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대평면장 정성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직원현황, 근무사항 현황과 480페이지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 연가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회계관련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자금입니다. 2016년도 예산 7,580만원 중 집행액은 6,727만3,000원이며, 2017년도 예산 7,970만원 중 집행액은 2,070만9,000입니다. 다음 481페이지 중간부터 484페이지까지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481페이지 중간부분부터 484페이지 상단까지 2016년도 54건에 교부액 1억27만5,000원 중 8,813만9,000원을 집행한 후 1,213만6,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상단부터 하단까지 2017년도 16건에 교부액 1,465만4,000원 중 323만4,000원을 집행한 후 1,142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일반자금 집행현황은 11개 예산과목에 2억2,634만1,000원 중 2억822만1,000원을 집행한 후 1,812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자금 집행현황은 11개 예산과목에 2억4,929만1,000원 중 7,329만1,000원을 집행한 후 1억7,599만4,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하단부터 48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2016년도 재배정사업 집행현황은 10개 예산과목에 예산액 3억1,453만7,000원 중 2억9,737만5,000원을 집행한 후 1,716만2,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중간부터 48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2017년 재배정사업 집행현황은 24개 예산과목에 5억2,819만2,000원 중 4억1,925만7,000원을 집행한 후 1억893만5,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사항입니다. 2016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 60만원 중 48만2,000원을 지출하고 11만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 16만7,000원 중 5만5,000원 지출하고 11만2,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491페이지 2017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과 비품 구매, 보조금 지급현황, 493페이지 농지전용 및 농지형질 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민원 등 494페이지 민방위 관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중간부터 496페이지까지 건설업무 분야입니다. 딸기특화단지 내 배수로 준설공사 외 30건에 예산액 5억1,472만1,000원 중 4억9,099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농정관련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은 해당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은 2016년도 13건과 498페이지 중간부터 499페이지 중간까지 2017년도 8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중간부분 농어민자녀 학비보조 산림관련 사업비 집행현황, 조림사업, 공동방제 농약지원현황, 논농업 직불제 지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0페이지부터 502페이지 중간까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대평면 복지회관 물탱크 패드 설치공사 외 34건에 3억1,040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02페이지 중간부터 504페이지 중간까지 2017년도 대평면 간선도로 차선도색공사 외 32건에 2억8,823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하단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및 읍면동 CCTV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예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읍면동에는 소규모사업하고 CCTV 2개만 자료요청했는데 이번에는 서른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지역구가 있는데 지역구에 있는 현황이라든지 사항을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의정활동을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니까 오해는 하지마시고, 어쨌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평면은 수계기금이 지원을 받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는 수계기금하고 포괄사업비하고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한 자료는 없죠? 그냥 전체적으로 사업한 걸 한목에 다 기록하셨죠?

감사자료 요청서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구분은 안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재정사업은 없고 수계기금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거의 대 부분이.

포괄사업비가 6,000만원인가 안 있습니까?

아, 포괄사업비는 별도 있고요.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자료를 낸 건 없다?

그렇습니다.

485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이 다 있던데 꽃길조성사업 해가지고 250만원씩 민간위탁을 하는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로 새마을부녀회단체에.

새마을부녀회 단체에서 합니까?

예.

공히 면 지역은 다 새마을부녀회 단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틀릴 수가 있습니까?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집단민원이 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까, 대평면에?

예, 없습니다.

원래 농민회하고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갈수록 행정기관이 종전과 달라져 가지고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행정을 우호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없다?

예.

494페이지 민방위 관련해서 대평면은 방독면이 빠져 있어요, 자료가?

이건 말씀드리겠는데 자료요청 서식에 보면 민방위 장비현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은 화생방 장비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표기를 안했는데 저희들 방독면 소지현황은 1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화생방으로 구분되어서 그렇다?

예, 화생방 장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민방위 장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선 읍면동에서는 전부 다 기재를 다 해서 넣었는데……. 자료요청을 부실하게 한 것 같은데, 몇 개요?

우리가 14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이 14개이면 예를 들어 전시나 재난 시에 민방위 대원들한테 다 가능합니까?

