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설명 순서는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25년 본예산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본예산의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7억 9283만 원 증액한 1조 833억 26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0억 7150만 1000원이 감소된 9874억 79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8억 6433만 1000원을 증액한 958억 46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세입총액은 1조 833억 2649만 7000원이며, 지방세 946억 5000만 원, 세외수입 544억 9673만 6000원, 지방교부세등 4232억 원, 지방조정교부금등 280억 원, 국‧도비보조금 3740억 8923만 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088억 9052만 2000원입니다.상세한 세입내용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11% 10억 7150만 1000원이 감소한 9874억 79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8억 3316만 7000원이 증가한 9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유로는 재산세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10억 1883만 3000원 감소하였으나 주민세 10억 2400만 원, 담배소비세 3억 1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57% 19억 4619만 2000원 감소한 329억 72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입장료수입 3억 8430만 원 감액, 전년 대비 3억 9196만 5000원이 감소한 157억 48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조정금 10억 원 감액, 전년 대비 17억 7025만 9000원이 감소한 151억 56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환경 관련 과태료 3500만 원 등 전년 대비 6603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18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내국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감소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63% 70억 원 감액한 42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6.3%인 21억 6362만 1000원 감소한 3398억 8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73% 19억 2802만 7000원 감소한 2625억 54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영남루 경관조명 개선 14억 원, 미리미동국 공간 조성사업 15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2억 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5억 7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56억 원 감소, 부북면‧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4억 7100만 원 감소 등 국고보조 사업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3% 2억 3559만 4000원 감소한 773억 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 15억 6000만 원, 영어도서관 증축 22억 원, 초동농공단지 노후용수도 정비 6억 원, 표충사 관광지 산림어드벤처 조성 3억 원 등의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마이너스 43억 원, 부북면‧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마이너스 3억 1920만 원, 위양지 생태관광 힐링로드 조성 마이너스 4억 42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 115억 5514만 5000원 증액된 687억 6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6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억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3.08%인 28억 6433만 1000원 증가한 958억 46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44% 3억 598만 6000원이 증액한 215억 2391만 4000원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0억 원 증가한 반면 지난연도 수입은 7억 200만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2.12%인 36억 9819억 8000원 증가한 341억 99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은산‧남전조음지구 하수도 정비 35억 9700만 원, 희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30억 4300만 원, 죽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16억 41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 마이너스 25억 7300만 원, 내이지구‧가곡지구 하수도중점정비 마이너스 38억 58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9%인 10억 4318만 원 증액한 277억 98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구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1억 500만 원, 희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5억 원, 삼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4억 2500만 원, 거족‧안촌지구 하수관 정비 4억 원 등 전년 대비 70.87%인 26억 5501만 8000원을 증액한 64억 1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억 1000만 원 감소, 전년 대비 마이너스 2.76%인 11억 3985만 3000원을 감액한 401억 23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조 833억 2649만 7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476억 5659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73억 8564만 9000원, 교육 분야에 116억 3040만 7000원, 문화관광에 877억 28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에 1537억 969만 8000원, 그리고 세출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2831억 54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에 157억 8424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에 1636억 192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66억 4316만 2000원, 교통 및 물류에 553억 4288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940억 1266만 5000원, 예비비 71억 1188만 1000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인 기타 분야에 1095억 47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무리되어 전년보다 1건이 감소한 7건으로 계속비 이월금액은 총 437억 307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81건에 1294억 420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요구규모 대비 29건 357억 3554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1건 1140억 616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0건 180억 358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책자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수정예산은 강변주차장 재정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도비 변경과 복합문화공간 운영예산, 밀양한우 축산물 페스티벌 등 현안사업 예산반영을 위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 총 규모는 1조 842억 842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8억 819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에서 8억 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500만 원, 도비보조금 529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11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2025년 하반기 국도비가 내시되어 결산 추경 수정예산에 포함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남명지구‧가인지구‧원당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과 민원발생으로 추가 사업기간이 필요한 한센인 폐축사 슬레이트 철거사업, 기이 제출한 이월사업의 재원을 변경하는 다원들 배수로 정비사업 등 6건 총 6억 1700만 원을 앞서 설명드린 명시 이월사업조서에 추가 제출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3페이지입니다.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926억 5569만 6000원이며, 지출은 926억 55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9568만 3000원, 농업발전기금의 융자성 사업비 50억 원, 기타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300억 원이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4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말 현재액은 844억 3002만 100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266억 6493만 6000 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말 현재액은 577억 6508만 5000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및 총 조성규모, 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기금별 운용계획은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사업별 필요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더욱 밀양이 빛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우리 시의 장점을 살린 역점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경제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도 고루 재원을 배부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명선입니다.