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산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읍장 김용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문산읍은 30개 마을 66개반으로 이루어져있으며, 4월 30일 현재 인구수는 3,536세대에서 8,865명입니다. 직원현황과 근무상황 현황 및 휴직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9페이지 일반자금 및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자금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차량선박비, 여비의 2016년도 예산9,780만원 중 9,523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 1억340만원 중 4월말 현재 2,90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상경비입니다. 2016년 교부된 일상경비 4,720만6,000원 중 2억4,129만7,000원을 집행하고 590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269페이지 하단부터 27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2017년 4월말 현재 교부된 일상경비 2,841만6,000원 중 1,462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4페이지 2016년 일반자금 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 3억5,319만9,000원 중 집행액은 3억4,419만4,000원이고 잔액은 900만5,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5페이지 2016년 재배정 자금 집행현황입니다. 재배정된 예산 6억9,244만5,000원 중 6억5,074만9,000원을 집행하고 4,169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페이지 2017년 일반자금 집행현황은 예산액 3억7,341만8,000원 중 1억1,008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재배정 자금은 4억4,875만1,000원 중 2억7,61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276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9페이지 하단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사항입니다. 2016년에는 전년도 2만4,000원 이월되어 수입이 236만5,000원, 토탈 238만9,000원에서 지출이238만5,000원으로 잔액은 4,000원 있습니다. 2017년도는 전년도 이월금 4ㅏ000원에 수입 69만7,000원ㅏ 총 70만1,0000원에서 지출은 69만9,000원으로 4월말 현재 잔액이 2,000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2016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예산 660만원 중 기관단체 격려 등으로 43건에 658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 예산 중 직원생일 격려 등 3건에 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200만원 중 문산읍 특수시책 참여자 격려로 7건에 1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중 13건에 419만9,000원을 부서 직원 격려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201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660만원 중 6건에 166만5,000원을 기관 단체 격려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과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4월말 현재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중 4건에 145만8,000원을 부서 직원 격려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 27명의 기간제를 사역하였으며, 예산액 4,283만7,000원 중 4,254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요 사역내역은 대체인력 외 5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간제근로자는 대체인력 1명을 사역하였으며, 예산액 788만2,000원 중 388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비품구매 현황입니다. 2016년 2017년 주민등록 스캔 외 16종의 비품을 구입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로 2016년에는 118건에 2,145만7,000원을 부과 후 113건에 2,127만1,000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은 117건에 2,175만1,000원 부과 후 90건에 1,801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제증명수수료로 2016년 248건에 2,067만7,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2017년 82건에 1,077만3,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 주민등록 과태료 17건에 54만6,000원, 가족관계 과태료 6건에 15만2,000원, 총 23건에69만8,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17년 주민등록 과태료 4건에 10만8,000원, 가족관계 과태료 2건에 4만8,000원 총 6건에 15만6,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18,56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17년 4월말 현재 6,87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반려, 불허, 민원 처리현황은 반려민원 5건으로 인터넷 전입신고 3건, 인터넷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1건, 장애인 등록 1건이었으며, 반려사유로는 기 신고건 2건, 기재사항 오기 2건, 필수 서류 미제출 1건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현재 전자메가폰 외 7종의 장비 517점을 문산읍 민방위 창고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급수시설은 문산읍사무소 외 2개소이며 대피시설은 동국 한양빌라 2개소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분야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이후 총 12건의 사업을 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농노 및 안길포장 공사, 하천정비공사, 하수도 정비공사 등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 농정관련 분야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은 농가창고 목적이 1건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은 총 224건으로 287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8페이지 농어민자녀 학비 보조입니다. 2016년도 39명의 학생이 1,034만7,000원의 학비 보조를 받았으며, 2017년에는 농업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총 44건의 사업을 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농로 및 안길포장공사, 배수로 소류지 정비공사, 하천정비공사, 하수도 정비공사 등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1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17년 1월 가드뱅크와 월 14만3,000원으로 수의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산읍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산읍이 투기지역인 건 아시죠?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 이런 것들도 100만원 200만원 넘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농업경영이라든지 주말체험영농을 위해서 그 가격을 주고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인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9월 11월에 조사 계획 되어있는데 면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영농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솔직히 투기목적이 많은 것 같거든요. 한 분이 여러 필지의 땅을 구입하고, 내역을 보면 면장님이 보셔도 알 것 아닙니까?

