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홍철입니다. 이제 한 15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의 퇴직이, 그런데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6억3,301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66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총 16억3,5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5억197만원을 집행하고 1억3,370만원의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66만원은 2015년도에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 만료 기간이 2016년 1월 30일까지로 해서 시기 미도래로 266만원을 명시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입니다. 1억1,500만원 중에서 1억1,016만원을 집행하고 88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하고 의정 운영 공통 경비를 집행하고 86만원 집행 잔액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의정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11억7,642만원 중에서 11억38만원을 집행하고 7,60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는 의정 활동 홍보 및 시책 활동 홍보비로 402만원을 집행하고 59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는 의원님 의정 활동비 월정 수당 국내 여비 의회운영 업무 추진비 국민 연금 및 국민 건강부담금으로 8억4,929만원을 집행하고 3,41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5년도 10월달에 심현보 의원의 면직으로 인해 가지고 진주시 다 선거구에 보궐 선거가 지난 해 4월달에 실시됨에 따라 가지고 보궐 선거로 인한 3개월분 예산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의 행사 실비 보상금은 증인, 참고인 출석 여비로 2016년도 행정 사무 감사할 때에 경제도시위원회 행정 분쟁에 대한 증인 참고인 2명에게 여비 8만원을 집행하고 31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안건 심의 전문가에 대한 활동 보상에 대한 여비와 수당으로 420만원 편성했는데 우리가 각종 조례라든지 각종 법률 자문을 할 때에 한국 산업 기술원 지방자치 연구소라든지 진주시 고문 변호사에게 서면이나 전화 상담 통화 등으로 무료 자문을 받고 또한 중앙 부처에서는 행자부나 법제처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함으로서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아서 42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하단 부분에 의원 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1억320만원 중에서 5,501만원을 집행하고 4,81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공무 국외 연수를 하면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되어 있는데 지난 4월달에 중국에 국외 연수비에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16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 업무 여비는 의원 국외 연수시 및 국제 자매 도시 방문시에 수행하는 우리 사무직원들의 국외 여비로 국외 연수비 8명만 수행함에 따라서 1,5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상단 부분 의회비입니다. 의원의 국외 여비는 의원 국외 연수와 국제 자매 도시 방문 여비로 5,200만원 편성했는데 지난 해 중국 국외 연수비에 시 의원 20명에 대해서 연수를 할 계획이었으나 연수시에 17명만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국제 자매 도시 방문도 1명만참여해서 1,75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는 국내 자매 도시인 순천시 의회 의원 간담회시에 초청 식비하고 그 다음에 국제 자매 도시 방문단 했을 때 초청여비인데 국내 자매 도시 의원 초청 간담회 초청식비는 지난 해 우리시의 10월 축제하고 순천시 10월 축제 기간과 겹쳐 가지고 순천시 의회 의원님들의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32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순천시 의회 축제는 9월30일부터 10월16일까지 순천만 국가 정원 산업 디자인전이 개최 되었고 9월30일부터 또 10월29일까지는 제3회 대한민국 함평 정원 페스티벌이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자매 도시 방문단 초청 여비는 초청 실적이 없어 가지고 1,000만원을 미집행해서 외빈 초청 여비를 총 1,32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수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1억1,942만원 중에서 1억1,606만원 집행하고 36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하단 부분 기본 경비입니다. 1억2,558만원 중에서 1억2,034만원 집행하고 52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외빈 초청 여비에서 그러면 1,000만원은 국외 의원님들 만약에 초청 시에 쓰시는 거고 320만원은 국내 여러 가지 교류에 의해서......

자매 도시 순천시 왔을 때 식비로서 나가는 겁니다.

식비로서 나가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순천 자매 도시는 놔두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전에 작년 16년 말고 15년, 14년도에도 국외 의원 초청은 1,000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은 혹시 있었습니까?

2015년도에 순천시와 합동 연수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 때 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 말고 국외요. 1,000만원에 대한 국외......

국제 자매 도시 말이죠?

예, 국제 자매 도시......

자매 도시는 현재까지는 2016년도는 없습니다.

16년도 없고 15년도에 14년도에 혹시 그 전에 있었습니까?

그 전에 없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한 번 도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한 번 도 없었고 그 전에도 그러면 미루어 유추해볼 때 없을 수도 있었겠네요? 제가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적이 없을 때는 추경에 일단 삭감을 하고 또 이런 사례가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잔액이 예상외로 여러 가지 좀 많이 남았는데 의사국에서 좀 타이트하고 예산 집행을 해서 남은 부분은 잘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