉각기 설치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초전 실내 수영장 1호기 예비 보일러로서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사용 검사에서도 불합격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교대 운전이 지금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1호기 보일러는 연속적인 운전으로 현재 부하 부담이 가중 되어 있고 실제 올해 하반기에 있는 가동 중인 1호기가 한차례 고장으로 중단된 때도 있었기 때문에 샤워실 및 수영장의 안정적인 온수 공급을 위한 보일러 교체비 1억2,000만원과 그리고 올여름 수영장민원의 원인이었던 여름철 수영장 수온 조절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냉각기 설치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 수영장 보일러 부분은 상임위원회 삭감분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히터펌프용 보일러에 열 효율에 대한 효과도 예산 작업 전부터 꾸준히 제안을 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팀에서 같이 기기를 사용하는 곳에 현지 출장 검토 또 그리고 관계자와 관련 전문 공무원들 간의 오랜 토론을 통한 검토 끝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저번처럼 보일러 고장으로 중단되었을 때 온수 공급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 예견되는 예산이므로 꼭 다시 한 번 검토 선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사업비로 16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조 잔디 노후에 따른 이용자 안전 확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 설치한 모덕체육 공원과 그리고 2008년에 설치된 스포츠파크 AB구장을 교체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 체육 진흥 공단에 체육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한 기금 확보 등을 통해서 3개 구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주 스포츠 파크 천연 잔디 구장 관리를 위한 잔디 관리기 구입을 위해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잔디 관리는 진주 종합 경기장에 운영 중인 관리기를 운반차에 실어서 이동을 시켜 사용하여 왔습니다. 도로 이동 중에 진동 등에 따라 잦은 고장이 발생이 되고 내구성이 저하 되는 등 별도잔디 관리기 구입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른 예산 계상입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종합 경기장 관리 운영입니다. 종합 경기장 관리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7억3,600만원이 증액된 1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2017년 최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종합 경기장 환경 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00만원과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723페이지 중간 시설비에서는 봄꽃 축제, 국화 축제 중단 등으로 조경지 관리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종합경기장 조경지 생육 환경 개선 작업비와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및 보조 구장 천연 잔디 보식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유료 주차장 주차 자동관제 시설 설치 및 진입로 개량 시설비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종합 경기장내 테니스장 4면에 코트면이 표면이 들 떠고 갈라져서 기존바닥면 포장을 제거하고 아크릴 코팅제로 재포장하기 위한 바닥코팅 시설비로 2억원을 그리고 아래 종합경기장 진입 램프 바닥 및 관람석 부수 시설비로 2억원은 바닥면이 갈라지고 들뜸 현상이 발생한 종합경기장 주출입구 진입 램프 바닥면 2개소를 컬러 아스콘 포장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좌석 하부 연결부가 부식이 되어 도장면이 탈락한 관람석 좌석 부분에 하부 연결부에 녹제거 및 재 도장을 위해서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하단부터 724페이지 하단까지로 생활 체육 육성으로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서 인건비 증액분 반영분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하단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서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 운영비 증가와 직원 정원에 따라 전년도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1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는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책자 726페이지 공원 관리과 예산입니다. 공원관리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9억5,800만원이 증액된 163억3,200만원입니다. 첫 번째 단위 사업인 녹지 관리에서 먼저 시가지 녹지 관리는 전년도 대비 2억2,400만원이 증액된 1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혁신도시 사봉 산단 그리고 초장 1지구 등 녹지 관리 면적이 약 20만 제곱미터 약 6만평 정도가 증가한 상태로 녹지 관리 인부 증가에 따라서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무 관리비는 전년도 대비5,200만원 증액한 1억800만원으로서 조직 개편으로 인한 과운영 경비 수요가 늘어나고 녹지관리 면적 증가로 인한 관리 비용 추가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공공 운영비는 녹지 관리 면적 증가로 인한 부대 비용 증가 그리고 수도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728페이지 중간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리수목 및 관리 개소수 증가에 따라서 증액을 하였으나 전년 조경지내 화장실보수 등 2건이 완료됨에 따라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29페이지 상단까지로 기계톱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동력 기구 구입 예산 및 노후된 현장 작업 관용 차량을 신규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가로수 조정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017년 최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5억8,0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에 시설비는 정비 대상 수목이 늘어남에 따라서 2,500만원 증액 편성된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729페이지 아래 