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42억 84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815억 3366만 7000원에 0.25%인 26억 74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억 8957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8억 643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842억 84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815억 3366만 7000원 대비 26억 74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04억 1529만 2000원, 보조금 16억 1250만 7000원, 지방세수입 8억 3316만 7000원이고, 감액내역은 지방교부세 70억 원, 지방세 23억 5000만 원, 세외 수입 8억 3620만 6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페이지부터 15페이지 상단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과 유형별 세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페이지 2025년 세출분야의 주요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업실적저조,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이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세입여건과 증가하는 복지예산, 법정 경비 등 재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밀양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살기 좋은 밀양 지방시대를 위한 성장 동력 마중물사업, 인구회복 총력사업, 맞춤형 복지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회복 및 문화복지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기능별로 사회복지 분야 26.13%, 농림해양수산 분야 15.1%, 환경 분야 14.1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67%, 문화 및 관광 분야 8.15%, 교통 및 물류 분야 5.25%, 일반공공행정 분야 4.4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4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54%, 보건 분야 1.46%, 교육 분야 1.07%, 예비비 0.51%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 기타항목이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 44.5%, 자본지출 35.25%, 인건비 9.63%, 물건비 5.28%, 내부거래 3.62%, 예비비 및 기타 1.65% 순으로 편성되었고, 조직별로는 투자유치과가 108억 1824만 4000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나노융합과 69억 원, 주민생활지원과 63억 원, 농업정책과 58억 원, 사회복지과 44억 원, 체육진흥과 약 41억 원, 관광진흥과 37억 원, 상하수도과 32억 원 등 17개 부서에서 총 540억 27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획감사담당관은 142억 6801만 9000원이 감액되어 가장 많이 감액되었고,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80억 원, 지역개발과 51억 원, 6차산업과 47억 원, 일자리경제과 46억 원, 회계과 34억 원, 미래전략과 26억 원 등 17개 부서에서 513억 5237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회계 포함 55억 759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7억 158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운용상황을 당초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3.02%에서 12.99%로 낮아졌고, 재정자주도 역시 전년도 59.37%에서 58.64%로 낮아졌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도 27.07%에서 28.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비율이 26.55% 대 58.96%로 자체사업보다는 의존재원에 의한 사업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인건비가 6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도 의무지출이 62.3%, 재량지출이 38.69%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운영경비 등 고정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세수감소에 따른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불안정하고 재정 전반의 자율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1페이지 하단부부터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산안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밀양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의 기금사업 수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9개 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수입 99억 4574만 7000원, 지출 366억 1068만 3000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844억 3002만 1000원보다 266억 6493만 6000원이 감액된 577억 6508만 5000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각 기금별 수입지출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탄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입 감소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용재원을 적기에 운영하여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의 증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쳤으므로 예비 심사 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세출예산은 우리가 구조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보면, 몇몇 부서에서 우리 세출예산을 보면 하나의 세부 사업에 총 사업비가 수십억 이상인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 사업으로 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넣어놓고 한 20억씩 집어 넣어놓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로개선 한다면 정승동 도로개선 사업에 얼마 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세부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 부기사업으로 전체 그 사업에 예산을 집어넣어 놓고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구조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국가 보조사업의 경우는 정책사업 단위별로 세부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그런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밀양시의 소규모 사업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게 뭐 사업을 사전에 예산을 정확하게 소요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그 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편성하는 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조금의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잔여 예산을 또 불요불급한데, 필요한데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금액이 큰 사업들부터 세부 사업별로, 세부 내역별로 편성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그리고 또 부서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뭐, 예를 들어 건설과를 예를 들자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서는 그 부기에 세부 사업이 안 나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세부 사업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담당관님한테 제가 이 질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관광진흥과를 불러서 내가 질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총괄부서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을 왜 설립했습니까? 설립목적이 뭡니까?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증가, 그리고 전문성 부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적어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우리가 밀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관광콘텐츠라든지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놨는데. 이 예를 딱 들어보면 관리감독은 사실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마는 너무 관여가 심하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완전 부서의 수행 업무기관 정도, 뭐 대행하는 그런 업무 기관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지금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성취감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너무 간섭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일례를 제가 들어보면 행정주도 축제 전문화된 재단에서 맡아 기획하고 연출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밀양시 관광진흥과에서는 내년도 축제 준비과정에 일방적으로 개입하거나 프로그램이나 행사내용 바꾸도록 요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물축제도 한번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반발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래 슬그머니 또 던져줘 갖고 문화재단에서 해라. 이게 맞습니까? 저는 정말로 시의원이기 전에 우리가 관광재단을 설립해서 했으면, 전부 전문가 집단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거 뭐 하러 재단을 설립합니까? 일반 우리 아리랑대축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민에서 일반, 그때 무슨 단체였습니까? 문화재단설립하기 전에 우리 아리랑대축제 한 ( 강창오 위원 의석에서 – 문화제집전위원회.) 그래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 하다가 우리 문화재단설립하고 난 이후에 우리 아리랑 대축제 얼마나 커졌습니까? 시민들 호응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알리고 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습니까? 그 전문가 집단을 우리가 키우고, 믿고, 맡기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온갖 간섭이나 하고, 관리감독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간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예산회계라든지 어떤 경영의 투명성 이런 부분은 밀양시의 지배를, 지배라 하면 뭐하고 관리감독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출자출연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경영관리담당이 생겨서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물산과 재단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충돌이 생길 것이고 어떤 궤도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 운영부서의 어떤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경영관리팀에서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지, 업무에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게 회계와 어떤 관리 복무에까지만 개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또 가능하면 그 전문 업무,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당연히 말씀대로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해야죠. 근데 업무라든지 기획 이런 거는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우리가 모시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분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우리가 지금 모셔갖고 우리 관광재단을 설립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담당관님?

