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류현병 경제통상국장은 해외 종합무역사절단 파견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으며, 남정만 위원께서 가사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자리를 옮긴 경제도시위원회 사무직원 조정희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인사)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입니다.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통상국장의 부재로 제가 대신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진주 미래 100년을 향한 다양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에 새로 보직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교통과장 하영현입니다.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장 박일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장 강도석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7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활기찬 도약으로 뜻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보여주셨던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올해도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 2월 17일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2월 20일, 21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진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12건의 의안에 대해 이번 회기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미래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4개팀으로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1,141개 업체에 종업원수 15,260여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은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뿌리산단과 우주항공산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기에 맞는 뿌리산업과 우주항공 연관성 있는 기업에 투자유치를 금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혁신도시이전기관이라든지 경남도라든지 코트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소통 및 정착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각 부서에 연결시키고 또 답을 받아서 회신을 하는 형식으로 지금 정주여건이라든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장 간담회라든지 실무협의회, 그리고 이주정착금 지원, 자녀장학금 지원과 같은 정착을 위한 지원활동도 금년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서 우주. 항공산업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위치는 상평 KT동진주 지점 앞에 있는 상평산단 내 부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는 3년간에 걸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전자기기술센터는 소요기간이 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지금 현재 건립을 위한 우주부품시험센터, 그리고 항공전자기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 지금 산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그러니까 부지 무상대여에 따른 의회 동의안을 거쳐서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9월쯤 착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뿌리기술센터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매년 5년간에 걸쳐서, 자립화 될 때까지 5년간으로 정하고 2017년 예산을 2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1억2,000, 저희들 2억8,000,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체예산 4억원 해서 8억원 예산으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연관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우주항공산업 기반구축사업이 지난해 우리 위원회 보고할 때는 여기 땅이 안 되고 가산일반산업단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상평산단으로 결정이 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말 하반기부터 상공계에서 부지를 거기 해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미래부나 산업부 가 가지고 바꾸겠습니다, 상공계 의견도 이렇고 또 시내에 있는 게 좀 그렇다,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KTL하고 실무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미래부에서 이건 중요한 변경이다,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너희들 사업 안 하려면 옮기든지, 사업취소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계획했던 이곳에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당초 계획했던 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공청회인지 설명회인지 하나 했습니까?

재생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 파트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적이 없고요.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없고?

예.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시민 한 분이 지금 자리에, 이 자리에 하게 되었다고 설명회를 하더라, 이 얘기를 누군가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우리가 보고 받기로 가산일반산업단지로 간다라고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있는데 이미 우리 시민들 모아놓아서는 이쪽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전에 의회에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자기들이 설명할 때 재생사업 관련하면서 저희들 부서의 들은 바 이야기를 전해준 그런 정도로 이야기한 거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의회 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인근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림까지 놔놓고 이 만큼을 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 우리 의회는 보고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의회에 무엇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에서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이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저쪽으로 하게 되면 의회에 이야기하든지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추진을 하면 되는 거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결정사항 아닙니까. 미래부에서도 중요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취소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는데 작년에 11월, 12월 초에 우리한테 보고해놔 놓고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미 그쪽으로 결정이 되어 시민들은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작년에 보고할 때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걸 바꾸겠다라고 설명드린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상평산단 그것은 결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바꾸겠다라는 검토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고 작년에 결정되었던 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지가 총……

총 우주부품시험센터가 1,800평, 그리고 전자기기술센터가 1,500평, 3,3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 정도였습니까?

예, 원래 이 면적을 가지고……

원래는 더 넓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우주부품 1,800, 항공전자기 1,500해서 3,300입니다.

3,300평?

예.

이게 다 시유지입니까?

100%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준다, 그죠?

그럴 계획으로 했고 의회 동의를 거쳐서 이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실제로 인구가 불어나는 게 너무 안 불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 인구가 집계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12,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오시는 분들이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초전동이라든지 평거동이라든지 이렇게 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분산이 되어서 그렇다?

예.

충무공동이 실제로 12,000명 정도 인구가 그렇다,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할 때는 4만명 정도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38,0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12,000 정도 수준이다?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상가도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고 계속 입점되고 하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동, 평거동 쪽으로 빠져 나가는 이유들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잡으면서 혁신도시를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아파트가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 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줬어야 되는데 4년 6개월 동안 허가도 안 내어주고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아파트 공급을 순차적으로 해 준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혁신도시가 지금 기능이 웃기게 되어 있어요. 상가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고 이걸 믿고 진주 시민들이 샀을 것 아닙니까. 샀는데 임대도 안 나가고 그냥 비워 놓으니까 피해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아우성이 들리고 그래요. 물론 이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혁신도시가 지금 정상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인구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에 보면 17년 1월부터 17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실시설계 진도율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계획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건축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는 ……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겠네요?

지금 현재 설계를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TL에서. 설계할 회사를, 설계공모를 2월 15일부터……

그러면 2월 15일부터 공모를 하는데 착공예정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과장님께서 9월에 착공하겠다, 9월에 착공이 됩니까?

자기네들 일정으로 보면 9월 하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공모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계획서에 보면 우리 과장님은 2017년 7월에 착공하겠다 해 놓고 제안설명할 때는 9월에 착공하겠다, 9월말 되어서 착공하겠다 해 놓고……

저희들이 만들고 나서 KTL에 실무적으로 물어보니까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입찰 붙이고 하면 9월말에 착공이 안 됩니다.

일정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가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일정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가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항공전자기기술센터는 5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게 기본계획이 나와야, 3년짜리하고 5년짜리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실시설계가 나와야 이것은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기본 실시설계 계획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설계공모 진행 중인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안도 없이……

기본일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일정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기본설계 및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지금 시기는 아닙니다.

공유재산동의안을 9월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월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해야죠.

이것은 언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착공 전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저희들 자체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넘겨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동의안 이런 것도 정확한 어느 정도 일정을 가지고 제안설명할 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류재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현장실사까지 했는데 가산산업단지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혼란이 많이 왔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발언하는데도 좀 삼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3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항공전자기 기술센터는 5년이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진척사항은 없을 겁니다만 연관기업들이 혹시 사업문의해 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시험센터고 국가산단 그게 조성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기업들이……

현재는 관심 갖는 기업들이 없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하십시오.

석 달 만에 보고내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사업비가 중간에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아니고 미래산업부에서 자체적으로 우주부품시험센터 당초에 190억이었는데 미래부에서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한국우주항공연구원에서 10억을 추가 투자를 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어쨌든 국비 지원이 23억이 늘었네요, 177억에서?

예, 그렇습니다. 3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민자 10억이고

국비가 23억이 늘어나고 항우연에서 10억을 자체 투자하기로 해서 33억이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가산에 갔으면 우리가 그 가산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부지 제공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겁니까? 사서 주려고 한 거예요?

저희 실무적으로 저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입을 해서 준다?

예.

가산일반산업단지는 조성 주체가 어디죠?

그것은 개인 민간이름이 대교엔지니어링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거다, 그죠?

민간산단입니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까지 주려고 하는데는 이걸 유치를 하게 되면 진주 발전에 그만큼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래산업에 기반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를 유치하려면 부지를 무상제공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상평 산단에 3,300평이 평가를 하면 가격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데가 대략 듣기로 평당 오육백만원, 사오백만원, 오백만원 안팎선 정도 아닐까 봅니다.

500만원 보면 얼마 됩니까? 165억 되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456억에서 지방비 120억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부지를 제외하고 장비비 33억, 우주부품시험센터 33억 하고 항공전자기에 45억 하면……

78억이다, 그죠?

예, 장비비 일부를 저희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이게 사실상 우리 진주시가 시비를 243억원을 들이는 거죠?

지금 현재 전액 지방비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한다라면 그렇습니다만 도비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비를 좀 받을 겁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아예 계획도 없었네요?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그렇게 전혀 반영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죠? 따로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서 도를 거쳐서 유치한 게 아니고 김재경 의원실과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 당초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삐꼼을 탔네요. 옆에 괄호 열고 부지 23, 부지 19 해 놓은 이게 무슨 표기입니까? 부지 23억, 부지 19억 이런 예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공시지가가 이게 42억이다?

예.

그런데 실제 평가액은 165억 될 거다?

예.

공시지가로 그렇게 표기를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어쨌든 우리 진주시가 투자하는 게 243억이에요. 도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원래 애초에 이 정도되면, 도비 신청한 게 얼마 정도 신청하셨어요?

도비가 24억 요청했습니다.

2개 합쳐서?

도비를 금년 당초예산에 24억원 중에 12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총 24억 정도입니다.

2개 합쳐서, 그죠?

예.

