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늘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19대 대선 기간 동안 지역 곳곳에서 대선지원 활동을 펼치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선거 관련 준비 및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선거 이후 바로 임시회가 잡혔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회기 일정은 5월 15일 16일 양일 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배기철입니다.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난감은행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장난감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장남감은행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18조에서는 장난감은행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장난감은행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마련 등의 수행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9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활동이나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20조에서 24조에서는 회원의 임기를 2년으로 회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위촉 해제 가능함을 회장의 직무를 정하고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을 개인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의결은 제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간사는 장난감은행 업무 담당과장으로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25조 행정 지원에서는 협의회 회원의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26조 수당 등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며 예산 조치로 운영협의회 회원 워크숍 경비 1,000만원을 2017년 1회 추경 시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난감은행 조례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은 진주 장남감은행이 진주 대표 육아복지시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업무의 고도화와 운영의 내실화 그리고 더욱더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협의회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수당과 여비가 수반되네요?

예.

수당과 여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그것은 계획을 월례회를 가지는 것으로 하면서 월 1회 참석할 때 실비 변상을 만원씩 하는 것으로…….

만원요?

예.

봉사료입니까?

예, 차량 여비 정도가 되겠지요.

순수한 봉사다, 그죠?

예.

그러면 지난 번에 추경에 삭감된 워크숍 그 말씀입니까, 여비가?

아닙니다.

어떤 성격입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사실 절차상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만 그때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개정조례안이 조금 늦게 발의가 됐습니다.

워크숍을 간다면 참여하는 회원은 약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구성 인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면 보다 더 나은 성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장난감은행이 당초 설치될 때 협의회 개념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그동안에 존치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존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런, 제가 말씀을 갖다 붙이면 위원회의 그런 형태라 할까 비공식적인 그런 위원회 같은 게 몇 년 동안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럼 그동안에는 이 첫 아이디어를 시장님이 내셨는지 공무원분들이 내셨는지 안 그러면 바깥의 건의를 받아서 이 장난감은행을 만들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쭉 이렇게 해 오는 과정에 아무런 자문그룹도 없이 독단적으로 해 나오면서 이렇게나 좋은 호평을 받게 되고 전국적으로도 좋은 아이디이로 그렇게 떠오르게 됐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부서와 담당 팀 그리고 참여하는 종사자들이 필요한 부분은 또 교수님들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해서 최대한 누수없이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서 운영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운영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라는 명칭을 띠고 성격을 띠고 한 것은 없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그동안에 각계각층에 어린이집 쪽이든 대학교수 그룹이든 공무원 그룹이든 각계각층에 그 다음에 학부모회든 그런 분들의 좋은 조언들을 받아 가면서 그렇게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장난감은행이 굴러 나온 것만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동안은 성장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정착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착이 되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거라고 계속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식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고도화가 필요하다,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협의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본 위원은 오늘 과장님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들으면서 오히려 이게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이런 협의회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애당초 내실을 기하고 효율을 기하고 활성화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설치한 당초연도부터 몇 년간 흘러나오는 이 시기가 굉장히 시행착오도 거듭할 수도 있고 굉장히 과도기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을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취지로 활용이 되어진다고 하면 설치될 당초에 운영위원회가 되든지 협의회가 되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그때 조례에 근거해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은 그런 것 없이 공식적인 위원회는 없었다고 하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 하면, 그런 것 없이 이런 정도의 활성화가 되어지고 내실을 기해 지고 전국적으로도 호평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굳이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깨 놓고 이야기하면 장난감은행 하면 진주시가 원조고 창설기관인데 여기에서 어디 가서 무슨 워크숍을 받고 누구한테 좋은 자문을 받고 할겁니까, 우리가 최고 원조인데? 그런 생각도 든다 이거지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에 벤치마킹을 오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뜻이 있는 분들한테 이것은 이렇소 저것은 저렇소 하고 우리가 강사 역할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와 가지고 개정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수당을 주고 1회 추경이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료 낸 데 보면 1.000만원 들여서 워크숍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동안에 아주 잘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 있어서는 ‘아, 이게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게 본 위원 요지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장난감은행이 처음부터 4개소가 설치된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늘려 나갔지요.