농지자격취득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면 자격증명이 발급되어야 부동산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명을 받고 나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가 안 하는가는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간 이렇게 해서, 그게 조사를 해서 실제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가격의 100분의 20인가 해서 이행강제부담금을 주고 그렇게 하면 매년 실태조사해서 매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의해서 매년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편법을 하는가 몰라도 저희들은 최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요즘은 인공위성 촬영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안 한다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면단위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행사 경비가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인구노령화로 인해서 참여인원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농번기에 시기가 겹친다든지?

실제 구성은 되어있는데 시내 동보다는 인원이 적은 편이고, 농번기가 이리 되고 하면 사실상 시간을 내어서 활동을 하려 해도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 다른 환경정책과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자전거 대여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주로 면 단위가 적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7월 31일까지 반성까지 자전거도로가 완료되는 걸로 계획되어있는데 저희도 문산지역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번기는 좀 어렵고 농한기는 조금 활동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1페이지에 37번항에 좋은세상 시책추진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좋은세상 행사실비보상금은 좋은세상 행사할 적에 참석하고 하는 분들의 하루 일당 급식비 정도 그런 겁니다.

이게 몇 회에 걸친 행사인가요? 아니면 1회 한 번?

한 번 아닙니다. 1년.

1년에 몇 회 정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예.

그러면 년 참가인원, 다 합하면 참가인원 몇 명 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게 평균 저희들이 참석을 하면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꼭 참석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달?

예.

그럼 1인당 1만원 금액입니까?

예.

이게 읍면동별로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읍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1만원으로 해서 10명에서 15명 매달 한 번씩?

10명에서 20명, 예.

20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문 빠트린 게 있어서 문산읍에 농가창고가 실태조사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가창고 실태조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예?

전용 신고된 농가창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문산 쪽이랑 금산 쪽에 농가창고를 허가받아놓고 준공해놓고 그러면 세제감면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창고를 하면? 그렇게 준공을 받아놓고 개인한테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문산이랑 금산 쪽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실태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이게 시로도 그렇고 국가로 봐서도 그렇고 분명히 잘못된 영리행위이지 않습니까? 면장님 꼭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산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산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동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내동면장 이성형입니다. 2017년 내동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6페이지 일반자금 집행현황은 2016년도 예산 8,920만원 중 8,297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4월말 현재 8,920만원 중 2,7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일상경비 집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상경비 교부액은 1억6,412만원 중 1억5,517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0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310페이지 2017년도 4월말 현재 일상경비 교부액은 2,875만2,000원 중 1,250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내동면 예산액은 2억7,579만9,000원 중 2억6,5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업무추진비, 통반장 수당, 주민숙원사업, 제세공과금, 시간외수당,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상가는 2017년도 4월말 현재 예산액은 2억9,451만3,000원 중 9,638만2,000원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16년도 내동면 재배정 예산액은 4억3,937만6,000원으로 4억2,415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용은 경로당 보수, 주민숙원사업, 도로 보수, 배수로 정비, 소류지 준설, 소하천 정비 등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하단에 2017년도 4월말 현재 내동면 재배정 예산액은 4억3,053만8,000원으로 2억5,619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용은 경로당 보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배수로 정비, 소류지 준설 등이 되겠으며, 313페이지 하단부터 315페이지 상단은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중간은 2017년도 4월말 현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배정 예산액은 3,500만원으로 집행액 3,270만7,000원은 정동마을 철도 하수도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은 2016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6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9건에 6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건에 47만원,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는 7건에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2건에 3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2017년 4월말 현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건에 143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건에 16만원,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는 1건에 8만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건에 63만7,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간제근로자 사역인원은 5명으로 333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사역내용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 풀베기 사업 등입니다. 하단의 비품 구매현황은 2016년도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용으로 탁구대 1대 구입비 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농지전용 및 농지 형질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현황은 없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로 점용료는 2016년도에 17건에 111만8,000원을 부과하여 15건99만4,000원을 징수하여 2건에 12만4,000원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도 18건에 106만7,000원을 부과하여 13건 88만7,000원을 징수하여 5건에 18만원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수수료는 2016년도 1,402만2,000원, 2017년도 4월말 현재 568만3,000원, 잡수입은 2016년도에 14건에 25만8,000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민원 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6년도 14,718건, 2017년 4월말 현재 5,63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불허 민원처리현황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페이지 민방위 관련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현황은 전자메가폰 외 5종에 3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건설업무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무 사업현황은 내동 정동소류지 외 11건에 2억9,501만6,000원의 사업비로 소류지 준설, 도로 정비, 배수로 정비, 농로 정비, 농로포장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농정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현황은 2016년 2017년 각 1건으로 전용목적은 농가주택 설치입니다. 중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은 32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6페이지 하단은 농어민자녀 학비보조는 2016년도에 학생 7명에게 214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주민불편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37건에 3억1,713만9,000원, 2017년 4월말 현재 15건에 1억9,405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2016년 2017년 공히 소류지 준설, 도로 정비, 배수로 정비, 경로당 보수, 하천 정비, 농로포장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339페이지 하단의 무인경비시스템 및 읍면동 CCTV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무인경비 1식을 계약하였으며, 월 지출액은 16만5,000원입니다. 이상 내동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에서 다른 읍면동들도 보니까 도로점용료가 100% 징수가 안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로점용료를 하다보니까 2016년 2건하고 올해는 5건인데 이분들이 도로를 일시 점용했다가 그냥 업체가 도로사업을 끝나고 바로 철수해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업체가 케이디철강이라고 김해 진영에 있는데 자기들은 하청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책임이 없다 하고 그 당시 공사했던 사람들한테 받아라고 하는데 공사했던 사람이 그냥 도로점용만 일시 하고 있다가 철수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케이디철강에 독촉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케이디철강에서 한 거죠? 자기들이 신청하고 한 거잖아요?

