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아직 쌀쌀하게 느껴지지만 따사로운 햇살에 봄의 기운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활기찬 희망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10일 제1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13일, 14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정확히 받아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 미흡으로 지적받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71페이지, 미래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현황 관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기업유치현황 자료제출 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그런 현황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겠고 자료 작성 시에 신중을 더욱 기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업무 강화와 관련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처럼 주식회사 다오요트를 비롯해서 사천시와 하동 등 4개 기업이 타 지로 전출했습니다. 저희들은 4개 기업이 소규모 임대업체로서 기업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관외로 이전하였습니다. 저희 시에도 앞으로도 기업유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규제개혁 기업 체감도 및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 순위 상향을 위한 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이라든지 통계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규제지수는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만족도 하고 규제의 경제적 활동 친화성을 보여주는 사업으로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획예산과 법무규제개혁팀에서 총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업이라든지 건축관계라든지 그리고 기업 관련 민원이라든지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순위를 매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공장등록 업무를 하고 있고 기업통상과에서는 기업애로 사항 수렴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부서와 협의해서 기업과 관련된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윙스타워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일반분양 등 업무철저, 이와 관련해서 경남도로부터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전광고라든지 개인분양 부적절하다, 과장광고다,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금년 연초에 검찰진주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으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검찰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이라든지 자세하게 조사를 받고 설명을 해서 협의가 없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양업무처리에는 저희들 행정업무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다.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었다고 보여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업무 철저, 이것은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진주뿌리기술센터는 2011년도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서 제반 행정절차와 사업 타당성을 거쳐서 건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관련기업 기술지도라든지 뿌리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향후에 뿌리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계획과 예산심의를 강화하고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전공공기관 현황 분석 철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에서 현재 11개 공공기관 전체 총 3,232세대 중 632세대만 이전한 상태라고 지적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3,431세대 중에 1,004세대가 이전을 해서 29.3%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건의해 주신 이 세대하고 실적세대 수 이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1,004세대 29.3%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각종 현황이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어디서 나온 통계자료인지 모르겠다는 게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제출한 것 중에 11개 공공기관에 전체 총 3,232세대 중 632세대만 이전한 상태이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에는 632세대라는 이 숫자가 없었는데 작년 연말까지.

이게 그때 나왔던 자료를 갖고 했지 싶은데요. 전문위원님, 그때 어떻게 작성이 됐습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때 아마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 가지고 한 내용이……

누가 말한……

그 당시에……

답변하는 얘기를 가지고……

예, 답변한 내용……

우리가 봐도 이런 얘기를 건의사항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은 과장님 답변을……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을까 하고 저희들도 의아해 했습니다.

이것 의회 속기록 보면 나올 거예요. 과장님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몇 세대가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 현재로 1004세대.

총 3,232세대가 들어와야 되는 것은, 이 자료는 맞습니까?

3,400세대로 보고 있거든요. 3,431세대로 저희들은 작년 연말 현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1이 못 들어왔다, 그죠?

예.

윙스타워 관련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 저희들 검찰조사 결과 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그때 감사 때 산자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이 내려왔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답변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 안 주시더라고요.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안 주셨어요.

그때 위원님들 계실 때 ……

읽었어요.

읽고 같이 보시고 그랬잖아요, 유석해석 내려온 것. 위원님들이 일부 읽으시기도 하고……

위원님, 기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냥 읽어보셨습니다.

자료를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어요?

예,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시고요.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는 우리 시가 공문을 보낸 게 2016년 11월 16일자로 시에서 어떻게 보냈냐 하면 최근 언론을 통해 귀 사가 진행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기숙사) 분양과 관련하여 센터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분양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 보도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주의를 촉구하오니 산직법 제28조의5 및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2조(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따라 승인한 지원시설이 승인 취지와 다르게 분양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후 위반 시 행정조치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행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우리 시가 보내셨어요. 이건 기억하십니까?

예.

이때는 산업직접활성화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과에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언론보도가 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 오해라든지 타 복합적으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챙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언론보도가 이상하게 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까?

오해가 없도록 차후에라도 잘 챙겨서 업무를 하라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의 사전 법 잘 지켜서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실제로 분양이 거의 100% 다 된 거죠?

예, 거의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1세대입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들어간 계약 당사자들은 지금 지식산업센터 내에 관련자들이 아닌 경우가 많죠?

