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창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이후 밀양시는 2017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평생학습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교육법에 명시된 평생교육 이념은 평생에 걸친 배움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 성별,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학습 활동을 경험하고 이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2020년 제정된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르면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또한 평생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밀양시 장애인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759명, 자폐장애인 72명으로 총 831명이며, 이 중 성인 발달장애인 등록 인원은 699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84%가 성인이므로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와 HD 현대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작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과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HD 현대는 도그워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사회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동기 부여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지원은 단순한 학습권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밀양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습 이후의 연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 자존감 향상,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미술, 음악, 공연, 스포츠,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평생학습 도시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지역단위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권 보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사업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확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합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따라서 밀양시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모범적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수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밀양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본 건은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억 7476만 원이 증액된 1조 842억 842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883억 618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58억 465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 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공보전산담당관 외에 14개부서의 39개 사업에 대해 61억 9784만 9000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명시이월조서에서 동촌 정비공사 외 40건에 대한 25억 5446만 10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9개의 기금으로 2024년도 말 대비 266억 6493만 6000원이 감액된 577억 6508만 5000원입니다.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조성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하였으나 예산 최종 심의 중에

예.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예산안 최종 심의 중에 우리 나노융합과의 기업 및 지원기관의 성장지원 시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은 기업 및 지원기관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예결위 심사 결과 중에 예산 요구액 10억 원 중에 4억 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예.

우리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의원을 비롯해서 총 일곱 명의 의원님들께서 7시가 다 되는 시간까지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고 여러 가지 찬반 토론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힘들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셨던 분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재고를 하시고 제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했고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위원장님 정무권 의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에 야립간판 철거비 이게 32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걸 다뤄 가지고 통과를 하였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위원장한테 질문이 많이 쏟아지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 정무권 의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치열하게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통과된 핵심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경남도나 중앙에서 이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장 패널티를 물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의견을 내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불러서 토론 과정에 질의를 해 보니 그렇게 패널티가 명시된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서 우리 밀양시 이익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기간을 연장을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조금 더 존치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에 조금 더 힘이 실려서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성명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반대의원(1명) 정무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