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5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은 3억5,100만원이 증가된 98억4,000만원으로 국비 3억3,700만원과, 기금 22억7,600만원, 도비 12억5,800만원, 시비 59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단위사업은 3억3,400만원이 감소된 12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55페이지에서 657페이지 상단까지 세부사업인 보건소 운영은 8,900만원 감소된 3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200만원이 감소된 1억2,800만원과 656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1,300만원이 감소된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사유로는 사무관리비인 당직비와 보건소 업무 수행 책자 유인비 복사 용지 구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사무 관리비인 화장실 롤화장지라든가 보건소 정수기 관리비, 차량 환경 개선 부담금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보건 민원 센터 에 있는 무인 경비 시스템 사용료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자치 단체 부담금은 보건소의 경남도청 서부청사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과 청사 청소 용역 부담금으로서 2016년도 부과 내역에 맞춰서 1,600만원이 증가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9,1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16년도 보건소 이전에 맞추어 추진한 각종 시설 보수가 종료됨에 따라서 2017년에는 예비적인 기본 시설 유지 보수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가운데에서 658페이지까지 보건 지소 및 보건지소 운영 세부 사업은 5,500만원이 감소한 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2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 운영비는 2,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 특성화 사업 물품 구입비 및 자동제세동기 패드 교환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중간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 지소 및 진료소 약품 등 진료 물품 구입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시설비는 3,100만원이 감소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공중보건의 관사 3개소 정비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 유지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을 노후 물품 및 장비 교체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맨 하단에서 659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역 사회 건강 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 세부 사업은 100만원을 감소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는 2017년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중간에 있는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 신축 세부 사업은 1억2,900만원이 증가된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명석 동전 보건 진료소 개보수 사업비 7,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 화학 검사기 등 의료 장비 4종 8대 구입비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기능 보강 사업은 전액도비 사업으로 서 4군데의 보건지소의 경피 통증 치료기 구입비로 작년대비 3억1,800만원이 감소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중간에 있는 방역활동 및 대책 및 지원 사업은 4억8,300만원이 증가한 57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소독 세부 사업은 200만원이 증액된 1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살펴보면 방역 소독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700만원이 증가된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부임 단가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660페이지 맨 하단부터 661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중간에서 662페이지 상단의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한 7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은 방역소독 장비 약품대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662페이지인 기타 보상금인 방역 소독 피해 대책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20만원 편성하였고,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하단에서 663페이지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 구입 세부 사업은 2,700만원이 증가한 3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 접종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임금단가증가에 의해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사진 예진표 및 홍보물 제작에 전년과 동일하게 570만원 공공운영비는 백신전용 냉장고 부품 교체 수선 외 150만원을 증액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사후 처치비는 예비비 성격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의료비 및 구료비는 2,400만원이증가한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서는 진주시에는 자체 무료 접종자 대상자를 확대하고 티티 등 3종의 유료접종 백신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하단에서 664페이지 중간에 있는 국가 예방 접종 세부 사업은 4억5,200만원이 증가된 4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4억5,200만원이 증가한 4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6,100만원과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3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 단위 사업은 650만원이 증가된 1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세부 사업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순증하여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의 감염병 이동전화가 기계 노후화로 교체하여 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65페이지에서 666페이지 상단까지 한센 간이 양로 주택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1,300만원 감액된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한센인 간이 양로 주택에 대한 영양급식비로 국도비 지원 및 자체사업분 포함하여 대상자 사망 및 전출 발생에 따라 감소 편성 하였습니다. 666페이지 민간위탁금 한센환자 위탁진료비는 5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한센 간이 양로 주택 기능 보강 사업은 한센 정착촌인 일반성 소아 마을의 노후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2017년도에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1,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의 피해자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자 감소함에 따라 700만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하단에서 667페이지 중간까지 감염병 표본 감시 운영비 세부 사업은 10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 기관 운영비가 2016년도 5개소에서 6개소 증액됨에 따라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의료기관 감시 체계 운영비 지원 세부 사업은 의료관련 감염 표본 감시 기관인 경상대학교 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90만원이 증가된 1,9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하단에서 668페이지 상단까지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 세부 사업은 100만원이 감소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연 횟수가 9회에서 8회로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668페이지 결핵 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단가 증가와 사무실 관리비 결핵실 살균 소독기 수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668페이지 하단에서 670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중간에 있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은 600만원이 증가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로서는 에이즈 감염병 관리자수 증가로 인한 환자진료비 증액분입니다. 670페이지 맨 아래에서 671페이지까지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중간에 의약무 관리 단위사업은 6,700만원이 증가한 3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 하단에서 672페이지 상단의 의약무 관리 운영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 보상금으로서 신규 편성하여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에 있는 365 안심 병동 사업은 6,000만원이 증액된 3억3,700만원으로 도 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 사업은 2016년도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여 2017년에도 동일하게 6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보건행정과 행정 운영 경비 사업은 1억2,800만원이 증액된 1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서는 인력운영비는 1억2,900만원이 증액된 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의 보수는 1억2,800만원이 증액된 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위생과 보건소 편입에 따른 인원수 조정 및 수당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90만원이 감소된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요인은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월별 제공량 감소분과 정원조정으로 인원수 증가에 따른 국내 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총 47억4,9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지원비와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그리고 기초 건강 증진 센터 지원 등 기금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부터 677페이지까지는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만약 증진운영비와 건강플러스 행복 플러스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675페이지는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 검진 사업 등 6개의 세부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4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중간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 강화 사업은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이는 일반성과 사봉면이 사업 만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감액 편성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아래에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만성병 조사감시 FMTP 교육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6페이지 맨 위 지역아동센터 건강 주치의제 운영과 그 아래 지역 사회 중심금연 지원 서비스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중간부터 687페이지 맨 하단까지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심뇌 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건강 형평성 사업 등으로 총 7개의 통합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건강 테마를 토대로 이루어진 꿈나무 건강 동산 운영과 기금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하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4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하단부터 679페이지 하단까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으로써 678페이지에 있는 통합 건강증진사업 대중매체 TV, 라디오, 영화관 등 홍보 5,000만원, 679페이지에 있는 건강으로 가는 계단 패널 제작비 480만원, 그 아래 있는 건강 체중 관리 교실 운영비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하단부터 681페이지 맨위까지 일반보상금은 장애인건강 UP교실과 저나트륨 건강 밥상 운영 강사료 등 전년대비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상단에 민간 이전은 전년 대비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테마별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중점 테마 사업이 영양표시 바로 알기에서 모바일 사업으로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하단, 심뇌혈관 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비는 자체 사업비로써 전년 대비 1,800만원을 증액한 9,800만원으로 꿈나무 건강 동산 건강 활동지 제작 및 꿈나무건강동산 예약 프로그램개발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하단부터 685페이지 하단까지 건강 형평성 사업으로서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등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건강 생활 실천 사업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상단에 있는 건강 취약지역 지도자 자원 봉사 활동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취약 지역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강사료를 210만원 증액하고 취약 지역 건강 증진비 활동 보상비로서 1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강 형평성 사업은 자체사업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 누리 사업은 보충 영양 식품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상단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어린이 건강 키움 프로젝트는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하여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부터 690페이지 상단까지는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800만원을 증액하여 3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3,800만원이 기금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건강 관리지원비는 입원 및 간병인 대상자 증가로 도비 내시에 의해서 170만원을 증액한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하단에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기금 및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2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있는 689페이지 그 밑에 있는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상단에 있는 건강검진 사업비입니다. 건강 검진 사업비는 기금 및 도비 내시에 의해서 2,6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먼저, 저소득층 특수 질병 검진 사업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중간 국가 암 관리 지원비는 5,600만원이 감액된 3억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서 의료 보험 공단에 분기별로 사업비를 예탁하는 사업비로 실 예탁 잔액을 감안하여서 기금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690페이지 하단에 있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 사업비도 의료 보험 공단에 예탁하는 대행 사업비로서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691페이지 상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비 급여 비용 지원비는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비급여 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한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상단에 있는 의료 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과 그 밑에 있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 생애 전환기 검진 지원비는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각각 40만원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질병 관리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억3,500만원이 증액된 1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환자 진료 및 진단 관리 30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에 2억200만원, 기초 정신 건강 증진 센터 지원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에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의료비 지급 금액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서 전년대비 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94페이지부터 696페이지 하단까지는 기초 정신 건강 증진 센터 지원비는 490만원이 증액된 1억6,700만원 예산으로서 전년도에 건강 증진 센터 이용 안내 및 홍보 자료 제작비를 삭감하고 정신 건강 증진 대중 매체 홍보와 정신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의료비 지원비는 기금 내시에 의해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중간에 있는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비는 공공 운영비는 200만원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감액함으로서 전년 대비 예산 증감 없이 동일하게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99페이지에 있는 상단 치매 치료 관리 지원은 공단에 예탁하는 대행 사업비로서 기금 내시에 의해서 6,800만원이 감액된 1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은 도비 전액 사업으로서 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전년대비 90만원이 증액된 9억2,6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 사유는 702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풍진 검진사업 900만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200만원, 703페이지에 있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9,400만원이 기금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에 있는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사업은 의치 보철 사업이 만 65세 이상 국민 건강 보험 확대 적용으로 기금 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 9,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에 있는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500만원 감액하여 1,300만원 편성하였고 맨 밑의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작은 어린이 예방 접종이라든가 검진 등 의무기록 유지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18만원 증액된 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비는 사업량 감소로 200만원 감소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있는 702페이지 중간 임산부 풍진 검진 사업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는 대상자 증가로 각각 900만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에 있는 맨 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도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 9,400만원 증액된 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 경비는 39명에서 현원 38명으로 400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인력운영비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인상으로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하단 재무활동비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비로써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위생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전체 세출은 총 2억9,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05페이지에 있는 각종 사무 관리비는 위생 민원 서식이라든가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 복사기 구입 등으로서 700만원 증액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책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705페이지 하단에 있는 좋은 식단 및 실천 및 음식물 개선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에 있는 위생지도 및 식품 유통 관리는 전년대비 240만원이 감액된 1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하단에 있는 합동단속 및 위생 관리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920만원 감액한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각각 500만원,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있는 재료비는 식품 수거 치료 구입비와 식품 수거용 멸균 봉투비 압류중 구입비로서 800만원이 감액된 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서는 2016년도 국도비가 포함된 건강 기능 식품 수거 검사 시료 구입비가 2016년도 1,000만원에서 707페이지 하단에 있는 합동 단속 등 사후 관리 강화 세부 사업 신설로 670만원이 이관 편성되고, 순수시비 식품 수거 시료구입비가 2016년도 6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페이지 상단에 있는 기타 보상금은 1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으로서 감액 사유는 시니어 감시원 활동 보상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하단에 있는 합동 단속 등 사후 관리 강화 세부 사업은 2017년도에 과목 신설 되었으며 2016년도에 같은 페이지상단에 있는 재료비에 1,000만원 편성되었던 것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에 있는 수준 선진화 예산 25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2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로서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대상 증가로 인해서 활동 횟수가 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경비로서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3,100만원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와 관내여비도 전년도와 같이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58페이지 공중 보건의 관사가 우리시에서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11군데 있습니다.