늘어가는 과정이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4개소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고 하니까 협의체나 있어 가지고 연간계획도 수립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대두가 계속 되어 오다가 이 시점에서 신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 그동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음으로 양으로 그런 자문그룹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분들이 정말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자문도 해 주고 좋은 말씀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무슨 실비 입장에 있어서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형태로 계속 그렇게 가도 무방할 것 아니냐 굳이 우리 입장에 있어서 지금 일부개정되는 부분이 협의회 구성되면서 제정이 같이 수반되는 쪽으로 되어 지니까 그동안에 생각해 왔던 어떤 시각이라 할까 각도하고 조금 의아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을 아주 좋은 취지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취지로 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난감 설치될 초기 단계부터 운영위든 협의회든 간에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체계적으로 내실도 기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활성화도 시키고 효율성도 가져 오고 그렇게 되어 왔으면 그런 의구심이랄까 의아심을 안 받을 건데, 지금 단계에 와 가지고 아주 잘 되어 있다는데 그런 것도 평가를 해 봐야 되고 이런 것도 해 봐야 되고 그런 자문도 받아야 되고 하면서 이런 협의회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좋았던 부분들이 많이 퇴색되면서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도 좀 의아스러운 게 이 협의회가 지금 설치가 되고 나면 협의회 차원의 워크숍 경비가 또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다른 협의회도 많이 있을텐데 우리가 장난감은행에 관련해서 이 협의회에 워크숍 경비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협의회가 협의회 설치 유무를 떠나서 볼 때 예산 관련해서 워크숍 경비에 관련해서는 좀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에 대한 워크숍경비 치고는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협의회가 이렇게 매달 운영이 되면 지금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겠다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 매달 나와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매달 와서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협의회보다 운영위원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 학계, 그 다음에 보육관계자, 시의회 또 주민대표 이런 분들이 골고루 들어오는 위원회 있잖아요? 보통 설치하는 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이것도 우리가 상 하반기에 설치하는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마당에 매달 이렇게 가는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은하수봉사단이라고 그죠? 봉사조직도 지금 다 갖춰져 있고 웬만해서는 장난감은행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 지원단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협의회 차원으로 하는 것은, 관변 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매달 예산을 지급하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보통 지원센터나 센터를 할 때 설치되는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조례 상에? 위원회 구성 이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 지지만 협의회는 지금 시점에 굳이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워크숍 경비는 시점이 상반기에 거의 지나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1,000만원은 조금, 한 해 연도로서는 좀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추경 시에 조정이 필요할 부분도 있겠고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일단 구성을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장난감은행이 4개소로 규모가 조금 범위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동안에 처음부터 이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나 오면서 구심점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그렇게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이 이 시점에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똑 같은 이야기인데 …….

답변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위원회 같은 것 하면 보통 수당을 7만원씩 줍니다.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 주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협의회로 되어 있지만 사실 운영경비 만원 주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장난감은행 처음에 했을 때는 대여 위주, 세척 위주 이것만 생각했었거든요. 자꾸 하나씩 둘씩 늘다 보니까 부모들이 요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애들 데리고 오면 좀 봐 달라 친환경으로 해 달라 프로그램 자꾸 개발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타 지자체에서도 확인오고 하니까 우리 욕심에는 또 똑같은 것 반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회를 하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만원 정도, 불러서 의논할 수 있는 것 결정도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또 워크숍은 잡을 때는 이 분들이 고생하면 한번쯤 보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운영협의회 한 것이. 큰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오면 참석하고 만원 수당 주는 정도로 협의회를 생각한 것이지 다른 일반 위원회 그만큼의 대우를 해 주는 협의회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반드시 매달 해야 되는 …….

