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요청서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구분은 안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재정사업은 없고 수계기금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거의 대 부분이.

아, 포괄사업비는 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주로 새마을부녀회단체에.

예.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갈수록 행정기관이 종전과 달라져 가지고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행정을 우호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건 말씀드리겠는데 자료요청 서식에 보면 민방위 장비현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은 화생방 장비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표기를 안했는데 저희들 방독면 소지현황은 1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생방 장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민방위 장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4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민방위가 있고 직장민방위가 있는데 규정에 보니까 지역민방위는 지역민방위대 응소인원에 비례해서 80%를 보유하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민방위대 대원이 45명입니다. 그러면 총 36개가 되어야 되고 직장민방위대가 2명인데 그렇게 되면 총 38개가 보유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4개 보유하고 있으니까 24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읍면동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0%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예산도 없을 뿐더러 구입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예.

맞습니다. 자료가 4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안합니다.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예.

그렇죠.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너무 수고하셨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 오셨고, 답변하셨던 동장님들 중에 제일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현황을 들어보니까 가장 고생하시고 민원이 많고 민원발급이 많이 된 데가 중앙동이다. 그 중에서 가장 인원 결원이 많은 데가 중앙동이다. 1,000만원의 초과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3명의 인건비만 해도 1년에 1억5,000만원이 될 것인데 그 1억5,000만원의 3명의 인건비를 줄이고 1,000만원 수당이 나갔다는 건 15분의 1로 한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손명숙 팀장님도 능력이 탁월하고 일당 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앞에 정보관리과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여기 보고하는 동중에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제일 작은데 심지어 어느 동보다 직원은 작은데 민원발급은 3배로 많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쭉 봤습니다. 이건 직원들을 정말 혹사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직원들은 동장님한테 불평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발급기를 적극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본 위원이 그 동네 시의원이라도 제가 일체 행정에 관여한다는 건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정말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고 집행부에서 너무하고 직원을 혹사를 시키고 있다. 아무도 중앙동에는 안 오려고 하겠다. 가장 저소득층이 많고 고령인구가 많고 민원발생이 제일 많고, 가장 거센 항의가 많은 상인들이 많은 데가 중앙동이고 전통시장은 7개나 소재해 있고, 그런데 직원은 결원을 3명이나 해서 대책도 안 세워주고 어떻게 직원들의 입에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겠으며 동장님이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장님께서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됩니다. 읍면동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본 열 몇 개의 부서만 봐도 민원발급이 이렇게 많은 데가 없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가면 줄을 나래미로 서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는 것, 이렇게 심각한 줄 본 위원은 오늘 알았습니다. 해당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미안함도 느끼지만 본 위원도 적극 노력할 테니까 동장님도 이런 부분도 적극 강추를 하시고 동장님이 리더십이 없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동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일선 행정에 뛰어다니는 시간만 해도 대여섯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중앙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평거동장 류완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페이지 기본현황, 직원현황, 근무상황 현황,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연가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자금은 2016년도 1억648만원 예산에서 9,287만6,000원 집행되었고, 2017년도도 2016년과 동일한 예산에서 집행은 현재 3,134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입니다. 총 573페이지까지 45건에 1억5,408만2,000원을 교부받아서 1억3,197만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210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574페이지 18건에 2,679만4,000원을 교부받아서 744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 1,935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자금 2016년도에 3억8,589만6,000원이 예산액이고 3억6,381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208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4억2,607만5,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1,672만원을 잔액 3억935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배정 자금이 되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3건에 1,086만2,000원 예산에서 1,015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0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2017년도 13건에 2,255만5,000원의 예산으로 1,095만5,000원이 집행되고 잔액 1,1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평거녹지공원에 공중화장실 2개와 석갑산 진입로에 화장실 하나 있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일상경비 490만원 집행하고 재배정은 792만원을 집행을 2016년도 완료했고 2017년도 일상경비 350만원에서 현재 244만2,000원 집행하고 10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재배정은 역시 792만원에서 집행 19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94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하단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이 8만원이고 수입이 666만2,000원에서 지출이 665만2,000원이 되고 현재 잔액 9만원이 남았습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는 이월액이 전년도 마지막에 잔액이 9만원이 그대로 이월되고 수입 302만2,000원, 지출 322만5,000원에 잔액이 6만7,00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581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장기출산휴가로 인한 1년 간의 기간제근로자 대체현황이 1,674만7,000원의 예산으로 해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품구매현황 582페이지와 583페이지 보조금 지급현황, 농지전용 및 농지 형질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사용료는 총 2016년도에는 부과가 629건에 5,662만1,000원이고 징수는 561건에 5,382만7,000원입니다. 2017년도는 건수가 643건에 7,747만3,000원이고 징수는 566건에7,381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95%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안된 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공단 사용료가 실제 간판입니다. 간판에 사용했던 부분들이 징수가 저렴했던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2016년도 부과는 건수가 75,589건에 금액이 1억275만8,000원입니다. 징수는 75,589건에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다 징수를 했고, 2017년도 건수가 28,912건에 38,734건인데 역시 100% 징수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36건에 85만2,000원 부과해서 100% 징수하였고 2017년도 4월말 현재 15건에 44만6,000원을 부과해서 전체적으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8번에 집단 민원현황과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53,707건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완료하였고, 2017년도 현재 20,046건에 역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반려, 불허, 민원처리 현황과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련현황입니다. 민방위 관련현황은 전체적으로 장비와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민방위 장비현황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방독면 관계는 저희들은 1,213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방독면이 867개 해서 70%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총 5개가 있고 대피시설은 총 10개소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에 건설업무 분야는 해당이 없고, 11번 농정관련에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농어민 자녀 학비보조, 산림관련 사업비 집행현황, 조림사업, 공동방제, 농약지원 현황, 논농업 직불제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민 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6건입니다. 6건에 전체적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에 무인 경비시스템 및 읍면동 CCTV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4월 30일자로 이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현재 1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을 21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 1,000만원 정도, 850에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행사를 하다보면 실제 시민체육행사가 300만원, 그 다음 시민문화행사가 300만원, 경로행사 100만원 해서 700만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번 항에 있는 어버이날 이건 경로잔치 행사비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