문화에 전문성을 입히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관광객 증대 및 우리 밀양시의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모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공공기관위탁대행 사업비를 많이 줘서 금방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관광객 유치라든지 문화예술 축제라든지 기획하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사건건 다 개입하고 모든 걸 과에서 간섭한다면 뭐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잖습니까? 관광재단 설립 이유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 답변도 제가 시원치 않은 게 정확하게 이걸 꺾고 맺어줘야죠. 당연히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해야죠. 업무에 대해서는 믿고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통틀어서 결산을 하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고치고 안 하면 하나의 축제라든지 행사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는 거고 내끼내끼 다 간섭할 것 같으면 문화재단 설립할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건건이 개입하고 건건이 그걸 관리감독, 건건이 그 사업별로 세세목별로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 방향성 그런 부분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어떤 세세적인 사업, 진행, 그리고 기획 같은 거는 전문기관에 그 설립취지에 맞게 그 부서 그 기관에 위임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형태를 보면 건건이 다 개입을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걸 다 개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담당관께서 정확하게 끊고 맺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재단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 만들어 놨으면 믿고 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 프로그램부터 해갖고 다 개입하는 건 맞지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해 주시기를 제가 담당관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물산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내년에 경영관리팀이 생기기 때문에 그 경영관리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경영의 투명성 확보,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사업의 어떤,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결정할 때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진행하는 거는 전문가 집단에게 어느 정도 위임을 하고 믿고 따라주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더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오고 하는 거지 그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 안 한다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관이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사업계획이 정해지고 방향성이 정해지면 위임하고 믿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뼈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 전문가 집단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도 하고 또 답변을 듣고 이후에 추진경위를 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방적 소통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들이 상당수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 소통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밀양문화관광재단의 설립취지를 충분히 살리려고 하면 그 조직의 어떤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독립성, 자율성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더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박진수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그가 전문가 집단이고 전문가로 일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왜 자꾸 끌려 다니려고 하느냐! 정당하고 이 일이 맞다고 판단되면 치열하게 싸워라. 그러고 안 되면 제3의 부서도 있으니까 그 부서를 충분하게 이용하고 토론을 충분하게, 무조건 안 된다고 그 부서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 부서는 운영부서지 관리 부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기관의 존재 이유를 “너그가 먼저 알고 너그의 권한을 충분히 이용해라”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하고 또 먼저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일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답변이 너무 외람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노력하고 우리도 노력하고 이게 하나의 목적은 똑같거든요. 그런 목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율성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그분들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요식행위로 거쳐 지나갈 수 있는 그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총괄 부서라든지 우리가 좀 상급자가 정확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개선을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말뿐인 행정 처리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지를 밝혀주시는 것에 더해서 좀 명확하게 좀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도 위원님.