그런 운영을 할 때는 …….

해야되는 이유는 있는 겁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욕심에 최소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데 그것은 운영해 보다가 안 되면 조금 줄이든지, 그것은 운영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처음부터 1년에 2번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조례에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해 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해서 잠깐 5분간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하신 내용이랑 고도화 내실화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이랑 이런 것들이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도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주로 자원봉사단체 성격이 좀 더 강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단체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얘기를, 여기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관련 복지분야 전문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몇 명 몇 명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원회든 협의회든 할 때는 그죠?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안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잡힌 건 아닌데요. 개략적으로 보육전문가 두 사람 정도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4명 정도 그 다음에 은하수봉사단 2명, 그리고 지역육아과정 2명, 그리고 육아사랑방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들 4명 이런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봉사단체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진흥발전에 참여 의사가 있는 그룹들을 모으는 겁니다.

보육전문가 …….

그것은 교수님이 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몇 분 정도 지금 반 정도밖에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지금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조례 개정안을 넣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과장님, 의회에서 무슨 집행부 하는데 못 되게 발목을 잡거나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다 위원님 마음은 과장님 마음하고 똑 같게 더 활성화되고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런 취지와 바람 때문에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라고 조례를 개정안을 올려 놓으시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인원은 20명으로 하시겠다, 그 다음에 또 협의회 구성되면 주요 골자는 어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회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안들은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대로 하면 구성원 20명 부분도 지금 이것도 다 안 나와 지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정확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답변하시는데 대충 대충 불러주시는 것 해도 그것마저도 우리로서는 구성원 20명 되는 이런 것마저도 세팅이 안 되어 있을까,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안에 있어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태까지 장난감을 대여하고 세척하는 그런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더 업그레이드된 사항을 고도화를 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부분을 한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좀 전문가 그룹이 이 협의체 구성원으로 들어 갔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안이지만 어떤 주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협의회 운영을 하겠다 라는 안하고 또 20명이면 20명에 대한 부분은 이러 이러한 인적자원으로 20명을 구성할 겁니다 하는 것 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원씩 교통비조로 드렸을 때는 자원봉사하는 개념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과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 부분을, 이 분들 제가 폄하하거나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니고 과연 그렇게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부분에 도달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인원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각계각층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로 오히려 구성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당도 7만원이든 10만원이든 오래 하면 20만원이든 간에 제대로 드리면서 제대로 된 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장난감은행을 발전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꼭 과장님이 협의회 쪽으로 고집을 하신다면 그래도 좀 구체적인 안은 나와 줘야 되겠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로서는 너무 안 보이니까 이 부분을 덜렁 가결시켜서 통과시키기에는 뭔가 우리도 마음에 찝찝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회는 어떤 제도적인, 이것도 물론 제도가 뒷받침되어서 협의회를 구성합니다만 의무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서면회의 한다, 직접회의를 한다, 이런 문제 항상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 장난감은행 협의회는 처음 구성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현장 참여가 가능한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운영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소통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 1회 월례회를 하겠다는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자꾸 시간만 가는데 지금 우리 상위 위원님들이 과장님 지금 안 제출하고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답변이 흡족하지가 않다 그렇게 되면 일단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더 위원님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오후든지 내일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루 더 남아 있으니까 내일이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데 이게 부결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번 상위에는 꺼낼 수 없는데 지금 보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번 회기 내에서는 꺼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명확한 안들이 나와 지면 오후든지 내일이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과장님한테 우리가 확인하고 답변을 들어도 뭔가 구성원부터도 시작해서 확신이 안 서니까 더 구체적인 걸 가지고 오후나 내일 상위에서 한 번 더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다른 우리가 조례 처리할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납득할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수정 보완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일단 개정조례안은 보류를 하고 추후에 다시 의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392호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제6조제3항 협의회의 구성에서 현행 진주교육지원청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진주시 평생학습 담당 소장 평생학습 관련 기관 단체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자, 주민 대표자에서 진주시 및 진주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시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새로이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맞게끔 다시 수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평생학습조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개정안들을 펼치고 있는가요?