저희 평거동에 총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적십자봉사단하고 지금 2개 단체가, 적십자봉사단하고 자유총연맹 2개 단체는 활동이 미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단체 당 단체회장 협의회에서 본인들끼리 결정하는데 지금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실제 경로잔치가 5월 13일 했습니다마는 행정보다는 민이 자율적으로 봉사단체협의회가 추진했던, 그러나 각 단체별로 한 30만원 전후로 부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작성일자가 1년간이다 보니까 그 전의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0만원 이하 소규모사업도 있고요 상반기에 우리가 일괄해서 지출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소형이 2개 있는 건 위탁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분이 한 분 당 21만원씩 해 가지고 매달 주고 있고 중형 천황사 입구에 석갑산 입구에 있는 건 2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하고 나머지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재배정 자금은 우리가 하수과와 통화를 해서 문짝이, 실제로 평거둔치에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저녁에 약 7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왔다갔다하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자동감지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소모가 강합니다. 다른 데는 3년 5년 되어도 안 했는데 평거동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고치느냐고 하수과에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해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그 중에서 10%만 해도 100명이지 않습니까? 천황사 쪽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안 되니까 실제로 감지시스템 이런 게 없어서, 그런 사업들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석갑산 입구에 등산객들을 위해서 설치한다, 2015년도 설치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보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등산로에서 50m 쯤 뒤로 떨어져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이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실제 그게 정씨들 종중 토지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짓는다고 땅을 구매해서 하는 건 실제 힘들다 보니까 그걸 정씨들 종중의 협의를 구해서 그렇게 설치했던 건데 위치상으로는 등산로보다 조금 안으로 있는데 냄새가 안 나는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지금 현재 신안동 넘어오는 부분이 있지요?

