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대평유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신중 검토와 현장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본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매 분기 환경부에서 정기점검 및 기술지도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말 언론에 보도된 공사장 주변에는 이미 현장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2015년 2월 23일부터 수질 및 수생태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많이 향상되어 현재는 진양호 식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지속적으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가좌천 고향의 강 수처리 공법 정상 추진 요망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가좌천 내 수처리공법으로는 설계변경 사안이 아니며 가좌천 유입 수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현재 가좌천에서 유입되는 수질상태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법정 방류수질보다도 낮아지고 있어 경상남도 대형공사 특정감사 시에 당초 설계 반영된 수질정화시설 관련 시설은 효과면에서 불필요한 시설로 감액처분 지시가 있었습니다. 설계 당시에 비해 현재 가좌천 수질이 많이 개선되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상남도 감사처분 지시대로 감액조치하고 지속적인 수질 관리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4건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 4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 및 연도는 재난안전관리기본 및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설치 및 현황 규모는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을 기금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잔액이 67억4,400만원인데 현재 잔액은 8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잔액증명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4페이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 및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 계속비 2016년도는 3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비 2017년도 2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명시이월 2016년도 8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2017년도 6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인데 2016년도 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7년도 사고이월은 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9번, 건설공사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 이상 11건으로 18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10건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청 시행 3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읍면동 시행, 읍면동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까지 4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및 공사 현황은 1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일반용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 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고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 현황은 19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17번부터 20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인데 5건으로써 전부 해결조치 다 했습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 1건인데 2016년도 12월 1일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4번부터 27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29번, 단체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은 2016년도 2017년도에 18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1번, 의회현장 방문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5건이 되겠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3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이 되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인데 20명 인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하천 제방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5번, 36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1번,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저희들이 매월 초 4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8페이지, 하천공사 보상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 시설물은 676개소로써 시설물이 93개소가 되겠고 건축물이 583개소인데 지적내용은 경미한 사항 25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 현장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4번,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사항은 대상시설이 없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5번, 유도선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귀곡호, 가곡호가 되겠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재난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이 되겠는데 재난안전계획 대책은 자연재난 관리대책과 사회재난 관리대책, 안전관리대책을 매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공유수면 점. 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건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8번, 국.공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9번,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10건으로써 전부 다 원상복구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5페이지 10번,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19년도 15년간인데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11번, 대평유지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올 4월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12번,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지방하천은 55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42개 수립 중에 있고 미수립 구간은 13개인데 도에서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소하천은 총 184개소가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한 게 57개소고 지금 43개소가 수립 중에 있고 내년에 82개소를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단 운영은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합니다. 운영인원은 20명으로 풀베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7월에 공사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비봉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위험주택 철거가 21동이고 산비탈 정비가 1식이 되겠는데 올 4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16번,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방지구는 경상남도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고 향양지구는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17번, 재난관리기금 관리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86억3,600만원인데 집행액이 4억8,900을 집행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잔액증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3페이지 18번, 재해예방계획 수립 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표준매뉴얼을 작성 책자 발행을 했고 올 2월에 재해위험시설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자연재해 저감시설 일제점검을 했고 또 하천시설물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재시설물과 취약지역을 현장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재해예방계획인데 저희들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 시에는 당직실이 재난안전상황실이 되겠고 우리 국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해 시는 3단계로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재해방지용 자재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6페이지, 배수장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10개소가 되겠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중보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중보는 1998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했는데 2017년도까지인데 저희들이 2017년 4월 25일 국민안전처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20번, 민방위 훈련 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계획으로서는 민방위 소집 3회와 지역특성화 훈련 3회, 민방위 대피훈련 3회, 그리고 직장 방호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017년도에도 민방위 소집훈련, 지역특성화 훈련, 민방위 대피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 현황 및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지금 현재 7명이 되겠고 수당지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2017년도 강사 현황은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겠고 22번, 민방위 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체험센터는 상봉동에 있는데 수용인원이 350명으로 201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36개소인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은 55개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수내역은 3건이 되겠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비상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인데 식수는 매분기마다 검사를 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 시 필요 비상 급수량 및 실제 공급량이 되겠습니다. 급수시설은 55개소에 9,921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25번,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는데 경보통제시스템 1식이 있고 경보시설이 2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23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도시관제센터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제센터는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운영은 37명, CCTV 1,901대를 상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도시관제센터 장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7번, 도시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 보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방위 체험장 회차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지주가 돈을 안 찾아간다고 하는데 혹시 좀 명쾌한 방법은 없습니까?