지금 전국에 다 평생학습도시가 있는 게 아니고 경남에는 평생학습도시가 11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이 당초에 진주시는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 가지고 평생학습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2017년1월 19일 법제처에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평생학습조례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요?

2017년 1월 19일자로 법제처에서 조례 정비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조례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공문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께 한 장씩 다 주십시오. (사무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위원님들 확인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그런다 라고 하는데 도내 11개 시군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이 조례를 놓고 보면 100% 다 시의원이든 군의원이든 간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몇 군데 있고 몇 군데는 없습니까, 지금 파악하기로는?

제가 파악하다가 이게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 파악은 못했는데 …….

대충…….

파악해서 제가 다시 한번 …….

지금 정확하게 몇 군데 있고 없고는 파악이 다 완벽하게는 안 됐는데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한 것은 맞다 그죠?

예.

말씀대로 하면 맞다 이거라,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법제처에 권고하는 부분에 명백하게 위배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거지 …….

타 자치단체도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내만 놓고 11개 시군 중에서 다 개정을 했는지 지금 그 사항이 몇 군데 그대로 존치가 되어져서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예.

이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일괄 다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 상위법에 위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군은 그렇게 되어 있고 어느 시군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말이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런 것은 바로 확인이, 내가 볼 때는 바로 가능하지 싶은데, 그리고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건지 의회에 조례를 의안을 상정시켜 놓고 있는 건지 다 개정된 건지 그대로 존치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한 두 군데 보고 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1,100개, 10,000개 되는 것도 아니고 11군데인데…….

과장님,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될 입장이라서 이번 회기에 했는데…….

그러면 11개 시군구 알아보는 것과 단체대표자 그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주민대표자를 포함했을 때 법에 반드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시의회 빠지고 주민대표자 이런 게 다 빠지면 관계 관련된 전문가들 외에 주민의 소리는 어떻게 듣는 겁니까?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전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 두 부분 확인하시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보류를 하고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한 후에 다시 이 부분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법제처에 언제까지 개정해 가지고 보고해라 날짜가 명시된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법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이거든요.

29일 개정되고 5월 30일부터 …….

5월 30일부터 시행이고 개정은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은 5월 30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관계를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개정되고 수정되고 삭제가 되고 빠지며는 어떤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나오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예측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가능하냐 진짜 빠지는 게 맞느냐 그 다음에 인근 시군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다 그렇게 되었느냐 인근 시군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정도 비교하고 파악하고 법제처에 명확하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위배되는 거다 그렇지 않다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다 싶은데, 그게 그렇게 큰 어려운 부분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법제처에서 문제점 내려온 그게 저희가 법제처 보고 문제점이 맞나 안 맞나 이걸 또 대꾸하기는 좀 그렇고 …….

그러니까 그게 맞나 안 맞나가 아니고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대로 인근 시군에 도내만 놓고 인근 11개 시군에서 그렇게 존치하는 데도 있고 또 수정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의견이 나와져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다 일관, 이것은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상위법에 위반 안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여지가 없는데, 답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부분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그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몇 가지는 좀 명쾌하게 답변을 미리 준비해 오시면 이 부분은 전혀 시간이 걸릴 부분이 아니다 싶은데, 용어 정비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죠?

