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보고는 공석인 수도과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수도행정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 나와서 오른손을 올려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진주시 수도행정팀장, 정충근

수도행정팀장, 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직무대리 수도행정팀장 정충근입니다. 수도과장은 신상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7페이지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이며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7번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상대·비봉배수지 정비공사 외 3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원 이상 집행 현황은 총 14건 중 2건이 완료되었으며, 미 준공 상대·비봉배수지 정비공사 외 1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문산읍 원촌배수지 교체공사 외 5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 이상 1억 이하 집행 현황으로 명석배수지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교체 설치공사 외 51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총 20건 중 경쟁입찰 3건, 수의계약 17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으로 문산읍 원촌배수지 교체공사 외 3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정촌·금곡·명석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1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부터 20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입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3건으로 주요 내용은 “이현동 도로공사의 빠른 복구를 부탁드립니다” 등 수도 관련 불편사항 해결 요구 민원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세부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단 부분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3번,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총 3건 중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차량파손에 대한 구상금 1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징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4번부터 31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무인경비시스템은 주 에스원 외 1개 업체와 계약 운영 중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단 33번, 25페이지 상단 3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간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1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번, 자전거 계류대 설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감사자료입니다. 2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1번,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집행 현황으로는 대곡면 마진리 851번지 앞 긴급 급수관 정비공사 외 26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번, 상수도 사업 관련입니다. 2016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규모 중 수입은 예산현액 399억원, 결산액 398억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399억원, 결산액은 247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건설개량이월금을 포함한 현재 잔액은 150억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중간 부분에 상수도 생산원가 대 요금 및 손실규모입니다. 상수도 생산비용은 300억원이고 요금에 따른 급수수익은 213억원으로 손실액은 87억원입니다. 평균 요금원가는 톤당 535원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754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현황입니다. 2016년 12월말 기준 생산량은 5,640만톤이며 급수 조정량은 3,980만톤으로 유수율은 70.5%입니다. 다음은 2017년 4월말 기준은 생산량 5,560만톤이고 급수 조정량은 3,980만톤으로 유수율은 71.5%이며 2016년 말 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중간 부분 원·정수 구입 톤당 원가 및 최근 2년간 인상내역입니다. 원수구입 톤당 원가는 52.7원이고 정수구입 톤당 원가는 432.8원이며 2016년 9월에 4.8% 인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50페이지 3번 노후 수도관 정비 현황입니다. 진주여고사거리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외 12건으로 6개소는 완료되었고, 7개소는 공사 중이며 7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4번,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위치는 시가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며 총 사업량은 35개 블록으로 총 사업비는 123억원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동, 상봉동, 평거동, 신안동 일원 18개 블록에 34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천전동 4개 블록에 23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상대, 하대, 상평, 초장, 가호동 일원 13개 블록에 14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블록구축 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10월 블록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실시간 유량분석 가능으로 유수율 향상과 상수도 경영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5번, 상수도 계량기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 상수도 계량기 관리 현황은 년수 경과된 노후계량기와 자연고장 계량기 2,458건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6번, 상수도 공급 현황입니다. 2017년 현재 상수도 공급률은 99.9%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6개소로 급수인구는 64세대, 100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7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부과는 120,000건, 41억원이며 징수는 59,000건에 21억원입니다. 미납은 61,000건에 19억원으로 징수율은 현년도 54.3%, 과년도 8.2%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17년도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이며 부과는 290,000건에 97억원이며, 징수는 241,000건에 85억원입니다. 미납은 54,000건에 12억원으로 징수율은 현년도 87%, 과년도 89.6%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먼저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사회복지시설 요금감면 현황은 38개 시설에 대한 감면액은부과액의 50%인 2,060만원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학교시설 요금감면 현황으로 98개 학교에 대한 감면액은 부과액의 30%인 6,850만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현황으로는 11,800세대에 감면액 2,150만원 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지하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현황으로 10만원 이상 개인별 내역으로 107건이며 감면액은 4,56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상수도 요금 체납 현황입니다. 체납 현황은 50만원 이상 개인별 내역으로 총 137건이며, 상수도 체납액은 9,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망블록 구축 그것은 대략 어떤 어떤 식입니까?

상수도 관망 구축?

예, 그게 외형적으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에 다 매설을 해서 어떤 유량계를 단다든지 그런 형식입니까?

……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무슨 공사를 해가지고 표가 납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준비할 시간 동안에 잠시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가 유수율 제고사업 하나의 일원으로서 그 관리를 위해서 하나의 블록을, 블록별로 하나의 유입되는 입구에 유량계실을 설치하고 유출되는 지점에 유량계실을 설치해서 그 지점에 유입되는 유량과 유출되는 유량을 확인해 가지고 과연 그 지역에 올바른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도 확인도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또 만약에 그 블록에 물이 터져서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누수에 지장을 주지 않고 그 블록에 고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블록별로 유량계실을 설치해서 관리를 원활히 하고 시민 식수를 주 공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의 블록별로 구축된 상수도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예, 지하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유입되는 부분에 유량계실 설치하고 유출되는 부분에 유량계실을 설치하고 또 그 블록에 연결이 제대로 안 된 지점에는 올바르게 관로를 매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많이 듭니다. 블록을 구축하려고 하면 옛날에 기존 주택에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배관을 다 절단하고 한 라인에 한 골목에 하나씩 설치해서 배관을 한 집에는 하나씩만 딱딱 넣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일이 선을 연결해서 컴퓨터에 나타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량계실에 모든 데이터는 사무실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모두 끝나는 시점이 2020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수율 이런 것도 바로 파악이 되겠네요?

