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배기철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 구성 안과 그리고 운영계획 부분 이 부분을 보충해서 내어드린 유인물 자료와 같습니다. 먼저 자료에서 보시면 구성개요에서 인원을 20명 이내로 하되 선정기준은 사회복지 장난감은행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이 가능한 자,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 홍보 분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야별 선정인원 안을 보시면 학계 3분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대, 과기대, 국제대 그러니까 유아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우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인사는 아름다운 가게하고 여기 빠졌습니다만 진주 아지매까페, 진주아지매라든지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나눔과 놀이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물건, 장난감, 유아용품 이런 것은 서로 바꾸어 가면서 알뜰하게 운영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육아사랑방 모임에서 우수한 참여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학부모 여기는 보육과 양육의 형태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자원봉사자 은하수봉사단이 참여하는 우수한 사람을 또 넣게 되고 상담전문가라고, 여기는 심리상담인데 학부모를 상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아들도 때에 따라서는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조부모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조부모를 통해서 놀이나 전래동화 이런 분야,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 그리고 홍보 분야로 이것은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아직도 장난감은행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SNS나 진주맘까페 등 까페지기를 운영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장난감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구성원을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월 1회 월례회를 상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장난감은행 운영에 따른 의견수렴 등 자문 그리고 장난감은행 영유아 프로그램 등 새로운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및 협조로 장난감은행 향후 발전방안 등 주요 안건 제안 심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거기에 회원 역량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위크숍 등을 개최하는 것하고 그 밖에 언제든지 또 필요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보육과에 업무를 집행하시는데 무슨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 또 향후 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래도 계획안이지만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또 향후계획은 어떻게 협의회가 운영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제 너무 설명하시는 거나 자료나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불충분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늘 구성원이나 운영계획안이나 또 그 다음에 향후 워크숍 개최계획안이나 이렇게 잡아 오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획안 잡아오신대로 물론 100% 실행될 수도 있겠고 어디까지나 또 안이니까 조금 다른 형태로 집행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여성보육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적어도 오늘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이런 자료 정도는 기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안설명과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훨씬 모양새가 좋겠다 그런 점에서 어제 아쉬운 점이 좀 있었던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자세랄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회의에 임하는 그런 사항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별도 말씀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 워크숍 관련해서인데요. 보통 조례개정안이 나오면 위원회든 협의회든 워크숍에 관련한 예산을 올리는 예를 별로 못 봤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설치 되기도 전이고 설치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협의회나 위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간 게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0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있어 가지고 어떤 활동과 그 역량들을 보여주거나 축적된 것들이 없는데 바로 워크숍 계획이 잡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이 보면 그동안에 참여와 관심이 많았던 분들 포함되어서 들어오거든요. 구성을 대충 안을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은 평소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장난감은행에 기여한 공로가 크신 분들이고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계획과 워크숍 경비를 같이 할 수 있는, 설 정도로 지금 모든 게 성숙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자를 보시면 회원들하고 그 다음 운영사업 담당자가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들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그리고 자질함양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해도 될만큼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설명은 제가 볼 때 의도는 좋지만 이게 다른 분들한테 이해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되게 특혜를 준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조례개정안에 올라 오면 마치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도 통과되는 듯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개정안은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는 것 여기서 짚고 가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순옥입니다. 어제 평생교육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당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경상남도 내 평생학습도시 11개 곳 중에서 조례 정비한 곳은 창원시와 남해군 그리고 평생학습도시가 아니면서 조례가 제정된 건 함양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법제처에서 연락 오면 평생학습도시 9개 도시가 지금 조례정비 개정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여기는 11개 조례를 조사한 결과에 진주시 합해서 3개 시군만 시민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법제처 조례정비 유형 2번도 제가 법제처 법령정비과에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가 안 되고 도 법무담당관실에 제가 문의한 바에 의하면 법 개정 유형 2번은 법을 조례개정을 해야만 된다고 구두로써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자료 주신 것 참고로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이게 법제처에서 용어정비든 다른 유형을 개정하든 간에 그런 사항이 공문으로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이 된다고 하면 그게 전체 동일 시점에 일괄 시달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러대요. 시군마다 평생학습조례가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경남에는 의령하고 거제시는 평생학습조례도 없습니다.