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혁신 도시 사봉 산단 그리고 초장 1지구 또 이반성 가산 산업단지 등 공원 관리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 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730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에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730페이지 하단부터 731페이지 재료비에서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원 관리 면적 증가로 인한 추가 장비 필요 및 넓은 면적 관리에 필요한 승차식 잔디 깎기 구입을 위해서 2,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둔치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억2,200만원으로 둔치 시설물 정비와 둔치 배수 불량지 정비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하단에 마을 정자목 쉼터 사후 관리 시설비는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으로 내년 마을 정자목 쉼터 유지보수를 위한 읍면동 수요 파악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하단 두 번 째 단위 사업인 공원 조성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7,000만원이 증액된 94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먼저 공원 시설 조성은 732페이지 상단 시설비에서는 공원내 시설비 정비 및 확충과 그리고 금호지 수변 환경 정비 사업을 위해서 전년 대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산 산림 공원 조성으로 비봉산 산림 공원 조성 사업 홍보를 위해서 2,000만원 그리고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전년대비 43억2,0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비봉산 산림 공원 조성 사업을 2018년도 관리 목표에 따른 보상 추진을 위해서 보상비 43억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중간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은 진양호 농촌 테마 공원 조성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사업으로서 올해는 사업 마지막 해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하단에 지자체 도시숲 명상 숲 가로수 전통마을 숲 등 조성사업으로 는 시설비에서 가로수 조성 관리비로 지특 예산 신규로 추가 확보하여서 구도심 일원 2,000여본의 전정등 추가 관리 필요에 따라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마을 숲 복원으로는 지특 사업으로 금호지 둑 아래 용아리 전통 마을숲 정비를 위해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상단입니다. 녹지공원 조성 사업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도시림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의거해서 매 10년 마다 실시하는 도시림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주변 녹지 공간 사후 관리 및 녹지대내에 편익 시설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선학산 분묘 보상이 제외되면서 전년대비 3억6,000감액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중간에 산림 생태 복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비봉산 산림 생태 복원 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1,400만원과 산림 생태 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 대행 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하단입니다. 진양호 공원 관리입니다. 먼저 진양호 시설물 관리는 734페이지 상단에 인건비에서 최저 임금 인상분 반영 및 현장인부 증원에 따라서 전년 대비 1,600만원을 증액 보상하였고 일반 운영비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과 공원내 공공 시설 유지 관리비 증가로 전년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 공사 시설비는 735페이지 상단까지로 진양호 전망대 개보수 공사 완료로 전년 대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중간부터 동물 사육 및 동물원 운영으로서 동물원내 사육장 노후 및 관리에 따른 유지 관리비 증가를 감안해서 공공 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중간부터 737페이지 중간까지 진양호 농촌 테마 운영은 내년도 준공 이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 8억100만원을 전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737페이지 하단부터 738페이지 중간까지로 공원 관리과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는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및 각종 수당 인상분을 반영해서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38페이지 중간 기본 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서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가와 직원 정원에 따라서 전년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세출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73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6,700만원이 증액된 1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까지 노인 복지 프로그램 행사운영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아래 노인 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 예산은 739페이지 하단부터 741페이지 하단까지로 3,600만원이 증액된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락원 및 청락원 녹지대 관리 인건비 인상분과 4개관 일반 운영비 소모품비 등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하단 업무 추진비와 재료비와 그리고 742페이지 노인 중식비 보상금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아래 청소 용역비는 임금 인상분에 따라서 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중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상락원 사무실 및 경로식당 내부 수리 공사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및 각종 기자재 상승 요인으로 1,900만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4개관에 필요 물품 수요에 따라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하단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은 3개관 민간 위탁금으로 위탁직원 임금 상승분 80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노인 복지 자원 봉사 활동 지원 및 활성화는 봉사자 선진지 견학 관련 임차료 및 입장료 반영분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하단 행정 운영 경비는 총 1억6,000만원 편성으로 인건비에서 단가 상승에 따른 1,900만원 증액분 외에는 744페이지 기본 경비까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사회 복지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45페이지 능력 개발원 예산입니다. 