이게 지역민방위가 있고 직장민방위가 있는데 규정에 보니까 지역민방위는 지역민방위대 응소인원에 비례해서 80%를 보유하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민방위대 대원이 45명입니다. 그러면 총 36개가 되어야 되고 직장민방위대가 2명인데 그렇게 되면 총 38개가 보유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4개 보유하고 있으니까 24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읍면동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예.

기본적으로 100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으면 80개는 보유해야되는 게 지침이죠?

80% 맞습니다.

지침인데 거기에 아직까지 미달하지 못하고 있다?

예.

이건 안전총괄과 민방위과에서 그 부분을 구입 안해 줘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면에서는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아직까지는 그 예산도 없을 뿐더러 구입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에 보시면 일상경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혹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들었는데 한 번만 더?

48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육성사업에 육성지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보상실비 기타보상금이 타 읍면동보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그 이유가 혹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483페이지?

예.

이건 저희들 공공요금하고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구입인데 집행잔액입니다. 지난해 소모품이나 사무용품을 적게 구입한 내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잔액이 다른 데보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도? 이건 직접 행사에 참여하셔서?

그렇습니다.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딸기특화단지가 되어 가지고 매년 11월부터 그 이듬해 5월까지는 주민들이 행사활동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급률이 낮아져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업무특성 상 농번기라 주민참여도가 낮아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곡면장 이미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7페이지 기본현황, 직원현황, 근무상황 현형과 508페이지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연가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 회계관련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자금입니다. 2016년도 예산 8,750만원 중에 집행액은 8,045만9,000원이며 2017년도 예산 8,85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2,29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509페이지부터 512페이지 상단까지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51건에 1억5,514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11페이지 중간부분 2017년도 14건에 234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일반자금 집행현황은 11개 통계목에 2억9,828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 일반자금 집행현황은 11개 통계목에 8,314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하단부터 51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2014년도 재배정사업 집행현황으로 13개 통계목에 5억2,265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하단부터 515페이지까지 2017년 재배정사업 집행현황은 15개 통계목에2,160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상단 하수도 특별회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3건에 9,684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 2건에 5,466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중간부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사항입니다. 2016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 151만7,000원 중에 151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7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 372만원 중에서 371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518페이지 2017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과 비품구매, 보조금 지급현황과 521페이지 농지전용 및 농지 형질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민원 등 523페이지 민방위 관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중간부분부터 525페이지 중간까지 건설업무 분장입니다. 서촌마을 하수로 정비공사 외 26건에 6억1,506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중간부분부터 536페이지 상단까지 농정관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은 2016년도 33건, 2017년도 57건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중간부분 농어민자녀 학비보조, 산림관련 사업비 집행현황, 조림사업, 공동방제 농약 지원현황, 논농업 직불제 지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7페이지부터 540페이지 하단까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수곡면 상중전 배나무골천 정비공사 외 29건에 4억3,772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39페이지부터 540페이지 하단까지 2017년도 수곡면 대천마을 농로포장 공사 외 26건에 5억2,85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경비시스템 및 읍면동 CCTV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단합대회 있죠? 각 면이라든지 동 이런 데 보면 행사운영비가 예산이 천차만별인데, 수곡면은 다른 면보다 그리 직원 수가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데보다, 이것 책정하는 기준을 뭡니까? 수곡면을 꼭 찝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원 1인당 2만5,000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직원 인원 수에 비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곡면이 직원수가 11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중앙동은 13명인데 775만원인가 잡혀있는데, 그리고 대평은 9명인가 10명인가 그런데 450만원 잡혀 있는데 제가 예산책정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어디? 775만원요?

중앙동이 그리 잡혀있고 수곡은 600만원인데?

77만5,000원입니다.

아, 77만5,000원입니까? 아, 여기 60만원. 그럼 대평이 직원 9명인데 45만원, 그럼 1인당 2만5,000원인데 차이가 좀 있잖아요? 열두 달로요?

아니, 1인당 이게 2만5,000원이 아니고 금액은…….