예.

진주시 전체가?

그렇죠. 유수율이 올라가는 이유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원활히 관리를 잘 해야 만이 유수율도 제고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 생활 불편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면 예산확보 관계는 어떻게 이상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수도 수압이 떨어져서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가압장 설치를 하죠?

예.

우리 시에 가압장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장 설치된 곳이 총 몇 군데나 되느냐?

선서한 분이 하고 뒤에서 귓속말로 해 주세요.

49개소입니다.

49개소 설치된 지역 중에서 용량이 미달해서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주민 민원이 발생한 곳이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혹시? 49개소라 했죠? 가압장 설치된 49개소 중에, 그렇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고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9개소 가압장 설치한 곳 중에서 용량이 미달이 되어서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보완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되느냐,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가압장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수압이 저하되어 문제 생긴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들어온 곳이 없다?

예.

가압장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확실합니까?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도압이 약해서 가정에서 제대로 물을 쓸 수가 없을 때 어떤 조치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가정에 내가 물을 써야 되는데 필요한 만큼 물을 못 쓴다, 수압이 약해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조치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담당자. 자기소개를 하고 답변해 주세요.

수도관리팀장 윤춘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먼저 가정급수에서 수압이 떨어지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합니다. 수압이 떨어지는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수압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서 전 단계에서 누수가 있다 하면 누수 수선을 하고 또 떨어지는 이유 중에서 수도관 안에 막힘현상이 있으면 막힌 걸 뚫어주고 또 확인과정 중에 하나가 계량기까지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지 그걸 계량기를 해체한 후 수압 물에 들어오는 상태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막힘현상 또는 누수가 있다, 관로 부족 현상이다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텐데 기존 들어오는 수도관이 작아서, 마을은 자꾸 또 형성이 되고 가구수는 늘어나고 필요한 물은 쓸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물을 공급해 주는 관이 작아서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예,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런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되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관을 확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원이 불편하지……

그렇게 제때 하시고 계시죠?

예,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명석면 용산리 일대,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 수압이 예를 들어서 약해서 제대로 물을 공급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받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용산에는 기본적으로 용산 위에 배수지가 있는데……

가압펌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배수지 올리는 가압펌프장이 용산마을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가압펌프장이 가동이 되면 그 주변 일대에 영향을 끼쳐 가지고 수압이 조금 떨어지는 민원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 노력이 안 되어서 지금 주민 불편이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용산리 일대의 가압펌프장 물은 펌핑해서 어디로 공급합니까? 오미로 갑니까?

그 위에 보면 오미 고개에, 고개 조금 못 가서 산청으로 가면서 왼쪽 산중턱에 배수지가 있는데 그 배수지 역할이 대평, 수곡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압장 형태가 라인가압이라고 해서 수도관 안에서 가압펌프를 설치해서 배수지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 상에서 처음에 초기단계에 만들 때 예산이 적게 드는, 공급은 많이 해야 되고 확대 공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지역민들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라인펌프장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어려움이 지금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차적으로 라인펌프장을 개선을 해서 정상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안 끼치는 시스템으로 점차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 지금 그런 문제가 그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해결을 못 해도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용량이 어느 정도다, 대상이 가구수하고 하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펌프장의 용량 어떤 시스템의 방법, 높이라든지 배수지의 물 용량 담는 크기, 시간당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당장 해결될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주민은 몇 년간이고 또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고 더군다나 하절기 같은 경우는 물을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당분간 몇 년 동안 더 고통을 받아야 될지 모른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는데 그 지역에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불리 마을 쪽에서 명석면사무소 입구 삼거리까지 배수지 일부 개선을 하고 진행을 일부 했습니다. 기존 라인을 원라인으로 가는 걸 투라인으로 변경도 하고 가압장에 따른 그런 문제도 개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성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급한 문제입니다. 빨리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원인 주소하고 일대 상세한 것은 제가 질의를 마치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직접 확인하고 민원인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상수도 유수율을 뽑아 놓았는데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생산량이 5,600만㎥ 정도고 그래서 유수율이 70.5%, 17년 4월말 기준으로 5,500만㎥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17년 4월말 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생산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그렇게 1년 잡았습니다.

2017년 5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예, 2016년 5월 1일부터,

그렇게 량을 잡은 거예요?

예.

4개월 차이에 1.5%가 늘었다, 유수율이. 이게 가능한 현상입니까? 그렇게 된 게 맞아요?

제가 답변……

4개월만에 유수율이 1%가 늘 수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블록 구축 이후에는 저희들이 매월 유수율 관계하고 비교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0년이 되었는데 이전에는 계속 유수율이 낮아지다가, 쭉쭉 내려가는 추세에서 올해 처음 이렇게, 2016년 단기분석해서……

3%.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입니다, 유수율이 상승되는 게. 역전현상 벌어진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4개월만에 1% 올랐다?

작년 16년말 기준보다도 지금 17년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16년도 대비해서 1% 이상 올랐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주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선뜻 믿기지가 않아서 묻고 있는 겁니다. 결산할 때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수율도 올라가고 요금인상도 되었죠?

예.

작년도 2016년도 몇 월부터 몇 프로가 올라갔습니까?

요금인상 말씀입니까?

예.

작년 10월에 15%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15% 오른 게 두 달만 반영이 되어서……

3개월 반영이 되었습니다.