예, 기숙사만 본다면 일반 분양자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할 기업체나 아직 근로자들은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고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할 기업체가 기숙사를 분양을 받은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피가 붙네, 권리금이 붙을 수 있네, 이런 소문을 듣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현재. 그런 분들은 입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임차는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입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은 임차는 할 수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내에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임차를 해 줄 수 있지만 자기가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기숙사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 내에 현황을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내에 들어가는 근로자 수가 1,000명이 될 때, 100으로 볼 때 기숙사 비율을 20% 수준 정도로 짓는 걸, 대충 통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지식산업센터가 입주를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주 시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식산업센터 내에 10명이 일하는 기업이 생겼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거의 다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거기에 외지에서 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숙사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 비율이 아주 현저히 낮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분양자들이 임차를 해서 이익을 남기거나 본전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데 입주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사경제와 관련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그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잘못 판단해서 속았든, 본인이 잘못 판단했든 이런 분양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임차도 못하고 팔아먹으려고 해도 기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한테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수요도 없고 그러면 기숙사 건물이 공동화현상이 생겨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이 관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입주가 되거나 이런 것도 잘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는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조경섭입니다. 조치결과 유인물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예산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내용은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공사 중 건립비가 과다하게 평가되었다, 공장 준공이 2015년 5월 14일인데 건립 당시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가동을 했어야 하는데 전기세만 1억 정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실크산업 혁신센터 구축에 대규모 장비 때문에 22,000볼트를 기본전력으로 계약을 해서 기본요금만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계속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차적으로 도입 장비를 이미 발주를 했고 3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빠른시일 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업무 철저입니다. 한국조총과 민주노총 두 단체간 지원금 차액이 많이 나므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민간행사사업비 보조비로 노동조합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행사 5건과 3건, 참여인원은 1,600명 한국노총은 참석했고 민주노총은 300명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지원액은 한국노총은 3,300만원, 민주노총은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금 현재 공노조와 전교조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들이 약 1,7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공노조와 전교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 한국노총은 지속적으로 쭉 이런 사업들을 지속해 왔고 사실 민노총은 2011년도부터 시에 예산을 지원을 받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두 노동조합의 어떤 보조금 지급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고 향후에는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 지도입니다. 해외시장은 지난해 유럽과 중동에 수출상담액이 13개 업체에 5,042만5,000불 실적인데 기업들이 수출할 방법, 마케팅 전략 등을 몰라서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많은 성과가 나도록 지도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매년 무역사절단을 꾸려서 해외수출을 돕고 있고 그 이후에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그 다음에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업체를 지원하고 있고 경제통상자문관 운영을 확대해서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들을 만들어 주고 중소기업 워크숍을 통해서 공격적인 해외수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년부터 저희들 수출방법, 바이어 상담기술, 마케팅 전략 등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다음에 해외수출 관련 통번역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저희들이 8박10일간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을 해외무역사절단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지난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약 1억원 예산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16개 업체가 참석했지만 예산 삭감으로 6개 업체는 전체 일정을 다 참여하지 못하고 부분 부분 참여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예산 확보가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월 상당실적은 거의 7,500만불 이상 상담 실적이 있고 현장에서 계약한 게 570만불, 우리나라 돈으로 60억 정도 됩니다. 이건 해외지사화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예산도 삭감되는 바람에 사후에 관리해서 지원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국제도시와 결연업무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내용은 5개국 8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고 그 중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파트너도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징별로 시책과 벤치마킹을 하여 국제도시 업무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국제도시와 문화. 체육, 축제, 그리고 청소년 교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국 시안과의 경제포럼 등 경제 분야도 교류를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류도시간 공무원간 교류를 확대해서 교류도시 우수한 시책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업무 철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부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건의하는 걸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해진 금액 내에서 균등하게 배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노총을 깎아서 민주노총에 주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사회단체 중에 사실은 조직률이 제일 높은 게 노동조합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정당 다음에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지역에 광범위한 단체로, 아주 큰 대규모 단체로 있는데 실제 다른 사회단체와 비교했을 때 가는 보조금들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문화원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 규모와 이 규모 비교해서 우리가 돈 지급하는데 너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 있는 돈을, 주는 돈을 깎아서 여기 주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오히려 이쪽에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행사 및 보조금을 좀 더 편성을 해서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서 예산을 깎아서 16개 업체 중에 6개 업체는 부분적으로만 참가했다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16개 업체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역사절단 일정을 정하면 출발부터 해가지고 올 때까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예를 들어서 4개 업체는 인도와 파키스탄만 가고 또 2개 업체는 중간에 빠지고 2개 업체는 또 파키스탄에서 이란으로 가고 이런……

그렇게 했을 때 외국에 갈 때 1개 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느 부분에? 항공비 지원하는 게 있죠?

예.

또 뭐가 지원이 됩니까?

항공비, 시장조사비 그 다음에 공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체류비는 본인들 부담이고.

그러니까 한 기업에 대충 얼마 정도가 든다고 봐요 돼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작년에 13개 업체가 갔는데 1억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거든요.

1개 업체에 1,000만원이 안 된다, 그죠?