자기 하청업체가 한 거지 자기들은 아니라고…….

어쨌든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예?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실제로 다른 읍면동에도 보니까 도로점용료가대부분 100% 징수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징수율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내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촌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촌면장 이호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기본현황으로 정촌면은 1,458세대 3,12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9통 3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 직원현황, 3번 근무상황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4번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연가자 현황은 1명이 육아 휴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5번 회계관련입니다. 일반자금 집행현황으로 2016년도 8,570만원 예산에 8,449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4월말 현재 8,920만원 예산에 2,686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일상경비는 52개 사업에 1억2,707만9,000원이 교부되어 1억2,37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37만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34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일상경비는 1,516만1,000원이 교부되어 864만3,000원을 집행하고 651만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정촌면 예산액은 2억7,926만1,000원으로 2억7,408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17만5,000원입니다. 집행현황과 용도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정촌면 예산액은 3억1,034만4,000원으로 8,223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2,810만8,000원입니다. 집행현황과 용도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재배정 예산액은 5억6,521만7,000원으로 5억4,161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60만5,000원입니다. 항목별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재배정 예산액은 5억3,459만9,000원으로 9,929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3,530만2,000원입니다. 세부 집행현황 352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잡종금은 전년도이월액 2,000원을 포함하여 361만5,000원으로 31만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33만원입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잡종금은 전년도이월액 330만원을 포함하여 652만3,000원으로 652만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3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이월액 330만원, 수입 652만3,000원 중 652만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30만원입니다. 354페이지 중간부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9건 66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6건에 52만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17건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9건 300만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9건 202만6,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건 1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는 4건 55만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건 8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중간부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1,514만6,000원이고 54명을 사역하여 1,514만6,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2017년 4월 기간제근로자 예산액은 72만6,000원이고 1명을 사역하여 69만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만9,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역내역은 직불제 전산입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품구매현황은 냉장고 등 7종을 구입하고 951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지급현황과 6번 농지전용, 농지 형질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7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도로점용료가 되겠으며, 2016년도 132건 1,751만1,000원을 부과하여 127건 1,705만5,000원을 징수하고 5건에 46만6,000원 체납이 있습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 도로점용료 139건에 1,925만1,000원을 부과하여 118건 1,618만5,000원을 징수하고 21건 306만6,000원 체납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2016년도 980건 1,822만8,00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2017년도 4월말 현재 수수료 150건 625만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016년도에 6건 9만6,00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2017년도 4월말 현재 잡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6년도 19,079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2017년 4월말 현재 7,59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불허민원 처리현황은 3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9번 민방위 장비현황은 1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10번 건설업무분야 사업현황은 22건 4억3,797만8,000원 예산으로 2017년 4월말 현재 16건 3억982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설계액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11번 농정관련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현황은 2016년 3건을 처리하였으며 2017년 4월말 현재 처리현황이 없습니다. 다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말 현재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35건 발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362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4페이지 중간부분 농어민 자녀학비보조는 2016년도 학생 6명에게 179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12번 주민불편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1건 4억2,058만1,000원을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사별 세부 추진현황은 책자 365페이지에서 3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13건 1억6,636만9,000원을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별 세부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부 13번 무인경비시스템 및 읍면동 CCTV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주)가드뱅크와 2014년 11월 18일 3년 간 계약하여 월 16만5,000원의 용역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추진비에서 현금 지급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5건?

