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도 의원 발언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구 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최근 밀양시 내 불법 성토행위와 관련하여 밀양시는 환경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토재 침출수 등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오염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등 주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까지 밀양시 내에서 오염 토양에 농산물이 재배되어 출하되거나 침출수 등으로 인해 지하수나 하천이 오염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밀양시에서는 오염 토양, 침출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 성토와 관련한 조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밀양시 내 불법 성토 사례와 주요 발생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밀양시 내 불법 성토로 신고 또는 적발된 건은 총 56건 55헥타르로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21건 39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이 삼랑진읍 내에서 적발되었으며 특히 2022년에서 2023년에 삼랑진읍 일원에 대규모 성토 행위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성토 행위는 부산 창원 등 인근 대도시의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된 대규모 사토 처리 수요와 저습지 농지 소유자 성토 수요가 맞물려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농지개량의 기준 사전 인허가 요건이 미비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밀양시 내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현황과 강화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는 불법 성토 관련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부터 자체적으로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하여 성토 대상지를 사전에 파악해 수시로 점검하는 등 단속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 성토 행위 단속 시 성토 높이가 과도하거나 부적합 성토재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56건에 대해 공사 중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처분하였으며 이 중 34건이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여 복구되었고 미이행한 건 중 10건에 대하여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불법 성토 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 높이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2025년 1월 3일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농지 개량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농지 성토 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불법 성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농지개량행위 전수조사 및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성토 행위 적발 즉시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과 동시에 별도의 원상회복 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필요시 농지 소유자에게도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밀양경찰서 등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여 불법 성토와 관련된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드론 및 AI 기술 활용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및 기타 근절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해주신 드론 활용 불법 성토 단속 강화 방안에 따라 불법 성토 단속 추진 과정에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AI 등을 활용한 고도화된 드론 상시 감시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 사례 산불감시체계 등 유사 사례 등을 종합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밀양시 및 읍․면 농지위원회 소속 132명의 농지위원을 농지 성토 단속반으로 구성하여 불법 성토 정기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 민관 합동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개량 신고가 의무화되고 농지 개량의 기준이 강화되어 불법 성토 행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처벌 규정 적용을 통해 불법 성토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불법 성토 대상지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성토 대상지를 조기에 파악하여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 성토재 매립으로 인한 피해 지원 대책 및 밀양 농산물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불법 성토된 대상지 일원을 중심으로 일부 대상지에 침출수를 조사한 결과 오염수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출하 농산물의 오염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불법 성토와 밀양 농산물 신뢰의 인과관계는 전혀 확인된 사항이 없으며 인과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일어나는 논란으로 인하여 밀양 농산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향후 불법 성토된 대상지 일원에 환경 유해요소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유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접적인 오염 유발 요인들이 확인되는 경우 요인별 차단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성토된 대상지가 원상회복 없이 경작에 이용되어 농산물이 출하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필요시 외부기관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의뢰하여 농산물 내 중금속 함유 여부 등을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불법 성토 행위 신고 활성화 및 자발적 예방 확산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52조에 불법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불법 성토행위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에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농지법 개정을 건의하여 불법 성토 행위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불법 행위 신고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 불법 성토 예방을 위해 이․통장 회의 주민자치회 농업인 교육 등 각종 회의 시 담당 부서에서 직접 참석하여 올바른 농지개량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에 관련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관내 일원에 경고 현수막 설치 등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입니다.