예.

그러면 기업들은 어쨌든 이런 기회가 없어서 문제지 기회만 만들어 주면 자기 돈을 써서라도 얼마든지 가서 수출상담을 하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예산이 조금 떨어져서 시에서 지원을 못하면 아예 일정조차, 자기들 돈을 한 푼도 못쓰겠다, 우리는 지원이 없어서 안 갈란다,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자체 예산이 모자라다 보면 시장조사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들어가는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자리에 가서 수출상담을 하고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수출물량을 딸 수 있을 것 같으면 자기들 개인 사비, 여러 가지 홍보비, 마케팅비 이런 모든 걸 동원해서 기업들은 외국에 나가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런 장을 열어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몇 백 만원 지원이 안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저 일정에 참석 못한다,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깎인 것은 이 정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기업들이 좀 더 부담해서 이 일정을 같이 합시다, 이러면 분명히 다 같이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몇 개 업체는 인도도 못 가고 이래 버렸다, 이것은 아예 우리 의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해외 나가면.

그래서 한 업체당 1,000만원도 안 드는 돈을 진주시가 지원을 하는데 그 돈을 기업이 쓰기 싫어서 그런 일정에 아예 참석을 안 한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 기업체들도 무역사절단이 매년 자체적으로 하는 해외마케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시가 무역사절단을 꾸려서 나갈 경우에는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들 모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개 업체가 갔는데 6개 업체는 부분적으로만 참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16개 업체가 갔는데 6개 업체는, 만약에 다른 업체는 1,0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너희는 예산이 깎여서 400, 500 밖에 지원을 못하니까 부분적으로만 참석하고 돌아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설명이. 기업체들이 외국까지 나가서 그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수출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400만원, 500만원이 까졌다고 해서 우리는 인도는 안 갈래, 다시 돌아와,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예산이 이 만큼 있는데 코트라와 협의를 할 때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16개 업체를 데리고 갔는데 16개 업체를 모든 일정을 다 같이 하려고 그러면 돈이, 예산이 깎여서 얼마가 모랍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조금 더 부담해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업체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예산을 좀 더 받아 가지고 코트라에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되는 것 아니에요? 참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방 류재수 위원님 하고 주고 받던 대화 중에 그 내용이 지금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역사절단의 효과가 실적이 적다든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들 모집을 하고 또 선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어느 정도 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거기에서 이번에 삭감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사실 예산 심사라는 것은 사실 정책심사거든요. 정책심사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안다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팀장님께서 연구를 해가지고 나름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정도 되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밖에 효과를 내지 못했다하는 그런 어떤 것이 설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삭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집행부만큼의 어떤 많은 지식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역사절단 따라 가본 것도 아니고 기업체 해가지고 실제로 해 본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와서 설명 듣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쌈박하게 내어놔 놓고 이렇다, 이런 어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종합무역사절단은 매년 저희들이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업자들이 나가면 효과가 굉장히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걸 조금씩 더 늘려서, 또 지금 우리 경제 자체도 무역을 해외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업체들이 어려움을 감수해 가면서까지도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그런 업체의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보다 하나라도 더 해외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저희들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 것도 나름대로 코트라하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예상 업체 수하고 이런 것들 감안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그런 예산삭감 때문에 무역사절단 구성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사절단이 실제 예상 상담액은 상당히 많은데 현지 수주액은 좀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사화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컨텍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이 사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사화사업도 상담액이 많은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계속 컨텍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사화사업도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서포터가 되면 우리 지역업체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7,500만불은 MOU 상담액인 겁니까?

예, 상담액입니다.

실제 계약은 570만불?

예.

이것 관련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게 있지요?

예.

오전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의회에는 그런 내용을 무작정 예산을 집행부 요구대로 다 해 주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예산을 깎아서, 예를 들면 아끼는 어떤 의미로 깎아서 진주시민한테 득을 보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집행부 얘기대로 이것을 투자를 해서 진주시민들에게 어떤 공헌을 하는 것이 옳은지 사실은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방법으로 우리 위원들의 어떤 생각을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자료를 주면서 항상 설명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뒤에 하나 더 있는데요.