아니, 없는 데는 일단 놔 두고 도내를 놓고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게 11개 시군이면 11개 시군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례 용어를 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법제처에서 동일 시점에 일괄 공문이 시달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공문생산 과정을 추적을 했는데 한 결과를 보니까 창원하고 진주는 정비과정 대상이라고 내려 왔는데…….

아니, 남해 같은 경우는 정비가 이미 완료가 됐거든요.

남해는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시군 같은 경우 하동군도 있고 거창군도 있고 창녕, 합천, 함안군이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시달이 안 되고 남해군만 예를 들면 시달이 되고 지금 창원하고 진주하고는 되고 또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통영 왜 이런 데는 시달이 안 되고 접수 후에 개정을 하겠다는 차등이 어떤 점에서 오느냐는 거지요. 법제처에서 공문이 …….

그래서 어제 저도 법령정비과에 문의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답을, 왜 일괄적으로 평생학습조례가 제정은 평생학습도시가 우리 나라에 145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조례 개정이 내려와야 되는데 왜 내려오는 시군만 내려오고 안 내려오는 시군은 왜 안 내려 왔는가 그것 때문에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통화가 되어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실 좀 납득이 잘 안 간다 그죠?

그것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처음에 이것 개정안을 담당자가 가져왔을 때 물어보니까 좀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군 별로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제 보시면 70건인가 1 2 3 유형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좀 답을 그렇게밖에 못하더라고요, 그 당시 담당자가.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시군별로 묶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50건 100건씩 올라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례부터 같이 검토를 하고 같이 내려 줘야 되는데 시군별로 내려 주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을 하기는 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법제처에서 진주시에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조례 용어든 간에 개정할 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다 통털어서 하다 보면 50건도 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100건도 될 수가 있고 하면 그렇게 지침을 내려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탈해 주고, 또 그 다음에 B라는 데 해 주고 또 C라는 데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잘못됐다 하는 것, 그 당시에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연락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 전체 145개 시군 같으면 제일 처음 에 공문 시달되고 한 데하고 145군데 하고는 개정하는 것만도 여러 몇 년 갭이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어 버려요.

저도 그 지적을 했는데 이 말이 좀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한 번 했어요.

저는 요즘 시대에 그건 도저히 …….

그러니까 평생, 예를 들면 조례도 그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이 …….

마이크 좀 켜고 …….

조례가 예를 들면 평생학습위원회 이 조례도 전국에 다 있어야 되는데 일부만 있고 일부만 없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똑 같은 조례가 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군 별로 묶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상식선에서 놓고 봐도 우리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지만 국장님 본인도 납득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그렇다 라고 일단 제끼고 과장님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그런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등급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지 제가 알기로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몇 단계에 속합니까?

정비 유형은 2단계입니다.

2단계 두 번째 …….

2단계 상위법령 위반 소지 이래 가지고 2단계기 때문에 어제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단계가 5단계까지 있는데 1 2 3 단계는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5단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은 2단계에 속하니까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빈도가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예.

그러면 자료 주신대로 보면 통영시를 비롯한 나머지 시군은 아직까지 공문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개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문접수가 되어지면 과장님 판단은 다 지금 창원 남해와 마찬가지로 전체가 정비가 되고 개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어제 시군 담당자하고 다 통화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주신 자료 있잖아요?

예.

법제처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옆에 개선방안에서 해당 조례의 제2호를 삭제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제2호가 시의회 시의원 한 명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한 명…….

그러면 5번 사회단체 대표자나 주민대표자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조항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자료를 드린 것 보면 사회단체도 YWCA박영선 위원님이 위촉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기관이면서 사회단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을 구성할 때 학습기관이면서 그런 분을 다 위촉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관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대표자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사실은 들어 와서 같이 협의회에 구성하는 것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