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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195회 제6복지산업위원회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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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면동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성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면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마을정자목 조성 사후관리가 나와 있어요, 그죠? 500만원 2016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졌는데 2017년도에도 지금 예산편성이 500만원 가량 48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예산편성에서 2017년도 정자목 집행이 끝났다, 그죠?

그런데 지금 면 단위는 다 보면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자가 동보다는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사후관리에 드는 돈들이 이 정도인가, 이 정도씩 나가게 됩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냥 관례적으로 배정하는 걸로 가 지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편성을 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성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반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6말에 퇴직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하시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제2의 인생이 펼쳐지실텐데 더 멋지고 건강한 생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고요.

오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반성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반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봉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면장님, 위원님들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광림 면장님과 더불어 6월에 퇴임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 두고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해 주시죠.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향후 또 새로운 인생 출발점에 있어서 더 보람되고 더 멋진 생활 영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고 너무 수고 하셨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수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상경비 보면 어버이날 효도잔치 있잖아요? 모두 면 단위에서 경비가 나가는데 지금 지수면이 마지막 면이어서 우리 행감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면 단위 지역에는 거의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갈수록 노인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봐 지는데 전체 인구 수는 많지는 않지만 매년 보시기에 어버이날 행사에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가 65세 이상으로 지수면 같은 경우는 ……. 어버이날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경비를 보면 다 100만원씩이에요. 작년에도 100만원 재작년에도 100만원, 실제로 면 단위에서는 어버이날 행사가 제일 크고 중요한 행사 아닌가요?

어쩌면 노인 분들이 이 날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매년 100만원씩 하면 물가도 올라 가고 그죠?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노인분들은 분명히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면 단위별로 보니까 똑같이 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연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상황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수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수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전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하나만 궁금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47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 400만원이지요? 414만8,000원 이 예산이 나왔을 때는 이런, 집행이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집행이 반 정도가 남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400만원이라고 편성이 됐을 때는 이 돈이 육아휴직 나갈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 때 그 돈만큼이 지급될 수 밖에 없는 편성인데 이 편성은 왜 이렇게 집행이 남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 그 상황에 맞게끔 쓰고 집행잔액이 남는 건 남는 거고 이렇다 이 말씀이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장님, 천전동이 통합되어서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느 어느 동이 지금 천전동으로 묶여 있는 거지요, 그 전에? 거기가 칠암동 주민센터인가요? (“강남동” 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예전에 통합될 당시에 행정에서 총무과나 이런 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민원이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통합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남이나 칠암이나 다른 비어 있는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평소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하고 가까이에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붙여져 있고 다른 기관이 들어온 것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도 폐쇄를 해 놨더라고요. 주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사항 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관련된 얘기는 총무과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맨 처음에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계획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다른 데 위탁을 준다는 계획은 없었는데 이렇게 진행된 사항에 있어서는 물론 동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저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 부분에 있어서 동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거고요. 주차시설도 만약에 주차문제는 특별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나가는 분들이 아예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나 가시더라고요, 저렇게 폐쇄를 해 놨다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동 상황이 그렇다면 특별히 주차 가지고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여지는 없는 거다그죠? 그게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강남동에서 그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천전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통합이 되면서 규모가 커져 있어서 아무래도 업무도 많으시고 일도 과중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천정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북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장님, 50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일반자금에서 2016년도 예산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은 3억2,000 정도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주로 이통장 반장 활동지원금으로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에 거의 다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및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좀 많이 배분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경비 빼고. 기본경비는 얼마 안 나갔는데, 지금 국내여비 보시면 3,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보통 보면 환경정비나 주민불편사업 해소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여비가 지금 더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으면 출장을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전 직원들의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2017년 예산은 좀 더 늘었고요. 2016년도 지출내역서를 주십시오, 여비 관련한 지출내역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북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봉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23페이지 성북동과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북동보다는 사실은 동 규모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여비 예산 책정은 많이 되었으나 실제 집행한 금액은 예산에 비해서는 좀 작다 그죠? 어떻게 집행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니까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봉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봉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초장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초장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초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호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호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무공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3페이지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 현원 그죠?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이 현재 10명입니다. 다른 동하고 비교해 볼 때 인구 대비해서 작은 동이 아닌데 현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면 모자라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지금 10명인 이유가 동에 아직 체계가 덜 잡힌 부분도 있겠지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도 부족한 거고 현원이 10명이라는 것도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리게는 되는 겁니까? 그런 요청들을 해 둔 상태입니까?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힘들고 현원이 너무 작을 때는 그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마땅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불편해 하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인구 수에 맞춰서 증원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동장님께서 꾸준히 요구를 하시고 빨리 정원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무공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충무공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질의 및 강평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