다음 택시감차 보상사업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대책도 없이 7,800만원의 감차보상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대책을 강구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 조성과 서부청사 이전 등 인구 증가로 인해서 택시 이용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어서 감차를 유보했고 2009년에 실시하는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감차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징수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건의사항인데 현재 주금고와 부금고 이용 비율이 8대 2고 경남은행이 지역은행임에도 농협 이용 비중이 더 높다,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를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균형 있는 이용 비중을 적극 검토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는 금년도 시금고 지정할 때 시금고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 및 평가항목인 금융기관의 신용도, 주민이용편의성, 금고업무 능력 등을 종합평가 후에 주. 부금고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국 소관은 오후에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79페이지, 9번 분재원 이전 후 행정처리 철저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로는 2014년 12월 2일 행정대집행 이후 분재원을 2년 넘게 진주시가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 6월 17일 법원 결정을 받아 9월 22일 자조매각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년 1월 17일 경매 낙찰됨에 따라 2억5,000만원을 법원에 공탁 및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31일 기준으로 경호업체와의 계약이 종결되어 더 이상의 관리비 지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23일 행정대집행 및 관리비 납부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 판결문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11번 레일바이크 부지 지목변경 등 업무 만전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로는 내동면 독산리 산 74-1번지 지목변경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금에 대해서는 보상액의 산정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권 설정에 대하여는 설정권자로부터 2016년 12월 14일 지역권 설정 등기말소 신청에 의해 해지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13번 혁신도시내 도로변 간이시설 설치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로는 구두수선 등 간이시설은 향후 장기적으로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주거환경과 도로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 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4페이지 누락이 되었는데 104페이지, 10번 이현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로는 시가지 경관지구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기본계획의 경관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구체화하여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2005년 2월에 지정되었습니다. 지정기준은 경관 관련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진주성과 남강변 등에서 바라 보는 주변 산을 조망하여 배후 산의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에 의한 경관 분석 및 이미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관지구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만을 위하여 시가지 경관지구 지정을 폐지한다면 재건축 아파트 대상이 되는 원도심의 아파트 건축에는 효율적일지 모르겠으나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교통혼잡 등으로 주거환경의 질이 더욱 저하될 것이며 기 기정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발이 되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05페이지, 산지가 대지로 전환이 되는데 적법하게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했다는 것은 그 산지가 주차장 부지로 변했는데 본 위원이 주차장 용지로 해야지 왜 대지로 했냐, 이렇게 했을 때 답변이 여기 나와 있듯이 레일바이크 건축물에 대한 부속주차장이기 때문에 대지 전환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게 맞죠?

예, 레일바이크사업에 따른 부대용도로서 이렇게 전체 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 사용용도는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기 위한 용도다, 그죠?

예, 일단 조성은 그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막을 때 언론에 우리 시에서 답변한 내용은 사용용도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막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맞습니까?

예, 당초 부지매입부터 조성목적은 주차장으로 해서 조성을 했는데……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애초부터, 대지로 전환할 때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한 부대시설 주차장으로서 용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대지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랬는데 주차장을 막을 때는 사용용도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막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과정을 보면 2014년 9월에 주차장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시점에 레일바이크 영업허가도 된 사항입니다. 물론 레일바이크 영업허가가 될 때 그 주차장을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던 사항이고……

아니, 대지로 지목변경을 할 때 레일바이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의 용도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대지로 전환이……

아니요, 그 부대시설은 그것은 별개로 갑니다. 레일바이크 영업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었고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었고 조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2015년도 1월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1월에 레일바이크 부지 내에서 불법건축물이 건축이 되어서 그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서부터, 또 그 부지도 아마 2014년 9월부터 그 부지가 사용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하려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불법건축물 플러스 부지도 사용승인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특혜 의혹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에 2015년 5월경 국토부에서 폐철도 활용지침이라는 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철도부지 내에 시군에서 어떤 좋은 계획을 수립하면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2015년 6월에 임시 폐쇄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국토부 지침이라는 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 이게 지침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침하고 폐쇄를 해야 되는 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고, 레일바이크사업자하고 진주시와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고 철도시설공단하고의 그런 협의는 일부 오갔습니다. 오갔는데, 아마 그때 이야기되었던 부분이 현 내동면사무소에 있는 인근의 부지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성한 부지하고 교환하는 걸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에 저희가 이걸 안 주더라도 거기에 좋은 계획만 세우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구태여 비싼 돈을 주고 산 그 부지를 교환할 의무가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희망교 접속도로 부지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것은 철도공사부지를 우리가 받고 이것은 주고 서로 등가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뒤에 지침이 내려온 걸 보니까 공짜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진주시가, 좋은 사업계획만 잡으면? 그래서 바꾸었다 이런 얘기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런 좋은 지침서가 시달이 되었고 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하고 또 지금 주차장 부분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서류상으로 있는 민원……

서류상으로는 아니고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오기도 하고 ……

누가 어떤 분이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가요?

그 민원에 대한 것은 검찰에 수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말씀을 일부 드렸는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민원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수시로, 대충 10여건 됩니까?