민방위 회차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 혹시 방법론에서, 건설과에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세 번 가서 지주하고 협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제가 그걸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야간에도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보니까 쇠사슬로 되어 있던데 그 개방은 잘 하고 있죠?

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봉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사업, 제가 사실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전반적으로 안전총괄과만 그런 게 아니고 먼저 번에 준공이 4월에 났는데 그게 무너져 가지고, 붕괴되어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사고가 5월 15일 저녁 8시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일부 붕괴가 되었는데 붕괴내용이 옹벽블록이 높이가 4미터고 길이가 20미터가 되는 건데 원인은 뭐냐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절토하고 나니까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이 나온 이후에 뒷채우기가 흙이었는데 흙이 토압에 못 이겨 가지고 붕괴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하자보수를 떠나 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거의 완료가 다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비봉지구 붕괴지 위험지구인데 그 마무리공사 콘크리트 옹벽을 해야 되는 그 옹벽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까?

보강블록이 되어 있었어요. 보강블록은 잘 아시다시피 횡압력이 약합니다. 횡압력이 약해 가지고 수압을 받으니까 예측 못한 암반수가 나와 가지고 암반수에 못 이겨서 그게 붕괴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옹벽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공방법이……

보강블록입니다. 옹벽블록……

그러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암반이 받히고 혈암층이 있고 해서 그걸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라고, 또 위쪽으로 가보면 산 중턱에서 내려오면서 맨 위쪽으로 사면녹화도 해야 되는데 위에 빨갛게 그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도 얼마 오지 않았는데 붕괴되었다고 그러면 그 공법 자체부터 잘못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암반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기초공법을 하면 거기에 조금 전에처럼 잡석 채우고 잡석에 토사가 흡입되지 않도록 섬유매트도 들어오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 해가지고 배면에 토사층 실시도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지 붕괴 그런 염려해서 공사한 건데 붕괴가 되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전……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면 노력하겠음,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의미이지 현재 완료의 의미가 아닙니다. 노력하겠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의에 대한 현재의 답변일지는 몰라도 시정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년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신 후에 조치완료라고 행정사무감사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지금까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후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료를 첨부하여 조치완료하였다고 결과보고를 하시고 성과물을 첨부하여서 질의자의 확인을 득한 후 조치완료라고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의 강 작년에 지적이 되었던 건데 수질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서 수처리공법을 주로 안 써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자골 쪽으로 있는 건물들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걸러서 나오는 물들은 그것은 아직 분류식으로 안 했죠?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죠?

예.

과장님, 혹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보신 적이 있어요?

몇 번 가봤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거기 들어가기 접근하기가 안 쉽습니다. 풀이 막 자라 있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마음 먹으면 바지 버릴 각오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한번씩 들어가 봐요. 거기 4층 건물들이 제법 많이 들어섰어요.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상당히 오염된 물이 많이 나옵니다. 정화조에서 한번 걸러져 나오는 물은 하천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수질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상류 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물이 안 좋아지는 구간이 딱 거기부터에요. 작년에 감사할 때 그 부분이 곧 분류식 관거로 만들게 되면 가좌천 오염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언제 이게 계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언제 가능하겠어요, 거기?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내년 7월이 준공인데, 정부합동종합 감사지적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하천구역 밖에 연못도 있고 정자나무도 있어 가지고 그것도 현재 감사지적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현재 변경하려고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을 시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 당초에 계획 포함 안 해야 되는 건데 하천구역 바깥에 있는 걸 포함시켜 가지고 그와 같이 모든 걸 다 지금 현재 하려고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의 강 사업계획에는 없었는데……

있었는데 그걸 하천구역 바깥에 있는 걸 포함했다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덩달아 조금 전에 우리 류 위원님 지적한 것하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조사해 가지고 ……

어디에서?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171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171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겁니다. 작년 2016년 11월에 해가지고 그때 감액조치 처분 지시를 받아 그것하고 같이 조금 전에 류 위원님, 또 그것 말고 테크도 있습니다. 데크도 변경 조치해야 될 것 같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내년 7월 이전에는 같이……

금액으로 11억8,300만원 감액을 하나……

1억7,000입니다.

아니, 전체 4건에? 4건에 11억8,300이죠?

예, 4건은 그렇습니다.

감액 조치하라는 게 11억8,300만원이고 재시공하라는 게 2억1,9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설계도서가 다른 시공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감사지적이 되었는데 감사처분에 관계공무원도 문책을 당했고 시공업자도 벌점을 당했고, 현장소장도 벌점을 당했고 지금은 재시공해서 완료를 다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문책을 어느 정도 당했어요? 경징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은 상급기관 감사도 받고 지적도 받고 문책도 당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장자골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빨리 그걸 분류식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하수는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가좌천이 수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릴까요?