위치는 신안동 삼일교회 앞에 임시도로 올라오는 데 그 부분입니다. 거기가 실제로 지금 전체적으로 외진 곳이고 숲길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하필 그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섰다가 가면서 버리고 해서 불법투기감시 그런 걸 했던 것으로.

지금 현재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 시민수사대를 최근에 위촉하기도 했지만 아침마다 치우기도 하고 3개월 정도는 치워주다가 교육 이후에 치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해서 적발해서 처음 한 달간 계도하고 현재 6건 정도 자체적으로 부과를 요청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위원님 평거동에 계시니까 그런데 저는 평거동이 엄청 잘사는 데인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못사는 부분도 많고, 실제로 58분의 독거노인도 어려운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가보긴 하는데 현재 제곡 쪽하고 신평새마을금고 있는 부분하고 두 군데가 심한 편이고, 실제로 의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지만…….

예.

집단민원이 여기 있는 부분들은 현재까지 정상적인 접수가 관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집단민원이라기보다는 플랜카드를 걸어서 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파악은 하고 있고, 어찌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 건에 대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우마트 자리가 37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하우스토리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는 못 짓는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못 짓는다 하니까, 통장님이 옛날의 국장님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걸 침해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했는데 민원사항이 아니라 건축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인지 알고 답변하면 좋겠다’는 1건이 있고, 두 번째 탑마트가 7월 말에 제가 개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롯데몰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서고 있는데 탑마트 옆에 휴먼시아 쪽에서 ‘공사 소음 분진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는 그런 현수막이 걸렸는데 2개가 현재 집단적인 민원이라면 민원인데, 실제로 만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고질민원이나 집단민원의 그런 성격보다는 의견들이 동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에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실에 민원접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옛날에 평거동에도 한 번 했던 기억이 제가 알기로 그때 평거 10호광장에서 희망교까지 가는 도로를 옛날에 위로 가는 걸 밑으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것 할 때도 330명인가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 옛날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요시장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에 한 20년 전에 신안평거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실제로 그 당시는 구멍가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교도소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백승두 시장님 시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보부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은 진 모씨라고 상인협의회 회장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이런 일반 노점상이 아닙니다. 차 한 대에 보통 천막 3개씩 기업형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건 아니다’, 지금 한 14분 정도가 집중적으로 오고 있고, 실제로 천막 치고 하는 것은 유료주차장, 신평새마을금고부터 뺑 둘러 하고 있는데, 집단민원이 안 들어오는 이유라기보다도 진회장님하고 거기 있는 상인들을 한 서너 번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실제 합법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당시 어려움의 편의를 위해서 묵시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민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내가 옳은 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건 좀 어려운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는데, 지금 저게 시장으로 봐서는 지역경제과고 또 도로로 봐서는 건설과고, 이런 부서가 없어 가지고 엊그제도 청소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 아시다시피 고기 같은 걸 하고 나면 물을 밑에 하수구에 버리기 때문에 그건 또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어 거지고 120기동대 차에 물통을 만들어 씻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거동장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안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장 양연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3페이지 기본현황, 직원현황, 근무상황 현황과 594페이지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연가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회계관련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자금 2016년도 예산 8,218만원 중 집행액은 7,820만3,000원이며, 2017년 예산 8,818만원 중 집행액은 3,03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39건에 9,184만7,000원 집행하였으며, 597페이지 2017년 13건에 781만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하단 2016년 일반자금 집행현황은 10개 통계목 2억7,251만원 집행하였으며, 2017년 일반자금 집행현황은 10개 통계목에 9,301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2017년 재배정사업 집행현황은 12개 통계목에 781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2016년 집행현황은 1,366만6,000원 집행하였으며, 2017년 집행현황은 30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사항입니다. 2016년 지출 575만9,000원 지출하였으며 2017년 203만9,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603페이지 2017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과 비품구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605페이지 수수료, 잡수입,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6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민방위 장비현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관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신안경로당 경사로 설치공사 외 3건에 1,849만4,000원 집행하였으며, 2017년 신안동 2통골목길 정비공사 외 2건에 899만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경비시스템 및 읍면동 CCTV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신안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강평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신청하시면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