2개 합쳐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개 합쳐서 24억을 받으려고 했다. 그래도 120억 중에…… 아, 부지비가 빠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업무보고 첫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재수 위원이 얘기했던 그 연장선인데 미래산업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된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계되는 어떤 공청회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관계되는 그때는 주무관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좀 알려주시고 예를 들면 교통 관계되는 공청회를 한다, 우리 위원들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 가지고 보고 부랴부랴 가기도 하고 또 계획 못잡아서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배의원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해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원론적인 어떤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체크 앤 밸런스라 그러는데 밸런스라는 것은 균형이 맞아야 된다, 어느 정도. 집행부가 끌고 나가는 것은 끌고 나가지만, 우리는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는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은 좀 알려주고 집행부만 시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나는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중심제 나라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형태도 그와 같이 기관 충돌형 어떤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예를 들면 일본이나 영국처럼 내각책임제의 나라는 이러지 않습니다. 선배의원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 나는 요즘 회의가 들 때가 많은데요. 우리 시정을, 물론 시 속에 들어가면 전문가들이겠죠, 공무원들이. 그러나 의원들도 시 전체를 보는 어떤 시각은 절대로 우리 공무원에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정, 각 짚어서가 아니라 각 파트마다 팀장들이 그때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자주 방문해서 설명도 해 주고 좀 알게 해 주면 안 됩니까?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때만 잘 통과 되고 넘어가면, 대충 꼬아서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평소에 왔다 갔다 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시쳇말로 무식한 시의원들, 이런 어떤 말하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무식하더라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또 설명도 해 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주항공산업이 그때 설명하신 대로 그쪽으로 가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또 이렇게 번복이 되고 그런 어떤 걸 듣고, 우리는 멍하게 모르고 있고, 알려고 하면 우리가 챙겨서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변화 같은 것은 그때 그때 와서 좀 알려주시고 다 안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한테라도 알려주면 내가 통보해 드릴 수도 있고 또 같이 모여서 의논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미래산업과장님 제일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그 소리 듣는다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배택상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조경섭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업정책, 특화산업, 산단관리, 국제통상, 바이오산업진흥원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1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및 실크업체는 유인물에 표시된 66개 바이오업체와 61개의 실크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조합수 63개 조합에 노조원 8,37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도시는 5개국 8개 도시로서 교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출현황입니다. 2016년도 12월말 현재 6억7,600만불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현황은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3개 단지와 농공단지 6개 단지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시책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시책이며, 그 다음 산학연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30억을 기 조성하고 있고 올해 10억을 포함하면 금년에는 240억까지 조성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시중자금 500억원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이차보전금은 예산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학연관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으로 경상대학과 과학기술대학에 4,000만원, 그 다음 창업보육지원센터에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 사업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규로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을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 발굴사업으로 중소기업 무역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있고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수출 보험료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공회의소 목적사업으로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사업 지원과 지역경제연구센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이 8,000만원 삭감됨으로 해서 경기전망 동향조사라든지 정책세미나 또 심포지엄, 경제교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발명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방학기간 중에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기업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그러니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권리화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망특허기술 해외 출원 비용과 그 다음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도 지원하고 있고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특허청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실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크산업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주로 하고 있고 연간 금년도 예산은 17억6,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지원 등 해서 운영비 6억, 그 다음 실크산업혁신센터 장비운영 사업비 5,000만원,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실크시제품 개발수수료와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그 다음 수출제품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실크연구원 시제품 개발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2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주 실크 홍보마케팅 지원사업과 해외 홍보 전시판매장, 진주실크 홍보 및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빠르게 변화하는 내수시장과 세계시장에 대응하는 실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진주실크박람회 개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5,000으로 1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직물생산공정 체험시연을 좀 하기 어렵게 되었고 경진대회 수상작 완제품을 제작해서 전시하는 계획도 계획대로 할 수가 없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박람회는 홍보비가 주된 비용인데 홍보비 부족으로 박람회 홍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공장동 업무지원시설은 준공을 했고 지금 장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 말에 치즈염색기 등 주요 이전에 필요한 부품 1차 장비 구입을 요청했고 지금 조달청으로부터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핵심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치즈염색기가 2월 23일로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에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주요 핵심부품이 외자에서 도입해야 될 그런 부품이 있어서 지체상환금을 무는 상황이 되었고 3월 중순경 납품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치즈염색기가 설치가 되면 실크연구원을 이전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치즈염색기가 3월 중순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당초예산과는 달리 3월 20일경 이전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연간 총 12억8,000만원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현물을 보태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경남 항노화 바이오산업 지원사업은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1억5,000을 부담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장비공동이용 지원사업은 현재 바이오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장비를 지역업체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분야 지원사업과 디자인개발 분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일반산업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3개소와 농공단지 6개소에 대해서 정비대상 시설물을 조사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비도 하고 또 매년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콜 운영제도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격적인 해외 수출시장 개척사업입니다. 금번 2월 15일부터 무역사절단들이 인도, 파키스탄, 이란으로 지금 파견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도해 드린 내용대로 지금 현재 수출계약액이 260만불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업체를 지원하고 있고 해외 지사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업체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12개 업체만, 지금 현재 3년 정도는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신규업체는 금년도 예산으로는 좀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수출 전문기관과 연계한 수출상담회를 10월 중에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산업협력 지원사업과 코트라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역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저희들과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통상자문관 운영을 최대한 확대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인도에서도 6호 통상자문관을 선임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경에는 저희들이 중국 시안시 간 경제포럼과 금년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수출기업 해외전략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 교류 협력 증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개국 8개 도시 교류를 하고 있고 매년 문화, 체육, 축제 등 우호교류를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 교류도 미국 유진시와 중국 시안과 정저우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관심분야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공무원 교류도 시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및 북미 지역 우호교류도시를 확대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시조명연맹이라 해가지고 LUCI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프랑스 리옹을 본부로 하고 있고 43개국 71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는 이런 국제기구인데 우리나라 서울도 거기 가입을 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LUCI는 우리 유등축제와 연계해서 세계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LUCI에 가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기업통상과 총 예산이 얼마죠?

전체 예산은 약 100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100억 중에서 실크 관련한 예산이 전부 얼마에요? 실크산업 육성, 실크박람회, 실크산업혁신센터?

전체 17억6,500만원입니다.

18억 가까이 되죠?

예.

비중으로 치면 한 20% 가까이 된다, 100억에서? 맞습니까?

예.

삭감이 많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항목별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삭감된 것?

먼저 실크제품화 컨설팅사업이 2억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이 3억2,000 중 시비 2억에서 1억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고 다음 실크박람회 및 경진대회가 2억5,000에서 1억이 삭감되고 또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1억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억7,000 삭감되었나요?

전체 3억2,000 정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큰 손실이 우려됩니까?

예, 지금 시장개척사업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을 가지고는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미국 뉴욕 매장이라든지 이번에 인도도 상당히 실크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또 저희들이 아주 전망 있는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거기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제품화 컨설팅사업이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고 또 거기에서 삭감된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도 상당히 그런 대외 수출하는데 아주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원활히 서포트가 되어야 해외시장 개척하는데도 상당한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실크 관련 산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3억2,000이 삭감이 되어서 큰 차질이 우려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에 빠진 게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걸 그대로 살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른 명목으로 살리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예년 수준의 3분의2 정도는 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떤 대책을……

예,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안타깝네요. 일단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렇다 해서 사업을 하던 걸 취소할 수도 없고 계획 세웠던 걸 미룰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LUCI가 뭐라 그랬습니까?

국제도시조명연맹이라 해가지고……

국제도시조명연맹, 아시아지역……

아시아지역 지역본부를 금년에 서울에 본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이라는 얘기죠, LUCI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지역 국제포럼이라는 말은 뭐죠?

이것은 회원국 중에서 아시아지역에 있는 국가들만 다시 모아서 서울에 지역본부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금년 10월에 국제포럼을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한다는 거죠?

예.

가입을 하는 조건이 어떤 거죠?

가입하면 국제조명도시와 관련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에 우리 시가 참여를 하는 그런……

진주시가 여기 조명연맹에 가입을 한다, 가입비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가입비는 회원국의 인구규모나 그 다음에 GNP에 따라서 가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연간 그렇습니다.

연간 회비가?

예.

이분들이 10월에 서울에 오는데 그분들을 우리 남강유등축제에 초청하겠다?

예, 남강유등축제 때 초청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크연구원이 3월 20일 옮겨가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치즈염색기가 한 달 정도 늦어진다는 거죠?

예, 거의 한 달 가까이 늦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체상환금은 얼마나 물게 됩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1일 계산해서 하루에 100만원 정도 지체상환금을 뭅니다.