안병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도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럼 조영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분 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안병구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법 성토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원래는 성토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불법으로 된 게 문제지 농지 소유자들이 아무래도 지대가 낮다 보니까 침수도 되고 또 예컨대 비닐하우스 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몇십 년 전부터 밀양 지역의 우리 율동 지역이라든지 검세, 안태, 지역은 성토를 좀 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성토 과정에서 불법으로 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밀양시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었으면 하는 게 지금도 제 생각입니다. 2023년부터 보니까 계속적으로 원상회복명령을 하고 또 일부 이행을 완료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어떤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을 한 3차례까지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고발도 하고 제거 명령도 하고 이렇게 수십 번 어쨌든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또 시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어쨌든 좀 더 초기 단계에서부터 단속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수조사를 시켜 놨으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을 4월 4일까지 줬으니까 4월 4일까지 읍면동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최근 저도 사법기관 담당자를 만나서 엄정한 처벌도 요구하고 또 사법기관에서 지금 바라는 게 뭔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게 우선은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밀양시로 봐서는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또 밀양시와 토지 소유자, 행위자 간의 여러 가지 법적 다툼 이런 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뭐, 하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 처분, 그러니까 원상회복명령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조치도 좀 취한 바 있고 앞으로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하고 또 수사기관을 통해서 처벌에 대한 압박을 해나가면서 그것까지도 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토지환경보전법에 의한 어떤 조치 명령이라든지 이래 나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비용 부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결국 우리가 충분히 나중에 구상을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법적 다툼에 의해서 그건 밀양시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었다라든지 이런 판단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또 비용만 지출하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불법은 지금 고발했고 추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만약에 대집행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토지 소유자나 행위자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고요, 또 그 비용을 그러면 대집행을 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러면 시에서 부담했을 때 나중에 구상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쨌든 원상회복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서 또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서 먼저 해결하는 게 맞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원상회복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도록 압박을 가하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뭐 구속 수사를 한다든지 또 형사적인 방법의 압박 그 이후에 이제 그것도 안 되면 결국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그때까지도 안 되면 나중에는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어떤 순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을 정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예컨대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대집행까지 이행강제금 부분은 제가 볼 때 크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또 법적인 다툼은 당연히 저쪽에서 벌이겠죠. 하지만 행정대집행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또 행정대집행 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대집행할 수 있는 장소를 또 우리가 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장소 물색부터 해서 그다음에 비용 문제, 그다음에 했을 때 그게 상대방이 깔끔하게 인정할 것이냐, 대집행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고요, 했을 때 소유자나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지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앞 부분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법적 미비입니다. 그냥 농지 성토하는 데 대해서 처음부터 행정에서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이제 법이 개정되니까 또 우리 밀양시 나름대로 규정을 개정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지 과거에는 그런 2m라는 그 규정 말고는 다른 어떤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저 사람이 2m를 높일 것인지 3m를 높일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나가서 단속할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법적인 그런 보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상회복 명령이나 고발 조치 말고는 지금까지 이제 추가로 하려고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이거 말고는 시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고발이나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서 아까 답변서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시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왜 그동안에 제대로 안 했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이 불법 성토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면 다 비용 때문에 그렇고 비용도 문제지만 예컨대 이거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2m 이상을 성토했다 했을 때 제가 보는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행정대집행을 해서 지반까지 다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뭔 소리 하느냐, 원 지반에서 2m 이상 되는 부분만 걷어내야 된다 이런 법적인 다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다 행정대집행하고 나중에 결국 소송을 통해서 “잘못했어. 2m만 남겨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한 건 과다 비용으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나오면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00억 이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500억 이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게 밝혀지면 그나마 어쨌든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하든지 행위자를 상대로 하든지 구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지만 아무튼 그런 법적인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로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법적인 분쟁 소지를 말씀드리는 건 최근 2월 달에 아홉 군데를 발굴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아홉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됐고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이나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추후에 저희들이 비용만 부담하고 또 비용을 회수 못 하는 이런 상황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꾸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행정대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결과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10만 평을 행정대집행을 해서 추산으로 한 550억 원이 든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미리 가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겠죠. 그럼 토지 소유자한테 가압류를 해서 우리가 저쪽에서 “아, 우리 잘못한 거 없어. 한번 싸워 보세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550억만 투자를 하고 회수를 못하면 그건 또 완전 다 시세가 그야말로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현장에 계속 띄워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드론을 띄우려고 그러면 또 그거를 이제 드론 띄우겠다고, 드론 자격증 있는 사람이 띄우겠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상시단속시스템이라 하면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에 드론을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띄워놔서 불법이 일어나는지 아니 일어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다른 외부의 지자체나 이런 데 다 알아봤지만 그렇게 상시적으로 그런 거는 위성을 띄워야 됩니다, 하려고 그러면. 아니면 CCTV를 아예 거기에 설치해서 하든지 드론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현장에 있으면 가서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지금 이런 방법 외에는 드론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드론을 배치해서 CCTV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그런 상시적으로 자행되는 지금은 조금 많이 불법 성토 행위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CCTV 설치하는 방법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침출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온 게 2023년 1월 16일 날 한 건 있었는데요. 제거 명령을 해서 2023년 9월 12일 날 이제 제거가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침출수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바로 즉시 오염 물질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왜 인과관계 말씀을 드리냐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진짜 무슨 밀양 농산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하수가 오염됐다, 하천이 오염됐다고 만약에 그렇게 지금 단정을 해버리면 그 의혹을 품는 순간에 밀양 농산물에 대한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부분은 아직 확인된 적이 없다, 하천수가 오염됐다? 아직 확인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여지가 있으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센터를 통해서 중금속 잔류 검사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불신감을 심어주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그렇게 오염된 토지에는 농산물 경작 못하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양 오염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얼마나 초과하느냐가 문제인데 아무튼 세 군데서 초과한 건 나왔고요, 일단 거기서는 농사를 앞으로 못 짓습니다. 저희들이 원상회복명령도 해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빨리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마치 우리가 이제 다 토양이 오염이 됐다고 이렇게 봐 버리면 오히려 팩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이후에 우리가 “이게 팩트다.”라고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세 군데 나왔지만 또 다른 데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다 오염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팩트를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처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원상회복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농지로 더 돌리라고 지금 원상회복명령을 해 놓은 겁니다.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켜 주세요.

정해진 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원상회복명령을 했고 고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고 그 최종 단계가 행정대집행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최종 단계로 갈지 안 갈지는 이 세 단계를 먼저 보고 하겠다는 그런 판단이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비용이나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못하겠다는 거지 그건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수도 있죠.

사실 오늘도 지금 양재 하나로마트에 농산물 어쨌든 홍보하러 가는 날인데 오늘 이런 논쟁이 일어나서 또 뉴스화되면 농산물 과연 홍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삼랑진 지역에 대규모로 성토된 우리 부지 인근에는 딸기 농사라든지 이런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발언이 공개될지 모르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심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상회복을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할 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양의 상습 침수 구역이고 또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어떤 성토가 가능한 어쨌든 이 물량들을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어쨌든 그 인근 지역이라도 합법적인 토사를 가지고는 성토를 해 나가면서 오히려 거기를 상습 침수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대집행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원상회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토사 중에서 양질의 토사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이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갖다 놓을 장소도 없는데 행정대집행한다 가지고 낙동강에 버릴 겁니까, 어디다 버릴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안 중의 하나가 제가 드리는 말씀 저습지 같으면 거기도 저습지가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 토사는 그러면 구분해서 그쪽을 메워주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같이 고민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조영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안병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답변 중에 시장님께서 전수조사를 4월 4일까지 하라고 행정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전수조사의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농지 부분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일반 토지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는 일반 농지에 한정을 하는데 농지가 아닌 일반 토지에도 매립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밀양 지역에 성토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얼마이며 농지는 얼마고 일반 토지는 얼마고 산지는 얼마고 이 중에서 민원이 제기된 데는 어디다 이렇게 해야 전체적인 우리 현 상황들을 갖다가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제출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1차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전수조사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의 지침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민의를 대변하는 조영도 의원의 건의와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