예.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종섭입니다.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93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작년 11월 영어전자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인 진주아카데미 기능에 영어전자도서관을 추가하게 되었으며 해외프로그램 수강생의 경비지원 조항을 기재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안3조에서는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외프로그램 수강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산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5조에서는 스펙관리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서 현 교육실정에 맞지 않는 스펙관리의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의 안제10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협의회의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 했으며 위원회와 협의회의 문구를 협의회로 통일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천효운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2번에 미첨부 근거규정에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1항1호, 4조1항1호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법을 찾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4조1항1호가 운영 시간 강사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비용추계,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이 추가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미첨부사유서에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제4조1항1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업무 범위가 신설되는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다시 질의를 하시고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부모하고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용자 수가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89,000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89,000명 정도 수료했는데 연간 지금 만 6년 차니까 그렇게 계산되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몇 명 이용한다는 건, 보통 프로그램이 1기에서 4기로 나누어 가지고 운영이 안 될 때도 있고 공백 기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 대상자는 초등학교…….

예, 초 중 고등학교.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운영 형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재 4개 분야 2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크게 영어회화 분야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분야, 진로진학 분야, 학부모 프로그램 분야 해 가지고 22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별 1기부터 4기까지, 또 방학도 프로그램 별도로 돌아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프로그램은 평상 시 프로그램하고 틀립니까?

기별로 운영되는 것하고 방학 때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방학 캠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학 기간에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를 가져 왔는데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1항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1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든다든지 1억 미만이거나 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에 포함 안 시킨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비용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빠진 겁니다

천효운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외프로그램 수강생 경비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프로그램 수강생, 해외프로그램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해외 어학연수를 이야기하는데 좀 전에 류영주 간사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 때 한 개 반은 캐나다 벤쿠버 30명, 그리고 한 개 반은 투산시 30명 해 가지고 겨울방학에 60명이 가고 해외어학연수 3주 과정으로 캐나다는 3주 과정, 벤쿠버는 4주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캐나다 벤쿠버에 30명 해 가지고 3주 과정 그렇게 운영해서 총 연간 90명이 해외 어학연수를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계속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예, 계속 2012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예, 해 왔던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경비 지원근거를 구체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3조에…….

3조에 …….

3조3항에 보면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해 왔는데 좀 구체화해서 우리가 수강료를 감면한다든지 여러 가지 감면규정, 여기에 근거해서 다 감면시키고 합니다. 하는데 해외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계속 지원을 해 왔거든요. 1인당 500만원 드는데 예산 편성해 가지고 1인당 120만원 해 가지고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데 좀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되거나 다른 무슨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이고 그죠?

예, 그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 차상위 계층이나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지원이 따로 규정이 있어서 마련되고 있습니까?

예,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들한테는 더 지금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건가요?

수강료를 보면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면제 대상에는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그 가족 그리고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그리고 한부모가족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은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50% 감면이 있습니다. 꿈키움봉사단이라든지 한 가구 3자녀 같은 경우는 50% 면제해 가지고 수강료, 그러니까 프로그램 돌아갈 때 수강료를 납부하는데 50% 감면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강자들을 선발할 때 이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만약에 선착순으로 해 버리면 대상이 아예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다 컴퓨터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추첨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할당이 주어 진다든지 …….

그런 건 없습니다. 공평하게 컴퓨터 추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수강생들을 선발할 때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컴퓨터 추첨을 해서 하기 때문에 먼저 몇 %를 선발한다 그건 아니고 만약 거기에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공평한 기회를 주고 선발되었을 때는 감면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조금 우선권을 취약계층한테 줄 수 있는 부분도 소수라도 마련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참고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

예.

구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학 동안에 해외연수 떠나는 수강생들에게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또 구체화해야 될 다른 부분은 없나요?

다른 부분은 수강료를 받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감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에 넣어도 관계없다 싶고 …….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처럼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총 경비 500만원 중에서 120만원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데 여태까지는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 하는 큰 대의적인 그 안에 이런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해 줬다 그렇게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구체화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처음부터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에 넣어서 한 것은 본 위원도 잘못됐다 싶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해외프로그램 이 부분 말고 또 구체화를 시켜야 될 다른 부분은 없느냐 하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94호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 결과에 따라 담당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8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을 복지교육국장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 변경하여 건강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제13조제4항에서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국 사무실 위치를 평생학습과에서 보건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진주시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