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한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194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12일 제1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 활동은 5월 15일, 16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4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심사가 끝나고 6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호인입니다.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87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100에서 100분의50으로 축소 조정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시 우선순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정기분 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서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관련규정이 감면조례에 위임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감면율 등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관련 규정만 일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는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1억원 이하로서 제외대상으로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엽제 지금 단체 등록되어 있습니까, 진주에?

거기까지 제가 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유공자는 어떤 단체입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등록회원수, 현재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참고로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89호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 명칭 변경 및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 목적에 대한 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단부와 36페이지 상단부의 관리조례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을 상위법령에 표기되어 있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제2조 1항 제2호 및 제3호 사항은 신고대상이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부의 관리조례 제4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사항으로서 영 제9조1항 단서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제4조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부에서 39페이지 상단부까지 관리조례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1호 가로형 간판을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등에 맞게 벽면이용 간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시행령 제16조 개정된 전자게시대에 대한 사항은 제5조의2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관리조례 제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2항제1호 라목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반영 사항으로서 청소년. 성인지 정책 전문가를 추가하였고 위원 구성 시 위촉직의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8조제4항은 변동사항 발생 시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단부 관리조례 제1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서 41페이지 제4항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관리조례 제12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제12조제1항 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심의위원회의 안건처리기간, 심의 방법,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관리조례 제13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에 따라 제13조제1항제5호 옥외광고정비기금 명칭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제3항, 제4항, 제5항은 관리조례안 제12조에 포함되어 이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하단부에서 46페이지 상단부까지 관리조례 제17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46페이지 제19조의2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제거 후 발생한 비용을 광고물 등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관리조례 제2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의 개정 일부 삭제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등록관리에 대한 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관리조례 22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옥외광고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상단부 관리조례 제22조 교육의 위탁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49페이지 제8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방법에 사이버교육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별표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인 법률 제10조의3 강제이행금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별표5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상한액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를 설정하고 부과대상 광고물 면적을 이행강제금 부과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별표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애 대한 사항으로서수수료 산정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별표4 광고물 등 안전점검수수료에 대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표준안에 따라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면적을 과태료 부과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수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390호……

이것 마치고 가결하고 나서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으로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