예.

지금 경상대 후문 쪽으로 해가지고는 현재 하수시설과에서 분류화사업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가좌천 전체를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수시설과에 맨처음에 요청한 부분이 뭐냐 하면 시내 다른 지역보다는 경대 후문 쪽에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분류화사업이 되고 나면 가좌천 전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나 상하수도사업소 감사하실 때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가좌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이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들어오는 유입수가 몇 군데 되지는 않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어디서 오염수가 많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면 금방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하천관리하는 분 입장에서는 유입수가 아주 오염도가 심하다 그러면 해당부서에 항의를 해야 되죠. 이것 빨리 조치하라, 당신들 때문에 하천관리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서 앉아서 보면 거의 똥물 수준입니다. 정화조를 제때제때 관리를 안 해 주면 그냥 넘어오는 월류가 되어 그대로 들어와 버립니다. 가서 앉아 보면 실제 똥물 같은 것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처럼 가뭄 시절에는 그게 하천의 오염도를 더 심각하게 만들죠. 퇴적이 되어 버립니다. 밑에 쌓이면서 냄새가 심하게 됩니다.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2013년, 2014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2013년말에 예산 심의할 때 남강에 배 띄우는 것, 예산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강에 배 띄우는 사업?

제가 잘……

과장님 모르겠어요? 아, 과장님 안 계셔서 그렇나……

작년 8월에 하천관리가 폐지되면서 안전총괄과장인 제가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잘……

2014년도 당초예산이었는지 15년 예산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5년인 것 같네요. 그때 용역비를 5,000만원 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기억하실 건데 남강에 배를 띄울 만한 높이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용역비를 준다 하더라도 남강에 배를 띄워서, 유람선을 띄우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5,000만원 깎으려고 그랬는데 꼭 달라고 해서 우리가 드렸었는데 그 뒤로 말이 한번도 없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폐기가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용역비 6,000만원일 거예요.

그때 드렸는데 용역결과 안 나오고 있는데 그때 제가 담당하고 계신 분한테 얼핏 듣기로는 B/C가 안 나와 가지고 거의 폐기되었다, 폐기된 것처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의뢰를 해서 B/C 조정을 해서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여튼 작업 중이다,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들은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은 이 사업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끝나 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끝이 났어요. 다시 우리 국에서도, 국 차원에서 이 얘기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5,000만원 용역비만 내버린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거든요. 거기에 배를 띄워서 유람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우리가 볼 때 타당성이 전혀, 상식적으로 봐도 없는데 그때 꼭 그렇게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께서는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뭘 밀어붙이면 당연히 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 추진되는 것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언론에도 나고 그랬는데 남강에 배를 띄워 가지고 저 위에 댐 밑에 까지 갔다가 오고 구배차이가 1미터 나는데 어떻게 일부분만 파 가지고 배가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천수교 위에 수도관 지나가는 그곳은 어떻게 한다 이런 어떤 얘기가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전혀, 6,000만원 용역비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있다 하면 그건 안 되죠.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공문이, 진주시 공문 중에 “하천점용허가(환경의 날 기념행사) 신청에 따른 회신” 과장님이 전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 장소 사용 협조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함을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각 과별로 이걸 받으셨네요?

예.

문화예술과는 “남강 야외공연장 관련, 남가람 문화거리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로 공중화장실 사용은 불가하다” 라는 회신을 보냈고 환경정책과는 “자전거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 방해로 자전거도로는 점용이 불가하다,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진입하거나 물건 적치 및 부스 설치 등 불가하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는 “잔디보호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부스 설치는 불가하다”라는 회신을 보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결로 사용 협조 요청을 불허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예,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5월에, 이 사용 신청을 한 장소에 5월 중에 행사가 많았죠? 과장께서 담당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겠죠?