실크염색기가 지금 가격이 총 얼마입니까?

전체 치즈염색기 해가지고 13억2,000만원 정도.

치즈염색기가 13억2,000만원?

예, 용량별로 6개 종류가 있거든요. 10대가 들어올 겁니다.

아, 치즈염색기는 10대 들어오고 나머지 50종……

그래서 저희도 1차 장비로 전자자카드 해가지고 작년도 10월에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한 게 43억 정도 요청을 해놔 놓고 2차 장비는 우리가 이전하고 난 이후에 31억 정도로 구입해서 보강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60종 101대 구입한다는 기계가 총 얼마입니까?

전체가 약 9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다 시비, 지방비입니까?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지방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만 얼마 정도 되죠, 90억 중에?

우리 시비가 전체적으로 110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공장 건립하고 기계하고 주요하게 이 두 가지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장 건립이 얼마였습니까?

공장 건립이 전체 들어간 게 지금 170억 정도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170억에다가 기계 구입비가 90억, 그래 가지고 총 260억입니까?

전체 민자 60억 빼고 280억을 예산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 60억을 빼고 28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비가 총 110억이라고요?

예, 시비가 전체 110억입니다.

총 280억 예산에 시비가 110억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실크산업에 대한 용역이 끝났다 하는 게 어떤 용역이었죠?

실크산업 국책사업과 타당성 용역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실크산업에 대한 새로운 미래 비전도 제시하고 또 현재를 진단을 해서 실크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연고사업이 아닌, 도에서도 도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국가진흥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흥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직 도진흥산업계획에 포함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용역결과를 들어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보고를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한다고 했죠?

예.

위원님들, 그러면 22일 수요일, 본회의 앞서서 11시쯤 상임위원장실에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시간되겠죠?

(빔프로젝트 가리키며) 저거 내려 가지고 브리핑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위원회 여기서 하도록, 22일 11시에 용역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용역사 산업연구원에 홍진기 박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일정을 한번 조율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율이 되는 대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2시에 본회의이기 때문에 그때 일찍 와서 하면 좋겠다 싶은데 꼭 안 된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얘기인데 기업통상과에 관계되는 예를 들면 공청회라든지 모든 어떤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담당팀장이 우리 주무관한테 얘기만 해 주면 주무관이 우리한테 문자 보내면 되거든요. 간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좀 해 주면 우리가 계획 잡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관련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 우리 스스로 가볼 수 있도록, 우리가 몰라서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팀, 시장개선팀, 에너지팀, 일차리창출팀해서 총 1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록사항과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입니다.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업소에 670만원의 예산으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및 동절기에 물가안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피해규제 활동을 전개하고 전문소비자상담원을 지역경제과 내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과 청소년 경제교육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서비스업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 건설, 운수업, 그리고 학원, 교습소 등 기타 자영업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규모는 총 430억원 중에서 올해 2017년은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2년간 년 2.5%의 이차보전금을 소상공인들 지원자에게는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청년몰 청년사업은 현재 15억원의 예산으로 중앙지하도상가는 20개 점포를 조성해서 청년상인 20명을 최종 선정해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청년몰은 지하도상가가 준공되는 5월 시점과 맞추어서 5월 중에 개장식을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시장 2층에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청년상인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총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3구 2층에 점포 총 18개를 점포주와 협의를 해서 총 14개의 점포를 조성을 해서 14명의 청년상인을 육성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월 중에 점포를 개장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동시에 개장을 갖게 되면 청년상인 및 청년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회복에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총 8,600만원의 사업비로서 362세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의 예산으로서 220세대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을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1,000만원의 예산으로서 50세대를 대상으로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금년도에 5km까지 관을 추가로 매설하도록 해서 1,580가구가 추가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에너지 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을 연중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총 한 가구당 150만원씩 해서 연중 사업을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LED 조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 시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우선 진주시 산하에 있는 종합복지회관 본관,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 장애인복지관 5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추진을 하는데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18억3,800만원이 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대학생 인턴사업입니다. 대학생 인턴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전체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에 입문하는 초년생들을 위해서 행정의 경험을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올해 1억원의 사업을 전년도와 같이 확보를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원의 예산사업이 지금 잡혀 있는데 총 설계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갔고 9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에, 중앙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건의를 했다가 도에서 책정이 되지 않았는데 중앙시장 지하도상가 공조기 교체사업 8억 정도도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중기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인의식 개혁추진을 위해서 전체 80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계획도 실시하고 우수시장도 비교견학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 8월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큰 문제없이, 별 탈 없이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6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예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전체 기존 211개의 점포를 114개의 점포로 다시 재조성해서 일반 나머지 공간은 시민들의 여가와 휴가, 문화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하상가를 많은 시민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에 입점준비를 해서 3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월말 준공을 하고 4월에 입점준비를 해서 5월에 개장식, 5월말 정도 봐가지고 개장식을 하는 걸로 해서 지역상가가 완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는 지금 통로박스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옮기는 거죠, 입구?

예, 지금 공사를 한다고 밑에 커팅해서 계단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꺾어서 가는 걸로……

꺾어 가지고 하면, 20년, 30년 가까이 교통에 불편이 있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진양호 노선도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큰 일 한번 하셨네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이게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전국에 청년몰이 전통시장에 각 지자체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년 했는데 다 비워 버렸어요. 다 비워지고 안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지원할 때는 그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데 해 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거의 다가 비어 있는 이런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면서 야, 우리 진주도 저것 추진하고 있는데 저런 현상이 나타날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왜 1년 만에 다 문을 닫고 폐점이 되는지 원인분석을 잘 하셔서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꼭 성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몰사업은 중기청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거고 청년창업지원사업은 그 이전부터 중기청에서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에 가면 바보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이냐 하면 전통시장 중에서 상가가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비워 놓은 점포를 부분적으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돌아가면서 비어 있는 그 점포를 리모델링을 해서 젊은 상인들한테 와서 장사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기존 안 되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실패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상가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청년몰이 20개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앙시장도 띄엄띄엄 1개씩 1개씩 해가지고 14개가 점포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청년몰 형식으로 중앙시장 3구 2층에 전체 18개 점포를 확보해서 그 중에 14명의 젊은애들이 들어가는데 13명은 전부 음식위주입니다. 음식위주고 현재 한 친구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업종으로 들어가 가지고 총 14명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진주시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2층에 사실 잘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유념하셔 가지고 어쨌든 성공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시가스 1,590세대 혜택을 받는다,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앞에 보고할 때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지에스이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권장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5년마다 사업계획서를 계속 도에 지에스이에서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는데 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큰 틀만 올리지 이걸 어디 어디 할 것이라고 확정을 지어 올리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에 몇 가구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들어오기를 원하는 어떤 시민들이 많은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전체적으로 진주시에도 일반 보급률이 65%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미보급된 데가 많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준비되어 있죠? 마련되어 있죠?

앞에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급률이 우리 진주시에서 80%, 90% 어느 정도 올라가 가지고, 사실 아파트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단독주택에 한해서 80%, 90% 되면 나머지 부분이 어디가 남느냐 하면 정말 취약지가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봉산 비탈이라든가 완전 취약지가 남게 되거든요. 천전동 산쪽이라든가, 이 취약지가 남을 때 그때는 우리가 제정을 해 놓은 조례를 적용을 받아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해야지 지금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평거동 녹지대 거기도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조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은 현 실정에 좀 안 맞다, 그래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보급을 하고 난 이후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영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4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교통과는 교통기획팀을 포함해서 5개팀에 현원은 24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특별회계 58억원과 일반회계 332억7,000만원으로 총 390억8,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교통부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암행평가단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전 노선을 대상으로 100여명의 시민평가단을 선발해서 운수업체별로 매월 1회 30명을 투입하여 서비스 실태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운전자 친절도, 차량시설 관리 등을 평가하여서 정착에 반영하고 업체별로 재정지원금 배분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차단속은 13명과 CCTV 23대, 단속차량 6대를 투입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합니다. 작년도의 경우 과태료는 월 평균 3,496건, 1일 평균 113건을 부과해서 연간 41,900여건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액 14억6,600만원 중에 11억6,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비율은 75.4%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주변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면도로는 계도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서비스평가 용역입니다. 관내 4개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용역비 4,000만원으로 회계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업체의 전년도 경영진단과 지원금 집행사항을 확인해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배분기준은 열악지역 노선운행손실에 대해 지원하고 또 체계개편 운행적자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역시 체계개편 참여도와 암행평가 등을 통해서 업체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에 버스를 환승하면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700만원이고 체계개편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20%를 삭감해서 80%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국토부에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법인택시 695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비 총액은 1억3,900만원으로 국비가 3,4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택시의 운행거리, 공차거리, 수입금 등 운행정보에 대해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또 난폭운전 등 불법운행 자료도 저장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진주택시 앱 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작년에 실시한 진주택시 앱 서비스 사업의 기능 유지와 위치정보기능을 향상 시키고 앱 가입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현장홍보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차로서 총 4,837대입니다. 사업비는 230억원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주행세 안분액입니다.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주차장은 모두 12,200여개소에 144,800여면입니다. 이 중에서 공영주차장은 494개소에 20,347면입니다. 사업내용은 읍면 마을단위 소규모 주차장 확충, 그 다음 공영주차장 정비, 내집 주차장 갖기, 공영유료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 용역입니다. 혁신도시나 산업단지개발 등으로 도시가 확산되고 교통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기존의 신호등 연동화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4,000만원으로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 7,000만원으로 2개소에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서에 있는 자료는 보고를 마치고……

과장님, 지금 시간이 오전에 마쳐야 되니까 그것은 기업통상과 실크산업 보고 할 때 따로 좀 합시다.