정비하는데 350만원씩 3개소 올해 편성을 했다, 그죠?

예.

작년에도 3개소 이렇게 편성되었었죠?

예.

그러면 해마다 세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나요?

우리 보건지소가 전부다 거의다 80년 중반부터 지어서 아주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라든가 그런 것을 보수를 해야 될 실정에 있어서 예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한 꺼 번에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50만원 갖고 정비가 가능합니까?

350만원 씩 해서 3개소 약 1,000만원 정도의 장판이라든가 도배 이런 정도…….

글쎄, 그러니까 관사 정비를 한다면 돈이 제법 많이 들 건데 350만원 가지고 가능하냐 이 말이죠?

예, 그것은 지금 하는 것은 간단한 창호교체라든가 도배라든가 노후장판 교체 이런 것에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만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앞으로 계속 세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나갈 거네요, 계획이?

해마다 보건지소 상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그냥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한 꺼 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아끼는 방법이 아닐까요?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한 꺼 번에 전체를 세 군데 세 군데 하는 것보다도 11군데를 한 목에 딱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보건지소하고 보건 진료소 작년에 옥상 방수를 위해서 6,000만원 예산을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죠? 올해 16년도?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곱하기 3개소입니다.

600만원 확보했습니까?

예.

그러면 방수 다 했습니까?

예, 작년에 했고 올해 내년에도 세 군데 할 예정입니다.

방수를 계속해야 된다 말이죠?

예.

그러면 이 600만원이 결국은 방수 비용으로 든다 이 말이죠?

예, 1개소에 대한 방수 비용으로 예산 책정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4개하고?

예.

올해는 3개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3개를 한다, 이것도 600만원 가지고 방수가 그냥 똑같은 형태겠네요? 이 앞에 말씀드리는 것 보건의 관사…….

예, 관사 옥상에서 방수가 옆으로 물이 새서 그쪽에서 작년에 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하면 방수가 가능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방수가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만 하면 방수 공사는 완료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예산 1,800만원만 집행이 되면 내년에는 방수 관계는 다 해결이 된다?

예,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 숙직을 365일 한 번 도 안 빠지고 다 합니까?

예, 숙직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건 본소에요?

예.

본소에 숙직을 하는 이유가 뭐죠?

각종 예방 접종 진료, 모자 보건 문의 전화가 밤에 억수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화 받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밤에 긴급의료 환자를 받고 이런 것은 아니죠?

환자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화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 계통 위주로 하고 있고 청사에 대한 물론 방호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안전 점검이라든가 시설 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돌아 가면서 합니까?