행사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행사를 많이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제20회 진주탈춤한마당을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 장소에서 그대로 했어요.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진주남강물축제를 또 거기서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행사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는 진주탈춤한마당 할 때 행사진행상황에 보면 임시화장실도 없었고 자전거도로를 당연히 점용했습니다. 무대 설치도 하고, 그리고 자전거 통행 무대 뒷편으로 우회 안내를 하면서 앞에 자전거도로는 다 점용을 했고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행사장소 사용위치가 거의 일치를 하고 있는 행사였습니다. 물축제도 마찬가지, 잔디식재 구역에 무대 및 행사부스, 임시화장실도 설치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점용 당연히 했고요, 차량 진입도 했고 주차까지 했습니다, 행사장에. 잔디식재 구역에서 수영대회 참가단체 대규모 취사행사도 발생을 했습니다. 취사도 막 하고 이랬어요. 이런 행사들은 동일 장소에서 이런 행사들이 다 벌어졌는데 왜 유독 여기는 각 과별로 질의를 받으면서 안 되는 사유를 붙여 가지고 불가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탈춤행사는 저희들한테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왔고, 안 들어온 이유가 기 야외무대는 설치할 때 저희들이 하천점용을 설치를 허가를 해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안 들어왔고 환경의 행사도 저희들이 보니까 4월 10일, 야외무대 사용승인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승인을 해 줬더라고요.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 환경정책과에서 보니까 47개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점용허가 구간 안에 보니까 저희들이 공유시설이 있었어요. 공용시설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야외무대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잔디 보도블록도 있고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해줄 때 용도하고 구조는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공영시설 분류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합의를 받아야 됩니다. 협의를 받아 가지고 만약에 야외무대가 구조적으로 안전, 행사가 있을 때는 해 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자전거도로에도 그때 행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와 같은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고 만약에 자전거도로에 있다가 사람이 다치면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를 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문화예술과에서는 환경의 날 행사를 승인해 줬더라고요. 야외무대 승인해 줬어요.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계부서에, 공영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물으니까 불가 통보해서 불가처리된 것입니다.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별도로 부스를 설치하겠다 해서 안 해 줬다, 결론이 그런 겁니까?

예, 하천점용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자전거도로도 있고 야외무대도 있고, 환경정책과에서 보니까 화장실을 신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거기에 차량진입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 조치를 했습니다.

진주탈춤한마당은 신청 없이 그냥 했다?

예, 하천점용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 야외무대 할 때 하천점용이 실제 된 거다 이거죠. 또 안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체크를 안 해 본 것이고.

진주탈춤한마당은 부스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점용을 안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신청이 들어왔으면 체크가 되는데……

그러면 환경의 날 기념행사도 신청 안 하고 그냥 바로 해 버렸으면 되는 거네요?

가능했지요. 기 4월 10일 승인해 줬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괜히 신청해가지고 행사장소도 급하게 바꾸고 그랬네요?

만약에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 통보하기 전에 도 환경정책과에 제가 담당사무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때. 금요일 전화하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통보를 해 줘라, 통보 갔다, 그 다음 월요일 장소 변경 바로 통보 왔더라고요. 통보하면서 행사에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을 해 달라, 그래서 수요일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환경의 날 행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느낌은 있어요. 사실 하천관리의 책임주체가 근본적으로 따지면 어디라고 봅니까?

국가입니다.

국가이고 그리고 그 밑에 단계를 보면 광역 도죠?

도도 기죠.

도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임을 받아 하고 있는데 이 주체는 제가 볼 때는 경남도 행사거든요. 도에서 그냥 자기들이 관리권을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진주시에 신청을 해서 불가 통보를 받고 장소를 쓰도 못하고 이러는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4월 10일 문화예술과에서 야외무대하려고 보니까 인원도 1,000명 해가지고 승인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별도로 부스 설치……

그런데 과장님, 그때 승인된 것 알고 계시면서 이걸 또 불가는 왜 했어요?

저는 몰랐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전화 오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전결로 되어 있으니까……

제 전결입니다. 민원서류기 때문에……

알아서 했겠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왠지 다른 힘의 작용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시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풍수해 저감시설 있죠? 그때 예산설명 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되었다, 그죠? 완전히 끝났다 그죠?

예, 준공되었습니다.

대략 내용이 뭡니까?

한 마디로 모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담당계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재팀장 이태호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여태까지 풍수해 계획이라든지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국가안전처에서 2013년도부터 법을 바꾸어서 전부 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하천재해나 내수재해, 토사재해, 기타 재해 이런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지역단위 대책도 지구단위 저감대책과 전 지역단위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안전처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장재실은……

제가 장재실, 우리 지역구 사람으로만 너무 인식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런 부분도……

이게 그때 제가 예산설명할 때 대충 기억이 나는데 우선순위가 있더라고. 1위부터 백 몇십가지, 우리 진주에, 그게 정해졌습니까?

총 저희들이 지구단위 저감대책이 90개소가……

진주 전역을?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위험지구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 좀 작은 것은 특별교부세, 이 내용에 들어 있는 부분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지급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5월에 다 끝났는데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비, 국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걸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 어느……

저희들이 위험지구 선정 이후에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마이크를 좀 들어주십시오, 팀장님. 편하게 이야기 하세요.

