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문에 대한 것보다는 이, 도립 공공산후조리원이지요?

명칭은 도립으로, 지금 실제로 도비, 시비 50대 50인데 명칭은 도립으로 명칭은 안 붙었지만 도비 지원이 지금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밀양 지역에 있고 한데 밀양시민이 이용하는 데도 제가 듣기로는 셋째 자녀인데도 이용하기가 어렵고 대기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긴다는데 혹시 밀양 사람한테 조금 우선 배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을 더 우선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도비가 50% 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저기 밀양이 65% 차지하고 경남 지역에 35%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밀양이 65%를 하고 경남에 35%를 주는데 지금 현재 사천하고 거창인가 저쪽에 지금 두 군데 도립 더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완공되고 나면 밀양시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도로 조금 분산되고 나면.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한 65% 같으면 좀 많기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밀양에 있으니까 우리 밀양 산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에 우리 밀양에서 가는 일이 어렵잖아요, 거기까지 가기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김해나 창원이나 가까운 곳에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우리 밀양 지역 산모들이 좀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용료 100% 해서 148명이고 24년 같은 경우에는 100% 해서 185명 한 4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100%라는 기준이 풀로 이용을 했을 때 인원수인지 아니면 어떤 착오로 인한 인원수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완전 100%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기들이 보통 출산을 딱 예약, 예정일에 출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가동률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가동률이 거의 한 70%, 75% 이상 되면 굉장히 많이 잘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분은 또 그러면 들어오는, 이게 아기 낳아가지고 하는 순서대로 입소를 시키면 안 되겠나 하지만 사실 그거는 또 불가능한 게 조산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다 예정일보다는 조금 못 하는, 못 낳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아예 그러면 뒤로 더 미뤄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또 예약돼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그분한테 그러면 2주 더 있어라, 이제 들어왔으니까 뭐 오늘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2주 있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한 70% 넘어가면 굉장히 가동이 잘 되는 거고 또 저희도 한 75%에서 80%로 이거는 거의 100% 수준입니다. 그런데 완전 100%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2023년도에는 148명이 100%라고 되어 있고 24년에는 185명이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0명 정도의 아이가 이 프로테이지에 반응,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제가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모실 가동률이 23년은 77%고 148명 24년에 이 산모실 가동률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148명 100%는 밀양시 지역과 타 지역 두 곳을 합쳐 가지고 지금 100% 148명이고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85명에 밀양시 113명, 그다음에 타 지역 72명 이 두 개를 합해서 100%가 나온 겁니다.

예, 우리 밀양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연간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연간 110명 정도라고 보면 좀 더 많은 산모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타 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이 빨리 개소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삼문동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 - 밀양시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56페이지 의안번호 9-562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대상은 건물 취득 1건에 8327㎡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삼문동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은 연면적이 2450㎡ 감소하고 사업비는 55억 9000만 원이 증가합니다. 밀양시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는 총 1만 1180㎡에 사업비는 125억 8000만 원입니다. 삼문동 숲속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은 연면적이 403㎡ 감소하고 사업비는 34억 2600만 원이 증가합니다. 다음 57페이지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이 8327㎡, 사업비는 215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 1건에 면적은 2450㎡ 감소하고 금액은 55억 9000만 원 증가하여 276억 5000만 원입니다. 60페이지 2025년도 취득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당초 건물 연면적이 7400㎡, 사업비는 220억 6000만 원에서 연면적이 4950㎡, 사업비는 276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61페이지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사유로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거점 시설이 3개소로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밀양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삼문동 숲속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 변경된 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변경 취득 내용입니다. 변경 사항으로 건물 연면적은 당초 7400㎡에서 4950㎡로, 사업비는 당초 220억 6000만 원에서 276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62페이지 변경 취득 사유는 2020년 5월 위탁 사업자인 LH의 행복주택 건립 사업 포기로 재설계함에 따라 사업 기간이 지연되었고 2024년 8월 완료된 설계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최초 사업 계획 대비 사업비 과다 증액과 국비 집행 시기 초과 등의 사유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와 추진 경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2월에 재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6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관리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및 국비 지원 사항이 확정되어 2020년 12월 경상남도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위․수탁기관 LH의 행복주택 건립 포기에 따른 재설계로 사업 지연과 사용자 수요 감소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 규모가 필요하였고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사업 선정 당시와는 사업 기간 경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석희억 위원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안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정무권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민귀옥입니다. 81페이지 의안번호 9-566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는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중증장애인 인턴제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82페이지 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위탁 대상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2개 유형이며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사업은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84페이지 성과결과평가, 85페이지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발 기간이 올해 2월까지, 2월로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위탁하는 걸로 돼 있지요? 그런데 제일 밑에 협약 체결이 2025년 3월 31일로 돼 있는데 이게 2월 달에 선발이 예정이 되면 협약 체결을 조금 일찍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보름이나 적어도 열흘 정도 일찍 해야 준비하는 기간이 되지 4월 1일부터 위탁 기간이 시작되는데 31일 날 말일 날 해가지고 내일부터 업무 시작하는 거 조금 그렇잖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1일 날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늦어도 그 안에는 다 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일찍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는 산출 근거 내용을 같이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 내용 죄송합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새로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해서 산출 근거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거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산출 근거 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참여자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 운영비 해서 수행기관에 또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수행기관에 지급되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수행기관에 지급되는 거는 인건비라기보다는 그 운영에 필요한 제가 알기로는 그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피복비 여타 수행비하고 또 여기 10명이라든지 인턴, 저희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랑 이렇게 지금 수행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인당 10명 그러면 인건비, 그러니까 참여자 분들이 10명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 직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보면 똑같이 1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이게 맞는 산출 내역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이 자료를 미리 못 받고 오늘 금방 이렇게 받았는데 위에 참여자 인건비는 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고 지금 수행기관에 인당 10명 이렇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별도로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