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합니다. 장난감은행이 당초 설치될 때 협의회 개념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그동안에 존치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런, 제가 말씀을 갖다 붙이면 위원회의 그런 형태라 할까 비공식적인 그런 위원회 같은 게 몇 년 동안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그동안에는 이 첫 아이디어를 시장님이 내셨는지 공무원분들이 내셨는지 안 그러면 바깥의 건의를 받아서 이 장난감은행을 만들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쭉 이렇게 해 오는 과정에 아무런 자문그룹도 없이 독단적으로 해 나오면서 이렇게나 좋은 호평을 받게 되고 전국적으로도 좋은 아이디이로 그렇게 떠오르게 됐습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라는 명칭을 띠고 성격을 띠고 한 것은 없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그동안에 각계각층에 어린이집 쪽이든 대학교수 그룹이든 공무원 그룹이든 각계각층에 그 다음에 학부모회든 그런 분들의 좋은 조언들을 받아 가면서 그렇게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장난감은행이 굴러 나온 것만은 사실이지요?

아니, 본 위원은 오늘 과장님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들으면서 오히려 이게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이런 협의회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애당초 내실을 기하고 효율을 기하고 활성화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설치한 당초연도부터 몇 년간 흘러나오는 이 시기가 굉장히 시행착오도 거듭할 수도 있고 굉장히 과도기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을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취지로 활용이 되어진다고 하면 설치될 당초에 운영위원회가 되든지 협의회가 되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그때 조례에 근거해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은 그런 것 없이 공식적인 위원회는 없었다고 하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 하면, 그런 것 없이 이런 정도의 활성화가 되어지고 내실을 기해 지고 전국적으로도 호평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굳이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깨 놓고 이야기하면 장난감은행 하면 진주시가 원조고 창설기관인데 여기에서 어디 가서 무슨 워크숍을 받고 누구한테 좋은 자문을 받고 할겁니까, 우리가 최고 원조인데? 그런 생각도 든다 이거지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에 벤치마킹을 오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뜻이 있는 분들한테 이것은 이렇소 저것은 저렇소 하고 우리가 강사 역할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와 가지고 개정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수당을 주고 1회 추경이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료 낸 데 보면 1.000만원 들여서 워크숍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동안에 아주 잘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 있어서는 ‘아, 이게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게 본 위원 요지입니다.

하나씩 늘려 나갔지요.

그래서 정말 참 그동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음으로 양으로 그런 자문그룹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분들이 정말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자문도 해 주고 좋은 말씀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무슨 실비 입장에 있어서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형태로 계속 그렇게 가도 무방할 것 아니냐 굳이 우리 입장에 있어서 지금 일부개정되는 부분이 협의회 구성되면서 제정이 같이 수반되는 쪽으로 되어 지니까 그동안에 생각해 왔던 어떤 시각이라 할까 각도하고 조금 의아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을 아주 좋은 취지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취지로 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난감 설치될 초기 단계부터 운영위든 협의회든 간에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체계적으로 내실도 기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활성화도 시키고 효율성도 가져 오고 그렇게 되어 왔으면 그런 의구심이랄까 의아심을 안 받을 건데, 지금 단계에 와 가지고 아주 잘 되어 있다는데 그런 것도 평가를 해 봐야 되고 이런 것도 해 봐야 되고 그런 자문도 받아야 되고 하면서 이런 협의회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좋았던 부분들이 많이 퇴색되면서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무슨 집행부 하는데 못 되게 발목을 잡거나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다 위원님 마음은 과장님 마음하고 똑 같게 더 활성화되고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런 취지와 바람 때문에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라고 조례를 개정안을 올려 놓으시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인원은 20명으로 하시겠다, 그 다음에 또 협의회 구성되면 주요 골자는 어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회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안들은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대로 하면 구성원 20명 부분도 지금 이것도 다 안 나와 지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정확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답변하시는데 대충 대충 불러주시는 것 해도 그것마저도 우리로서는 구성원 20명 되는 이런 것마저도 세팅이 안 되어 있을까,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안에 있어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태까지 장난감을 대여하고 세척하는 그런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더 업그레이드된 사항을 고도화를 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부분을 한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좀 전문가 그룹이 이 협의체 구성원으로 들어 갔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안이지만 어떤 주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협의회 운영을 하겠다 라는 안하고 또 20명이면 20명에 대한 부분은 이러 이러한 인적자원으로 20명을 구성할 겁니다 하는 것 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원씩 교통비조로 드렸을 때는 자원봉사하는 개념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과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 부분을, 이 분들 제가 폄하하거나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니고 과연 그렇게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부분에 도달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인원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각계각층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로 오히려 구성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당도 7만원이든 10만원이든 오래 하면 20만원이든 간에 제대로 드리면서 제대로 된 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장난감은행을 발전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꼭 과장님이 협의회 쪽으로 고집을 하신다면 그래도 좀 구체적인 안은 나와 줘야 되겠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로서는 너무 안 보이니까 이 부분을 덜렁 가결시켜서 통과시키기에는 뭔가 우리도 마음에 찝찝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자꾸 시간만 가는데 지금 우리 상위 위원님들이 과장님 지금 안 제출하고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답변이 흡족하지가 않다 그렇게 되면 일단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더 위원님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오후든지 내일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루 더 남아 있으니까 내일이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데 이게 부결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번 상위에는 꺼낼 수 없는데 지금 보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번 회기 내에서는 꺼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명확한 안들이 나와 지면 오후든지 내일이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과장님한테 우리가 확인하고 답변을 들어도 뭔가 구성원부터도 시작해서 확신이 안 서니까 더 구체적인 걸 가지고 오후나 내일 상위에서 한 번 더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다른 우리가 조례 처리할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일단 개정조례안은 보류를 하고 추후에 다시 의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그런다 라고 하는데 도내 11개 시군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이 조례를 놓고 보면 100% 다 시의원이든 군의원이든 간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몇 군데 있고 몇 군데는 없습니까,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충…….