능력개발원 세출 예산은 총액 전년 대비 4,100만원이 증액된 13억9,200만원으로서 먼저 시민능력 개발교육 지원 사업 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중간에 일반 보상금에서 강사 수당으로 1,4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에 따른 민속 예술 진주 검무와 진주 포구랑무 일반인 교육 과정을 신설 운영 해볼 계획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사 전문 리더십 교육 및 아래 수강생 작품 전시회와 전시 판매장 운영 그리고 746페이지 상단에 수강생 모집 홍보 및 아래자원 봉사 활성화 사업 등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하단 시민 아이디어 제안 발표회로서 이제까지 시민 능력 개발원 듣는 강의에 의해서 발전되어 오던 것을 시민들의 나누어 같이 공유할만한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게 하는 새로운 시민 능력 개발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하단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 수준이며747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은 홈패션 남자요리 2개 관리 과정 등을 기술 창업 준비 과정 교육에서 증설하고 또 강의 시간 증가에 따른 강사 수당 증액분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중간 세일센터 지정 운영은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748페이지 일반 운영비 보상금 등 사회복지 사업 보조금 등에서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지원 인원 조정으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맨 아래부터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기금 사업으로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하단부터 751페이지 중간까지로 청사 및 교육 시설 유지 관리는 1,900만원이 감액된 3억400만원 편성으로서 이용자들을 위한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비로 먼저 청사 시설 관리 보조 인건비와 본관 녹지 공원 제초 작업 등 인건비는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751페이지 재료비와 시설비는 전년 정비 시기가 도래된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였고 또 녹지 공간 조경수 보식 등은 점진적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하단에 행정 운영 경비는 인건비에서 단가 상승에 따른 200만원 증액분 외는 기본 경비는 직원수에 따른 편성기준에 의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752페이지 중간 재무 활동에서는 반환금 기타는 시민 능력 개발 교육 수강료납부후에 개인 사정 등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서 반환하는 금액으로서 1,000만원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능력개발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시립도서관 예산입니다. 753페이지 시립도서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100만원이 증액된 15억3,700만원으로서 먼저, 독서 문화의 생활화에서 사무관리비와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753페이지 하단부터 754페이지상단까지 독서 문화 교실 운영에서는 문집 제작비가 전년 행사 운영비에서 올해 사무 관리비로 편성되면서 과목 변경으로 900만원 증액 외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서관 행사 운영비는 문집 등이 과목 변경과 독서 감상문 대회가 격년 개최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북스타트 운영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도비 감액에 따라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보화 사업으로는 755페이지 중간 연구 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효율적인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위해 노후된 도서 관리 물품 및 서버 교체와 또 그리고 서버실 네트워크 장비 교체 비용 등으로 전년대비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맨 아래 부터 756페이지상단까지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의 도서관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사무관리비에서758페이지 상단까지로 숙직비 단가 조정 및 전년 도서관 관리시스템 RFID 구축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2,800만원이 감액된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58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는 2016년 구입이 완료된 연암도서관 열람실 의 자와 물품 구입건 등으로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연암 서부 그리고 도동 어린이 도서관에 노후된 서가 교체 구입비로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중간, 쾌적한 도서관 환경 정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759페이지 상단에 도서관 노후 시설 보수 정비는 LED 등 교체와 또 노후 시설 보수 정비로 서부도서관 및 어린이 전문 도서관 시설 정비로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아래 도서관 행정 운영 경비는 인건비에서 정원 증가 및 수당 인상에 따라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60페이지 기본 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서 조직 개편과 직원 정원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1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 센터 소관 201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립도서관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하나요?