3개월 올랐고 유수율도 늘었고 그런데 요금 현실화율은 더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금도 올랐고 그러니까 급수수익도 늘었어요. 급수수익도 늘고 유수율도 올라가고 그러면 요금 현실화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현실화율이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그게 각종 시설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시설 투자비가 전체 자산으로 잡혀서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수치 부분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영업비용이 엄청 늘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영업비용이 11%가 늘어버렸어요. 요금인상은 3개월만 15% 요금인상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요금인상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영업비용이 이렇게 25억이 늘어버렸는데. 한 단기에 영업비용이 25억이 늘었어요. 11%가 올라갔습니다. 이 현상을 국장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 때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총괄원가 상승 부분은 운영비용이 늘었는데 거기에 인력운영비라든가 약품 재료비 증가, 그 다음 수선교체비 증가, 원.정수 구입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랐다 아닙니까, 4.8%. 그 부분 오른 부분, 수용가 미수금 증가,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르고 그 다음 영업외비용으로 유형자산 제각손실 해가지고 기존 자산 손익처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총괄 원가가 상승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인상요인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을 이렇게 대폭 올릴 때는 작년 10월부터 15% 올라가고 올해 언제부터입니까? 올해 4월부터입니까?

올 4월.

4월부터 또 15% 올라가죠?

13%가 올라갑니다.

13% 올라가고 또 올해 10월부터 몇 프로입니까?

12%.

그러니까 총 몇 프로가 됩니까, 누계에서?

총 40% 정도 됩니다.

누계에서 40%가 넘는 요금인상을 시민들에게 우리가 부담을 시켰는데 우리 영업비용은 하염없이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 요금 현실화율은 계속 더 떨어져 버리고……

그런데 영업비용이 증가된 게 25억인데 그중에서 수용가 미수금이 11억이 늘어났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결산 기준일이 12월 30일이거든요. 그런데 가산금을 안 붙이고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은 2017년 1월 2일까지 납부하기 때문에 그 11억이 수용가 미수금이 영업비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항상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올해만 특별히 포함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결산 시점은 12월 30일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 수도요금 납부는 30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익일날까지, 1월 2일 납부하는 게 11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영업비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점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실제 요금을 인상했지만 인상분이 금년이 지나야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이 100% 반영되는 사항이고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감사자료는 12월 31일 내용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틀 상간에 수도요금이 들어온 게 11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는 조금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결산 때 좀 더 하기로 하고 결산 때 방금 설명하신 것들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위 영업비용이 25억7,800만원이 늘어난 이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시고 원.정수 구입비도 8%나 늘어났어요. 원정수 구입비가 8%가 늘었는데 앞에 원수 구입비용이 4.8%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 4.8% 인상되었습니다.

언제 인상이 된 거죠?

작년 9월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요 9월부터니까 4개월 정도 4.8% 인상이 된 건데 연간 생산량이 2015년도에는 5,700만㎥이고 2016년은 5,600만㎥예요. 연간 생산량은 2015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100만톤 이상 떨어졌어요. 그렇는데 100만톤 이상 원수 구입이 량이 떨어졌는데도 4개월만 4.8% 인상이 되었는데 총 원수 구입비가 8%나 늘어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렇는지.

예.

그동안 우리가 관망블록시스템에 총 들어간, 지금까지 들어간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으로 봐서?

투자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15년까지 34억하고 2016년, 17년 천전동 23억 하고 합할 것 같으면 60억 정도 지금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23억이기 때문에 60억 정도 추가되어야 됩니다.

123억, 총……

총 전체 금액이……

123억이니까, 그러면 이게 2019년 10월이다, 그죠?

예, 완료됩니다.

이때 완료되면 유수율이 어느 정도까지 향상된다고 봅니까?

80%까지 예상합니다.

80%까지 올라간다?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 보여집니다. 우리가 유수율 1% 향상될 때 돈으로 따지면 그게 5억 정도가 값어치입니다. 10% 이상을 향상을 시켰다면 연간 50억 이상이니까 10년이면 500억 정도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123억 투자해서 그 정도 가치는 충분히 있다 보여지고, 어찌 되었든 이 블록화사업 시작한 거니까 잘 되게 하시고, 농어촌에 마을 단위로 끊어서 설치하는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전체 사업비가 30억이거든요. 유량계……

그게 몇 페이지죠? 그것 설명해 놓은 게?

그 관계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왜 그걸 따로 보고를 안 하세요? 감사자료에 그게 왜 빠졌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그걸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까지 끝나는 겁니까?

그것도 시작한 지가 5년 정도, 본격적으로 한 거는 3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총 예산은 30억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동부 5개면은 거의 완료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일괄적으로 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위치를 선정해서 수곡, 내동 쪽으로 금년도에는 일부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망블록시스템은 거의 도시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외는 다 읍면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그 예산 뒷받침만 되는 것 같으면 단시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완료시점을 못을 박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관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은 지금부터 5년 안에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사업목표로 잡고 있는 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5년 안에 20년 안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안에?

예.

그러면 비슷하게 마무리되는 셈이다 그죠, 이것하고?