2회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5만원.

5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 내용은 차상위 정부 양곡대금이 들어있고요. 또 통합복지카드 수수료, 대학민원업무 처리비,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한 달에 한 번씩 몰아 가지고 세출을 합니다.

이건 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을 4건을 발급하게 되면 수수료가 한 건 당 1,000원씩 해가지고 4,000원이 발생하고, 또 양곡대금은 우리가 쌀을 저소득층에 양곡을 사가지고 가면 자기네들이 양곡대금을 우리한테 주면…….

그건 시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년도 잔액이 30만2,000원이고 수입이 121만5,000원이니까 이게 합해서 151만7,000원입니다.

예.

예, 보조금 카드로 지출이 됩니다.

예.

중앙동장 정상섭입니다. 중앙동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에서 544페이지까지 기본현황, 직원현황, 근무상황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련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자금입니다. 2016년 예산은 1억3,578만원 중 1억2,65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항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선박비, 여비 등입니다. 2017년 예산은 4월말 현재로서 1억3,578만원 중 3,5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동에 교부된 재배정 예산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43건에 2억909만4,000원 중 2억25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입니다. 2017년 18건에 5,288만8,000원 중 2,532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동 자체 예산인 일반자금입니다. 2016년 일반자금 예산액 4억3,967만4,000원 중 4억3,432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535만2,000원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일반자금 예산액 4억3,967만4,000원 중 1억3,427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억540만2,000원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2016년 재배정시설비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 6,240만원 중 5,7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475만원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 9,709만5,000원 중 3,165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6,543만7,000원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입니다. 2016년도 이월액 24만6,000원, 수입은 1,485만7,000원으로 1,047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62만7,000원입니다. 2017년도 출납사항입니다. 이월액 462만7,000원, 수입은 252만8,000원, 376만8,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에서 555페이지까지 2016년 2017년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사항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 1,556만8,000원 중 1,556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은 예산액 335만9,000원 중 335만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비품구매 현황입니다. 2016년도 문서세단기 1대 등 2개 품목에 379만8,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책상 4개 등 3개 품목에 660만8,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55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급과 농지전용 및 농지 형질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사용료 수수료 잡수입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민원 관련사항입니다. 집단민원 현황과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현황으로는 2016년도에 60,268건, 2017년에는 19,2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련사항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14대, 지휘용 앰프 2대, 방독면 208개 등 총 10종에 31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급수시설은 동방호텔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지하상가 등 1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건설업무 추진분야입니다. 장대 경로당 방수 및 도색공사 등 8개 공사에 4,7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입니다. 농경 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옥수경로당 보수사업 242만원 등 총 15건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56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중앙동 보안등 신설공사 277만2,000원 등 10건에 대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및 읍면동 CCTV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중앙동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보다 외부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민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원래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16명인데 13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그렇죠? 가능합니까?

여건 상 시외버스 주차장도 있고 여인숙 여관이 상당히 집중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계층이 많은데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장 위주로 해서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애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럴수록 좀 더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근무하고 계신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업무 외에 초과근무하시는 분들 주로 평균적으로 1일을 따지면 몇 분 정도 계속 초과근무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라든지 우리가 재래시장이 5개하고 서두에 말씀한대로 사회복지업무가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

초과근무가 2시간을 해도 4시간밖에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동장님 발로 뛰시는 분인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여타 그러한 여건이 있지만 근무자가 더 많은 동보다 근무 초과수당이 정원을 꽉 차있는 거기보다도 1,000만원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그 부분이 다인지?

여건 상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결원이, 16명 정원에 13명 현원인데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분야가 너무 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보면 직원들이 재래시장이 5군데 있어 가지고 청소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 분야에도 맞춤형 복지현장을 직접 안 뛰면 저소득 계층이 너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취지라 생각하고 시에서 1,000만원 더 지급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가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 시장을 둘러보거나 이러한 부분이, 물론 정상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야, 로테이션으로 돌잖아요, 직원들이? 다음에 중앙동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 중앙동이라고 인지가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과 시민을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봉사를 해야 하지만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 인사 때 건의를 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정원 대 현원을 좀 더 채워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시는 줄 알고. 그리고 545페이지에 보면 일반자금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가 예산이 800만원인데 854만원이 나갔네요?