여러 사람이 아니고 특정인이 여러차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희망교 접속도로 부지와 내동면 주차장부지를 우리가 조성해서 바꾸기로, 등가교환을 하기로 양 기관에 협의를 하고 다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해 왔는데 국토부 지침이 사업계획만 잘 내면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 이게 나와서 양 기관의 협의를 필요 없어지니까 취소했다, 이런 뜻이네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양 기관의 협의도 확정적인 그런 의사결정은 아니었고 문서가 오고 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월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공문을 보내면 공단에서 오케이, 제출해 주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게 공문이 다 있던데 그건 협의가 아니고 합의 아닙니까? 합의가 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비고란에 보면 그걸 꼭 확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되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우리 진주시와 도시철도공단이……

비고란에 별도 협의를 해야 된다하는 그 조건사항이 부여가 되어 있어서 확정적으로는 저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양 기관이 협의하고 거의 합의 정도 해 놔놓고 뒤에 지침에 내려온다고 해서 시가 그걸 양 기관 합의사항을 바꾼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납득을 못하겠네요.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권 설정해 놓은 것은 저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12월 14일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해소를 했다 이 말이죠?

그때도 일부 처음 듣는 용어였고 저희는 몰랐는데 보니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에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지신청이 되어서……

우리가 행정을 볼 때는 상당히 확실하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그런데 우리가 돈을 5억700여만원을 주고 보상을 해 주고 땅을 진주시 앞으로 돌리면서 그런 지역권 설정이 된 걸 모르고 등기를 했다는 게 이해가 어렵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검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 내용에 보니까 저희가 이전등기를 할 때 법원에 접수 신청될 당시에 하루 전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신청을 하면서 지역권 설정이라는 게 되었는데 이건 좀……

그게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진주시가 보상을 해 주라고 한 게 3월이죠?

예.

3월에 보상을 해 주기로 하고 조사해서 돈을 넘겨준 게 언제입니까? 실제 보상을 해 주는 게 6월 25일경이죠? 그런데 등기는 6월 27일 되었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6월 26일 지역권설정을 자기들이 해놔 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동료위원님들, 그게 납득이 갑니까? 6월 25일 돈을 주고 완전 정리를 하고 등기를 우리가 진주시 앞으로 하는데 그 안에 6월 26일 아들과 엄마의 관계니까 둘이 살짝 지역권 설정을 미리 진주시를 상대로 사기 칠 목적이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다. 진주시를 상대로 사기 칠 목적으로 돈은 받았고 등기가 진주시로 완전 넘어가기 전에 26일 전격적으로 지역권 설정을 해 놓았다,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납득이 안 되니까 진주시도 알고 있었겠구나, 자꾸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말소가 되었다, 그죠?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다르게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진주∼사천 광역도로망 관련해서 용역비를 삭감하고 나서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도로가 개양오거리부터 정촌산단에 많이 막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제안을 드리면 사천 두량 1, 2에서 소곡과 관봉을 거쳐서 혁신도시 쪽으로 오는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도로를 확장하는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번에도 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확정짓는 것보다는 지금 이게 구상용역이거든요. 구상용역이 있고 나중에 타당성 용역이 있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노선을 선택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사업비도 덜 들는지 이런 부분을 하는 용역이 됩니다. 미리 확정해서 이렇게 하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사업비로 ……

실제 과장님도 이게 현실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방금 하신 말씀……

두량 1, 2에서 소곡으로 해서 오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오히려 우회도로를 하나 만들어 줌으로써 국도3호선이 막히는 게 조금 ……

그 부분은 어쨌든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또 저희는 현재 도로도 확장할 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아까 말씀하신 그쪽 도로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도로를 만들 수가 있고 또 그 반대로 항공산단 있는 쪽으로 해서 내동으로 연결하는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그런 도로를 구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면 진주∼사천 광역도로망으로 표기를 하지 마시고, 진주∼사천 광역도로망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져 버립니다. 사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사천은 어쨌든 진주 사천 엮이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광역도로망, 현재 있는 도로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사천 인구가 진주로 유출되기 때문에, 사천에 공단이 많이 들어서는데 인원들이 사천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진주에서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 하니까 진주∼사천 광역도로망 이야기해 버리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면서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막히고 있는 것은 기존 도로를, 두량 1, 2까지는 6차선으로 뚫려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우회차선을 확보함으로써 교통난 해소를 하는데 목적을 뒀으면 좋겠다.