예.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특별하게 모든 노후 수도관을 동시에 확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라도 잘 되어 가지고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찌 되었든 수도과에서는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걸 최대의 목표로 잡고 이 사업에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업비용이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 그리고 자본비용이 오히려 줄었어요. 자본비용이 갑자기 줄은 이유가 뭐죠? 자본비용은 계속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자본비용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자본비용이 갑자기 왜 떨어져 버립니까? 이것도 결산 때 원인을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결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수과장 하용무입니다.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보고는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수돗물 신뢰도 증진을 위해서 수돗물과 정수기물을 비교해서 그 결과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에서 조치결과는 그동안 라디오와 일간지, 시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개방형 정수장 운영 시 수돗물 장점을 동영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1건으로 2정수장 본관 건물 보수 및 방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서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취수장과 1, 2정수장 내에 각종 시설이나 건축물 장비유지 관리를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12건을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진주시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1건과 취정수장 운영 홍보 동영상 제작 1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수도물평가위원회를 년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장 운영 홍보 동영상을 1,820만원으로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 정수과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 조리사 1명을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수과 소관 95페이지, 수돗물 생산 현황에서 먼저 취.배수량 현황입니다. 취수량은 전체 1일 139,000톤을 취수해서 135,000톤 정도 배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취수량과 배수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배출수 방류라든지 침전지 청소, 여과지 청소, 수질검사 셈플링 순이라든지 도수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로 손실수 등이 있기 때문에 약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정수 슬러지 처리 및 탈수케익 함수율 현황입니다. 정수슬러지 처리량은 1일 평균 8.7톤 정도로 함수율은 5월 8일 자체 검사에서 1정수장은 82%, 2정수장은 79.3%가 나왔습니다. 정수처리기준상으로 함수양은 95%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정수약품 사용 현황입니다. 먼저 염소가스 소독제 사용 현황입니다. 염소 소독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수공정으로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염소가스를 1일 평균 300키로 정도 취수장과 1. 2정수장에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Ⅰ 사용 현황입니다. 이것은 응집제로 물 속에 용존물질이나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약품입니다. 응집제 PACS Ⅰ은 주로 수질여건이 좋은, 그러니까 늦가을부터 초봄, 겨울 수질 안정기에 주로 사용합니다. 99페이지에 알루미늄 Ⅱ 사용 현황은 농도가 Ⅰ에 비해서 낮고 사용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격도 좀 고가인데 이것은 수질여건이 안정적이지 못한 여름철에 주로 사용합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는 큰 비가 지금 내리지 않아서 보통 4월경 되면 Ⅱ로 전환을 하는데 올해는 아직 Ⅰ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양호 수질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고분자 응집제 사용 현황입니다. 이것은 탈수슬러지가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투입하는 약품입니다. 101페이지, 수산화나트륨 PH 조절제 사용 현황입니다. PH는 응집반응을 지배하는 가장 큰 인자가 되겠습니다. 응집제 사용 시에 알칼리도가 20 이하로 떨어질 때는 PH가 떨어지는데 이때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해서 PH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불화규산 사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98년부터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31㎏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수질검사 소요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약품은 수질분석장비 표준 시약이나 소모품, 또 일반 시약 등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지금 진양호 원수 수질은 COD 기준으로 평균 3.2니까 약 2등급, 약간 좋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수질검사 실적 및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수질검사는 전체 2,599건에 1억2,757만4,000원입니다. 실제 민원 의뢰 건수에서 봐서 수수료 수입은 맨 오른쪽에 1,729건에 5,763만8,000원 정도입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저희 정수장에서 그동안 해 오던 외래 수질검사는 중단하여 내부 수질관리에 지금은 전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의 수질검사장비 및 인력 현황,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진양호 수질이 괜찮아요? 지금쯤이면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한번 가보려고 생각했는데 녹조 안 생기고 있습니까?

진양호 수질상태는 양호하고 물의 량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줄고 있고……

몇 미터 수준입니까?

지금은 38m선입니다.

많이 안 낮아졌네요, 38m면. 그러면 지금 녹조현상이 안 벌어지고 있어요?

녹조는 사천 취수장 쪽에는 녹조가 지난주에 개체수로 102개가 발생했고 창령 함안보 같은 데는 녹조가 5만 이상 발생해 가지고 관심단계 발령일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남강 취수 쪽에는 아직 녹조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조가 어느 정도 발생할 때 약품을 거기에 맞추어서 씁니까?

수질예보상 녹조가 개체수가 1,000개 이상이면 관심, 10,000개 이상이면 경계, 그 다음에 100만개 이상이면 대발생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경보가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성탄을 투입한다든지 응집제를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염소를 전염소를 중염소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0,000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정수해서 수돗물 먹을 수 있도록은 할 수가 있습니까?

10,000이상 정도에서는 정수 약품 처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녹조발생에 대비해서 취수구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수 단계에서 조류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정수되는 과정에서는 정수약품을 통해서 맛이나 냄새물질을 제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위가 제일 낮아질 때의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었죠?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2009년도였는데 그때는 태풍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고 태풍 예보에 따라서 댐관리단에서는 물을 빨리 전부다 뺍니다. 그런데 태풍이 비켜가는 바람에 비가 안 와 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상부, 중부, 하부 취수구가 있는데 그때 하부 취수구로 해서 운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수질의 어떤 문제,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분에서 정수 부분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때가 몇 미터였습니까?

33m 정도 내려갔고 지금 1주에 50㎝ 정도 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데 그러면 한 달이면 2m 정도 아마 내려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비가 안 오면 좀 심각해지겠네요. 그러면 녹조도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건데, 날씨도 덥고 비도 안 오고 수위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PH가 어느 정도일 때 이 조절제를 씁니까?

어떤…… 수산화나트륨요?

수산화나트륨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중수 PH 5.5에서 7.5 정도가 정수처리를 하기 좋은 조건으로 보는데 평소 때는 PH가 7정도를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6.5 이하로 내려가면……

조절제를 쓰고?