예, 남자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원이면 적은 것 아니예요?

그것은 경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로 하루에 전화가 몇 통 정도 씩 옵니까?

전화가 보통 10건 정도에서 15건 정도 그렇게 평균 오고 예방 접종 시즌이라든가 그럴 때는 전화가 폭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659페이지에 지역 사회 건강 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용역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경상대학교 산학협력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질병 관리 본부에서 경상대하고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통째로 이전을 해 줍니까?

예.

6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건강위원회 운영비 지원 600만원 씩 2개 지역,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건강 운영비 지원은 우리 건강위원회가 네 군데 되어 있는데 문산하고 중앙동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네 군데가 지원이 되었는데 사봉하고 일반성이 사업 완료가 되면서 빠짐으로 서 두 군데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산하고 중앙동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지역 사회 건강 조사에서 우리 진주 지역에 표준화 사망비가 높은 지역이 네 군데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종 읍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사회의 건강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건강문제를 개선을 하고 운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역민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역민들 위주로 건강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77페이지에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금연 지도원들은 우리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단체에서 소속되어 추천을 받거나 또 금연 보건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 가지고 하는데 한 20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예, 위촉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2년 단위로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달에 한 10일 정도 금연 지도 활동을 하고 있고 금연 단속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698페이지에, 자살 예방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 2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자살 예방 전문가 과정은 우리가 자살 기본 교육이라고 게이터키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이터키퍼는 중앙 자살 위원회에서 교육을 3시간 이수하면 게이터키퍼의 수료증을 주는데 그 게이터키퍼를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학교 교사라든가 의료 단체라든가 전문적으로 자살 전문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살 예방에 투입되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자살 전문가 예방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돈을 주면서 하는 거네요. 22만원씩 주면서?

교육비가 22만원 씩 든다는 소리입니다.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다……. 여기 그리고 주로 쭉 보면 기금이 나오는데 어떤 기금이죠?

기금은 여기 우리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은 전부 기금 도비 내시 그렇게 다…….

무슨 기금입니까? 기금 이름이 뭐죠?

건강 증진 기금입니다.

건강 증진 기금…….

예, 그것이 금연이라든가 담배 소비세에 붙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금이 건강 증진 기금이 되겠습니다.

건강 증진 기금이 이게 전국적으로 국비 성격으로 중앙에서 모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담배세에, 이런 세는 따로 없는 것 같던데 거기서 일정 비율을 빼는 모양이던데?

예, 뗍니다. 거기서.

어떤 비를, 우리 지방 소비세에서 빼지는 않죠?

지방 소비세에서는…….

지방교육세나 지방소비세에서는 빼지는 않고 그러면…….

국비로서 기금으로서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국세로 빼는 기금 중에서?

일정 부분을 국민 건강 증진 사업비 투여한 예산으로 내려주는 사업이 건강 증진…….

일정 부분이란 어느 정도 비율이죠?

그것은 시군별로 사업량을 보건 복지부에서 사업량이 정해지면 거기에 시군 별로 인구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 고 만약 담배 5,000원 중에 국세 비중이 한 2,000원 정도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전액 도비로 나오는 이름이 표시를 안 해 놨는데…….

365안심병동…….

예, 안심 병동, 그 20명은 지금도 계속 반도 병원에서 하나요?

예, 반도 병원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0명……. 더 늘어나지는 않고요, 그죠?

필요한 병상수가 25명상 운영하기 때문에 간병인 20명 정도만 하면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추가로 신청하거나 이런 기회도 안 주는 건가요?

추가 신청은 받는데 자격 요건을 갖춘 데가 반도 병원이 제일 적격이라서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진주의료원 대신하는 사업이잖아요?

당초에 그것이 365안심병동에서 병원이 사업이 바뀐 사업인데 그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 지금 보건소 서부청사에 들어있는 보건소가 지금 공공 요금 등 부담금 해가지고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지금 보건지소에서 쓰고 있는 금액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분담금을 전체 요금에서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당초 예산은 10%를 했는데 올해는 올해2016년도에 사용한 금액 우리가 한 부분 실부담 금액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만큼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늘겠다 싶어서 추가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전년도 부과된 금액을 실 금액을 반영해서 올해…….

실 금액 반영해서…….

예.

저는 분담금 해 가지고 또 퍼센테이지나 이렇게 하는 줄 알고…….

편성할 때는 실부담금을 반영해서 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어디 있습니까?

전기 요금은 계량기에 의한 요금으로…….

요금으로 따로 합니까?

예, 그래 가지고 656페이지에 신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어디요?

예산 6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기 요금 해 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686페이지에요. 엄마랑 아기랑 건강 누리 사업에서 민간이전 해 가지고 지금 약품구입을 민간에다 의 뢰를 하시는 거예요?