그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 없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구역 내만 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제안을 했었었고……

그러니까 애초에 진주∼사천 광역도로망 이렇게 해놔 놓으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버리는 겁니다. 진주∼사천 광역도로망이라면 사천과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때 설명을 할 때는 분명히 가호동에서 정촌 구간까지 지금 교통혼잡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우리 구역 내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오해가 있게끔 진주∼사천 광역도로망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실제로 실현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해서 새롭게 용역비를 하나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교통망 해소를 위해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하고 광역도로를 낸다는 어떤 이런 개념만 목적을 갖고 한다, 그렇게 예산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4페이지에 처리결과 마지막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놓았는데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이것 건의는 지금 경관지구 자체를 전체 없애 달라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지 관내에 도시계획을 보면 거의 40∼50% 정도가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현 주공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전체 경관지구 자체를 없애 달라는 것은 전체 기본계획 자체를 없애라는 것하고 같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전체 경관지구 자체를 없애라는 것은 좀 무리한 어떤 그런 계획 같고요. 그래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좀 과다할 것 같으면 그걸 변경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건축이 되어져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달라는 이런 주민들 의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그렇게……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로 업무가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로 재건축 업무는 완전히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철저로 신진주역세권 내에 흥한센트럴웰가 부지의 땅값이 50억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되어 경남도에서 매각 부적정으로 지적이 된 바가 있고 전국업체 대상으로 최고가 경쟁입찰을 부쳐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충분한 이익을 남겼는데도 진주 시내 3개 업체만 응찰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시정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감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처분결과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사봉산단 기반시설 정비 검토입니다. 사봉산업단지 사업 도면에는 평면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실제로는 경사도가 심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성사업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해 분양 받은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사봉산단사업의 당초 계획 시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토량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경제성 있는 설계로 조성원가의 절감을 위해 입주기업의 분양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106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 요망 사항입니다. 오목내 관광단지 내에 관광호텔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진주시에서 전국체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아직도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하라는 조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09년 4월 업무협약 후 보상지연과 혁신도시 등으로 인한 개발여건 변화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 관리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매각에 대해 유찰이 지금까지 12번 되었고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치밀한 계획 없이 용역비만 계속 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히 처리하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6년 5월 매각 관련하여 전문가,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공설운동장 부지 전체에 대해 다각적인 매각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안동 진주공설운동장 전체 부지에 대한 개발여부 타당성 검토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시민이 공감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안 도출로 2016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금호지 경관조성사업으로 금호지 경관조성사업 진도율이 아직 10%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금호지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모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7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신안동 운동장 부지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실제 착공은 작년 11월에 했는데 업자선정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두 세 번 정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올 10월 정도 되어야, 1년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어느 정도 안이 들어오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현황으로 12번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공사 발주 전 보상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13번 성지원 골프연습장 무단점용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 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3일자 변상금 566만1,000원을 부과하여 2016년 11월 18일자 납부 완료하였으며 산림에 설치된 그물망은 제거 후 가시나무 등을 식재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건의사항 조치현황으로 16번 옥봉 장미마을 정비 건의입니다. 옥봉동 7통 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봉래초등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공 철저입니다. 공사구간 내 인근 주민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미연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18번 진주고에서 진주여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행 건의입니다. 처리결과로 진주여고 삼거리에서 진주고 뒤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부분개설되어 있으며 향후 주변여건 및 교통량 변화,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공사감독 철저입니다.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사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등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옥봉 도시계획도로 조치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도로구배에 맞추어 기존 집수정으로 노면수가 흘러가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골목 안길 정비 건의입니다. 고지대 및 골목 안길에 주민 편익시설이 필요한 대상지역에 손잡이 시설, 휀스 등을 전수조사하여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예산 확보하여 주민생활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가 7건에서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1건이 되겠고 건의사항이 6건에서 완료가 1건이고 처리 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14번 공사관리 철저 및 부실시공 방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각종 설계 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현장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 단계에서부터 지방계약법,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등을 준수해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민방위 대피시설 전체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1차 점검을 했고 2차 점검을 실시해서 총 210곳에 대해서 읍면별 민방위담당자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24시간 개방 불가시설이라든가 노후시설, 건축년도 20년 이상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가 기준에 저촉되는 대피소 67개소를 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비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비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구역 내 남측 사면을 확인한 결과 별도 보강이 불필요한 안전한 상태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위하여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경관과 조경공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유도선 사용 부당사항 조치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선박사용 내용연수가 7년에 따라 선박 사용할 때는 매년 안전검사 합격 후 사용하고 있고 또 선박내용연수 만기에 따른 용도폐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사항 조치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각종 공사 발주 전에 행정절차를 조속 이행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고 사업 추진단계에서 지방계약법,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등을 준수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옥봉지구 정비공사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비봉어린이 도서관 뒤편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지적사항은 파손사항은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20번 이현아파트 앞 공사 부실시공 보완 조치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이현지구 사면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구간 내 산지 배수로 설치는 기초지반이 암반으로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되었고 배수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22번 민방위교육장 회차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확장공사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에 설계용역 중에 있고 조만간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23번 대평 유지생태하천 복원사업 신중한 검토와 현장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본 사업은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매분기마다 환경부에서 정기점검 및 기술지도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생태습지를 중심으로 많은 수생식물들을 조성하여 봄․가을에 인근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생태 견학을 목적으로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및 언론에 보도된 공사장 주변 정비는 시정 조치했고, 수질공사는 수질 및 수생태 모니터링 용역을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많이 향상되었고 공사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안전점검 캠페인은 짧은 시간 내에 높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마트나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안전 매뉴얼 행동요령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가좌천 고향의 강 수처리공법 정상 추진 요망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가좌천 내 수처리공법으로 당초 설계상 16억원으로 계상되어 공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설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가좌천의 수질 상태가 설계 당시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고 시기별로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해서 설치효과와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득해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득해 실정에 맞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진양호 도선 선착장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진양호 도선 선착장 시설은 설치되어 있고 진양호 조류관찰자 등을 위한 일시적인 선착장이 현재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8년도 댐 지역 지원 사업비 중 댐 지역 지원사업 선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각종 축제 및 행사 규모가 3,000명 이상일 때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일 때는 서면 심의를 가능하면 지양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단을 활용하여 심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게 자료를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따로 떼놓으니까 설명하시는 분도 왔다 갔다 하니까 안 좋거든요. 이 서류를 만들 때 각 과별로 시정사항하고 바로 이어서 건의사항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설명하시는 분도 안 그렇습니까? 하다가 뒤로 넘어가고, 그럴 필요 없고, 아까는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가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돼요. 서류 만들 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별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다면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자료 제출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보면 2016년도에 특정감사를 해서 3건이 지적되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향후 작성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28번 노후 건축물 관리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와룡선 붕괴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1,005개소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4개소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건축사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소유주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했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철거를 했다든지 보수를 하는 그런 결과를 제출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열악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보니까 조치사항에 예를 들어 고발을 하도록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진단이라든지 보수보강도 못해 가지고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고발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일단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서 보수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것 조그마한 것 같으면 어떤 다른 지원을 통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된 건축물 123페이지, 관리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학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이 걸려 있는데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매 6개월마다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해빙기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조치가 가능한데 실제 사용자한테 철거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것은 철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도 수시로 자기들도 보고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건 말고 제가 1월인가 민원이 들어 와서 한번 문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노후 건물인데 이걸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다 원룸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2층이 근린상가였는데 원룸으로 다 만들면서 노후 건축물에 방을 많이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뿐더러 방 10개 넣는다고 해서 주차대수를 2면을 확보해 놓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방이 18개가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너무 악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시정명령이 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정명령을 하면 그 방 18개 만들어 놓은 걸 10개로 확 줄일 수가 있습니까? 시정명령이 가능합니까?