어디?

355페이지.

355페이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현금지급이 5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현금지급을 하신 겁니까?

신용카드를 지급할 수도 있고 현금을 지급할 수 있고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사용계획을 내어 가지고 신용카드를 갖고 결제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리 되면 영세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카드수수료를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는 서류가 귀찮더라도 현금을 직접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좌입금을 시켜드리는 경우를 현금지급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현금지급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현금지급이요?

예.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일부를 착각했는데 카드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각종 영업허가를 취득해서 영업장 허가를 가지고 있는 데는 카드지급이 가능한데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경로행사라든지 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동창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카드지급이 곤란해서 현금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창회도 요즘 다 100% 카드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총괄해서 지급하다보니까 격려 차원에서 바로 지급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내용인지 그걸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지역구가 동단위에 있다 보니까 면단위 면사무소 자주 가볼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원근무시간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촌면에 물론 지역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무 외에 초과근무를 주로 몇 분이서 하십니까?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면사무소는 면장을 포함해서 11명인데 통상 한 사오명씩 정도는 군무를 야간까지 하고 합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AI관계도 있고 공식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산불근무조 있고 그리하면 나머지 실제 근무하는 사람 이삼 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기들 관련업무가 연장되어 공식적으로 상부의 지시에 의해 근무해야 될 지정된 인원이 있고.

항시 그렇다 그죠?

항시는, 아닐 때도 있고 행사가 있으면 전체 하루도 안하는 경우도 있고 1명도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시 근무가 그리 됩니다.

원래 초과근무를 하루에 4시간 이상 할 수가 없죠?

4시간까지 인정을, 초과를 해도…….

2시간을 해도 4시간까지 인정을 하고 6시간을 해도 4시간까지 인정을 해 준다, 그죠? 그래서 물론 정말 다들 너무 수고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초과근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수고에 대한 보답이고 진짜 6시간 8시간 그러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집행된 11명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이 5,100만원, 그리고 올해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다른 여타 저희 소관위에서 11개소인데 예산이 2,000만원 껑충 뛴 것은 정촌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많이 올랐을까요?

전년대비 2017년도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집행현황이 아니고요?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건 정원 조정에 따른 인원에 대한 예산금액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집행현황은 나중에 실근무자에 대해서 집행되겠지만 정원가산이 전에 12명이었는데 지금 13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13명 정원인데 11명이 근무를 하셨고 올해도 13명 정원에 1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정원은 13명이었지만 결산할 시에 어차피 인원이 정원으로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 놓으니까 금액이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올해는 일단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한다는 겁니다.