타당성 평가를 해가지고 일단 국민안전처에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2개소는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장재실하고 사봉 방촌지구하고……

장재동 하촌천 그것 말입니까?

예.

거기하고……

2개소는 먼저 올렸고 행정처리는 뒷처리 좀 안……

그게 예산이 100억 정도 들고 아주 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선할 수 있는 순위에 따라서 일을 한다 이 말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실제로 이 공사는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될까요?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 게 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10년에 90개를 다 마친다는 이런 얘기다, 그죠?

예.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총 약 1,970억 정도.

1,970억입니까?

예.

진주 전체에 풍수해 저감시설이 다 끝나고 나면 안전한 진주,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 분야에 재난이 예상되는 시설물, 여기에서 우리 진주시가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 묻는데 하대동 쪽에 보면 아파트 시공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3년간 방치되었다 말이요. 전혀 공사를 하지 않는데 다만 크레인만 높은 게 1대 있어요. 거기가 길가고 주택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어떻든 그 크레인이 곧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정신적 불안감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시청에도 여러 가지 민원을 넣었다고 그러던데 그 민간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이라든지 기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미치지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들은 수시로 안전진단을 해서 별 그렇게 위험성이 없다 이야기 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사람 왕래다 워낙 많고 또 버스정류장이 있다는 말이요. 그것 1대만 높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다 불안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지금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안전진단을 도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주기마다 합니다. 도에서 확인도 나오고 또 그것은 주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특히 여름에 강풍 불면 위험합니다. 위험한테 반드시 거기에 책임자가 있습니다. 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수시로 그걸 고정을 해 놓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래야만 그게 안 넘어가는데 나름대로 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와가지고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요새 크레인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하고 예상을 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데 일반적 사람들은 그걸 철거해 달라 그러는데 시공사라든지 아파트 입주자라든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인명에, 재산에 피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는 명령도 있습니다, 위해가 된다 하면. 만약에 그와 같은 구조물이 D급, E급 판정을 받아버리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취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안전하다 이겁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체감적으로……

만약에 그게 그와 같은 위해가 있으면 노동부에서 가만히 안 놔둡니다.

행정조치는 취할 수 있다?

취할 수 있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넘어간다고 하면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수시로 합니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어떻게……

1년에 연간 계획을 수립해 놓습니다. 민간 건축물은 건축물, 시설물은 시설물 해가지고, 특히 우수기 때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올 때나 강풍이 불고 할 때는.

특히 학생들이라든지 많이 왕래 하니까 잘 해주고……

타워크레인은 진주시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합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202페이지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이 여기에 삭평, 상평, 나불천, 덕천, 민방위체험센터 여기에 무인시스템이 수의계약을 해서 가드뱅크 한 업체가 쭉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여기에 가드뱅크가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이게 이번에 자체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매년 계약을 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5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총괄과에서는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의혹의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2017년 금년도에 거의 대부분 다시 또 되죠?

예.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81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총 10건인데 9건은 설계변경 사유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산 상이 소하천 정비 사업에 1억7,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변경사유가 일부 구간 유실로 인한 민원으로 식생블록 추가가 934㎡가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민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겁니까?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설계에 빠져 버렸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추가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했고요, 934㎡가 추가되었고 뿐만 아니라 공사구간에 진입 교량이 없습니다. 옆에 경작지가 있는데 경작지 교량이 없어 가지고 4개소를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각디앤씨 하재용씨가 맨처음 현 설계 당시에 현장조사를 잘못했다고,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일종에 이게 구간 바깥입니다. 구간 안이 아니고 연결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장을 사전에 인식을 못하고 설계를 했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 구간이 아니고 타 구간인데 연결 부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연결구간이라도 이게 10㎡, 20㎡도 아니고 934㎡라는 많은 물량이 이게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 설계자가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맞습니까?

사실은 민원이 없었다고 하면 넘어갈 건데 민원이 있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설계를 한 겁니다.

쭉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그래도 설계변경이 10건 중에 9건은 적정하고 1건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사전에 인식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강갑중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민간공사 한보아파트 거기도 건물이 올라가다가 사실 중단되어 있는데……

상가건물 있습니다.

예, 상가건물, 지금 그런 게 우범지대로 사실 변해 있거든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그리고 동성아파트 옆에도 휀스만 쳐놓고 있고 공사가 중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걸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주역파 앞에는 라임건설에서 이번 주 월요일입니까, 지난 주인가 도에 건축위원회 개최를 해서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곧 진주시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겁니다. 35층짜리입니다.