시정명령을 하는데 저희들 문제가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이행강제금을 매기다 보니까, 돈벌이가 되면 이행을 안 하고 돈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행강제금을 강화를 시키도록 해 놨습니다. 순수하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거목적이 필요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하는데 어떤 돈벌이를 목적으로 해서 칸을 많이 내서 이행을 안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벌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에는 방 10개 넣는다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실제 준공할 때도 10개를 해가지고 준공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제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예전에 김해에서부터 발단이 되어 오고 인근에 광양도 보니까 그런 게 많고 법이 보면 매가 약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위법행위를 하면 도저히 못 베길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돈벌이가 되면 점포 하나 넣어 가지고 돈이 되니까 이행강제금 내고 버티는 거예요. 실제 제가 안전 관련해서 불만을 국토부에 토로를 한 게 자기들은 전부다 본 다 내어놓고 문제 생기면 전부 일선 지자체에서 안전도 챙겨라, 뭣도 챙겨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제논리만 갖고 안전은 못 챙긴다, 법을 바꾸어 주라, 그러니까 국토부의 주무관이 진주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논리로 가지고 하면 그것은 방책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와룡산 건도 저희들이 그래서 주장을 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많이 강화가 된 걸로 안전진단 기준도 나오고 그 다음에 2층 건물도 다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서 너 가지를, 저희들 아홉 가지를 요구했는데 중요한 세 가지는 받아들여서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민원 들어온 경상대학교 칠암캠퍼스 정문 바로 뒤 거기인데 건축물이 엄청 오래된 건축물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최소한 30 몇 년, 그것보다 더 되었지 싶은데 그런 건물에 방을 그렇게 많이 넣어놔 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진주시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가서 내 마음대로 뜯을 수도 없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하십시오.

검침원을 채용할 때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검침원 지역에 받아 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규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동장 추천 안 받으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네요?

해당지역에 검침원이 없을 경우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근무가 태만해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다른 것,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예, 하십시오.

지금 이현동 15통에 노후 상수도 교체공사가 있습니까?

예.

