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실시설계 진도율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는 ……

지금 현재 설계를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TL에서. 설계할 회사를, 설계공모를 2월 15일부터……

자기네들 일정으로 보면 9월 하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공모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만들고 나서 KTL에 실무적으로 물어보니까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일정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가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일정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금 설계공모 진행 중인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일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일정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기본설계 및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지금 시기는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월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해야죠.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착공 전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저희들 자체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넘겨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시내에 중복노선이 많습니다.

예.

당초에 동부 5개면부터 먼저 시행을 해 보고 남부나 다른 지역에도 같이 시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범운행하는 겁니다.

지금 업체에서도 사실 불만이 좀 많거든요. 지금 5대 운행하고 있는데 손실금 전액을 보전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원래대로 다시 돌리는……

여론수렴 하면 당연히 이용하는 주민들은, 특히 노인들은 반대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이지 다른 분들은 극히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러 나갈 겁니다.

……

일단 예산문제도 있고 다시 원위치 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선 조정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이용객들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해 주니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의……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어쨌든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큰 간선도로변으로 해서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복합용지를 이렇게 깔아서, 복합용지를 깐다는 게 50%는 공장을 짓고 50%는 상업시설을 지어서 그 지역이 그걸로 인해서 전체가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복합용지로 지정 받는 그 땅은 상당히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다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최고……

예.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에 맡겼다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이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자기들이 보고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미적미적하니까 그 뜻을 결집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창원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개발시설 240건을 폐지했다, 이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작년 연말해서 우리 진주시도 폐지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는 2020년 되면 전체가……

일몰제로 해서……

일몰제로 해서 없어지는 시설인데 저희는 2개로 구분해서 업무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조그마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작년에 변경 완료를 했고……

그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21개소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한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 공부 중에 있어서 별도 뒤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 하는 그 절차는 남았습니다.

그러면 시장결재로서 폐지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다 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앞에 경제통상국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류재수 위원 말했다시피 가산단지로 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거기 그대로 있다는 걸 확정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한다 말이죠. 우리는 뻥 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은 여기 나올 때만 의정활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저는 여기 전업을 합니다. 전업이다시피 매일 일 때문에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건설국에서 일어나는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주무관한테만 이야기해 주면 주무관이 우리한테 문자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공청회를 한다, 우리 위원회 관계되는, 관련되는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려주면 전체 다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그때 조도수 계장님은 자주 와서 설명도 해주고 하니까 시원하고, 알고 또 많이 우리가 공부도 되던데 다른 계장님들도 일어나는 일 같은 것 자주 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냥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부닥쳐 가지고 그때만 대충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시의원으로서 동네 누가 물으면 답이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 그때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은 용현면이지만 저희 시는 정촌면으로서 사업량이 25만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확정 발표를 하였으며 2016년 8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LH에서 국토부로 했으며 2016년 8월에 주민합동설명회를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에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제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국토부로부터 재협의 요청이 있어 협의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에서 3월 정도 사이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하반기에 토지보상과 공사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2020년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촌면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8년까지고 유치업종은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였고 지금 현재 편입토지 보상 협의는 보상률이 토지가 93%고 지장물이 77%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12월에 준공목표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망경동 57-2번지 구 역사 폐선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26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11월에 사업계획안에 기획재정부와 중기청으로부터 확정되었으며 2016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를 마무리하였으며 경상남도에 실시설계 기술심의 요청을 2월 17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7년 3월말에 도에서 기술심의를 하고 심의에 따른 보완조치로 4월 중에 조달청에 공고 의뢰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5월에 업체 선정하여 착공하겠습니다. 2018년 5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호탄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40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으며 2013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2016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기간연장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 보상률은 6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지금 현재 잔여부지를 보상협의코자 합니다. 잔여부지는 개인소유는 올해까지 전부 다 보상협의를 할 것이고 내년도에 도로부지와 협의를 하여 보상과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수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GS칼텍스입니다. 주요업종은 PP복합합성수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8월에 2단계 사업 단지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 되겠습니다. 2017년 올해 6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한 2, 3개월 정도 지연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19년까지이고 사업량은 964,69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33억원이 되겠고 시행자는 진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고 2014년 4월에 부지조성공사 1지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선 분양용지를 7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2016년 11월에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2월에 지금 현재 2지구 착공구간에 감정을 다 완료했습니다. 3월 초에 보상토지를 통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2지구 부지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에 부지공사 1지구 준공을 하고 2019년 12월에 부지공사 전체적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목적이 남부권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 토대 마련 및 인구 50만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가호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입니다. 사업량은 87,66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96억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며 2016년 5월에 협약서를 에스티에스개발과 했습니다. 2016년 6월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었고 2016년 12월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7년 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3, 4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우리 시 도시계획자문과 경상남도에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서 7월 정도까지 보상계획을 추진하겠고 2017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에 사업자 지정을 하고 2018년 5월에 부지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촉석루 앞에 본성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현상공모 당선작에게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6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를 받았으며 2016년 12월에 문화재청 현상변경위원회를 1회에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2월에서 5월까지는 보상물 건물철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7년 5월에서 2018년 4월까지 문화재 시. 발굴 조사를 할 것입니다. 2018년 5월에서 10월 정도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해서 2018년 10월에 공사를 착공계획을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농업과 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영농 지원시설 구축과 신기술 농업 도입으로 소득향상 지원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문산읍 두산리 77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입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78,29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했으며 2016년 11월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승인을 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금 보상계획 공고 열람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초에 보상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2017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경제성검토와 기술심의를 받아 2018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반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일반성 창촌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반성시장 개선과 마을이 보이는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에 신규사업 공모 확정했으며 2016년 12월에 편입부지 보상과 현재 보상률은 84%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반성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반성 용암. 평촌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다목적활성화센터 건립과 정수분교 리모델링과 용암사지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시행사가 한국농어촌공사 진주. 산청지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월 10월에 신규사업 공모 확정을 하였으며 2012년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진주. 산청지사와 위탁 협약 체결했습니다. 2014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대곡면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곡면 단목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다목적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전통한옥체험장 조성과 버들진입 가로길 정비 등 사업비는 32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에 시행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6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경상남도로부터 승인과 고시를 해서 2017년 8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승산리와 압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이며 사업량은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한옥마을 탐방로 정비와 지수권역 활성화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8,600만원입니다. 2014년 10월에 신규사업 공모를 확정했으며 2016년 12월에 사업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17년 올해 6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고시를 하여 2017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금호지 경관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장사 용아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입니다. 사업량은 경관쉼터 건립과 보행자전용데크 설치와 잔디광장 조성, 주차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에 신규사업 공모 확정하여 2016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금호지공원사업 실시인가를 받았습니다. 2016년 9월에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해서 2016년 11월에 경관쉼터 화장실, 휴게실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내동면 산기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삼계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7년입니다. 사업량은 메타세콰이어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4년 10월에 신규 공모를 확정해서 2016년 12월에 시행계획 변경을 검토하여서 2017년 올해 3월에 변경 승인을 하여 2017년 4월에 착공하여 올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곡면 대천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커뮤니센터 증축과 어울림보행로 정비, 어울림마당 조성, 어울림트레일 조성,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9월에 신규사업 공모 확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2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착수하고 올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승인 고시하고 내년 2월에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2월에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해서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금호지 경관개선사업은 올해 완전히 끝납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