54만원 더 했는데 우리가 작년 2016년도 정원이 16명이었습니다. 16명인데 1인 당 예산편성할 때 50만원 책정해서 800만원인데 우리동은 서두에 말씀한대로 환경이라든지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재래시장이 5개에서 저소득 세대가 너무 많다보니까 초과근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급량비는 우리가 일반수용비하고 함께 해서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건 여건 상, 우리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24만원의 급량비가 초과되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저는 잘못 표기가 된 건지?

아닙니다.

그래서 여건 상 아주 열악하다라고 중앙동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 지역구인 성북동도 그렇고 조현신 위원님하고 제가 같은 지역구라서 망경동도 그렇고 열악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비단 중앙동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상봉동 다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점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열악한 상황이라고 해서 답변이 다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열악하다 하니 다른 지역구보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신축은 아니고, 그죠?

보수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로당이 9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주택을 구입하다 보니까 주택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전환하다보니까 40년에서 45년 정도 건물이 되어서 상당히 좀 건물이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사회복지과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9곳이라 했는데 그렇게 열악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다 전체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7군데가, 9개 중에서 7개소가 좀 열악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건의를 해서 올해도 보수비가 책정되어있고 이런 것 같으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차라리 건의를 하셔서 신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방침이 신축은 그렇다 하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매년 이러한 보수로 인해, 또 계속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서 이렇게 했다면 일반 가정집도 허물어서 새로 신축해야 될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어떤 게 더 나을지 잘 판단하셔서 건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6페이지 일상경비에 보시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당초에 78명 노인들을 선정했는데 중도에 일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10명이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고, 공익활동이 70명이고 실버폴리스가 8명인데 78명 중에서 중간에 다른 직종을 바꿔 가신 분도 있고 힘들다 하면서 포기하신 분 합해서 10명이 포기하는 바람에 예산이 137만7,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일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직접 신청했습니까?

직접 신청했습니다.

직접요?

예.

항간에 실제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동사무소나 이런 것도 인맥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은 못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혹시 그런 건 없는가 싶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행정기관에서.

그런 건 없습니까?

자기 스스로.

본인들이 직접 오셔 가지고 신청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난해 하신 분들 보통 다 신청하고 추가로 알음으로 해서 자기 친구들 추가…….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신다는 거죠?

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에 진주시내 중앙시장도 있고 재래시장이 5곳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앙동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가볼만한 곳이 중앙시장이나 로데오거리, 아직까지 업그레이드가 안 되었더라고요. 중앙시장의 청춘다락이나 지하도상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었다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숙박업소하고 음식점도 실제로 문을 닫은 곳도 있고 하니까 다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올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실제 진주시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다른 동도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발빠르게 금방금방 업그레이드 해서 외부인들이, 요즘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오시는 게 대 부분이고 많이 오시는데 많이 활성화하셨으면, 신경을 쓰셨으면 그리 건의를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관 있죠? 특별한 규정이, 이게 소액이긴 하지만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사감독관을 정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공사감독관은 시의 조례상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몇 조인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동 경우에는 시설직이 없습니다. 없어서 의뢰를 하든지, 그 다음 소액일 경우에는 담당자가 현실감 있기 때문에 담당자 위주로 해서 공사감독을 임명합니다.