686페이지에 있는 보충 영양 식품은 이것은 입찰을 해서 식품을 공급하고 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식품 업체에서 직접 영양식품을 하는 대상자한테 직접 배달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79페이지 상단의 농업정책과 2017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9,700만원이 감액된 53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9페이지 중간 부분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사업은 지도직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1,600만원을 편성했고 580페이지 상단의 농지 이용 관리지원 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비로 읍면동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과 인쇄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1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으로 민간 경상 사업보조금은 공제비 단가상승에 따라 3억400만원을 편성했고 농업인 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 사업은 4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농수산시책 운영 사무관리비는 농업정책 업무 추진 관련 자료 인쇄비와 일숙직수당 등 8,50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는 관용 차량 유지관리와 무인 경비시스템 사용수수료 등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으며 582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정책 현안 업무 추진 업무추진비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 사업비는 진주시 직영 행사운영 전환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11억3,600만원이 감액된 17억 1,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홍보비로 지난해에는 관광객이 좀 이용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증액 편성하고 수출 상담회에 따른 해외관 운영에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해외관 운영비를 상향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건비는 박람회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로 3,600만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는 농식품 박람회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홍보비, 물품임차, 관련자료 인쇄비 등으로 4억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583페이지 상단의 공공 운영비는 행사 보험료와 공공요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박람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진행비로 5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람회 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2,300만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재료 구입비로 5,9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연구 용역비는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4페이지 상단의 행사 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으로 4,700만원을 편성했고 행사관련 시설비는 광고물, 텐트 설치, 전기조명 설치비와 행사장 복구비용으로 5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토종농산물 종자 박람회 인건비는 종자 재배와 박람회 준비를 위한 인건비로 임금 단가 상승에 따라 1억9,200만원을 편성했고 585페이지 상단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각각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종자구입 및 작물 재배용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고 토종농산물 재배장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와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6페이지 상단의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사업은 농작업 편의를 위한 장비 보급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육성 사업은 건강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2,500만원과 마을환경 정비, 건강 기구 설치와 소득 활동 지원비 2,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587페이지 상단의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도우미 지원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고 농번기 마을 급식 지원 사업은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을 급식 지원비로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촌 교육 농장 육성은 농촌 교육 농장 체험 공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00만원을 편성했고 농촌 교육농장 능력 개발은 교육 농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9페이지 상단의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1,700만원을 편성했고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간이 화장실 설치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0페이지 상단의 농촌 체험 활동 지원 행사 실비 보상금은 도시소비자 농촌 체험교실 운영과 생활 개선회 역량강화 교육 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2,3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과제실습 교육 재료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591페이지 상단의 생활 개선회 회원 연수비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영농 현장 간이 휴식실 설치 지원 사업은 영농현장 휴식실과 간이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2페이지 중간부분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 시범사업은 강소농 브랜드 제품개발과 마케팅, 홍보비 지원 사업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고, 강소농 육성지원 사무관리비는 강소농 교육 교재 제작과 물품구입비로 2,700만원을 편성했으며 593페이지 상단의 기타보상금은 강소농 모임체 교육 강사 수당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4페이지 상단의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무관리비는 농업 특성화 기술교육과 GAP교육 교재제작비 등으로 2,2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은 교재제작, 물품구입, 차량 임차비, 사무관리비 4,500만원을 편성했으며 595페이지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 참석자 보상을 위해 1,000만원을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6페이지 상단의 지역 특화 농업 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은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 경영 정보 자료 구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무관리비는 새해농업인 교육과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 교재제작, 물품구입, 벤치마킹 차량 임차 등을 위해 5,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2,500만원과 강사 수당으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7페이지 상단의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고 중간 부분 고소득 작목 경영 컨설팅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은 강소농 품목별 교육 강사수당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전자 상거래 농가 물류비지원은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물류비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9페이지 상단의 경관 보전 직접 지불금 기타보상금은 1,200만원을 편성했고 600페이지 상단의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진주시 체험마을 3개소의 사무장 인건비 지급을 위해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은 지난해 하반기 농림 축산 식품부 신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교육비, 상품개발비,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했고 학생 4-H회원 농촌 체험 활동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은 학교 4-H회원들의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2페이지 상단의 교육 연찬 지원을 위해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4,3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5,7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업인 회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1,200만원을 편성하고 학습 단체 우수회원 영농 지원과 농업인 회관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3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 행사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60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격년제 행사인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고 농업 경영인 가족 한마음 대회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업 경영인 경남도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 여비는 16개 농업인 단체와 우수 농업인들의 농업 선진국 첨단 농업 기술 습득을 위해 2억1,0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시민텃밭 운영 사무관리비는 시민텃밭 조성 교육교재 유인, 표찰 제작비 등을 위해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604페이지의 상단의 여성농민회 한마당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고 한농연 영호남 자매 시군 한마당 행사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한여농 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 2,000만원과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의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지원 재료비는 주행용 농기계 등화장치 구입비로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5페이지 하단의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은 보행형 관리기 외 4종의 중소형 농기계 구입보조금으로 2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6페이지 중간부분 농기계 순회수리 공공운영비는 농기계 격납고 보안시스템 이용료와 순회수리 차량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고 순회수리 부품구입, 장비유지를 위해 재료비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7페이지 기본경비는 농업정책과 직원 27명 기준으로 사무관리비 5,000만원, 여비 1억 5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991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은 182억8,7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 잉여금 120억 4,700만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60억4,000만원을 편성했고 992페이지 세출은 민간 융자금 70억원과 예비비 112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당초 예산은 전년보다 15억 8,700만원을 증액한 197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단의 농산물 유통 시설 현대화 예산은 15억4,500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중간부분 양정 업무추진을 위해 공공 비축 미곡 매입장 간식비 2,000만원과 공공 비축 미곡 상차 인부임 차액 보전비 1,8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9페이지 상단의 농산유통 업무추진을 위해 농산물홍보 광고료 1억5,000만원과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000만원 등 1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비를 위해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비 8,000만원과 행사관련 시설비 7,000만원 등 1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0페이지 상단의 국내 유통 농산물 물류비 지원 1억8,500만원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1,500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은 원예 농업협동조합 외 3개소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 시설 및 장비 지원비 3억5,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부분 공동 선별비 지원은 연합사업단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에 4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마케팅비 지원은 농산물 마케팅 전문화를 위한 비용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1페이지 상단의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인증 신청 농가의 검사비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 부분 브랜드 쌀 육성지원 사업비는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의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확대를 위해 시료채취, 토양.용수 분석 지원비로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2페이지 수출 농업 기반 조성 예산액은 110억6,100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상단의 수출 농산물 안전생산 검정실 운영을 위해 농약 안전성 폐액 처리와 검사재료 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활동 행사운영비 2,200만원과 해외시장 개척활동 특판전 행사위탁비 8,000만원,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활동 특판전 행사위탁에 6,000만원 해외 박람회 및 특판전 참가 국외업무여비 6,500만원과 해외 시장 개척활동 참가자 지원비 4,500만원 등 2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3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수출 시장개척을 위해 수출 농단 국제 표준 인증 관리 수수료 지원에 600만원, 농산물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에 2억원 등 2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출 농업 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 사업에 2억원과 시설 원예 수출 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사업에 6,000만원, 비 농단 수출 농가 시설 보완 사업에 3,000만원 등 2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수출탑 수상 농가의 노후시설 교체와영농 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해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출 우수농가 지원 사업비는 농산물수출 활성화 사업에 10억원, 수출농산물 선별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 2억원, 수출 농가 경영비 이차 보전 사업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고 614페이지 상단의 수출 농가 신규 품목 개발 및 거점 농가 육성사업에 3,000만원, 수출 농가 수경 재배 시설 지원 사업에 1억1,300만원, 수출 농산물 선별장 기자재 구입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수출 작물 클레임 제로화 사업에 1억원, 수출용 품질 향상 배봉지 지원사업에 5,600만원, 농산물 수출 품목별 자조금 조성 사업에 3,000만원 등 총 17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수출 농가와 업체 물류비 지원사업비 46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수출농업인 육성 수출탑 시상을 위해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지원은 수출 업체와 농가의 표준 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19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은 원예 전문 수출단지의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8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5페이지 상단 채소 화훼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액은 40억2,700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하단의 딸기 명품화 사업은 딸기 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6페이지 상단의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은 9,900만원을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채소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은 채소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에 9,200만원, 딸기 무병 우량묘주 보급 지원 사업비로 6,800만원, 노후하우스 시설 개선 지원비로 2,700만원 등 1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시설 원예 환경 개선 사업은 관비시설 사업에 5,000만원, 무인자동 병해충 방제시설에 1억 2,000만원, 시설 원예 장기성 필름 지원 협력사업비 1억원을 편성했으며 617페이지 상단의 시설하우스 토양 소독제 지원 협력 사업에 1억원과 시설하우스 노동력절감 자동화 사업비 1억1,200만원, 원예 작물 양액 재배 시설 지원에 1억 2,000만원, 적외선 방열등 설치 사업에 8,100만원 등 6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원예 경영 개선 사업은 하우스 집단 지역 갈수기 가뭄 대책을 위해 급수차량 임차비 800만원과 신선 채소 예냉 시설 지원 사업에 6,000만원 등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사업은 에너지 절감형 보온 시설 지원 사업비로 16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비는 FTA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원예 농가의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10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8페이지 상단의 시설 원예 환경 관리 원격제어를 위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로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 특작 기반 조성 예산액은 24억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619페이지 상단의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을 위해 농가 재해보험 가입금 50%에 대한 부담금으로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은 FTA 기금으로써 과수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3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배 화상병, 흑성병 등 돌발 병해충 증가에 따른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비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0페이지 상단의 과수 특작 지원 사업은 최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6개 사업비로 6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과원 농작업로 설치 지원 사업비로 2,100만원을 편성했고 특용 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은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신소득 과수 생산 지원사업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작물과 신소득 작목 재배 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1페이지 상단의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과수농가 GAP 인증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한 과실 최고 품질 생산단지 시범조성 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예산액은 5억2,700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매시장 녹지대 조경지 관리비 1,200만원과 도매시장 소방 시설 종합 정밀점검과 위탁관리 대행 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하고 622페이지 상단의 전기요금 3,000만원과 건물 및 각종 설비 유지비 4,000만원, 저온저장고 정기점검 및 수선비 1,000만원, 도매시장 청소용역비 1억1,500만원 등 2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유통관계자 육성 지도를 위해 농산물 거래정보 시스템 유지비 1,200만원과 623페이지 상단의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 요금 800만원 등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은 녹지대 조경수 관리비 2,000만원과 소방시설 개보수 2,500만원과 옥상 방수 도색 6,000만원, 수전실 MOF, ATS 교체공사비 2,000만원 점포분전반 누전차단기 교체에 2,000만원, 농산물 유통 거래정보 시스템 서버 교체 3,000만원, 저온저장고 출입문 교체 3,000만원, 지하주차장 주차 스톱퍼 설치비 1,200만원 등 총 2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산유통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4,5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4,100만원, 직원 관내외 여비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6,900만원이 증액된 229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624페이지 하단의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사업은 인건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80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6페이지 상단의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은 최근 기상 이변으로 돌발 병해충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긴급방제 농약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은 농가 부담율 폐지와 시비 비율 증가에 따라 7억4,700만원을 편성하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원을 편성했으며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은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벼 육묘용 상토 매트 공급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4억9,700만원을 편성했으며 벼 육묘용 상자 처리제 지원은 방제면적 감소로 4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7페이지 상단의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5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고품질 쌀 생산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은 2,200만원 편성했으며, 민간 자본 사업보조 고품질 쌀 생산 시범 단지 조성은 5,400만원을 편성했으며 628페이지 상단의 기능성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사업량 증가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쌀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한 9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 쌀 전업농 육성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쌀 전업농 한마음 대회 행사는 격년제 시행에 따라 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우리밀 육성 지원은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9페이지 상단의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은 7,300만원을 편성했고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사업은 3,200만원을 편성하고 쌀 소득 등 보전 고정 직불 사업 보조금은 6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직불금 행정 경비 지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0페이지 상단의 밭 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은 2,600만원을 편성하고 밭 농업 직접 지불 사업 보조금은 신청자격 완화 등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1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건 불리 지역 직접 지불 사업보조금은 2억2,500만원을 편성하고 농업재해대책 및 일손 돕기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1페이지 상단의 차량 및 중기 유지관리비는 7,600만원을 편성했으며 632페이지까지의 명품 꽃거리 조성 사업은 국화전시회 폐지, 난간 가로화분 철거 등 사업운영 축소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의 사업비 7억9,700만원을 감액한 2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사업은 토양검정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최저 임금 상승에 따라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3페이지 상단의 토양 검정실 운영은 전년 대비 자산취득 물품 감소에 따라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4페이지 상단의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 증가로 53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은 공급 지역이 7개면 1개동 지역으로 신청 물량이 증가되어 3억5,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친 환경 재배 농가 감소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육성의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5페이지 중간 부분 온새미로 농법 지원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온새미로 농법 농산물포장재 지원비 4,000만원을 편성하고 탄화물 재료 지원에 4,800만원 등 총 8,8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의 온새미로 농산물 전시판매 부스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6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감소로 3,200만원으로 편성했고 친환경 우렁이 지원사업은 우렁이단가 상승과 사업면적 증가로 5,1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친환경 생태 농업 단지 지원은 친환경 면적증가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7페이지 상단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친환경 인증 농가의 유통비용 절감과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9,400만원 편성했고 하단의 축산 운영 및 행사지원금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8페이지 상단의 축산인 한마음 대회 행사 지원은 격년제 시행에 따라 2,000만원을 편성했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 지원의 개별 농가, 경영체 사업은 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라 각각 1,000만원과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생 볏짚 곤포비닐 구입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사료 작물 종자대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9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품질 평가 요원 인부임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각 1,500만원을 편성했고, 사료 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4억5,7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경종 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0페이지 상단의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신청량 감소에 따라 1,000만원이 감액된 1억6,000만원을 편성했고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의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 사업은 신청량 증가로 4,100만원이 증액된 1억1,9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1페이지 상단의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200만원을 편성했고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4,5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한우산업 육성의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은 고급육 출하 농가 장려금 지원에 4,100만원과 한우 등록 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 부착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2페이지 상단의 낙농 헬퍼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2,400만원을 편성했고 유우군 능력 검정 사업의 유우군 능력검정사업과 젖소 능력 개량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양봉 구조 개선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3페이지 상단의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신청량 감소에 따라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부분 축사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5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사료 저장소 지원 사업은 사료 저장소 내부 환기 등 사료의 부패 방지를 위해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가축 재해 보험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4페이지 중간 부분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의 민간 경상 사업보조의 투우 사료비 지원은 5,40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 자본 사업은 9,100만원이 증액된 3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고급육 생산 모돈 교체사업, 양돈 사육 환경 개선 사업, 낙농 사육 환경 개선사업, 양계 사육 환경 개선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각 5,000만원, 3,700만원, 1억1,000만원, 2,000만원을 편성했고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에 6,000만원과 TMR 사료급이기 지원 사업비 3,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축사 소독시설 지원을 위한 한우 사육 환경 개선 사업은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5페이지 상단의 송아지 질병 예방 사업은 포유송아지 면역 증강제 구입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했고 가축 방역 약품구입의 가축 예방 주사 구제 약품 구입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구제역 예방 백신은 경남도로부터 사업비가 증액 내시되어 각각 4억 100만원과 1억600만원, 1억4,5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6페이지 구제역 차단 방역의 시비사업인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는 국.도비 예산 증액으로 1,50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을 편성했고 구제역 예방 접종 보정 요원 수당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6페이지 상단의 구제역 차단 방역 일반보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경남도로부터 사업비가 증액 내시되어 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수의 수당보조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가축 방역 지원사업의…….