지금 나누어드린 이 유인물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되겠나…… 오전에 이걸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3분만 하면 되는데요.

예, 그러면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나누어드린 자료, 간담회 자료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개편개요입니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3월 15일로 잡고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교통을 제외한 3개 업체 시민, 부산, 부일교통입니다. 운행대수는 당초에는 11대를 감차하고 4개 업체가 다하려고 그랬는데 삼성교통에서 불참함으로 인해서 3개사 151대에서 업체별 각 1대씩 3대를 감차해서 148대입니다. 운행노선은 100개 노선에서 10개 노선은 폐지하고 90개 노선입니다. 90개 노선 중에서 57개 노선은 기존대로 하고 33개 노선은 조정이 됩니다. 지금 예상되는 예산 소요액은 62억2,00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1일 대당 지원금은 14만4,000원으로 예상하고 운행대수 148대, 운행일수는 3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92일입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체계개편 운행손실지원액 하고 기타 지원액을 합하면 총 94억6,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주요 개편노선은 뒤에 3페이지를 보시면 삼성교통 참여 시 4사 합의사항해서 작년도 4월에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3페이지 밑에 보시면 주요 노선 개편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경과는 참고로 해 주시고 어쨌든 이 경과는 삼성교통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삼성교통이 지금까지 이런 경과로 아직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표시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월 10일까지 시민홍보와 정류장 노선도 등 시설을 정비하고 3월 15일부터 개편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삼성교통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금년도 무료환승금하고 재정지원금을 부분적으로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삼성교통과 관련한 쟁점사항입니다. 삼성교통은 2월 10일까지 계속해서 원가를 부정하고 원가가 작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9만원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는데 2월 10일 금요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2월 13일 월요일 운송원가는 59만원을 전격 수용하고 대신 작년 6월에 합의한 감차합의를 번복해 와서 같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성교통 요구대로 원가를 59만원으로 할 경우에는 시의 예산 부담이 너무 크고 작년에 이미 합의한 감차문제를 다시 논의하면 협의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3개 업체로 개편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는 작년 4월에 삼성교통을 포함한 4개 업체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성교통이 불참함으로써 노선의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원래 계획보다는, 그죠?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전체 노선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이것은 개편되는 주 핵심적인 노선만 적어 놓은 거고 구체적인 노선은 작업이 다 끝나갑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집현 노선 같은 경우에 31회에서 68회까지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37회로 하향 조정이 되었네요.

집현이 당초 5개 노선 29회 40분 간격에서 5개 노선 55회 1일 20분 간격으로……

그렇죠?

예, 작년 4개 사가 다 참여하는 것보다는 차이가……

그러니까 한 회사가 빠짐으로써 37회로 줄어들어 버렸다 말이죠?

55회입니다, 집현이.

지금 3월 15일 개편이 되었을 경우에 1일 몇 회 운행한다 말입니까?

1일 55회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지금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자료 잘못되었네요. 1페이지, 주요 개편노선 거기는 37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현면 당초 5개 노선에 29회 하던 것을……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6개 노선에 37회 30분 간격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원래 4개 회사가 했을 경우에는 맨 마지막 3페이지에 거기 보면 55회 20분 간격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줄어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삼성교통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운행노선 보니까 90개 노선에 10개 노선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10개 노선 폐지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시내에 중복노선이 많습니다.

중복노선 때문에 폐지를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동부 순환버스 폐지,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동부 5개면부터 먼저 시행을 해 보고 남부나 다른 지역에도 같이 시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범운행하는 겁니다.

시범운행하는데 이 시범운행이 잘못되었다 이 소리입니까?

지금 업체에서도 사실 불만이 좀 많거든요. 지금 5대 운행하고 있는데 손실금 전액을 보전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원래대로 다시 돌리는……

그러면 이걸 동부 5개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열어 봤습니까? 여론수렴을 한번 해 봤습니까?

여론수렴 하면 당연히 이용하는 주민들은, 특히 노인들은 반대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촌에 지역은 연세 많으신 분들만 있다 아닙니까.

지금 노인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이지 다른 분들은 극히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로 호응도가 좋고 한데 이걸 폐지를 한다고, 나도 폐지하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시범적으로 잘해놔 놓고 호응도가 그만큼 좋은데 갑작스럽게 폐지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면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면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 것도 없고, 오늘 이 자료 보니까 폐지한다.

오늘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러 나갈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난 후에 이걸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오늘 동부 5개면 아마 난리 날상 싶어요. 면으로 통해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놓고 나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맞다 아닙니까? 당장 내일 예를 들어서 회의 끝나고 나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

정말…… 이것은 여론수렴도 해 보고 신경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진짜 호응도가 이것은 시범으로 운영했는데 시범이 잘 됐으면 그대로 쭉 이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못됐을 경우는 문제가 될까.

일단 예산문제도 있고 다시 원위치 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선 조정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예산 자꾸 들먹이고 하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하여튼 예산문제를,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걸 시범적으로 안 해야 되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폐지를 한다 하면……

이용객들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해 주니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의……

우리 진주시가 시범지역으로 잘 되고 있는데 왜 폐지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시범지역으로 안 해야 되지. 하여튼 말썽 없도록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담회 자료 1페이지, 주요 개편노선에 통학생 교통 불편해소로 학부모 고민 해결에 평거동∼이현동 최단거리 노선 운행, 최단거리 노선운행은 무엇을 뜻하죠?

특히 대아고등학교 쪽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대아고등학교로 바로 가는 버스가 통학하는데 별 도움이 못되고 해서 별도로 평거동 쪽으로 해서 대아고등학교로 바로 가는 노선을 아침에 애들 통학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다시 만든다는 뜻입니다.

출발하고 경유 도착지점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일 10회 운행한다 그러면 몇 분 간격이 됩니까?

이것은 통학하는 아침저녁으로 애들이 학교 갈 때……

아침저녁 통학할 때 그 시간대는 좀 많이 배차를 하고 그 이후로는 시간을 늘려서 배차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탄력배차를 한다는 뜻입니다.

출발하고 도착지점, 경유지하고 그걸 좀 상세하게 제가 알아야, 판문동에 가면 경해하고 선명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조금 관심을 같이 가져서 연계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통과를 보면 갑 중에서도 완전한 슈퍼 갑이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삼성교통 참여 시 4사 합의사항 이 얘기는 감차문제 때문에 여기 실어 놓은 거죠. 감차는 4사가 합의해 가지고 11대를 감차하는데 부산교통 얼마, 시민버스, 삼성교통에 배분해서 감차하자, 이게 합의사항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합의사항에는 운송원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 그걸 같이 합의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운송원가가 합의가 안 되니까, 이 합의가 깨어져 있는 사항이죠, 지금은? 4사 합의사항이 완전 깨어진 거죠?

삼성교통만 빠진 거죠. 다른 3개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삼성교통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사가 합의할 때는 운송원가를 59만원 수준으로 하자, 이게 되면 우리도 감차를 합의해 줄게, 이렇게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운송원가가 안 되니까 그 버스업체들이 합의한 내용들이 다 깨졌다 말입니다. 그 합의사항은 깨지고 없는 거죠. 깨지고 없는 건데 깨지고 없는 합의사항을 가지고 와서 4사 합의했으니까 감차하는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올 2월 10일까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 최종적으로 원가는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쎄신 분들이 정책을 하니까 못이겨서 울며 겨자먹기로 그러면 그 원가에도 우리가 합의를 하겠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애초에 작년에 했던 4사 합의사항은 이미 깨지고 없는 거죠. 그리고 2016년도 재정지원금을 삼성교통 또 삭감을 했죠?