지금 정확하게 몇 군데 있고 없고는 파악이 다 완벽하게는 안 됐는데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한 것은 맞다 그죠?

말씀대로 하면 맞다 이거라,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법제처에 권고하는 부분에 명백하게 위배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거지 …….

그러면 지금 도내만 놓고 11개 시군 중에서 다 개정을 했는지 지금 그 사항이 몇 군데 그대로 존치가 되어져서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일괄 다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 상위법에 위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군은 그렇게 되어 있고 어느 시군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말이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런 것은 바로 확인이, 내가 볼 때는 바로 가능하지 싶은데, 그리고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건지 의회에 조례를 의안을 상정시켜 놓고 있는 건지 다 개정된 건지 그대로 존치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한 두 군데 보고 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1,100개, 10,000개 되는 것도 아니고 11군데인데…….

과장님, 이게 법제처에 언제까지 개정해 가지고 보고해라 날짜가 명시된 게 있습니까?

29일 개정되고 5월 30일부터 …….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개정되고 수정되고 삭제가 되고 빠지며는 어떤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나오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예측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가능하냐 진짜 빠지는 게 맞느냐 그 다음에 인근 시군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다 그렇게 되었느냐 인근 시군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정도 비교하고 파악하고 법제처에 명확하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위배되는 거다 그렇지 않다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다 싶은데, 그게 그렇게 큰 어려운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나 안 맞나가 아니고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대로 인근 시군에 도내만 놓고 인근 11개 시군에서 그렇게 존치하는 데도 있고 또 수정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의견이 나와져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다 일관, 이것은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상위법에 위반 안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여지가 없는데, 답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부분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그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몇 가지는 좀 명쾌하게 답변을 미리 준비해 오시면 이 부분은 전혀 시간이 걸릴 부분이 아니다 싶은데, 용어 정비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죠?

잠깐만…….

구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학 동안에 해외연수 떠나는 수강생들에게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또 구체화해야 될 다른 부분은 없나요?

그 부분은 안에 넣어도 관계없다 싶고 …….

지금 이런 부분처럼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총 경비 500만원 중에서 120만원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 주는데 여태까지는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 하는 큰 대의적인 그 안에 이런 …….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해 줬다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구체화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처음부터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에 넣어서 한 것은 본 위원도 잘못됐다 싶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해외프로그램 이 부분 말고 또 구체화를 시켜야 될 다른 부분은 없느냐 하는 거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