위원장님, 나머지는 자료를 좀 대체하고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받고 합시다. (“예,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단의 가축 방역 지원 사업의 양계 농가 계란 난좌 지원과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각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7페이지 상단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원 증액된 7억원을 편성했고 공동 방제단 운영의 인건비와 재료비는 사업비 증액 내시에 따라 각각 6,000만원과 5,3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차량무선 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8페이지 상단의 소독 약품 구입비, 농장출입구 소독 시설 설치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2,400만원과 1,000만원을 편성했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3,6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대회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9페이지 상단의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은 사업량 증가되어 1,800만원을 편성했고 축산물 위생 진공 포장기 지원 사업과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500만원과 4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터 650페이지까지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 구입의 일반운영비는 4,400만원을 편성하고 재료비는 1억1,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은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재료 및 약품 구입은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1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1,1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의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농축산과 정원 21명에서 23명 변경에 따라 4,000만원과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단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행사운영비는 행사 프로그램 신설과 행사기간 연장에 따라 3,000만원이 증액된 5억 4,400만원을 편성했고 행사 관련 시설비 박람회 전시장 텐트 설치 및 조성비는 체험시설 증가에 따라 1억6,500만원이 증액된 7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하단부터 20페이지 중간 부분은 도비 내시에 따라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비 1,900만원과 농업 경영 유통 정보지 보급 1억 3,300만원, 농업정보지 보급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지원 사업의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은 쌀 전업농 농가 최신 정보제공을 통한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사업비 7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 구입의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부임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로 진성IC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라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81페이지에 보면 관용 차량 유지비고 소형승용차 440만원 1대, 쭉 소형, 화물차 440만원 1대 이렇게 농업정책과에 이렇게 잡혀있고 그 다음에 609페이지에 보면 농산유통과에서는 똑같은 차량유지관리비인데 여기는 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4대,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 보니까 교통과의 경우에는 944페이지 있습니다만 평균 유지비가 400만원 잡혀 있어요. 우리 시내에 440만원 잡혀있는데 500만원 잡혀 있는데 같은 우리 국에서도 이렇게 다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차량이 지금 현재 부서 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회계과에서 전체 차량 유지관리비를 계산을 해 가지고 부서별로 정해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만들어 줍니까? 우리 자체에서 비용이 드는 것을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닌가요?