거기는 참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년을 방치되어 있었는 줄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업체 부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해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설계해 가지고 들어와서 지난주에 도에 건축위원회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한보아파트 이것은 되는 기미가 없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진짜 문제인데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하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선학아파트 공사 중단되어 있는데 그 건도 제가 몇 번 보고를 받고 조사를 시켰는데 지금 거기는 선학아파트 입주민들하고 금액이 2,000만원 정도인가 해가지고 별도로 부담을 해 줘야 사업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독촉를 하고 있는데, 아까 크레인 관계는 저희들이 혹시나 재해위험이 있는가 싶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사업자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재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 신경 쓰면서 그 길을 매일 다니기 때문에 저도 염려가 많이 됩니다만 조사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건 아닌데 국장님 이야기 하시니까 사실 선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 나오지도 안 하는데 이것 사업성 검토를 건축과에서 회신한 이 사업승인은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사업승인 안 나오는데 자부담도 안 하고 사업성도 안 나오는데 그걸 행정에서 해줄 리는 없다 아닙니까, 사실? 하여튼 공사중지되어 있는 이걸 우리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잘 정리해서 깨끗한 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허붕구

그러면 건축행정팀장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행정팀장 허붕구입니다. 건축과장 공석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축 안전점검 실시결과 안전위험 건축물로 분류된 24개 건물에 결과 통보해 현재 진행결과 조치완료가 12개소, 부분조치가 8개소, 미조치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번항부터 5번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항,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부서별 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7번항부터 다음 페이지 15번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6페이지 16번항, 국도비 확보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외 1건이 되겠으며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17번항, 국도비 반납 현황으로 총 3건에 3,240만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18번부터 20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8페이지 21번항,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63건으로 진정 18건, 질의 5건, 새올상담민원 36건, 시장에게 바란다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48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22번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항, 소송사건 현황은 총 6건 중 청구기각 3건, 일부인용 1건, 진행 중인 사건 1건, 승소 1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24번항, 각종 인허가 및 반려현황은 일반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번부터 27번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0페이지 28번항,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7회 개최에 4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번항부터 36번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부서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2016년도에 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 28동을 개량 및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19동을 추진계획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4페이지 2번항,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2016년도에 14동을 개량하였으며 금년에는 11동을 추진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항, 재건축 허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5페이지 4번항, 공동주택 사업계획 및 사용검사 현황으로 공동주택 사업 사용승인은 2건이며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사용검사 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항,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집행 현황은 26개 아파트단지에 5억으로 어린이놀이터 보수 외 5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6페이지 6번항,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7번항,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재심의 유보 현황입니다. 총 11건으로 조건부 승인 11건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8번항, 건축사 지도감독 현황은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9번항,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 현황은 총 123건 중 취하가 121건, 반려 2건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10번항,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준공을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2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11번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단속 현황으로 총 70개소 점검결과 위반사항 4건이 적발되어 4건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12번항,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총 44건 중 28건은 시정완료, 16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28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13번항,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현황은 총 39건에 이행강제금 2억5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14번항,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15번항,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으로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은 1건이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황은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16번항,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은 1건으로 시정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17번항,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현황은 건축물관리대장 147,923건과 도면 182,57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주 혁시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

이동수입니다.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내에 정비업체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정비업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차량 정비하는 정비업체.

차량정비 그것까지는 제가, 저는 공동주택만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선서하신 계장님께서 서세요. 왜 다른 분이 답변합니까?

제가 설명드릴까요?

아니, 정비업체가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허가팀장 정규엽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에는 정비공장 용도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생 수리점, 카센터 이외에는 정비공장은 허가가 난 현황이 없습니다. 카센터 150㎡ 미만 근생 수리점 경정비는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자동차 수리점에 한한다 해가지고 3급 부분 정비까지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 신청 들어온 게 있죠?

수리점은 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다.

허가 나간 게 있어요?

예.

그 내용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급 부분 정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 민원을 받은 적이 한번 있는데 칠암동에 아마 이거지 싶네요. 1,367만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이 내용, 이런 경우가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이상된 3층 건물, 근린생활건물이었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2, 3층을 모조리 원룸으로 변경해서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방을 총 10개 넣겠다고 해가지고 주차장도 10개에 맞게끔 주차장을 확보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실제로는 방을 18개를 넣어 버렸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력벽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는 이 건물이 위험한 거예요. 실제 붕괴되어 버리면 진주시에서는 방 10개 허가해 줬는데 방 18개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 단속이 안 되면 붕괴했을 때 책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선을 하고 있는 가요?