예, 수산화나트륨을 투입을 하는데 이게 온도 수온이나 PH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알칼리도 같은 이런 부분에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낮추어진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물이 산성화되기가 쉬운 거죠? 7이하로 많이 떨어질 때가 산성화 되면 그때 조절제를 쓰는 거죠?

지금 조절제를 투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최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비는 지금 산성비기 때문에 큰 비가 오면 진양호 물이 PH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PH가 적정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고 수산화나트륨이 안 들어 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96페이지에 탈수케익을 처리하는 비용이 올해 5만1,850원 톤당 이렇게 단가가 나왔는데 이게 처리하는 비용과 이송하는 비용이 따로 계약을 안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해요?

따로 계약을……

내역에는 그렇게 표기가 안 됩니까? 그렇게 표기가 안 돼요?

설계 계약내용에는 포함되어 일괄로 되어 있는데 내역에는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내역을 따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수집 운반비용과 이걸 처리하는 비용이 두 가지예요. 이걸 하나로 해서 뭉텅거려서 계약을 하게 되면 해마다 추이를 비교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부당한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총액 입찰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수집 운반비용과 처리비용을 구분을 해서 총액으로 잡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맞다.

내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5만1,850원이면 수집 운반비용과 처리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집 운반비용은 얼마입니까?

5만1,850원 안에 처리비용하고 운반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도 모르세요?

1만1,8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1,800원이 수집 운반비용이다? 확실한 거죠?

정확한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과별로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수집 운반비용과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데가 하수과가 있고 정수과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이 처리비용들이 제가 쭉 보면 달라요. 처리비용이 어떤 데는 엄청나게 비싸고 그것은 성상 따라 다르죠? 이 탈수케익이야 그냥 객토로서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상이니까 처리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다른 것은 매립을 해야 되거나 태워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처리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5만1,850원의 정확한 내역 정리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94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을 점심시간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심시간 운영하고 야간근무자를 위해서 당직자라든지 반찬만 준비하고 이런 식인데 조리사가 점심시간만 있습니다.

점심시간만 있어요?

예,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 3시 되면, 9시부터 6시간 근무기 때문에 오후 3시까지.

9시 출근해서 3시까지 하십니까?

6시간 근무로 잡고 있습니다.

식사를 이용하시는 분은 몇 분이 하죠?

저희들 인원이 40명인데 당일 근무자가 당직자를 포함하면 8명이 근무를 서고 나면 휴무를 해야 되니까 그 인원을 빼면 식당 이용인원입니다.

그러면 30명 됩니까?

예, 저희들 구내식당이 필요한 게 24시간 근무체제기 때문에 바깥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근무자들도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하죠. 하셔야 될 거고 그러면 이분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없이 일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합니다.

휴무해요?

예.

그런데 정수장은 24시간 계속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휴일에는 식사를 어떻게……

밥을 시켜 가지고 먹기도 하고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직자는 몇 명 안 되니까……

예.

인건비 낮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씁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밥값을 모아서 이렇게 합니까?

인건비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만……

예, 저희들이……

직원들께서 내시고?

예.

인건비가 좀 낮습니다. 조금 올려줄 수 있으면, 예산에서 한 분이니까 올려봐야 얼마 안 되니까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와 93페이지 관련해서 같이 공통사항인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에 별도로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수장 내 교육장은 없습니다. 2층에 회의실은 상당히 큰 회의실이 있습니다.

시민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단체라든지?

저희들이 개방형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이 주로 학습차원에서……

학습차원에서 오고 우리 진주 수돗물이 안전하게,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현장에 와서 예를 들어 공부도 하고 견학도 하는, 학교나 단체 올해 현재까지 있습니까?

예, 시민들은 누구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개방형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예.○박성도 위원 공식적으로 단체가 와서 올해 2017년도에 견학하고 간 단체가 있습니까?

극소수다, 그죠? 단체로 방문한 적은 없죠? 학교 교육차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방문을 하고 보고 간다든지 또 홍보 동영상을 보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죠?

원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되어 그런 것 아닙니까?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홍보가 라디오, 인터뷰, 일간지, 시홈페이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이런 것 별 관심 없습니다.

정수장 운영 부분에서는 동영상을 만든 부분을 시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인터넷상으로도 수돗물의 생산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면 이 방법보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사무실이 비는 공간도 많이 있고 회의실도 별도로 있죠?

예.

실제 와서 현장에 수돗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현장체험도 하고 또 거기서 동영상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보고 또 기념선물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매년 수돗물 관련 홍보는 라디오, 예를 들어서 일간지, 똑같은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홍보,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대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진양호 수질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20일 조금 시간이 주어지면 현장에 정수과하고 진양호하고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위원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집어냅니까. 그날 한번 현장확인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니까 짐심도 거기서 우리가 밥값을 내고 정수과에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직원들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있는 생수통에 물만 받아서 갖다 꽂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찬물,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이 나와야 커피도 우리가 타먹고 하니까, 그러면 그 기계는 놔두고 물만 계속 쓸 수 있는 거네요?

아니, 저희 수도과 예를 들면 기계 뭐고 전부 없애 버렸습니다.

기계도 없애 버렸어요?