예, 2억6,000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시에서 수용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고요? 2억6,000 삭감한 이유?

개편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노선체계개편에 참여를 안 했다?

예.

노선체계개편은 언제부터 합니까?

그것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 안 할 걸로 보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호응도라는 게 있습니다. 호응을 안 했기 때문에……

노선체계개편을 2017년도 할 예정이었죠, 애초부터?

예.

작년에 우리 위원회 보고할 때는 2017년 7월부터 한다 그랬었어요. 노선체계개편을 2017년 노선체계개편하는 걸 그걸 서로 협상을 하면서 협상이 잘 안 되니까 2016년 재정지원금을 삭감해 버렸어요. 2016년도 재정지원금을 2017년도 체계개편 합의 안 한다고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2017년도에……

16년도에 그 협의가 안 되니까 17년도로 넘어간 거지……

협의가 안 되는데 체계개편을 언제 하냐고요! 2017년도 하는 것 아닙니까! 2017년도 체계개편에 합의가 잘 안 되어서 2017년도 본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할 걸 합의가 안 된다고 2016년도 깎아버리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울트라슈퍼갑의 위치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차라는 건 지금 부산교통 버스 11대를 진주시에서 인가를 내어줘 가지고 다른 버스업체들이 반발을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인가취소 판결이 났죠. 인가취소 판결이 나 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계개편 완료 후에 그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지만 일단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201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때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판결이 되고 나면 그때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송원가라는 것이 부산교통은 하루 48만원을 벌고 시민버스는 53만원, 삼성교통 55만원 이렇게 번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버는데 운송원가를 53만7,000원 준다 그러면 48만원 벌던 업체와 53만원 벌던 업체는 오케이 할 수 있죠, 53만7,000원 준다 그러면. 그런데 55만원 벌던 업체는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노선권을 시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버스업체는 노선권이라는 이게 재산권입니다, 실제로. 그 재산권을 진주시에 다 반납하고 거기에 맞는 운송원가를 책정해 주는데 자기들이 현재 벌고 있는 것보다, 현재 벌고 있는 것도 월급도 제대로 못줘서, 적은 월급 주면서 근근히 운영해 가는데 자기들이 현재 벌고 있는 것보다 적은 운송원가를 주겠다, 노선권 내어놓아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협상이 어렵죠. 그런데 그 협상에 대해서 아, 우리는 곤란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재정지원금 안 줘, 운송 지원금 깎아버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업체 별로 원가를 차별을 둘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상이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48만원을 벌던 업체는 53만7,000원 준다고 하면 당연히 오케이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벌던 업체는 오케이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사장이라면 1대당 55만원 벌고 있는데 53만7,000원 준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냥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업체 별로 부산교통은 원가를 48만원 하고 시민교통은 50만원 하고 삼성교통은 59만원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협의가 어렵다, 협의가 어렵게 나간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20년 가까이, 통합하고 나서 20년 가까이 계속 사실은 협상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장담해서 하자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59만원까지 원가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2월 13일부로. 그런데 다른 감차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저희들이 좀 헷갈립니다, 사실.

59만원에 지금 합의를 했다고요?

아니, 59만원을 주장하다가 우리가 제시한 55만7,000원 올해 원가를 2월 13일부로 인정하면서, 아까 위원님은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원가를 인정한 겁니다, 삼성교통은.

그러니까 행정을 그렇게 너무 울트라 초슈퍼 갑처럼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고 협상을 통해서 상대의 재산권을 진주시가 다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노선 전면개편이라는 것은. 노선권을 다 진주시가 가지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해 주면서 서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상과정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삼성교통 원가 59만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야기하면 밤 새야 되니까 일단 과장님은 따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협상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좀 더 합시다. 그리고 이 과정에 과장님은 우리 교통과 부임 언제 하셨습니까?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월 1일자 부임하시고 나서 위원들 한번 전화라도 하신 적 없죠? 위원장님은 한번 찾아뵈었습니까?

예, 저는 만났습니다.

과장님, 너무 하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하고 그동안, 우리는 몇 년을 계속 이 문제를 고민해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야기도 한번 들을 필요가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의회를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예.

56페이지에 지방소득세가 51%나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죠?

방소득세가 약 151억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진주에 공공기관이 11개 기관이 이전해 오고 거기에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대폭 대폭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LH가 약 150억원 정도를 이렇게 추가 납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법인세를 자기들이 세무조사를 했는데 아마 국세청하고의 차이가 조금 괴리현상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라서 법인세를 많이 납부를 했습니다. 법인세를 납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10% 정도가 지방세가 됩니다.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150억 정도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소득세가 늘어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법인세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예,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개인지방종합소득세 안에는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 우리가 땅을 판다든지 하면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또 양도소득세할 지방소득세가 또 있습니다, 10%가.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를 받는다든지 하면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또 10%가 우리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직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온 것도 있지만 주택 거래나 부동산 거래들이 활발히 되면 또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 부분은 사실상 등록면허세가 많이 늘어나지, 물론 류재수 위원님 말씀처럼 토지거래가 활발해지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약 10% 정도가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취.등록세가 많이 늘어난, 도세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늘어나는 근거는 개별 근소세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작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법인소득세 거기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세금 부과 고지서가 잘못 발행될 수도 있습니까? 착오나 업무실수나 기타 등등해서 잘못 부과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박성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부분은 세무조사를 하고 난 연후에 아마 그 부분이 착오가 있었는데 거의 그렇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착오입니까? 아니면 업무미숙으로 해서……

착오였습니다.

착오가 일어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바로 즉시 저도 확인을 하고 실무자로 하여금 그분에게 사과말씀을 드리고 착오였다라고 이렇게 재차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세금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게 되고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경비도 나갈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구두로서 이렇게 사과하지 말고 어떤 서식에 의해서 서면으로 발송을 해서 어떤 착오를 했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상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서류로서 발송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화로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아주 적은 주민세 하나 1만원짜리가 이렇게 나가더라도 거기에 보면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반드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나가시면 그분한테 바로 실무자하고 통화를 하시면 조금 쉬웠을 건데 아마 그 부분이 잘 안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분한테 충분히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실수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고 양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작년에 295억이고 올해 446억인데 재원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급한 것은 아니니까 천천히 하셔도……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지방소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지방소득세를 이렇게 과세가 되도록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또 국회에서 3년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과세를 하는 것은 전부 세무서의 자료에 의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뽑아서 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그걸 재원별로, 세원별로 구분을 해서 크게 뭉텅거려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저희 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지난번에 보고한 것이 있어서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1월에는 등록면허세, 6월, 12월은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은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추진상황에 지난년도 전체 부과액이 843억, 징수액이 713억, 미납액이 130억 됩니다. 징수율은 84.5%입니다. 이게 연말이 되면 거의 94%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각종 홍보방법을 총 동원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현장징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지난 12월 31일 현재 체납액 현황이 전체 건수가 132,000건입니다. 금액은 163억3,600인데 그 중에 도세가 33억6,500, 시세가 129억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현년도분이 77억, 과년도분이 85억입니다. 징수방법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징수과와 읍면동 세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액 징수 책임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징수불능 체납자가 있을 때는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규제 및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징수목표액 설정은 현년도분 97%, 과년도분은 30% 이상 체납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납세자 맞춤형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 세무과에 과년도 세외수입하고 또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징수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체납세 징수전담조직이 구성되었고 저희 과에 옴으로 해서 징수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지난년도 10월에 도시교통특별회계 과년도 체납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송 후에 3,300건에 2억1,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행불, 사망자 및 징수권 소멸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2015년도에 체납액 징수율이 5.6%인데 지난 2016년도 징수현황이 10%, 약 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징수율을 최소한 20% 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7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156,030대입니다. 전년도 말이 149,881대에서 지금 현재 6,050대 정도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지난 해 연말 현재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50만건으로 1일 평균 1,900여건, 공무원 1인당 1일 192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등록민원 현황을 보면 신규등록이 1일 평균 60대, 그리고 말소되는 건수가 40대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친절응대 요령 및 업무연찬 등 친절교육을 매주 월요일에 실시를 하고 민원인 전용 행정장비 확보와 팜플렛 비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민원안내 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 만족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징수목표는 현년도가 13억, 징수목표는 30%로 하고 현재 징수율이 31% 정도입니다. 추진상황은 자동차 운행관련 법규의무사항 이행에 대해서 사전 안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기별로 행정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행, 그리고 불법운행 자동차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추적조사 및 사법처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예, 질의하십시오.

등록건수에 변경등록이 하루 평균 100건이나 되네요?

예, 변경이 많습니다. 그게 개인차량이 법인차량으로, 법인차량이 개인으로 변경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중고차 사가지고 새로 등록하면 그것도 변경등록으로 되는 겁니까?