이게 매년 예산편성 시마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밀양시 이월예산하고 집행잔액이 2020년도 이후에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당해연도에 이렇게 다 쓰는 게 원칙이지만 또 우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월을 할 수 있는 게 또 예산인데 그래도 이게 너무 과하니까 우리가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월과다에 의해서 우리 지방교부세가 많이 이렇게 패널티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매년 요구를 하는데도 전혀 노력의 기미가 다년간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건 뭐, 어떠한 한 특정 부서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단순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해도 될 부분들을 명시이월로 해서 이 금액만 해도 몇 십억 단위로 이렇게 되는 부서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월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또 신규 사업들은 신규 사업대로 매년 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당해연도에 하지 못함에도 신규 사업에 이렇게 진출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의 어떠한 효율성이나 떨어지는 게 불 보듯 뻔하죠. 우리 직원들 업무가중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재차 또 말씀드리지만 좀 고쳐져야 되겠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 이월사업비 과다, 그리고 불용액 과다는 우리 밀양시의 교부세 산정에도 일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건별로 집행시기 미도래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정확한 사유를 내놔라.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과 연계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조금 늘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이월사업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또 줄이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비 과다는 결국은 우리 의존재원이 약 50%, 우리 시비 50% 정도 되는 그 의존재원의 감액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건히 건별로 다 들여다보고 부서의 담당 직원하고도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예. 금방 감사담당관님 말씀처럼 예산 부서에서 어떤 세심한 예산 검토하고 그리고 각 실과들, 부서의 그런 이월사업에 대한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꼭,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고 철저하게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가 철저한 예산운용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반성과 함께 개선 노력이 함께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이월사업, 명시 이월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건건이 그 사유를 저희들 토론을 하고 또 사유를 내놓고 또 저희들 심하면 너그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그 노력하는 모습을 내놔라 계속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줄이려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사항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올해 7월 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기준경비에 행사차출 지급경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사나 축제를 위해서 공무원이 별도로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하는 6만 원, 4시간 초과하고 하루 종일 할 때는 12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평일 날 하는 시간외근무수당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서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이 기준이 신설되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2월 달에 아리랑 마라톤대회라든지 또 5월 달에 하는 아리랑대축제 행사 이럴 때는 각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차출돼서 대부분 근무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이 행사차출 지급경비가 편성이 안 됐는데 이거 알고 있는데 실수로 빠뜨린 겁니까?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시간 근무할 때 6만 원, 그리고 8시간 이상 근무할 때 상한선 12만 원이며, 4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 시간당 2만 원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관리업무수당과 병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이라 하면 5급 사무관 이상들은 다 관리업무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대체휴무를 주게 된다면 지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복무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는데 대체휴무를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수당을 주고 퉁치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이 안 나와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원하는 게 대체휴무를 원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업무가 바쁘면 대체휴무를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 하면 편성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제도가 병급하지 못한다, 관리업무수당과 병급하지 못한다. 대체휴무를 주게 되면 못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올해 7월 달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협의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예,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도 아리랑대축제가 끝나고 직원 특별휴가를 줬는데 특별휴가를 이것으로 하는 게 맞는지 또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아리랑마라톤 대회를 하고 나서 직원 특별휴가를 하루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별휴가를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직원들이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고 보는데 올해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개정된 이후에는 개정된 대로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예산에 편성해서 그대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야 직원들이 어떤 시간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봉사하는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놨는데 안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이대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당보다는 특별휴가를, 대체휴무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 직원들은 아니지만 이거를 수당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특별휴가를 주는 거를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 정확한,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를 올해 기준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아니면 본인들 의사에 맡겨서 특별휴가, 대체휴가를 받겠다 하면 대체휴가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지급받겠다고 하면 지급해 주고 그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잘 검토해 직원들한테 어쨌든 수고하는 부분만큼 혜택이 돌아가고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임위원회 때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용어를 법령에 맞게 현실화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보면 급량비를 급식비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했는데 이 기획감사담당실도 마찬가지지만 12개 부서하고 16개 읍면동에서 그대로 급량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준에 대한 그런 숙지가 전혀 업무연찬이 안 됐다든지 전혀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지. 한두 과 같으면 또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이 예산서가 만들어질 때 전체 부서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든지 체크를 한번 했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12개부서, 그리고 읍면동 다 전혀 나는 숙지를 못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조금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예. 챙겨서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생기도록 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원태 위원님.