다 없애고 항아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꼭지가 있어 가지고 주전자에 물을 갖다 놓습니다. 찬물 먹고 싶은 사람은 그 물을 냉장고에 넣어 가지고 먹으면 되고 따뜻한 물 먹고 싶은 사람은 그 물을 커피포터에 부어서 끓여 먹으면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다 우리 마음 같지 않아 가지고 귀찮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에서 물을 떠와야 되니까 그게 당번을 정해 가지고 어찌 해야 되고 불신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거지……

그 기계를 놔두면 어차피 그 업자한테 기계 빌리는 값을 줘야 되는가, 그것은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일본을 갔는데, 국외연수를 갔을 때 가이드가 일본은 물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화장실 물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화장실 물 먹었어요, 실제로. 물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인식이 물이 워낙 좋으니까 화장실 물 먹어도 된다는 인식만 되면 못 먹을 이유 하나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저는 화장실 물 먹습니다.

저도 집에서 수돗물 그냥 먹습니다. 수돗물 그냥 먹고 ……

똑같은 물입니다.

집에서 정수기물 자꾸 먹으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도 그러는데 정수기에 필터도 제때 제때 안 갈아 주면 오히려 정수기물이 더 더럽소, 그냥 이 물 드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르신들한테는 그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우리 시부터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쉽지는 않은 문제네요.

홍보비를 내년에는 반영을 시켜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무원 사회에서도 수돗물을 먹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수돗물을 바로 먹도록 하는데 우선 사무국에서는 2층에 있는 정철규 위원님 방부터 정수기를 치우기 바랍니다.

출근할 때 물통을 가방 안에 넣어와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됩니다. 당분간 좀 시차를 두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조정부가 진양호 안에서 연습하고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부는 물 크게 오염시키는 어떤 그런 요인은 없지만 그게 그 장소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어떤 정서상으로도 옮기는 그런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도 검토해 본 일은 없죠?

동력장치가 있는 것은 안 되는데 조정부는 동력장치가 없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양호 내에서.

현재 남인수 동상 주위에 있는 그 하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수가 따로 처리가 됩니까? 펌핑을 해가지고 빼낸다 이 말이죠?

……

조정부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산다리 바로 위에 수중보를 만들어서 조정부도 옮겨 가고 우리 진주 시민들도 수상 스포츠를 평시에 상시로 즐길 수 있도록 그쪽으로 앞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아무리 조정부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없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보는 눈은 또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할 거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준비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합니다만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수시설과장 강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저에게는 사실 공직생활 하면서 마지막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페이지, 공통사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악취저감 밀폐형 덮개 사업 철저 건은 앞서 제19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건 공사는 현 공정이 55%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2번 항목에서 6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2페이지, 2016년에서 2017년 상반기 중에 계속, 명시,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장 비점오염 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4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3페이지,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중에서 토목, 기계사업으로 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에 9건으로 본 건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토목, 기계 외에 5건으로 주로 현장여건을 감안한 설계변경 내용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시설과에서 직접 시행한 내용으로 이현동 외 27개소 맨홀정비공사 외 15건이며 하수구 준설과 맨홀두껑 정비사업으로 민원 요청에 의한 사업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읍면동 재배정사업 시행 건입니다. 문산읍 덕남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외 18건이며 이것도 주로 읍면지역에 대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외 8건으로 본 건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준공기한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1건으로 주로 동절기공사 중지와 공정 추가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항목,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집행 현황은 개양 시외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부지 임차 건입니다. 본 건은 토지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70여평이며 금액은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15번 항목,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16년 대비 2017년이 약 22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진성처리장과 비점오염 설치사업, 그리고 지수 승산마을 처리장 등이 국비지원사업이 2016년도에 완료되었고 사업은 부득이하게 공사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항목에서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4페이지,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민원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LH 1단지 부근 연못에 하얀물이 방류된다는 것 외 5건으로써 모든 내용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의 22번 항목에서 2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8번 항목,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성과평가위원회 개최 현황으로서 2016년도에 3/4분기, 그리고 4/4분기 두 번을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29번 항목에서 31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32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1건으로써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사무실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번 항목과 36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하수시설과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도 하반기에서 17년도 상반기까지 진양호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7건이며 주로 하수구 준설 및 뚜껑 교체 사업으로 민원내용에 대한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2번 항목,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과 건수는 현년도에 143,558건이고 조정액은 6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하수도는 연간 조정량이 4,300만톤이고 하수도 영업수익은 185억입니다. 그리고 톤당 요금은 427.38원이고 생산원가는 1,379원으로써 현실화율은 30.98로써 현재 인상요인은 22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BTL사업 재정사업을 추진해서 불문수율을 최소화시키고 생산원가를 줄여나가고 또 하수도 요금도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한 하수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단위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건은 사업비는 319억이고 사업추진기간은 2019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월 현재까지는 5%였습니다만 지금은 10%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공사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도에 완료가 되고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현재 추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7%이고 7월경에 조경공사와 시운전 및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2017년도 하수도 정비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비실적은 하수차집관거 준설사업이 10.7km에 1억1,100억을 투입하였고 하수맨홀 뚜껑정비에 79개소 7,500만원, 그리고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전 읍면동에 23건에 6억3,7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풀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에서 직접 시행한 내용으로서는 이현동 외 27개소에 맨홀뚜껑 정비공사 외 14건이며 주로 맨홀뚜껑 교체와 준설로서 민원해결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 덕남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외 18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은 총 448건이고 저희 하수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 지역에 한해서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유지관리 부분에 편의용품과 공공요금, 공중화장실 관리인 인건비, 시설개보수를 포함해서 1억5,000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중화장실 신설 및 교체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하수관거 준설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문산읍 외 25개소 하수관거 진공흡입식 준설공사 외 6건이며 주로 하절기를 대비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현황으로서 본 건은 2017년 3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 왜 시의원이 한 명도 없죠?