위원님, 칠암동 어디?

후문 쪽에, 그 위치까지 말씀드리면 공개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내용을 파악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367만원…… 아, 136만7,000원이구나…… 하여튼 그런 경우, 우리가 볼 때 건축물 행정대집행이나 불법건축물 단속을 할 때 실제 우리가 심각하지 않는 그런 것은 민생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유도리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봐주고 법도 집행을 할 때 사람 중심으로 법을 집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꼭 엄격하게 법에 잣대를 갖다 되는 것은 별로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심각한 문제는 저는 강력하게 지도단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에 방을 10개 넣겠다 해가지고 거의 배 이상으로 방을 넣어서 사람들 우글우글 살게 만들고 그리고 주차장도 차량도 다 갖고 다닐 건데 주차장 면수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교통체증 유발도 되고 이런 것들이 진주시에 허다하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1개 단속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끝까지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신도시 내에 불법 건축물 여러 가지 노점상이라든지 기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혁신도시가 저렇게 들어서면서 모든 것을 첨단식으로 해서 도시화를 하려고 하는데 도시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울려서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화가 되어야 되는데 종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두수선이다 그러면 일반 혁신도시 내에 주민들은 구두를 수선하려고 그러면 시내까지 들고 나와야 돼요, 단속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구두수선 정도 하는 사람들은 거기 점포를 내서 시설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시내 보면 도로가에 허가를 내어서 깔끔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데 혁신도시 내에서는 그것이 전혀 허용이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몇몇 사람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수선집에서 도로를 점유해서 하다가 여기서는 불법이니까 철거시켜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버리니까 안 되는 거다 말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도로과에 크게 인도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허가를 조치를 해 준다든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내처럼. 아니면 시유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 일단 허가를 내어준다든지 시민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러나 점포를 구입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업종들이 있다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가지 방침을 정해서 하나의 조치를 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 시내 오면 학생들이나 가다 오다 보면 붕어빵이라도 하나 먹고 싶은데 사먹는다 이거야. 그런데 혁신도시는 학생들이 쭉 지나다니면서도 전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점포는 낼 수 없지만 그런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지금부터는 조치를 취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분야, 서민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예, 질의하십시오.

263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촌. 이런 것은 28동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다 철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했다 말입니까?

그것은 건물주가 철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준다?

지원을 해 줍니다. 50만원, 100만원, 슬레이트를 환경정책과에서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철거를 해 가고 뜯는데 50만원이고 일반주택은 1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건축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나타나는 행정상의 혼란이나 이런 것은 좀 없습니까?