예.

그래서 이리 휴일 근무 수당이 많네……. 도서관에 RFID가 무슨 말이죠?

바코드처럼 생긴 우리 가격이나 뭐 할 때 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도서관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각자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 음식물 쓰레기 그 아파트에 갔다 놓은 그것도 RFID거든요?

예, 같은 겁니다.

754페이지에 부스운영 100만원 이런 식인데 부스 운영을 하는데 어떤 돈으로 들어가니까 거죠. 천막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도서관에서 평생 학습 축제에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때 나갔을 때 부스 운영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로 100만원해서 평생 학습 축제 참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일 동안 합니까?

평생 학습 축제 기간 동안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일이죠. 그게?

도서관장 김학용입니다. 새올하고 우리 독서회가 3개 독서회가 있는데 우리 평생 학습 축제에 우리 도서관 부스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도서와 관련되는 그런 행사도 하고 선물도 하나 씩 주고 하는 그런 행사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몇 일하는 거죠? 그 축제가?

당일합니다.

하루?

예, 평생 학습 축제 기간 동안에…….

하루하는데 부스 운영하는데 100만원…….

그 안에 조그만한 보자기도 하나 주고 선물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749페이지에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데 여기는 주차 수당도 주고 휴일 근무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네요. 다른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리 안 하더만 여기서 특별히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차 수당도 주네요? 휴일 근무 수당도 주고?

일단 그것은 한 번 전체적으로 맞춰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애요. 731페이지에 여기에 승차식 잔디깍기가 2,000만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721페이지에 잔디구장 잔디모아 승용식 구입 이거는 뭐죠

이게 잔디 깍기인데 성능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쓰는 잔디 깎기하고 또 잔디모아하고 공원 관리에서 쓰는 것하고는 약간의 성능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731페이지 이것도 승차식입니까?

예, 승차식인데 그 수준이 많이 차이 나고 있고 또 여기 나중에 보시면 들고 다니면서 하는 잔디 깎기는 80만원 수준도 있거든요.

이 6,000만원은 성능이 거의 승용차처럼 그런 모양이죠?

경기장에 가시면 아주 섬세하게 작업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축구장이나 이런데 보면 격자식으로 나타날 정도로 아주 세밀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잔디 깎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729페이지에 여기는 보세요. 같은 기간제인데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밑에 부분에 특수 인부 6만5,000원에 47명에 200일, 현장 인부 5만1,760원, 81명 200일, 이것만 딱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왜 주차 수당 안 주죠?

이게 아마 포함된 모양입니다. 일단 확인 한 번 더 해서…….

이게 200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200일이면 한 달에 20일씩 해서 10개월 주는 것 아니예요? 8개월입니까? 8개월이면……. 25일씩 25일이면 주차 수당이 포함되네요? 이것도 준다 그러면 아까 그것은 몇 일이었어요? 5만1,760원을 749페이지 206일 동안 주고 또 주차 수당 40시간을 주고 그러면 이 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4대 보험은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749페이지 여기는 능력개발원이죠?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실제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지급 안 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기를 하면서 또 총무파트하고 총무파트에서 하시는 부분이 일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리가 조금 덜 된 것 같거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제가 지역경제과에 가보면 친절 도우미해서 4대 보험료 책정되어 있고 퇴직금도 책정되어 있고 다 들어 있어요. 기간제가 아니고 그것은 정식 우리 무기 계약직처럼 나가는 데도 있고 어떤데는 주차수당도 주고 그것은 다 준다고 그랬죠. 4대 보험료도 포함된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퇴직금은 아예 없고, 어떤 데는 있고, 이게 같은 시에서 이것을 인건비를 주는데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일단 8개월은 퇴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 퇴직금이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건비 부분은 위원님이 보신대로 사실과 별로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4대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 부담금에서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이런 것들이 안 된 부분은 없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8개월 일하든 10개월 일하든 일은 하면 월급을 받으면 4대 보험료 다 냅니다. 그죠?

예, 그것은 다 하죠.

그러니까 본인 부담분이야 이월급에서 주면 되는데 사업장 부담분이 지금 하나도 예산서에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내에서 그 기간제 근로자 부분 한 번 다 챙겨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723페이지 종합 경기장 유료 주차장 주차 자동 관제 시설 설치 이게 3억인데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셔터 정도만 되어있고 다른 정비나 이런 카메라나 여러 가지 컴퓨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유료화 한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이게 9월 5일날인가 롯데몰이 개장을 하면서 이쪽 지역에 엄청 복잡한 그런 주차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는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유료화하다고 필요하다고 이런 정도로 아주 혼잡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 다음에 롯데몰 개장하고 또 그 다음에 농업박람회 뒤에 저희들이 한 몇 개월 동안에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은 거의 이전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향후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예.

이것을 하려면 사람도 필요할거예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만만한 사업이 아니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진주 시장배 무슨 대회 이게 총 몇 개나 있죠?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게?

진주시장기 배가 저희들이 산출근거로는 10회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전년에 저희들이 한 것은 13회했습니다. 시장기 대회 3회 했고 협회장기 대회가 2017년하고 합하니까 한 33개 정도 되었고 그렇습니다.

협회 장기는…….

2016년 기준으로 하면 시장기배가 11개…….

그런데 지금 예산은 하나 밖에 안 되어 있네요. 테니스만……. 아,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두 개입니까?

그 위에 71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포괄로 해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가 일부 있고 또 그 밑으로 보면 큰 행사들은 단독 부기를 해가지고 지원금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 장기 400만원씩 52회 종목별 시장기 대회 500만원씩 10회…….