예, 변경으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화물차 대수가 영업용이 2,200대다, 그죠?

예.

건설기계 등록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죠?

예, 건설기계가 53,000여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보다도 건설기계가 많은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5분 발언한 것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물차는 앞에 데이터 보시면 29,000대고 건설기계는 5,300대입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

예, 실제로는 화물차가 건설기계보다는 훨씬 많은데……

자가용이 보통 1톤 포터나 이런 어떤 류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자가용을 보통 큰 트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자가용으로 가지요. 지입으로 하니까. 주로 지입차량이거든요, 화물차는. 지입차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업용으로 안 치고 자가용으로 칩니까? 등록될 때 자가용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29,000대가 거의다 영업용으로 봐도 되겠네요?

영업을 주로 하죠. 화물차는 자가운전보다.

그러면 1톤 포터 보통 농사 지을 때 가지고 다니는 그 차는 어디 포함됩니까?

1톤?

보통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1톤 트럭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로 자가용으로 운전 안 하겠습니까, 영업용보다.

그러면 화물차에 등록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차는 다 자가용에 포함 안 되겠습니까.

예, 대부분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예.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리는데요. 영업을 하기 위한 지입용 차량도 자가용에 포함된다.

개인이 자가용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를 하면 자가용으로 등록되는데 영업행위를 하는 거니까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 지입을 해가지고 영업을 해도 자가용으로 분류가 된다?

자기가 등록을 자가용으로……

그러면 지입을 하기 위해서 일반 화물자동차 회사에 지입을 하나요?

예.

그것이 어떻게 자가용으로 분류가 됩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지입이라는 것은 법인회사에, 사실은 자기 거라도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 등록이 아니고 개인이 다 등록을 하죠.

지입차가?

예, 주로 개인이 등록을 합니다. 회사 소유로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운수 해가지고 그 회사……

그 회사 소속되는 차보다는 개인의 차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 지입용차가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가 대형 자동차 아닙니까, 화물차?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화물차 주차장은 건설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화물자동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설기계……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건설기계관리법하고는 ……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쯤 건설기계 그런 어떤 계통의 주기장을 만들 계획을 잡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직제 순에 의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장님 새해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니만큼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이번 회의 때 도시건설국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재정신속 집행을 포함해서 열심히 시정발전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우리 시에 도입하기 위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의 매매, 정비, 검사, 폐차 등 관련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집적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17년도 3월에 용역착수를 해서 1년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옥봉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4억4,6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018년까지 4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12월에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를 해서 2016년 1월에 LH와 위. 수탁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준공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 4월에 연도별 사업시행을 해서 2018년 12월에 사업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비봉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억6,800만원입니다. 2016년도 국토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2019년까지 4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5월에 LH와 위.수탁 체결을 하였고 2016년 9월에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 4월에 마스터플랜 수립안을 확정을 하고 2018년 1월부터 연도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진주교와 평안광장간 문화거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원도심의 핵심 상권지역인 진주교와 평안광장 간 도로구간을 활력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올해 2월에 용역착수를 해서 1년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평산업단지에 기반시설을 개량하고 첨단산업시설로 재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국토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2025년까지 12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6월에 용역 착수를 하고 2016년 5월에 주민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7월에 상평산업단지 재생지구 지정 승인 신청을 하고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5기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5회째로 관내 옹벽, 자투리 공간에 도색 등을 통해서 경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4월에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5월, 6월에 봉사단 모집 및 대상지 선정을 하고 7, 8월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달에 혹시 도시계획과에서 상평산단재생 관련해서 설명회 가진 적이 있었어요?

예, 했습니다.

지난달에?

지난달은 아니고 10일전인 것 같습니다.

10일전에?

예, 3일간 블록별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주부품연구소 이것도 같이 설명을 했었어요?

예,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작년 5월에 전체적인 주민 설명은 했고 그 이후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 지역에 복합용지를 깔아달라하는 민원이 있어서 블록별로 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블록별로 해서 많은 인원을 참여를 시켜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문지도 돌려서 어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이번에 블록별 설명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미래산업과에 지적을 좀 했었는데 우주부품시험센터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미래산업과에서 보고 받을 때는 상공인들의 요구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가산일반산업단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매입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시민들한테 듣는 거예요. 아, 그것 확정되었던 지역이고 우리가 알기로는 아닌데 시에서 설명을 그렇게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들인 우리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과는 상평산단 전반에 대해서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이 전략사업 구간으로 포함이 되어서 계획을 진행 중인데 어쨌든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결정이 되는 대로 포함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검토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도 옆에서 얘기 듣기로는 우주항공 R&D 센터가 아마 결정이 되는 걸로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도 그쪽 쪽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되었다는 거는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 이게 내년 3월에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 이 얘기는 용역계획이 나와 봐야 어느 지역에는 복합단지를 하고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게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용도계획이라든지 법적인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걸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회를 가져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해서 지금 취합 중에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뭘로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지금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또 설명회도 하고 거기에 따른 설문지도 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전체가 취합이 되는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없죠, 아직?

이것은 작……

작년에 처음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걸 백지화시켜 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 지금 이런 중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때 상공인들 반발 때문에 다시 한다,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좀 반발이 심했습니다. 심해서 저희가 상공회의소 쪽에 그걸 바톤을 넘겨서 최대한 협의를 해 봐라라고 보내놨는데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서 작년 10월에 전체 기업체에 문서를 보내고 모아 봤는데 60명 정도도 채 안 모이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800개, 900개 업체가 있는데 60개 업체가 이렇게 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체적인 여론수렴도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저희가 한 번 더 블록별로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그리고 설문도 돌렸는데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취합을 해서 전체적인 방향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승인신청을 올해 7월에 할 건데 내년 3월부터 용역을 착수하는 것은 왜 그렇죠?

기본계획은 전체 큰 테두리, 아웃트라인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 시행계획이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용도를 지정해 주고 또 어떤 비율을 이렇게 정해 주고 하는 세부적인 거라서 거기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면 기본계획을 상공회의소 쪽에 너희가 한번 짜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여론수렴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보니까 사람도 많이 오지도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쪽에서 한번 여론수렴을 해라라고 했는데 거기도 잘 안 된 걸로 이렇게……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900개 기업이면 각자가 이해관계가 달라서 어떻게 여론수렴이 되죠?

예를 들어서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런 적극적인 표명을 하면 될 건데 사람을 모아 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명 정도 밖에 참여를 안 하고 해서 찬반여부를 알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 달라는 건지 그런 것도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생사업을 보고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얼마 전에 시장께서 MBC 토론, 대담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거기 말씀을 들어 보면 상공인들에게 일단 넘겨놨다, 그 사람들 의견 수렴,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겠다, 이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추진의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지금 상당히 늘어진다는 느낌이고 천천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적극성이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는 하려는 의지는 많은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서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잘하는 상공회의소 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게 어떻나 해서 맡겼는데 그것도 저희가 봐서는 좀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 넘겼던 걸 다시 회수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회수보다는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다?

예.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사업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5월에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했고 올 2월에 블록 단위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주민의견 수렴하는데 최고 문제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큰 간선도로변으로 해서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복합용지를 이렇게 깔아서, 복합용지를 깐다는 게 50%는 공장을 짓고 50%는 상업시설을 지어서 그 지역이 그걸로 인해서 전체가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복합용지로 지정 받는 그 땅은 상당히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다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최고……

과장님 말씀 전에 상공회의소 맡겨 놓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왜, 상공회의소는 기업인들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듣는 소리가 있는데 기업인들이 얼마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행정에서 요구하는 복합용지를 풀어야 되는 것은 근 40년을 묶어 놓은 완충녹지를 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4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사람들에게 뭔가를 특혜를 줘야 되지 자기들은 돈 잘 벌이는, 공장 잘 하는 사람들을 특혜를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강한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에 맡겼다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이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자기들이 보고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미적미적하니까 그 뜻을 결집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는……

그것은 상공회의소 맡겨놓으면, 저도 잘 안다 아닙니까. 상공회의소 맡겨놓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행정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상공회의소 쪽에는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창원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개발시설 240건을 폐지했다, 이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작년 연말해서 우리 진주시도 폐지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는 2020년 되면 전체가……

일몰제로 해서……

일몰제로 해서 없어지는 시설인데 저희는 2개로 구분해서 업무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조그마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작년에 변경 완료를 했고……

그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21개소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한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 공부 중에 있어서 별도 뒤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 하는 그 절차는 남았습니다.