우리 건축과 전체 팀장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현재까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볼 때는 공백기간이 3개월 이상 넘어가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사권을 좀 발동해서 대행체제로 책임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7월에는 승진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수시인사가 있는데 현재 수시인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시인사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 3개월 이상 공백 두는 것은 정말 곤란하고 수시인사해서 빨리, 네 분 중에 한 분 승진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남도에 행정수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경남도 개판이지 않습니까, 엉망이고. 저는 이런 거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은 좀 건의를 해서,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일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앞으로 전부 그냥 무사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특정감사 시에 개발부담금 부과 소홀, 해모로 2단지 외 4개소 개발부담금 35억4,800만원을 미 부과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는 종료 시점의 가격하고 부과 시점의 가격 거기에 개발비용, 또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빼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에 25%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지적을 받았지만 실제 다 해 보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만 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한번 해 보니까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 충분히 보고가 되어서 설득이 된 사항입니다. 296페이지 7, 계속,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 명시이월 1건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조정금 청구가 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 각종 용역 집행사항 5건 중에 수의계약 3건, 입찰 2건해서 올 하반기에 다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16,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 반영 사업 현황, 국도비사업이 총 저희 과는 3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도로명판 확충, 국가지점번호 설치 이 2건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이것은 의무위반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이 부분은 신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298페이지 21,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입니다. 8건 완료했습니다. 299페이지 23,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행정심판 2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1건은 승소해서 완료가 되었고 하나는 LH에서 개발부담금 취소 부과 이 부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28,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4개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0,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 도로명 주소사업 4건 1,125만9,000원입니다. 301페이지 34, 기간제근로자 개별지가 조사업무 2016년, 2017년 각각 1명이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부서별 내용 중에 지적공부 등록 현황 및 지목별 현황 이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에서는 임야가 저희 시가 5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답 합하면 18%, 대지가 3.4% 그렇습니다. 공장용지는 0.5% 정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적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 등록 현황은 746개소입니다. 306페이지 3,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 2건에 477만4,000원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4,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현황 이것은 60일 초과 등기한 자입니다. 38건에 1,639만원 중에 전액 징수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 현황, 총 356건에 496필지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6,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178필지에 298,000㎡ 정도 됩니다. 310페이지 7, 지목 변경 현황입니다. 2016년도 11월, 12월, 2017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총 976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 토지이동 촉탁등기 추진 현황 2016년, 2017년도에 총 88% 정도 저희가 촉탁등기를 완료했습니다. 311페이지 10, 개별공시지가 결정 현황입니다. 2016년도 366,600필지, 필지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일부는 하천공사 하면서 합필이 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올해 같은 경우는 3만3,000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5.9%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현황은 작년에는 37건 했고 올해는 아직까지 6월 29일까지 이의기간이 되어 접수된 부분이, 시기미도래 사항입니다. 312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현황, 위원 구성은 15명 중에 당연직 공무원 6명, 민간위원 9명, 그 중에 여성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2016년도 4회 했고 2017년도는 1회 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12,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2.4km를 사업비 1억2,700만원을 들여 완료를 했고 올해는 17.6km, 2016년도 사업 준공 관련 자료를 취합해본 결과 17.6km, 사업비 1억1,400만원으로 해서 12월 24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314페이지,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총 31건에 징수는 27건입니다. 미납이 4건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16페이지 14,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 현황, 로가 115개, 길이 된 부분이 1,726건 해서 1,841개가 명판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올해 1억9,800만원으로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15,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 구성은 13명으로 해서 민간 위촉직 위원이 9명, 여성이 3, 남성이 6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작년도에 한 분 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16,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사업지구 집현 장흥 1지구, 다음 호탄 옥산지구는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를 6월 19일까지 하고 조정금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 실시를 올 6월 안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7년도 사업지구는 상봉1지구, 내동 독산1지구, 명석 외율1지구 해서 2018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측량비 5,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8년도 사업지구는 대곡면 와룡지구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중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보면 허위신고는 당연히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데 지연신고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일반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넘기는 경우가 허다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계약일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검인이나 거래계약신고를 우리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민원인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60일 초과해 버리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집 사고 판 적이 한 번도 없는,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아파트 하나 샀어요. 거래신고를 빨리 60일 안에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가지고,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 가지고 있다가 60일 넘겼다고 해서 벌금 때리면, 나는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거래신고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유인물을 드립니다. 대신에 국공유지를 바로 매입 한다든지 또 법원에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 자체가 거래계약이 형성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사고 판 것 지연신고 많아요,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한번 해 보려고 해도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거래자에게 알림서비스를 한번 해 준다든지 휴대폰으로 카톡을 넣어주면 아, 60일, 지연신고할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다, 한번 안내만 해 주면, 이분들이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다행히 거래신고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 줄 수 있지만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마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연신고 했다고 벌금을 180만원씩 맞으면, 안 그래도 집 사기 엄청 어려워 가지고 겨우 샀을 건데 벌금 내라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시민들 입장에 서서 베풀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지금 시민버스 주차장 있는 위치 아시지요, 판문동에?

예, 새터마을.

거기 보면 고속도로가 있죠?

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고속도로 바로 옆에 땅들이 모조리 임야였습니다, 고속도로 나기 전에. 모조리 임야였는데 이게 지금 전부 대지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예술촌마을 들어가는 입구 거기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가 나는 행정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차피 거기는 다 대지로 변화가 되는데 이걸 사전에 대지로 전환을 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도시계획으로 바꾸어 주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거기가 임야를 전용합니까? 뭡니까? 산지전용……

산지 전용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다 받아요. 그래 가지고 버섯재배사, 산지전용 받아 가지고 가서 보면 비닐하우스 하나 딱 만들어놓고 아무 것도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시간 지나면 대지 전환하고 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지 전환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어차피 그렇게 전환될 걸, 그리고 고속도로가 나 가지고 산하고 완전 단절이 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 임야로 놔둬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땅들은 대지로 전환하든가 뭔가로 풀어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도시계획과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땅 소유자들께서 그 부분에 자기네들이 적정하게 지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창고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주 목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매치시키려고 하면 조금 쉽지 않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 다 위반했어요, 그분들이. 버섯재배사……

결국은 맞습니다.

버섯재배사 만들어 가지고 버섯재배사 했습니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우스만 대충 만들어놓고 있다가 다 허가해 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시과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