당초에는 2012년도에는 사실은 의원님 한 분 들어가 있었습니만 월급 받는 분이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줄 수 있는 분이 시의원이나 공무원은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전에는 1차, 2차 구분해서 하더니 지금은 통합해서 합니까, 평가위원회?

예, 통합해서 합니다.

아까 하천관리과에 질문을 했었는데 고향의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자골에서 나오는 하수분류식 관거사업을 아직 안 했죠?

사실은 칠암동 외 7개 지구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하수구역 외에 지역이 되어 이번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편입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아마 위원님께서 가좌천 자체가 조금 흙탕물이나 오염물이 내려오는 걸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혹시나 싶어서 경상대에서 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정밀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었고 장자골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내동면에서는 분류식을 공사를 한 거죠?

내동지역에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상류지역?

이번에 할 겁니다.

이번에 한다고요?

예.

작년에 보고 받았던 것 같은데 거기 사업 한다고.

칠암동 외 7개 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고 장자골 하고 나면 가좌천으로 유입되는, 정화조에서 바로 유입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좌동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경대 후문 쪽으로?

거기는 위원님, 경상대 어린이집을 하나 건립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거기 안 되고 우선적으로 그쪽에 먼저 조금 보냈습니다. 그 위에 쪽으로는 사실은 하수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해 가지고,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도 이번에 발주가 되어 있거든요.

오랜 공직생활 고생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심심해서 안 되겠는데 하실 건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122페이지에 계속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 진주 노후 하수관로정비사업 14억9,300만원짜리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없는데 혹시 빠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노후 관로에 대한 싱크홀 대비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용역만, 정밀조사 용역만 해가지고 이번에 발주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 미천 미곡마을 하수정비공사, 이게 예산서에서는 미곡이 아니고 내인마을로 한다고 그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예산서가 없습니다만 예산서하고 지금 여기하고 틀리는데 이것은 미곡마을로 바뀌어 버렸네요? 사업 시행지역이 변경되어 버렸네요? 예산 승인할 때와 차이가 나버리는데, 130페이지.

그것은 읍면동에 풀사업비로 재배정된 사업인데요.

아, 풀사업비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인마을에 한다고 했는데 내인마을은 아무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다. 내인마을은 소재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인에서 미곡으로 바뀌어도 내인마을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역은 안 정해도 된다, 그죠? 원래 예산서에는 미곡마을로 된 게 아니고 내인마을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것은 아닌데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40년 9개월 되었더라고요.

오래, 완전히 다 채우고 나가신다, 그죠?

예.

그것도 행운이고 복입니다. 중간에……

위원님들 덕분 아닙니까.

나가시더라도 우리 진주시 계속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집안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손원모입니다. 2017년도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상단의 건설공사 설계변경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페이지 11번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과 161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 현황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일상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 13번 항목부터 16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동 페이지 중간에 17번 항목,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지난해 준공된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우리 시를 대행한 사업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결산과 반납이 지난 3월에 완료 됨에 따라 향후 1회 추경에 반영하여서 국비와 도비를 반납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자를 포함하여서 약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의 18번 항목부터 2016년도 미착공 사업 현황, 164페이지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번 항목,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용역으로 수탁기관인 한솔이엠이 주식회사이며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계약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총 계약금액은 23억7,33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3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마지막 179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과의 일반 운영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 분뇨 처리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연간 처리량이 42,000여㎘에 대해서 약 8,400여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뇨 1㎘에 대한 사용료 징수 단가는 2,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최종 처리하기 위한 탄화공법의 자가처리설비로 11년 2월 가동을 시작하여 그간 민간위탁과 직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다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리비는 고정비 7억여원과 연료비 등 정산비를 포함하여서 년 24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부터 168페이지 상단의 5번 항목까지는 각종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종래 마을하수처리장으로 불리던 500톤 이하의 소규모 처리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시내 전역에 39개소의 시설이 10가지의 다양한 공법으로 공공연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 산재된 시설들을 운영하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약 3억여원의 사업비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을 하고 이와 동시에 공법을 5개 공법 정도로 개량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공법개량은 올해 다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3년간 어떤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여건에서 좀 효과적으로 운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진주, 문산, 사봉, 대곡 단위처리장들에 대한 수질검사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6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약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네 가지 종류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데 소화슬러지와 총인슬러지의 탈수공정에 사용되는 고분자 응집제 종류와 총인 처리공정의 부산슬러지 생산을 위한 알루미늄계 무기응집제, 그 다음에 응집보조가 관내 스케일을 발생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산화처리 등이 있습니다. 동 기간 동안에는 산하처리를 제외하면 세 가지 약품을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구매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 외 수질분석용 시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해서 조달단가계약이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세 개 업체를 기본으로 해서 비교견적을 통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65페이지, 탄화시설 운영 관련해서 전에 제가 과장님께 2016년도 분 정산 한번 해 보시라 했는데 해 보셨어요?

예.

결과는?