담당관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구조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몇몇 부서의 세출안을 보면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 총 사업비가 수십억 이상 사업이 다수의 부기명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사비가 얼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까지는 좀 곤란스럽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당연히 세분화 돼야 되고 그 세분화에 맞게 예산이 집행돼야 되고 집행되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은 다시 재편성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부터 한참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이상 금액 이상부터는 당연히 그렇게 그런 과정을, 정상화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계획을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예산편성 시에 산출근거가 미흡하다라는 부분이었고 또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좀 반영을 해달라 이런 말씀, 그리고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방금 전에 또 세출예산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세부 사업화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 또 재차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면밀하게 잘 챙겨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통협력공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소통협력공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120억 원이고 내년도 예산 40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빼고 하면 우리 총 공사비, 우리 소통협력공간 사업비, 시설비. 총 사업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제외하면 75억입니다.

자산취득비 75억. 지금 우리가 올해, 올해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집행 남은 게, 시설비.

예. 전체적으로 23년도에 이월된 35억과 24년도 당해연도 예산 20억에서 55억이 있습니다.

55억. 우리 지금 그러면 시설비 55억이 발주됐다는 말이죠?

예. 전체 사업비에서 저희가 1차 발주로 해서 55억을 도급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55억에 발주했으면 금액 내에 공사를 하면 되는데 추가 시설비 우리 20억 시비로 편성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예. 전체 71억 중에 저희가 도급 계약한 거 제외한 관급자재대 20억 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

감리비도 4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한 13억 얼마 되죠? 13억 2700만 원.

예. 13억 2700하고 추가적으로 저희 또 들어가는 부분에서 전체 16억 원 정도가 관급자재대입니다.

총 공사비가 71억인데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11월 29일 날 우리 발주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업체계약이 되었습니다.

업체계약 되었는데 자재도 없는데 우예 업체를 계약을 합니까? 관급 자재도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는 전체사업이 안 돼서 71억 중에서 55억을 하면서 관급자재는 아마도 이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철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시행이 되어야 돼서 자재는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내년도 예산으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도급계약부터 먼저 시행을 했고 지금 사업계획하고 철거공사하고 이런 공사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올해 예산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20억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계약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 과장님 죄송하다고 할 거는, 죄송하다고 해서 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공사를 발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하고. 그러면 철거는 철거를 따로 해야죠, 그러면. 전체 공사 통틀어서 건축, 소방, 안전 다 분야별로 발주를 하면서 자재 없는 공사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했다 하지만 11월 5일 날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냥 뭉텅그려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예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발주를 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생트집 잡는 거예요?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총액이 71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이 55억이기 때문에 1차 발주를 55억으로 했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은 별도로 한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상하게 협의를 드리고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관급자재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승인 못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 진짜 우리 의회하고 사전 협의도 없고, 국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의결하고 할 기구가 뭔 필요 있습니까? 그냥 예산 100억,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을 한 10억 확보해 갖고 발주 줘버리고 계속 돈 달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금 이것. 아니잖아요?

예. 방금 우리 문화예술과장께서 죄송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그중에 이월사업비도 있고 해서 그 사업 올해 발주 안 하고 집행을 안 하면 사장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사전 설명도 없이 또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아마 그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향후에는 매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참 계속 죄송하고 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또 보고를 드려왔습니다. 왔는데, 또 면목도 없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또 챙기고 의회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처리를 떠나서 총 공사비가 71억 정도 되면 저도 명시 이월하고 사고이월하기 위해서는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는 먼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개별로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사장되니까 먼저 좀 발주하도록 하고 승인을, 승인보다는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거는 엄연한 진짜 우리 의회 의결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점심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화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대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생트집 잡고 일 못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이런 큰 목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함을 느낍니다, 제가. 그런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합니까? 소통을 해야죠. 이런 부분. 특히 이런 부분에서 더 소통, 소통협력공간 짓는다 하면서 의회하고 소통 안 하는데 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꾸 말하면 그거 하지만 이거는 엄연한 우리 의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 의원 입장으로서는. 그냥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잘못됐다 하지만 이거는 순서가 안 맞습니다, 순서가 안 맞아.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사전동의를 얻어서 절차는 안 맞지만 똑같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절차는 안 맞지만 사전동의를 한 게 우리 남기리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일하는 건 하지 않습니까? 이런 큰 사업들을 갖다가 1000∼2000만 원짜리, 1∼2억짜리가 아닌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한다는 거는 제가 좀 참담함을 느끼고 의원으로서 내가 자괴감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가 미숙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본예산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꼭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전 설명이 많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 회 의결권을 참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사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방금. 어떻게 이렇게 명백하게 의회 심의 의결권을 침해를 하시는지 제가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고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또 커다란 사업비를 절차를 이행하시지 않고 먼저 이렇게 예산 확보하기 전에 계약을 하셨다는 부분은 정말로 심각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깊이 뉘우치셔야 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위탁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속기할 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를 더 하시고 저는 소통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회를 해서 제가 질의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