공사발주는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교체를 다 했는가 마무리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부직포를 깔고 해 놓아야 되는데 먼지하고 자갈이 나돌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현장답사를 해서 조치해서……

하필이면 제 집 옆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저 보고 뭐하는 거냐고 고함을 지르는데……

알겠습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참을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하용무입니다.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신뢰도 증진을 위해서 일반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과 정수기물을 비교해서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수돗물 불신해소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돗물과 정수기물, 생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시료 6개에 대해서 했고 결과는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은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되었습니다. 탁도 등 일반항목은 6개 시료 모두 동일한 수준이었고 잔류염소나 총트리할로메탄은 수돗물에서만 검출되었습니다. 홍보사항으로 라디오 인터뷰, 일간지 게재, 시 홈페이지 수돗물 이야기 게시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월 1회 공표하고 있고 또 민간 합동 수질확인검사를 월 1회 수도꼭지에 대해서 주 단위로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또 가정에서 원할 때는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돗물의 장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그러면 정수기보다 낫지는 않다, 그죠? 정수기가 그래도 낫긴 낫네요?

정수기물과 수돗물이 어느 것이 낫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는 잔류염소와 THM은 수돗물에서만 검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정수기에는 검출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잔류염소는 저희들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 항목으로서 반드시 수돗물에서는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정수기에서 이것까지 다 걸러 버리는 모양이죠?

잔류염소는 정수과정에서 염소투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수기물이나 수돗물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죠? 나온 게?

예,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수기물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수돗물이 좋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수기물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아무래도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 샘물 같은 것은 좋기는 하지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안전성, 또 건강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수돗물이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많다,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매달 합니까?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주 1회 14개소를 대상으로 매주마다 실시하고 있고 월 1회는 민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하면 제법 효과가 많이 나오겠네요? 진주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

저희들은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가 안 한가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23번 항목, 악취저감 밀ㅍ폐형 덮개사업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악취저감 밀폐형 덮개가 타 자치단체 등 경우에는 ㎡당 41만5,000원 정도인데 진주시는 ㎡당 75만원 정도로 약 35만원 정도가 비싸게 시공되고 있다. 그리고 면적 대비해서 42억 정도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계약과정에서 기술제안서를 받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평가위원들이 한 업체를 몰아준 정황이 보여진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사실을 밝히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시는 우리 시 하수처리장과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덮개 설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장 11만톤의 덮개 설치는 1차 침전지의 폭이 16.2m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길이 24m, 높이 1m 그래 가지고 8지가 되겠고 그리고 생물반응조 폭이 7.2m고 길이가 40m, 높이 1m로서 16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된 2차 침전지는 직경이 28.7m입니다. 높이 3m짜리로 8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침전지와 생물반응조 2차 침전지에 대해서 시공을 하게 되겠고 각 구조물의 규격과 크기와 모양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는 생물반응조 폭이 5.1m, 폭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시보다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길이 39m, 높이 0.8m로 해서 120지에 대해서 동일규격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는 구조물이 규격과 크기가 동일함으로 비교적 재료에 대한 가공이라든지 제작, 운반, 설치비가 용이한 반면에 우리 시의 경우는 구조물의 규격과 크기, 모양이 각각 다를 뿐 아니라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보다 구조물이 폭이 현저히 넓어 뚜껑재질인 SMC의 두께가 두껍고 크기가 크며 프레임 또한 크기와 무게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과 덮개 재질에 대한 운반비라든지 가공 제작비, 그리고 설치에 있어서도 장비에 의한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재비라든지 제반 운반에 따른 설치비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자재에 대한 단가면에서도 보면 우리 시는 폭이 넓어 SMC에 대한 두께가 6m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20만원이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5m로 ㎡당 단가는 19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경우에는 ㎏당 단가는 2만4,000원으로 동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치비에서 약간의 차액은 진주까지의 자재 운반비라든지 그리고 설치에 따른 크레인 장비에 의한 설치로 차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페형덮개는 관급자재로서 조달청으로 구매 요청했고 조달청에서 가격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된 상황이었습니다. 개공사에 대한 사업비의 대비는 우리 시와 서울 난지물재생센터와는 자재의 규격이나 무게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자재에 대한 ㎏당 단가 대비는 가능하지만 면적에 대한 단가 대비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제안 평가 부분입니다. 제안서 평가는 사전에 평가위원들이 제안서에 대해서 사전검토와 제안회사의 설명과 질의를 거쳐서 평가위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시공성이나 경제성,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선 업체에 대한 높은 점수를 준 것이지 고의로 몰아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또한 평가현장에서 참여업체가 예비위원 중에서 추첨해서 선정함으로써 평가는 대체로 공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본 공사가 당초 취지 목적에 맞게 정밀시공을 하여 타 자치단체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대곡면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