탄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면, 일단 탄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지난번에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화효율개선사업을 하기 전에는 VS감량률, 그러니까 오염물 감량률이 34% 정도 되던 것이 44% 정도로 상당히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슬러지가 그만큼……

반대로 슬러지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스발생량이 1,200 정도 발생하던 게, 루베 단위로 나오던 게 7,200 루베 정도, 케익 발생량이 79루베 정도 발생하던 것이 55루베로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동안에 예산 투입을 통해서 전력비는 당연히 시설이 증설되니까 1억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보고 절감액을 계산해 보니까 9억8,500 정도 절감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탄화설비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재작년에 너무 바빠 가지고 작년도에 위탁을 3년간 줬습니다. 3년간 주면서 전제조건으로 70% 이상의 효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한 달 이상 기본적으로 보수를 하고 70% 효율을 운영하는 조건에서 계약이 되었는데 이 보수비용이 사실 작년이 6년차고 올해 7년차인데 로 설비 같은 경우는 5년 되면 최소한 50% 정도의 어떤 대대적인 교체나 정비가 따라가는 그런 특성적인 게 있습니다. 작년에 다 보수를 못하고 5억 정도 들여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까지 외부처리단가하고 비교해 가지고 처리단가가 비슷하거나 좀 유리한 조건에 있었는데 작년에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외부 처리단가보다 약간 수지가 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 시설을 180억 들여 시설해 놓은 건데 투자가 계속되어야 되고 유지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분석을 해 보니까, 환경부 기준에 보면 15년이 되면 이걸 아예 전체적으로 못쓴다고 보고 대대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가야 되는데 올해 또 시설운영해 보니까 작년에 반 정도 예를 들어 기계가 10세트로 되어 있으면 반만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도 반 남은 것 보수하다 보니까 작년만큼 역시 투자 비용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이런 어떤 추세로 따라 간다 보고 수지가 외부 반출에 대해서 20% 정도 불리하다, 그런데 그 이후 연도에 보면 15년까지도 저희가 가야 되니까 고치고 나서 5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간다고 보고 봤을 때 수지가 점점 개선되어 가지고 외부 반출 물가상승률 3% 반영했을 때 보다 나아진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까지는 민간위탁에 의해서 수지 여부를 떠나서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설비에 대해서는 처음에 환경부에서 이 설비를 많은 돈을 들여 투자할 때는 국제협약도 있지만 안정적인 어떤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자가정밀 어떤 시설을 선도적으로 맞추는 게 맞다하고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건은 민간 부문에서 돈이 되니까 민간 부문에서 상당히 투자가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경쟁력 부분에서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큰 어떤 방향에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 타 시설이 많이 생겼어요?

민간에서 하는 방법은 탄화만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저희가 이 시설비를 선택할 때만 하더라도 소각이나 탄화나 어떤 기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지금은 건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시멘트 공장에 원료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 저희도 마찬가지로 탄화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탄화재를 버렸는데 지금은 거기 숯이기 때문에 잠열이 2,800키로 정도 남거든요. 이걸 화학발전소에 연계해서 화학발전소에 팔아먹습니다, 숯을. 그래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올리는데 사실 수익성은 없습니다. 운반비하고 숯에 대한 연료비하고 셈셈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여건이 이번 달부터 달라진 것은 화력발전소를 잠정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삼천포 화력에서 가져갔는데 몇 달 동안은 이걸 처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매립이나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환경사업에 대한 부분은 환경적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어떤 수지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작년에 처리율이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처리율이 수선기간이 길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화재사고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처리를 못한 기간이 있는데 처리를 못한 기간을 빼면 약정 처리 70%를 만족했습니다만 연간으로 따지면 60% 정도에 좀 못 미치는 정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정산하셨으니까 정산서 한번 갖고 와 주십시오.

정산은 연간 정산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걸로……

그 정산서를 한번 제가 볼 수 있게 갖고 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탄화설비를 굳이 한 이유가 별로 없겠다, 15년을 쓴다 하더라도 투자 대비 편익이 거의 안 나오는 사업이다 이런 느낌은 드네요.

그런데 환경사업이 대부분이 투자를 가지고 기반을 잡고 계획을 가져 가면 아무 것도 방향이 맞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휴머니즘이지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환경사업을 이야기하면 사실 이해가 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민간에서 하면 우리야 하수슬러지 나오면 처리비용 주고 반출해 버리는 게 일도 쉽고 돈도 크게 차이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은 차라리 민간한테 맡겨놓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 물고 차라리 약품 좀 적게 쓰고 이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느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상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니까 이것은 환경부가 항상 앞서는 법입니다. 현실적으로 따라 가기 힘든 법입니다. 해 놓은 것은 그만큼 자연환경에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8페이지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는데……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168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 문산. 사봉. 대곡은 괄호 부분에 11월, 12월분은 제로가 되어 있죠? 발생한 량에 대한 처리량이다 이겁니까?

이게 탄화설비에만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외부 위탁이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문산. 사봉. 대곡……

제가 묻는 것 대답해 주십시오. 진주에 3,742톤이 나와 가지고 처리량이 509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겁니까? 발생량 대비 처리량입니까?

아, 이것은 그렇습니다. 방법에서 두 가지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탄화기에서 다 처리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외부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탄화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정비기간에, 그 다음에 위탁하는 슬러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압부상 방식으로 총인 슬러지는 소화조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성장이 좀 다릅니다, 점도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일반 탄화기에 넣어서 함께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슬러지입니다. 총인 슬러지는 따로 무조건 위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3,742톤은 탄화하는 슬러지고 509톤은 부상슬러지라는 말입니까?

예, 부상슬러지 플러스 탄화에서 그 시기에 처리를 못하고 수용할 수 없어서 위탁한 슬러지, 그걸 합해서……

그러면 문산. 사봉. 대곡은 부상슬러지가 하나도 없어요?

부상슬러지는 문산. 사봉은 워낙 소량이다 보니까 소화슬러지하고 함께 섞어서 탄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량이라서 영향을 안 주는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면. 동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