차량 보험하고 관리비는 회계과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유통과에서는 500을 잡아라…….

이것은 예산만 우리가 확보를 합니다.

정책과에서는 440을 잡아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그게 보험료라든지 차량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도 그래도 관리비라는 것이 거의 통상으로 비슷하죠. 우리 거기 뿐만 아니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차가 많이 농촌으로 많이 다니고 현장을 많이 뛰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인정을 하죠. 조금 비용이 더 들 것이다…….

많이 듭니다.

이것은 진주시 우리 관내 전체 차량에 대한 어떤 그런 통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82페이지 보면 농업 정책 현안 업무 추진비 2,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 돈은 어디에 쓰여 집니까? 그야말로 업무추진비다 그죠?

예,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주요 업무 추진 1,300, 농산물수출 업무추진800, 쌀 생산 대책 농업업무추진 800,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2,900잡으면 안 됩니까? 특별히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책정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책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어떤 중복성 이리됨으로서 과다 편성될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다른 목적으로 이게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염려가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되지 않고 그대로 쓰인다?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609페이지 보면 농산물 홍보 광고료 해서 1억5,000만원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쭉 보면 다섯 번 째있죠?

우리 브랜드 쌀 홍보 광고를 위해서 우리 동의보감하고 참협쌀, 삼시세끼에 대해서 지금 공항에 홍보하는 홍보비가 있고 그 다음 에 지금 우리 신선농산물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역 언론 매체에 홍보하는 예산이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5,000이죠?

1억원은 공항에서 광고하는 것이고 5,000만원은 언론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농산물 홍보 광고료가 지금 여기에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50%증액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7,500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유통과장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작년에 1억이었는데 5,000만원 증액한 것은 지금 현재 작년 1억은 우리 김해 공항에 우리 진주시 쌀 브랜드 3대 브랜드가 있습니다. 동의보감, 삼시세끼, 참협쌀 그것 쌀 판매를 위한 김해 공항에 1년 동안 광고료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신선농산물, 과수하고 우리가 시설 채소가 전국 주산지입니다. 거기에 내수에 내는 농가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도 좀 광고를 해 달라 요새 사실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농산물마케팅전략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그래서 우리도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각 언론매체에 일간지에 우리 국내 신선 농산물 광고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을 5,000만원만 증액시킨 것입니다. 기존 1억은 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부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전년도 예산에는 예를 들면 1억을 부기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비교 증감에 5,000이렇게 해 놔야 이것이 5,000만원이 증액 되어 가지고 1억5,000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뒤에는 쭉 비워 놓고 여기 1억5,000만원 잡아놓으면 아, 이게 해마다 1억5,000이 되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안 쉽습니까?

그것은 전체 위에 항목에 농산물 일반 운영비해서 전체적으로 비교 증감을 하다 보니까 세항별로는 증감 내역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에?

예.

17억이나 되는 돈에서 5,500만원이나 올랐으니까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야말로 농산물 홍보 광고료 5,000만원 오른 것이 거의다다 그죠?

예, 거기 세항 부분에 비교 증감을 해 놨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612페이지 보면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해외 시장 개척 활동 특판전 행사 위탁 이래 가지고 지금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신규로 올라온 거죠?

예.

그러면 신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경남 4개 시군하고 전남 5개 시군하고 해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청 10층에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지역에 나는 농산품하고 특산물을 해외에 나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위탁은 어떤 민간 위탁을 줍니까?

민간 위탁이 아니고 무역회사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위탁 비용이 6,000만원이고 특판전에 참가할 거네요?

예.

참가하는데 또 2,000만원이 든다?

예, 거기 들어가는데 해외시장 개척 하다 보면 같이 나가야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갈까요?

예.

한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직원도 나가고 수출업체도 나가고 우리 그러니까 농단에서도 나가고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척 활동 행사 위탁비가 6,000인데…….

여기 지금 생산 위탁이 남해안 남중권…….

예, 거기 위탁이 6,000만원인데 여기 특판전 참가 2,000이 있고 또 해외 박람회 및 특판전 참가에 4,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 아닙니까?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 남해안 남중권이 공무원 국외 여비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이것은 여비라고요?

예, 공무원…….

남중권 발전 협의회 특판전 참가 공무원 여비다?

예.

그 사이에 공무원이 빠졌다 그죠? 공무원 특판전 참가에 예산이 2,000이 든다 이렇게 잡은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하고 위에 있는 특판전 참가해서 4,500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남해안 남중권 말고 연간 3회 내지 4회 정도 해외 특판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00만원 일인당 여비가 300만원 해 가지고 5명 3회 이리 해외 출장을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4,500만원이 작년에는 50%증가한 거죠?