다른 곳도 읍면에 이만큼 많이 예산차이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2016년도에 마지막 휴직이라든지 등으로 집행이 안 되는 건 마지막 결산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럼 면장님께서 하루에 없을 때도 있지만 초과근무를 4명에서 5명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집행이 된 게 1월에서 4월까지는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면 물론 5급과 9급 사이는 금액이 차이나긴 합니다. 올해 조정이 되어가지고 1만2,000원에서 8,000원 단위까지 조금 차이가 나긴하지만 이 정도의 집행이면 거의 전체 인원에 비례해서 한 40만원 정도 월 지급이 됐다라고 그게 나오는데 너무,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전년도도 그렇습니다. 비단 정촌면뿐만 아닌데 제가 왜 여기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너무 껑충 뛰게 해서 특별한 다른 사항들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여기에 질의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예산액은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금액이 달라졌던 거고요. 올해 2017년 초에 이렇게 굳이 집행이 많이 되었는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초에는 다른 데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지만 제가 그리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관외출장까지 어느 정도 통제할 정도로, 저희들이 여기 보면 국내시책포상금 330만원 작년에 행정실적심사 면단위 2위를 해가지고 1인당 30만원 받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못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 9일 대선 끝나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집중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면부라든지 선거사무 하면 거의 밤샘 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기본경비가 예산이 당연히 초과근무가 늘면 특근매식비나 이런 게 함께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꼼짝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매식비가 인원에 따라서 증가가 되어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직원을 지칭하기보다 면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면장님, 제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고롭게 초과근무를 하시면 당연히 6시 퇴근을 하면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복지도 함께 가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는 마음 알겠습니다.

수고하시는 것 알지만 이런 부분에서부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행사 이게 예산이 65% 정도는 있고,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데 정촌면은 예산자체가 보이지 않는 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저희 정촌면에서도 실제 자전거동호회를 조직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인원도 젊은 층도 약하지만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그런데 워낙 자전거도로가 구성이 잘 되고 행사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정촌면에도 얼마 안 있어서 조직해서 자전거동호회 같은 거…….

동별로 자전거동호회 있는데 정촌면은 아직 구성이…….

아직 결성이 안 되었습니다.

결성이 안 되어있는 거네요?

예, 그러다보니까 공식적으로 지원금이 아마 조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못 받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예산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제가 간사님한테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내동면 같은 경우 경비를 100% 다 지출했더라고요, 2016년도에. 내동면은 농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파트촌이 있지 않습니까? 내동 같은 데는 오히려 인원이 거의 차지할 겁니다, 휴먼빌이. 아직까지 저희들도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들어오면 같이…….

시가 중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예산자체가 보이는 데는 보이고 안 보이는 데는 안 보여서 질의 드려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촌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금곡면장 박영규입니다. 금곡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곡면은 21개 1,259세대 2,45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71페이지 1번 기본현황과 2번 직원현황, 3번 근무상황 현황과 372페이지 4번 항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항목 회계관련 일반자금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 8,720만원에 8,5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는 예산 8,920만원 중 2,5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73페이지 일상경비 항목입니다. 2016년도 홀로사는 노인 안전 확인을 위한 비상인력망 사항을 위한 휴대폰요금 외 151건에 1억3,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2017년도 일상경비 지출항목입니다. 2017년도에도 홀로 사는 노인 안전확인을 위한 비상연락망 휴대폰 요금 외 12건에 5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일반자금 집행사항입니다. 관내 주민단체 간담회의 경비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외 10개 항목에 2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773만원 집행잔액입니다. 384페이지 2017년도 일반자금예산 집행사항은 관내 주민단체 간담회의 경비에 따른 업무추진비 44만원 외 10개 항목에 1억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재배정예산 집행현황은 가봉 진박골 소하천 정비공사 외 16개 공용사업에 6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3,79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86페이지 2017년도 재배정예산 추진상황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외 24개 사업에 1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7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388페이지에서 389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2017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각급 업무추진비는 주민격려, 직원사기진작, 기간단체 업무협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은 우리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6번 항목에 농지전용 및 농지 형질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항목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390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로점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391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잡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항목 민원관련 보고입니다. 391페이지 하단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6년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5종 8,400건, 2017년도 4월 30일 현재 3,5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불허, 처리기간 초과 민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9번 민방위 항목 관련 부분입니다. 민방위 보유장목 현황은 전자메가폰 8대 등 7종 81대를 민방위 보관창고에 보유중입니다. 다음 10번 건설업무 분야입니다. 금곡 시평 소류지 준설공사 외 13건에 3억4,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4페이지 11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말 현재 70건에 12만3,300㎡가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2016년도에 16명에 3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7년은 해당부서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산림관련 조림사업 공동방제 논농업 직불제 지급내역도 본청 해당부서에서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하단의 12번 주민불편해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시행사업은 우봉2 소류지 배관 부설공사 외 43건 4억여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402페이지입니다. 2017년 4월 30일 현재 엄정마을 진입로 재포장 공사 외 20건에 1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3페이지 하단의 13번 무인경비시스템 및 읍면동 CCTV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경비시설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은 주식회사 가드뱅크와 3년 간 매년 165만원에 2017년 11월 30일까지 계약 체결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곡면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금곡면에는 자료를 무척 꼼꼼하게 일상경비도 세부사항 아주 잘 넣어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액도 다 제로로 해서 잔액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일상경비는 그때 사용하고 나면 바로 반납해버리니까 우리 쪽은 잔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 그럼 없는 걸로 처리되네요. 그리고 399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보조금 여기는 해당 없음 해놨는데…….

