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발언

박미경 의원입니다.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017년 1월 17일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 의결로 채택된 사안으로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 의회가 재 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 선거로 우리나라 지방 자치제가 부활한 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으나 중앙 정치인들의 중앙 집권적 권위 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딛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 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 정부에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 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작금의 현실을 지방 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 자치 역사를 재 창조할 것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 기초의회 의원선거 소선거구제로 전환,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 개선,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개선 등 5개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