이게 올해 지금 계속 간 나라에 안 가고 내년에는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이 미국, 캐나다를 겨냥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여비가 많이 항공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증가한 것 맞죠? 50%증가한 거죠?

2,000만원 여비가…….

그러니까 그 위에 4,500만원이 작년에 4,500만원이 아니었죠?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똑같이 4,500만원이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진주시가 해외 출장이 잦다 그런 이야기가 가끔씩 들립니다. 해외시장이 별 그렇게 어떤 그 성과가 없이 많이 나간다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서정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로 해서 행사운영비 위에 해외시장 개척 활동 행사 운영 750씩 3회 해서 2,250만원 해외 시장 개척 활동 특판전 행사위탁 4,000만원씩 2회,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해외 시장 개척 활동 특판전 행사 위탁 6,000만원 이게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예, 해외 시장갈 때 마다 다릅니다.

해외 시장 개척 활동 상담회 특판전 행사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어디에요?

해외 시장 개척 활동?

해외 시장 개척을 할 때는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2,250만원이 있는데 행사 운영에 3회 해 가지고 그게 있고 또 밑에 8,000만원이 있고 또 6,000만원이 있고 이게 어떻게 각각 다른 거예요?

특판전 위탁은 어차피 다른 위탁하는데에 가서 행사장을 우리가 임차한다든지 특판 홍보 슈퍼마켓이라든지 그 행사장 임차 그 다음에…….

주로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어떤 업체에 위탁하는 거죠?

주로 그 나라하고 관련이 있는 무역, 지금 주로 엔에이치 무역하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역회사입니까?

예.

그런데 다 위탁을 줍니까?

농산물 관련 이게 해외 나가려면 해외 바이어하고 연결이 되고 그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물품이 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위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비가 위에 해외 박람회 및 특판전 참가 여비가 4,500이고 그죠?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특판전 2,000만원 또 밑에 민간인에게 또 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다 거기에 따라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개척단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전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0%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 가금류해서 AI 혹시 걸린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난 12월14일날 집현 지내리에 청둥 오리가 하나 폐사체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국립 환경 과학원에다가 검사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1일 경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AI가 감염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전망하기로는 감염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진성 IC에 지금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3교대로해 가지고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고 또 우리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2명이서 지금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또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소독하고 또 집현면 관내에는 지금 76농가 정도 닭을 사육하고 있는데 그 쪽에는 이동 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지금 우리 진주 쌀은 브랜드가 3개 있다 했는데 그러면 다른 일반 채소나 그런 것은 브랜드가 있습니까?

채소요?

예, 딸기, 단감, 배, 파프리카 이것은 단품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브랜드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수출이 되는 겁니까?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유통 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 채소의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진주가 브랜드가 초롬이라고 조합 공동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 650농가, 지금 집현 중부 APC에서 선별해 가지고 초로미라고 해서 나갑니다. 그게 한 8개 작목, 그리 나가고 있고 그 외는 각 작목반이 있습니다. 딸기, 대평, 그 자기 작목반 브랜드로 해서 대평 딸기, 수곡 딸기, 이렇고 전체적인 우리진주시에 브랜드는 거의 초로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로미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외국에 시장님이 가실 때 초로미로 그러면 판촉 행사를 하고?

초로미는 국내에 하고 있고 지금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거의 외국 박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일본에 수출하면 우리 브랜드도 쓰면서 박스에는 일본 글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타 지자체처럼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일괄적으로 해야지 수출…….

그런데 그것 관계를 좀 이야기드릴까요. 이제 이천쌀 대표적인 게 우리 의령에 보면 토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령이나 이천은 사실 이천 같은데는 쌀만하지만 우리 진주는 거의 농산물이 생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시설 채소도 수박 딸기부터 해 가지고 다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60년도부터 각 작목반 별로 특히 금산에 고추 같은 데는 전국의 브랜드입니다. 금산 고추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진주시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농가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몇 번 이것을…….

농가들이 안 하시려고 해요?

예, 자기 브랜드를 과거에 한 50년 이리 넘었는데 그 브랜드를 쓸려고 하지 진주에서 따로 행정에 브랜드를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농가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국내에 나가면 더 잘 팔리는 것을 구태여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면 농가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각 작목별로 지역에 있는 브랜드를 쓰고나가는 것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되었고요. 농식품 박람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 행사 대중 매체 홍보비가 1억5,000이었는데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1억이었습니다.

원래 1억요? 그러면 5,000만원 인상되었네요?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원래는 1억3,000만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시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설문 조사라든지 용역 결과를 보니까 관광객들이 약7%정도 밖에 안 왔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관광객을 좀 유인하기 위해서 좀 그런 홍보비를 쓰기 위해서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산 개발비에 홈 페이지 관리 비용이 새로 올라 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람회 홈 페이지 관리에요.

지금 현재 지난 해는 자체 홍보를 못했는데 자체 홍보를 연중하기 위해서 홈 페이지를 만들어서…….

홈 페이지는 매년 만들어져있었잖아요. 매년 만드시잖아요. 만들어져 있었고 관리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행사 때만 하시는 거예요?

올해 처음 만들었답니다. 2016년에…….

그러면 이때까지 홈페이지는 행사 때…….

예, 행사 때만 위탁 업체에서 운영 해 왔고…….

그러면 1년 상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실려고 이렇게 올리신거예요?

예.

그리고 수정 예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농축산물 경진 프로그램 운영하고 축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조금 씩 증감 되었습니다.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19페이지에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각 지역에서 나는 타 지역도 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임산물이라든지 이런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우수 농산물을 좀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면서 또 비교 전시를 해서 도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더 마련하려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에 호박 콘테스트 이런 것 처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각 우리 관내에서 나는 우수 대평 무라든지…….

예, 예를 들어서 하동에 이번에 코스모스 축제 때 하신 것처럼 그런 것말입니까?

잘 만든 것 그런 것을 경진대회를 해서 그런 작품도 전시해 보고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축산 체험 프로그램은요?

축산도 지금 올해 사실은 도심 속 목장 나들이라고 그 부분에 경비를 우유 자조금 협회에서 했는데 사실은 저 사람들이 사흘만 하려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 한 40명이 와 가지고 5일 동안 그 전날 와서 5일 동안 5박을 하면서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년에 기간을 늘리다 보면 그 부분에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주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내년에는 기간도 더 늘리려고?

예.

내년에는 그러면 축제 기간을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거예요?

예, 기간을 지금 한 아례 평가 보고회 할 때도 나왔는데 9일내지 10일 정도하는 것이 좋겠다, 토요일 일요일 넣어 가지고, 왜 그렇느냐 하면 체험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알자, 박람회가 끝나 버리더라, 그래서 체험하려고하는 기회가 부족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두 번 넣는 방향으로 하는데 또 일부 위원들이, 우리 자문 위원들이 있습니다. 평가 보고회를 하는데 그것을 토요일 일요일 시작하면 좀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열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또 의견이 있어서 개막식부터 시작해서 한 열흘로 할까 이리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이 아니 고 다 검토중이시네요?