예, 산출 단가를 그렇게 내어 놔서 그렇지 이게 500만원 가는 데도 있고 400만원, 300만원 가는데도 있고 각기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 사업비 안에서도 3,000만원, 1,000만원씩 나가는 데도 있고…….

궁도 대회 같은 것은 한해에3,00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네…….

3,000만원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없네요?

포괄사업비 안에서 나갔습니다. 시장기 배가 되어서.

올해는 나갔는데 2017년 당초 예산이니까 2017년에는 어디로 나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민간행사 사업보조 안에서 2억5,800만원 안에서 포괄사업비 안에서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2억5,800만원 안에서 3,000만원이 나간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15분까지 휴식을 취하고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32페이지에요. 비봉산 산림 공원 조성에 홍보비 2,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계획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신문 홍보도 하고 또 동영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홍보비로 쓸 예정입니다.

지금 비봉산에서 비봉산 산림 공원 조성 생태 탐방로 봉황숲 생태 공원조성 해 가지고 토탈 여기에 산림 공원까지 공원 관리과 해 가지고 비봉산 제모습 찾기 홍보를 3,000만원 책정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예.

그러면 비봉산에 관한 홍보비가 총 5,000만원이 됩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단 한 번 알아 보고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유사 사업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한쪽으로 몰았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봉산 부분은 조금 홍보를 조금 많이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가치도 있고 또 우리 시뿐만 아니고 그런데도 좀 홍보를 할만한 가치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은 합니다. 사실 드론을 이용한 그런 촬영이나 이런 것을 한 번 하는데 거의 200만원 내지 300만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홍보 부분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에요. 설명을 잠깐하셨는데 시민 아이디어 제안발표회 이것 이번에 새로 하신다는 거죠? 2017년도에?

예.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풀다 보니까 시민아이디어 제안 발표 이렇게 썼는데 실제 아까 제가 말씀을 여쭐 때는 이때까지 시민 능력 개발 차원에서 우리가 강의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강의를 받거나 강연을 듣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유튜브나 이런데 보시면 태드라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 있는 비영리 재단에서하는 강의 형식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일단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만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는 글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도 올려 드리고 저희들 생각은 유튜브를 못 보시는 그런 연령층은 저희들 지역 방송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태드라는 이 브랜드를 사실은 저희들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받으면 이게 세계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다 올려질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등록하는 작업하고 또 그 다음에 태드 방식을 통해서 프리젠테이션하는 시민들 능력 개발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발표자들을 선정해서 행사를 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 행사운영비로 넣었고 거기 또 보시면 이그나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통 18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전문가 보다는 일반시민들한테 더 맞는 5분 정도의 자기 생각을 간추려서 이렇게 강연 형식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자 수준에 맞게 시민 능력을 개발하고 또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앞으로 시대적으로는 좀 맞는 부분이 있을 것같애서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좀 앞서 나가시는 것 같네요.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유튜브에 태드 한 번 보시면 빨리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과연 얼마 나 성과가 있을까 그리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쭉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여기 쭉 오시는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우리 여기 의원님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기 때문에 예산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또 특별위원회까지 올라오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온전하게 특별위원회까지 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좀 설명을 모자랐던 부분도 있고 이해가 조금 서로 같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은 저희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또 모르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들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을 해서 좀 근거있게 그렇게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 보일러 교체 관계되는 것 그것은 실제 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사실 저희도 부담스럽지만 위원님들도 부담스러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 다음에 읍면동 체육 대회 부분도 사실은 2014년도 격년으로 개최한 게 이미 24개소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개소로 해서 이렇게 하셔 놓으니까 저희들 이미 받아 놓은 것도 21개소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선처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체육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좀 더 도움이될 것 같고 아까 여러 가지 케이스포츠도 이야기 하셨고 진주라 천리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주라 천리길이나 여러 가지 걷기대회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건소에 있을 때 걷기 대회를 쭉 가지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총무과로 이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쭉 겪어 왔던 것을 한 진주라 천리길은 11회지만 저희들이 한 16회넘게 걷기 대회나 이런 것들을 다 지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주관하는 남아있는 하나의 걷기대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또 제가 이 부서에 있을 때 잘 다듬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해서 잘 꾸려 나가도록 노력을 해 볼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입장을 좀 더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미리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더 해 주시면 저희들도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경청을 했고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어떻든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서 또 이런 오해 간극이 생겨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마지막 날입니다. 중요한 지적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토론 시간 이전에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본회의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