그러면 시장결재로서 폐지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다 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앞에 경제통상국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류재수 위원 말했다시피 가산단지로 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거기 그대로 있다는 걸 확정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한다 말이죠. 우리는 뻥 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은 여기 나올 때만 의정활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저는 여기 전업을 합니다. 전업이다시피 매일 일 때문에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건설국에서 일어나는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주무관한테만 이야기해 주면 주무관이 우리한테 문자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공청회를 한다, 우리 위원회 관계되는, 관련되는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려주면 전체 다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그때 조도수 계장님은 자주 와서 설명도 해주고 하니까 시원하고, 알고 또 많이 우리가 공부도 되던데 다른 계장님들도 일어나는 일 같은 것 자주 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냥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부닥쳐 가지고 그때만 대충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시의원으로서 동네 누가 물으면 답이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 그때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은 용현면이지만 저희 시는 정촌면으로서 사업량이 25만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확정 발표를 하였으며 2016년 8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LH에서 국토부로 했으며 2016년 8월에 주민합동설명회를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에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제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국토부로부터 재협의 요청이 있어 협의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에서 3월 정도 사이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하반기에 토지보상과 공사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2020년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촌면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8년까지고 유치업종은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였고 지금 현재 편입토지 보상 협의는 보상률이 토지가 93%고 지장물이 77%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12월에 준공목표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망경동 57-2번지 구 역사 폐선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26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11월에 사업계획안에 기획재정부와 중기청으로부터 확정되었으며 2016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를 마무리하였으며 경상남도에 실시설계 기술심의 요청을 2월 17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7년 3월말에 도에서 기술심의를 하고 심의에 따른 보완조치로 4월 중에 조달청에 공고 의뢰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5월에 업체 선정하여 착공하겠습니다. 2018년 5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호탄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40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으며 2013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2016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기간연장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 보상률은 6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지금 현재 잔여부지를 보상협의코자 합니다. 잔여부지는 개인소유는 올해까지 전부 다 보상협의를 할 것이고 내년도에 도로부지와 협의를 하여 보상과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수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GS칼텍스입니다. 주요업종은 PP복합합성수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8월에 2단계 사업 단지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 되겠습니다. 2017년 올해 6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한 2, 3개월 정도 지연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19년까지이고 사업량은 964,69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33억원이 되겠고 시행자는 진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고 2014년 4월에 부지조성공사 1지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선 분양용지를 7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2016년 11월에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2월에 지금 현재 2지구 착공구간에 감정을 다 완료했습니다. 3월 초에 보상토지를 통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2지구 부지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에 부지공사 1지구 준공을 하고 2019년 12월에 부지공사 전체적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목적이 남부권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 토대 마련 및 인구 50만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가호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입니다. 사업량은 87,66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96억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며 2016년 5월에 협약서를 에스티에스개발과 했습니다. 2016년 6월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었고 2016년 12월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7년 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3, 4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우리 시 도시계획자문과 경상남도에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서 7월 정도까지 보상계획을 추진하겠고 2017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에 사업자 지정을 하고 2018년 5월에 부지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촉석루 앞에 본성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현상공모 당선작에게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6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를 받았으며 2016년 12월에 문화재청 현상변경위원회를 1회에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2월에서 5월까지는 보상물 건물철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7년 5월에서 2018년 4월까지 문화재 시. 발굴 조사를 할 것입니다. 2018년 5월에서 10월 정도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해서 2018년 10월에 공사를 착공계획을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농업과 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영농 지원시설 구축과 신기술 농업 도입으로 소득향상 지원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문산읍 두산리 77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입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78,29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했으며 2016년 11월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승인을 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금 보상계획 공고 열람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초에 보상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2017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경제성검토와 기술심의를 받아 2018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반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일반성 창촌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반성시장 개선과 마을이 보이는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에 신규사업 공모 확정했으며 2016년 12월에 편입부지 보상과 현재 보상률은 84%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반성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반성 용암. 평촌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다목적활성화센터 건립과 정수분교 리모델링과 용암사지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시행사가 한국농어촌공사 진주. 산청지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월 10월에 신규사업 공모 확정을 하였으며 2012년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진주. 산청지사와 위탁 협약 체결했습니다. 2014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대곡면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곡면 단목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다목적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전통한옥체험장 조성과 버들진입 가로길 정비 등 사업비는 32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에 시행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6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경상남도로부터 승인과 고시를 해서 2017년 8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승산리와 압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이며 사업량은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한옥마을 탐방로 정비와 지수권역 활성화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8,600만원입니다. 2014년 10월에 신규사업 공모를 확정했으며 2016년 12월에 사업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17년 올해 6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고시를 하여 2017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금호지 경관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장사 용아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입니다. 사업량은 경관쉼터 건립과 보행자전용데크 설치와 잔디광장 조성, 주차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에 신규사업 공모 확정하여 2016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금호지공원사업 실시인가를 받았습니다. 2016년 9월에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해서 2016년 11월에 경관쉼터 화장실, 휴게실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내동면 산기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삼계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7년입니다. 사업량은 메타세콰이어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4년 10월에 신규 공모를 확정해서 2016년 12월에 시행계획 변경을 검토하여서 2017년 올해 3월에 변경 승인을 하여 2017년 4월에 착공하여 올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곡면 대천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커뮤니센터 증축과 어울림보행로 정비, 어울림마당 조성, 어울림트레일 조성,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9월에 신규사업 공모 확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2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착수하고 올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승인 고시하고 내년 2월에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2월에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해서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금호지 경관개선사업은 올해 완전히 끝납니까?

예.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올해 안에 보상을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목표는 5월, 6월, 7월 정도 되면 보상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절차만 진행이 잘 되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감정평가를 할 거네요?

예, 감정평가는 해야죠.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까?

그것은 지상물 조사했고요.

올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계획을 잡겠네요?

예.

그러면 보상 해줄 때 진주시 업무를 대행을 해 줄 겁니까?

예.

돈을 받아 가지고?

예.

그러면 감정평가 하면 총액 규모가 나올 거고 그 총액 규모를 다 진주시가 받아서, 한 번에 다 받아 가지고?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를 우리가 돈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296억 중에 보상비만 어느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까?

400억에서 450억 정도, 400억 전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평당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따져 버리면 답이 없고요, 중간에 도로부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 때문에 이 보상비가 좀 적게 든다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 도로부지 때문에……

예, 도로부지가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냥 450억을 이 부지 양대로 나누니까 170만원 정도……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안에 지금 주택지나 이런 것들은 보상금액이 상당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도로부지가 거기 얼마 없는데요?

상당합니다. 도속도로 가운데, 거기 화물자동차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올해 5, 6, 7월에 보상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무난히 잘 될 거라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실시설계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실시설계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경제성검토를 했고 그에 따라서 도에 기술건설심의위원회를 개최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실시설계 한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도에 심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좌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설계한 걸 가지고 또 조정했고 또 거기 가면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하면, 아직까지 완전 결정된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거기 설계에는 통합청사가 들어 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부속건물로 무엇 무엇이 들어가죠?

장난감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주민센터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난감은행 있고 편의시설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대충적으로 나와 있는 그것 볼 수 있겠네요?

그것은 원래 공모할 때 대충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자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신규사업이죠? 올해 공모를 해서 신규사업이죠?

작년에 공모해 가지고, 내일 또 공모하러 제가 대전 올라가야 됩니다. 대곡이 작년에 확정된 겁니다.

우리 진주지역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농촌 중심 활성화사업, 앞에 지수 권역단위사업, 대곡 단목마을, 이게 전부 다 같은 일맥입니다. 일반성면 소재지 정비사업……

타이틀만 조금 바뀌었네요?

예, 다 같은 맥락입니다. 신규사업 공모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에 보면 네 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커뮤니센터 증축, 어울림보행로 조성, 이런 것들이 설명을 덧붙여야……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못되고 이제 기본계획을 용역을 착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커뮤니센터 증축이라는 자체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공동체가 이루는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무실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마을자체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운영 사무실이 하나 있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울림보행로, 마을 자체가 공모할 때 이런 아이템을 줘가지고 보행로를 만드는데 어울림보행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당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도시를, 있는 마을을 좀 더 아름답게 주민이 편리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사업량에 비교해 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60억이라는 예산, 사업비가 투입이 되네요, 그죠?

예.

나중에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전이라도 공청회를 개최할 거죠?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수곡면에 발전위원회도 있고 여기에 따른 사무장도 있고 추진위원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전부다 하나 하나 다 결정합니다. 기본계획을 해 놓고 또 실시계획할 때도, 올해는 기본계획을 하고 내년도는 실시계획을 해서 정상적으로 주민들하고 맞는 걸로 합니다.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할 때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반성면 권역단위 종합정비도 올해 완전히 끝날 수 있나요?

예.

