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올해 첫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의정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안 3건 및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홍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열린 의회 바른 의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의정 활동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회기운영의 적정성 도모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 의회운영활성화와 의원 능력 향상 및 의정 활동 사항 대 시민 홍보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회기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총 9회에 8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겠습니다.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매월 개회 예정이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6월달 제1차 정례회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2월달 임시회시에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본 일정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과의 대화 각종 간담회 개최 소외계층 지원과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활성화 및 의원 역량 강화입니다. 의회 운영 활성화 도모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의장단 간담회를 월 1내지 2회 개최해서 의회 운영 방향과 주요 사항 협의 등 의정 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의원 국내 연수는 국내 2회, 국외 1회를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 연 1내지 2회 정도 타 시군 의회 비교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회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운영 및 의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언론 방송 홍보물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의정 활동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언론 방송 등 주요 언론사를 통한 의정 활동 사항 홍보와 엘이디 전광판 홈페이지 등에 주요 의정 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홍보 동영상과 책자 등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등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의회 표지 변경에 따른 시설물 정비와 홍보 엘이디 전광판 설치, 운행 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교체 구입하기 위한 개선 사업으로 진주시의회 표지 변경에 따른 시설물 정비는 본회의장 등 15개소를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1월달에 정비 조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의정 홍보용 엘이디 전광판 설치 사업은 시의회 정문 앞에 의사일정 및 의정 활동 홍보와 방문 내빈 환영 인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 4월 중에 엘이디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행 연한이 경과된 중형승합차는 8,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교체 구입하여 의정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우리 상반기에 결산도 해야 되고 결산 검사는 또 4월달에 하고 하는데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연수 일정을 잡고 있더라고요.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당일치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가 보고 싶은데 상반기 중에 혹시라도 국내 연수가 전체 의원단을 중심으로 하는 게 잡히면 그것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고 그 계획이 어떻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아직 까지 상반기 국내 연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된 게 없습니다. 없고, 의장님이 국내 연수도 국외 연수하고 같이 상반기 것은 상반기에 끝낼 수 있게끔 하자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것이 좀 날짜를 조율하지 못해서 국내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까지 보고는 드렸는데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왕 이야기 나온 것 3월달에 국내 연수를 6, 7, 8 정도에 이때 좀 빨리 갔다 왔으면 싶거든요.

국내 연수를요?

예, 어차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 나온 김에 위원님들 생각도한 번 들어보시죠. 결산 검사만 집중해서 하는 연수가 당일치기로 있는 것을 그것을 활용해도 좋고 안 되면 그냥 우리가 2박 3일로, 그러니까 3월초에 그냥 6, 7, 8이면 우리가 10일부터 3월 임시회가 있으니까 6, 7, 8 갔다 오면…….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당일 일정 연수가 16, 23, 30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루만 갔다 오는 거예요. 2박 3일하면 전체 우리 의원들 대상으로 3월 6, 7, 8이 월, 화, 수거든요. 이때쯤 어떨까 싶은데……. 제 의견입니다.

3월 6, 7, 8이면 안 바쁘나요?

바쁩니까?

아무래도 조금……. 의장님 말씀은 이 앞전에 들어 보니까 지금 3월 13일, 3월초 되면 탄핵문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그것을 추이를 봐 가면서 한 번 이야기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 7, 8이면 탄핵이 만약에 이때 쯤 3월 이때 쯤 결정이 되어 버리면 정치 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각 당별로 우리 의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만약 동원도 되어야 되고 그럴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차라리 그전에 후딱 갔다 오는 게 안정적으로 연수를 마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6, 7, 8이 아니고 넘겨버리면 3월10일부터 15일까지 임시회를 마치고 가려면 20일 21일 이때쯤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 사실 전국 격랑 속에서 우리 의회가 안정적으로 연수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적으로 맞겠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관련 연수 업체와 또 어차피 선정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한 번…….

우리한테 안내를 한 당일치기 연수 있죠? 거기에 4과목이더라고요. 그 교수진들이 4과목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이 사항은 우리가 한 번 알아보고 하는 것으로…….

일정은 그때쯤으로…….

일정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알아보고…….

국외 연수 문제는, 처음 왔는데 지난 번에도 참석 안 했고…….

국내 연수말입니다. 우리 교육 받으러 가는 국내 연수를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국내 연수 없었잖아…….

2박 3일 제주도도 가고…….

국내 연수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사국에서 한 번 챙겨 가지고 우리 류재수 위원님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되면 그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있나요?

국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이 되면 여비나 월정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구금이 된 상태에서는 안 나가는 걸로…….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게 확실해요? 혹시라도 단체장이 아니어도 그냥 고위공무원이나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이런 형사법으로 해서 구속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도 안 나갑니까?

여비 같은 것은 당연히 안 나가고요.

월급은?

월급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니까…….

월정 수당이 있고 의정 활동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의 개념은 월정수당 198만7,000원, 이것은 나가고 지금 조례에서 하는 것은 의정 활동비, 의회 활동하면서 드는 소요 경비하고 여비 그러니까 구금된 상태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보류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혹시라도 제가 궁금해서,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그것은 공무원은 출근을 안 하면 월급을 못 주겠네요? 그런 게 있겠다 그죠?

여기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상대가 없어서 모르는 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신청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회를 등록하여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함이며 연구회 명은 진주 역사 문화 연구회입니다. 연구회의 구성 목적은 의원들의 다양한 의 정 활동을 지원하고 진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참여 의원은 저 서은애를 포함한 허정림, 류재수, 서정인, 정영재 의원 등 5명으로 구성 하여 금년 1년간 주제에 부합하게 적극적으로 연구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등록 신청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연구 활동 계획서는 참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회가 결성되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은애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