담당자가 2016년도도 없는 줄 알고 착오를 일으켜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빠져 있어 가지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 봤을 때 청소년이 금곡면에는 한 명도 없나…….

금곡면에는 16명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다른 면보다.

아, 다른 면보다 조금 많아요?

예.

많이 챙기신 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또 빠진 것도 있고 하니까 다음 자료 제출하실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제가 꼼꼼히 챙겨 가지고 보고자료를 내여 드려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있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가 면 단위하고 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표구입비가 꽤 많은데요? 독촉장 발송용 우표구입?

이건 세외수입에 세금을 제때 안 낸 사람들을 위해서 독촉용 우편요금이 본청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표를 사가지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요즘은 다 보내고 있거든요. 각종 세금고지서라든지.

요즘은 우체국에 가서…….

우리가 우표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그쪽에 줘놓고 정산은 요금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우표구입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우편요금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전 쓰던 용어가 되겠습니다.

면단위는 동 단위처럼 동이면 통장님이 직접 재산세나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가는데 면 단위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면은 조금 지역이 넓고 마을단위도 사람이 거주를 일시적으로 하다가농번기에, 시내 집이 보통 2채씩 있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번기나 일철에는 여기서 사시다가 조금 한가할 때는 시내에 나가서 문화생활도 즐기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집주소 거주지 쪽으로 우편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목에 보면 공용휴대폰요금 납부 이게 하나가 아니라?

매월 전화요금인데요, 촌에 가면 우리가 관리하는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직원이라든지 지도사들이 한 번씩 자기요금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걸 활용을 많이 해서 공용휴대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복지부서에서. 그래 가지고 읍면에 한 개씩 내준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시가 한꺼번에 되어야지…….

일상경비 나가는 걸 일자별로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전체 총 집결해서 만든 게 아니고 매월 지출된 날짜 차례대로 쭉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그럼 차라리 괄호를 해서 3개월분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정액제가 아니다 보니까 매월 쓰다 보면 사용료가 조금조금씩 틀리다보니까.

요금이 똑같아서…….

기본요금이 정해져 있는데 많이 안 쓸 때는 그렇고 좀 쓸 때는 올라가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명시가 되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이것만 확인을 해볼 게요. 400페이지에 우봉양수장, 우봉마을 암반관정 수도 모터 교체공사, 우봉마을에 수중모터공사 교체비가 거의 집중되어져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 눈여겨 보니까 조금 의심 가는 게 뭐냐면 26번 한번 보십시오. 금곡 우봉 암반관정 승압트랜스 및 위상변환기 보수공사 해놨거든요. 금곡 우봉마을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금곡 우봉마을이 가봉마을이라고 문산 갈곡으로 넘어가서 고성으로 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가봉저수기 윗마을인데…….

거기 지금 삼상이 안 들어옵니까?

이 앞에 들어간 게, 제가 작년 9월에 가 놓으니까 그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러면 지금 승압트랜스 위상변환기 보수공사 외 암방관정 수중모터 교체공사, 암반관정 수중모터 교체공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수중모터가 고장이 난 이유가 단상이기 때문에 이런 교체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이와 같은 현상이 집현 모 마을에 발생되고 있어요. 황송희 토목직 아닙니까? 황송희씨한테 이것만 저한테 확인을 해주세요. 우봉마을에 삼상이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단상이다, 그래서 단상에서 삼상으로 전환시키는 위상변압기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했는지의 여부 그것만 토목직한테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