지금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으니까…….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 관심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옥상 방수 도색 해 놨는데 올해 예산에 유달리 방수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뿐만 아니라 방수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옥상 방수 천헤베 해서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건물입니까?

도매시장…….

도매시장에 그러면 천헤베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그렇게 계산을 하면…….

1,300제곱미터 되겠습니다.

1,000헤베 되어 있는데 뭔1,300이라는 말입니까? 바뀌었어요? 평수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3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1,000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전체 면적이 3,63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옥상 전체가, 그래서 지금 기 시행한 것이 1,000제곱미터로 했습니다. 했고…….

현재 예산서상으로 1,000헤베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내용상으로는 1,000헤베 써 놓고 1,300헤베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1,000헤베를 하는데 6,0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평당 계산하면 한 20만원 돈이 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무리 재료비를 태우고 그 다음에 갑지를 붙여도 그렇게 안 되는데 이 금액은 단가 자체는 이것도 회계과나 여기서 받아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일율적으로 옥상 방수가 지금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지난 해에는 우리가 도매 시장 보수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옥상이 많이 노후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방수 도색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업체에 받아 가지고 한 거네요?

예.

회계과에서 받은 것이 아니 고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았네요?

예.

그러면 견적서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면 한 번 시행할 때 더 받아 가지고 면적을 조금 더 넓힐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았다하니까 그 계획서 있죠? 그것 한 부만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니 옥상 전체 면적이 3,000제곱미터 넘어요?

예.

근데 그것을 세 번으로 갈라서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급한데 부터 방수를 하고 또 나머지 또 하고…….

방수를 희한하게 하시네……. 이만한 면적이 있는데 이만큼하고 이만큼하고 이렇게 합니까? 왜 한꺼번에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전체로 받으면 더 싸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세 번으로 나누어 하면 오히려 전체를 보태면 나중에 더 휠씬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누수가 되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비가 지금 우리 관광객들이 진주를 찾는 게 좀 부족했다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홍보비를 올렸습니다. 2,000만원 올렸는데 그 부분이 또 작년 보다 더 깎였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해외관을 운영하면서 수출상담회도 했는데 해외관 운영이 좀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좀 더 올해 우리 입찰을 봐 가지고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안 깎을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하는 걷기대회는 지금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고 길거리에 내고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몇 년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좀 아쉽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 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홍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억3,501만원이 증액된 19억2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805만원, 의회비 1억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의정 활동 지원 및 기록물 관리보조를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시간당 임금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506만원이 증액된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80페이지 상단의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료 증액과 하단 중간 부분의 의회기 및 뱃지 교체 의정 홍보용 엘이디 전광판 설치 등 신규 사업 시행 등으로 전년도 대비 4,207만원이 증액된 2억4,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여비 168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의원님의 월정 수당이 인상 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703만원 증액된 8억9,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중형 승용차와 의장 전용 승용차 그 다음에 노후 사무 가구 전자 복사기 교체 구입 등으로 전년대비 1억7,334만원 증액된 1억7,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교류 사업 분야입니다. 일반 운영비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 운영비 200만원, 여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비는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 협의회 부담금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외빈 초청 여비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국내 자매 도시 의원간담회 초청 식비를 4만원에서 3만원으로 기준에 맞게 조정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80만원이 감액된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 수당 인상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630만원이 증액된 1억5,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3,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진주시 17년 당초 예산 예결위원 서정인 경제도시위원장입니다. 정홍철 의회사무국장님께 의회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던 그 이듬 해, 그러니까 1949년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서 초대 의회는 20명 의원으로 1952년 진주시의회 첫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대는 56년 의원 15명으로 개원하였고 그리고 4년 후인 3대에는 60년도 3월 30일 의원 21명으로 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61년 5월 16일 군사 쿠테타에 의해 의회가 해산 되어 약 30년 세월이 흐르고 1991년 의원 27명으로 제4대 의회로 다시 30년 만에 재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 통합 이후에는 시군 통합법에 의해서 1995년에 다시 제1대로 해서 현재 제7대까지 역사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주시의회 1층 서쪽 로비 벽면에 시군 통합 이후 1991년 1대부터 6대까지의 의원 명단이 새겨져 설치되어 있지만 그 이전 즉, 1952년 초대에서부터 60년 3대까지 그리고 1991년 4대의원 명단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선배 의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과 시민이나 방문객에서 의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로 군 통합 이전의 연혁과 의원 명단도 설치해 주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전에 진주시 진양군 역대 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1대 때 1952년부터 4대까지인 1994년도까지 진주시의회 의원은 77명, 그 다음에 진양군 의회 의원은 553명으로 해서 통합 전에 역대 의원 현황이 약 630여명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의장단과 앞으로 이 명단 게시 문제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 장 전용 승용차 교체를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 구입한 지가 얼마 되었죠?

의장 전용 승용차는 현재 체어맨입니다. 이 체어맨을 2006년도 9월 15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현재 우리가 구입 기준을 보면 운행 연한이 7년 이상이고 최단 주행 거리가 12만킬로미터 초과를 해야 만이 차량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10년 2개월을 사용했습니다. 주행 거리도 12만1,000킬로미터를 사용해 가지고 운행 연한이 약 3년 2개월 초과했고 그 다음에 주행 거리도 1,000킬로 초과했기 때문에 교체 구입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올해 잦은 고장으로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지금도 운행 거리가 많이 짧습니다. 짧고 하고 때문에 이 전에도 진양교 위에서 차가 가다가 중간에 진양교 한가운데 차가 서 가지고 견인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이 앞전에 합천군 의회에 가면서 국도변에서 차가 서 가지고 견인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어떤…….

지금 크게 밖에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못 나가고 있어요?

시내 주변에는 우리 진주시 관내에는 나가시더라도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79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요. 의정 자료실 자료 정리는 따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실제상으로 보면 의회운영위원장실, 우리 4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실제상 그 편성목으로는 편성하지 못하고 의정 활동 지원 및 보조라든지 각종 자료 정리를 해 가지고 4명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7,440만1,000원 이것을 4명 나누면 되는 금액입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예.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맞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위에 1,863만4,000원, 이게 따로 다른 사람한테 나가는 게 아니 라는 이야기죠?

예.

똑 같은 상황에서 나간다?

예.

담당……. 혹시 맞습니까?

맞습니다. 총 근무 일수가 255일이고 주휴가 53일, 연차가 10일 해 가지고 총 318일로…….

그 정도 나가면…….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허정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이성환 위원님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를 대신해서 이성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환 위원입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안 1조800억8,467만원에서 총 92억6,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에서 76억2,048만원을, 특별회계 세출 예산 부분에서는 16억4,6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이성환 위원님께서 계수 조정 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