지금 개발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이 이것 뿐인가요?

예.

이것만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 그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본현황은 그냥 넘어가시죠.

예,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건설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옥봉동 7통 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외 9건으로 총 사업비는 3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협의를 거쳐 연말 내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차량 및 주민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 원활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업기반 시설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외 정비사업으로 전체 100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4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하여 연말 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입니다. 집단화된 시설농업단지 내 지하수 수위회복 등 관개용수 개선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포함하여 3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기본조사 및 세부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전 관계자 기술자문과 의회 설명 등을 거쳐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사업으로서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으로 안전시설물 정비도 겸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조성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전에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망성교에서 남부임업산림연구원 밑에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설치해 주신다는 것, 그게 올해 중에 설치가 됩니까?

앞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곁들여서 답변을 드렸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할 때 올해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인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건축물 안전점검 대상건물은 676개소로서 도로, 교량, 육교 등 시설물이 93개소고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이 58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계획에 따라 매월 정기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추가점검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물이라든가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분야별 안전점검토록 하겠고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는 위험물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및 축제장 안점점검 실시입니다. 저희 안전점검 대상되는 것은 인원 3,000명 이상 행사라든지 1,000명 이상 공연장이 안전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논개제, 유등축제, 농식품박람회 등 축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공연 개최 시 수시로 점검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관리자의 임무, 비상 시 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와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사항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민방위 체험식 교육훈련 및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민방위 편성 및 교육은 편성인원은 21,643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편성 1년차에서 4년차 대원 및 지역. 직장대장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안보교육 1시간하고 실기교육 3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식 어린이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는데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1,000명에 대해서 교육내용은 체험식 실기교육을 하겠는데 지진이라든지 소화기 사용, 연기 피난, 완강기 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비상 대비를 위해 을지연습을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3박4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습 중점은 유사 시 행정기능 유지 연습하고 시민 생활안전 연습, 사이버 테러 대응역량 강화 연습이 되겠습니다. 연습내용은 도상연습하고 실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과 현형행사 및 전반적인 위기상황 대비 연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55개소, 비상대피시설이 210개소, 민방위장비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2010년도부터 내년 2018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조만간에 5차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7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소하천 정비 계속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내용은 개수율이 32%로서 추진계획으로서는 2017년 4월에 상이 소하천 정비공사 2차분을 준공토록 하겠고 올 12월에 상이천하고 수곡 요산천 정비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5,100만원으로서 소하천 및 세천정비 18개소로 읍면동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만간에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3월에 착공해서 6월 이전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가방 현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2014년도부터 공사한 것인데 올 9월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정률은 92%로써 앞으로 올 9월에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500만원으로서 재해위험지 정비 14개소를 하겠는데 읍면동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착공을 해서 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재해 사전 대비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서 표준매뉴얼을 작성해서 주민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겠고 그리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잘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3,800만원으로서 연중 사업 하겠습니다. 방재시설현황으로서는 배수장 9개소와 저류지 15개소로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 2월에 표준매뉴얼을 작성해서 5월에 주민홍보물을 제작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장 시설물을 2, 3월에 점검을 해서 3, 4월에 정비를 해서 올 10월 이전 우수기에 배수장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진주시 도시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CCTV 1,901대를 가지고 실시간 관제토록 하겠습니다. 센터 운영은 운영인력 37명, 즉 모니터요원 28명하고 경찰요원 3명, 교통운영 2명, 행정 4명해서 28명이 4조 2교대로 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니터링 내용은 24시간 실시간 통합관제하는데 사고 상황전파를 하겠습니다. 사고전파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범죄예상 및 발생지역 현황분석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사건 사고 예방에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배수장이 이것 뿐입니까,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진주시에?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농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 외에는 다 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이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분리가 됩니까?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불천이 지방하천입니까?

지방하천 맞습니다.

하천제방까지만 과장님 소관이죠? 제방 옆에 도로는?

좌우지간 하천에 부속되는 도로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방만 저희들이 하고 만약에 그게 도로라고 하면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제방하고 거기에 부속된 도로 다 해당이 됩니까?

측면……

그 지역에 민원이 하나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량이 총 40동입니다. 특별하고 일반에서 가각 20동씩해서 40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이것은 6,000만원 농협에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축규모는 세대당 150㎡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감면은 100㎡까지만 세제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동, 슬레이트지붕을 가진 건물 16동, 일반지붕 3동,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는 동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지붕은 동당 100만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정책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세 번째, 농촌 노후. 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1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21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지하고 사업시행 지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지원하고 수선급여지원입니다. 주거급여지원은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수선유지 급여지원은 건물을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을 보면 주거급여는 월 13만원에서 23만원 정도가 평균 지원이 되고 있고요, 수선급여 같은 경우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류를 해서 각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된 수선유지급여지원사업에 대상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일부 대상을 선정해서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만 조금 차이점이 있고 내용은 수선급여지원사업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 16일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5억을 예정했는데 금액이 1억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하면 방안을 다시 모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 대상자를 선정해서 2월 24일까지 각 아파트 업체별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올해 지원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었나요?

예, 현재까지 다 안 되고 1억여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신청을 받느냐 안 그러면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5억 만들어 놓으면 모자라서 난리인데 지금쯤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 저도 예상을 했고 그래서 좀 검토해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올려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일철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일철입니다. 처음이 되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 해도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73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가……

기본현황은 넘어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업무추진입니다. 앞전에 도시개발과에서 보고드린 내동, 정촌에 항공산단하고 뿌리산단,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문산에, 이 구분이 문산구역은 2016년 3월 2일부터 2년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산단구역은 2016년 5월 4일부터 2년간 9.48㎢, 다음 농업기술원 일반성에 이전 예정부지는 올 1월 4일부터 3년간 0.9㎢ 지정을 했습니다. 계속 토지허가구역 내에서도 약 340건 정도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을 세밀히 따져서 허가, 불허가를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입니다. 해마다 계속 해 온 부분입니만 올해는 2,000만원 정도 더 들여서 지적도면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차이 나는 부분을 계속 정비 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에 필지가 366,000필지 정도 되는데 지적도면 자료정비한 부분이 지금까지 87%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자료정비 이런 부분은 도로라든지 하천, 토지합병 이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56%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건축물은 92% 정도 되었고 다음 등기 검증하는 부분도 74%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도 지속적인 정비를 해서 대장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GIS사업입니다. 올 2월부터 연중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는 1억3,000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물 조사 및 탐사에 17.6㎞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지만 사정상 그렇지 않고 대부분 그 다음해에 저희가 GI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신 GIS 자료를 활용해서 앞으로 대형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고예방에 자료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사업입니다. 기존에 아직 기성세대에서는 이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번주소를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중고 학생 위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로 지적불부합지역을 일치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2013년부터 계획은 2030년도까지 18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5년차에 접어듭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사업규모를 64,000필지 35㎢ 정도, 시 전체 17.5%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계분쟁 등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곡 송곡 1, 2지구는 사업완료해서 공부정리를 했습니다. 대신에 청산금이라든지 조정금 이 부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탄 옥산지구와 집현 장흥지구는 필지조사를 하고 재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했습니다. 올 사업지구는 상봉1지구 봉원중학교 옆에 대경맨션 있는 그 위치입니다. 다음 독산지구는 산강마을, 다음 명석외율지구는 산청경계 도내고개 현대주유소 뒤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호탄옥산지구와 장흥1지구는 다음달 3월 22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절차를 마무리 지우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측량이 완료되었고 주민의견도 신청 접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상봉 1지구는 시내구역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서로 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적고 자기들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면지역부터 좀 많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대상지를 올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세 군데 정도 선정할 계획인데 대곡하고 판문, 평거하고 금산지구를 개략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맹지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해 가지고 지가를 상승하는데 그런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웹지리정보시스템이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차이가 납니까? 다른 겁니까?

웹지리정보요? 우리는 GIS.

GIS가 도시과에서 갖고 있는 그것 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땅 위주로, 지하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어디 만약에 산 지형이 고도가 얼마가 되어 있다가 얼마로 깎였다 이런 걸 이 시스템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예.

여기서는 못 본다?

예.

지하시설물만?

이것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도로공사라든가 수도, 하수, 지하매설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하시설물 만들어 놓으면 그때 그때 입력을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예, 입력해 가지고 다음에 이용할 때 그 관이 있는 위치를 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계속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현은 그때 분쟁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충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집현 장흥지구 말입니까?

월평마을에 분쟁이 있었죠?

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은 측량완료하고 다음 달 22일 경계설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확정 지울 계획입니다. 아마 우리 과에서 주민의견을 거의 다 접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특별한 민원들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다 협의가 될 것 같아요?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까?

면적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과 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