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겸직을 맡고 있는 황원철입니다. 자료 98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단장면 구천리 일원에서 운영 중인 도래재 자연휴양림을 찾는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숲해설가를 전문 민간 위탁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으로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소속된 숲해설가 2명으로 산림서비스인숲해설가, 목공예 체험을 기획 운영하여 전 연령층에 맞춤형 산림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도래재 자연휴양림을 국내 최고의 찾고 싶은 자연휴양림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숲해설 위탁 운영한 결과 총 4616명의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이 산림서비스의 혜택을 받았으며, 또한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156회에 걸쳐 1272명에게 질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지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숲해설가 위탁대상 사무에서 산림서비스 숲해설 및 목공예 체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예 체험하면 체험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까?

예.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공예는 목공예 만들기 하는데 2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재료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둬 프로그램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프로그램 체험비를 받아서 이걸 그러면 위탁기관이 자기 수익으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저희들 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수입은 거의 재료비에 다 들어가고 조금 남는 것은 우리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두리뭉실하게 하시지 마시고 목공예니까 목공예 재료비는 위탁한 그쪽에서 재료비가 투입될 거고, 다음에 위탁하는 쪽에서 재료비를 구입해가 오는 것 맞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연휴양림 프로그램 중 목공예 체험과 관련한 수입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밀양시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료비는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이런 숲 전문업체에 해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숲해설과 더불어 목공예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 회수에 대비해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 또 이 동의안 역시도 우리가 2025년도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데도 소관 부서에서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늦게 왔는데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104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사업내용 변경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삼문동 도시재생할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면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은 삼문동 일원에 982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중물사업 278억 8700만 원, 연계사업 194억 원, 자체 지방비 509억 5200만 원입니다. 이번 국토부 활성화계획 변경대상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순수 마중물 사업비인 278억 8700만 원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아리랑어울림센터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아리랑 여가휴게공간, 주민을 위한 쉼터조성 등 2건은 준공하였고 아리랑어울림센터 등 5건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9월에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되어 24년 8월에 아리랑어울림센터 등 3개소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사업비 과다로 인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재설계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아리랑어울림센터 조성사업 25년 2월에 설계변경 착수하여 27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설계완료된 아리랑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25년 3월에 착공하여 27년 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숲속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은 25년 2월에 설계변경 착수하여 26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06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입니다. 7개 세부사업 중 변경사업을 설명드리면 아리랑어울림센터는 삼문동행정복지센터와 병행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연면적 9796㎡에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를 변경하여 연면적 4950㎡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행정동과 별동 지상3층의 복지동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규모 축소에도 1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리랑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밀양 무형유산 전수관 건립사업으로 당초 연면적 8863㎡에서 9463㎡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전시동과 체험동으로 건립됩니다. 삼문동 숲속그린캠퍼스는 당초 연면적 1926㎡에 지상 5층을 변경하여 연면적 1525㎡에 지상 3층 규모로 축소하여 청소년지원센터, 행복마을학교, 주민 교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규모 축소에도 34억 2000만 원이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다가오는 2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삼문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번으로는 75페이지 삼문동 숲속그린캠퍼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건비, 자재비대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입니다. 상정된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2020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이 반영된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로 숲속그린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가입니다. 삼문동 숲속그린캠퍼스는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5층에서 3층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연면적은 1928㎡에서 403㎡감소한 1525㎡규모로 사업비는 47억 4900만 원에서 3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81억 75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모사업 선정당시의 건축비보다 인건비, 자재비대 물가상승분을 적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삼문동 숲속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은 삼문동 4-110번지 외 66필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525㎡ 규모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행복마을학교, 공유키친, 복합 공유공간 등의 주민 교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5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25년 8월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25년 11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수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밀양 무형유산 전수관 교육관과 통합 발주하여 설계중입니다. 또한 밀양 무형유산 전수관 건립 연접부지에 국가유산청, 국립 무형유산원 밀양분원 유치에 따른 협업설계 추진으로 사업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당시와 기간소요로 건축비 상승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업내용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삼문동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정말 이게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계속 표류가 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카시는데. 지금 국장님 이것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지금 지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삼문동에 무형문화재 국립유산원하고 다음에 아리랑문화재전수관 이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 되어 있고 또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지금 삼문동행정복지센터가 또 다시 예산 초과되는 바람에 2동으로 분리해서 짓는 것까지도 이제 주민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한번에 진행을 못하고 지금 까지 보상관계로 해서 여기까지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에 이 내용을 뭘로 채울 건지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가는 자체가 건물 1동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고 나면 그 건물을 유지하는 경비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겉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안에 내용물이 없는 빈 깡통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몇 억씩 집어넣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정리할게 아니고 서로 과와 연계를 해서, 이게 문화예술과하고 전체적으로 이 안의 내용들을 정말 어떻게 채우고 어떤 내용을 채울 거냐에 따라서 구조가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내용들을 채우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 설계를 내부적으로 변경하는 거는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건축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지어보고 이야기 해보지만. 그래서 안에 일단은 뭘 구성하고 뭘 어떻게 갈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건축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계사무소하고 연계하고 같이 많은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안에 내용을 뭘채울지 몰라 또 해가지고 어느 게 들어가니까 사업 또 변경해야 된다, 또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 사업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빨리빨리 결정하셔서 안에 내용들을 뭘로 채울 건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전체 레이아웃 같은 건 이런 것을 다 정리하셔 가지고 설계를 빨리 마무리 짓고 건축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이게 저희들 사업비 자체도 거의 한 50%, 49% 절반 정도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죠? 이 사업자체가 정말로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인사이동에 의해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런 점도 어찌보면 의회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슈퍼마켓 가가지고 뭔가를 하나 사는 그런 물건 사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도 정말로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쭉 지금 설명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타당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두루 다방면으로 넓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특히 차량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감안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1도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활용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추진을 해서 속히 건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의 메시지가 한결같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또 중간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중간에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과다한 지출이 발생되어 추가적으로 많은 시비가 부담이 되는데 그렇게 시비가 부담되는 만큼 그 안에 정말로 복합적인 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좀 효율적인 어떠한 방법들, 효율적인 이런 사용부분들 그런 많은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부분은 꼭 유념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이므로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