보니까 다른 읍면에는 그냥 성함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앙동에서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시는 바람에 이런 질의를 받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인건지 제가 현황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중앙동에서는 스스로 공사감독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공사감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관을 두는 게 물론 1억원 이상입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독관제를 운영하는 것은 일정 정도 금액이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급공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높이고 이런 취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작긴 하지만 이런 공사감독관을 정하고 내부규정과 관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중앙동에서 중앙동이 시행하는 공사에 중앙동 담당자가 공사감독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읍면동과 어떤 실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예, 더 깊이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역구라서 최고 많이 질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중앙동이 특별히 인구밀집지역이 되어서 민방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이 최고 인구가 밀집지역이고 민방위 대피요령이라든지 급수시설이라든지 대피시설이 철저하게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읍면동 오늘 마지막까지 하는데 대개가 면지역에는 민방위에 관련된 행동요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나마 동지역에는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정비가 되어져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방위하고 아까 화생방 장비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군대 다 갔다오신 분들은 판단하는 게 방독면입니다. 559페이지인데 지금 현재 진주시의 매뉴얼대로 하면 민방위 대원이 동에 100명이면 80%까지 방독면을 보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상으로 그렇다면 중앙동 같은 경우 민방위 대원이 24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한 2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보유현황이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시죠?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민방위과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지만 내구연한이 5년이고 5년이 넘었을 때는 국방품질연구원에 의뢰해서 더 쓸 수 있으면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을 보니까 전부다 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국방품질연구원에 검사를 받았느냐 하면 검사를 받은 게 없어요. 그만큼 동이나 면에서 방독면 관리자체를 철저히 안하고 있다,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그 이전에 된 것은 분명하게 국방품질연구소에 의뢰해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폐기해야 될 부분은 폐기하고 폐기된 부분만큼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해서 구입을 해서 채워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560페이지에 보니까 비상급수시설하고 대피시설이 되어있는데 2월 24일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신 모양이죠?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료가 4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급수시설은 점검할 때 동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민방위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동에서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합니까?

안합니다.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시에서 급수시설 지정되어있는 56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점검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진주시에서 민방위과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3월 21일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점검일을 2월 24일 했다하면 잘못된 내용입니다. 맞죠? 제가 민방위과에 확인을 했어요. “올해 분기별로 언제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물어 보니까 “3월 21일 진주시에 급수시설 되어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이게 음용수입니다. 음용수만. 생활용수는 또 따로 되어있죠. 이 중에서도 건강랜드하고 목욕탕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음용수는 음용수로 쓰고 생활용수는 씻고 할 때 쓸 수 있는 것 딱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대피소는 대피소대로 딱 구분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가 좀 잘못되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철두철미하게 민방위 관련된 장비나 대피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쉬었다 합시다.

반갑습니다. 평거동장 류완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페이지 기본현황, 직원현황, 근무상황 현황,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연가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자금은 2016년도 1억648만원 예산에서 9,287만6,000원 집행되었고, 2017년도도 2016년과 동일한 예산에서 집행은 현재 3,134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입니다. 총 573페이지까지 45건에 1억5,408만2,000원을 교부받아서 1억3,197만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210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574페이지 18건에 2,679만4,000원을 교부받아서 744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 1,935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자금 2016년도에 3억8,589만6,000원이 예산액이고 3억6,381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208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4억2,607만5,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1,672만원을 잔액 3억935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배정 자금이 되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3건에 1,086만2,000원 예산에서 1,015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0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2017년도 13건에 2,255만5,000원의 예산으로 1,095만5,000원이 집행되고 잔액 1,1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평거녹지공원에 공중화장실 2개와 석갑산 진입로에 화장실 하나 있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일상경비 490만원 집행하고 재배정은 792만원을 집행을 2016년도 완료했고 2017년도 일상경비 350만원에서 현재 244만2,000원 집행하고 10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재배정은 역시 792만원에서 집행 19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94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하단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이 8만원이고 수입이 666만2,000원에서 지출이 665만2,000원이 되고 현재 잔액 9만원이 남았습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는 이월액이 전년도 마지막에 잔액이 9만원이 그대로 이월되고 수입 302만2,000원, 지출 322만5,000원에 잔액이 6만7,00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581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입니다. 장기출산휴가로 인한 1년 간의 기간제근로자 대체현황이 1,674만7,000원의 예산으로 해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품구매현황 582페이지와 583페이지 보조금 지급현황, 농지전용 및 농지 형질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사용료는 총 2016년도에는 부과가 629건에 5,662만1,000원이고 징수는 561건에 5,382만7,000원입니다. 2017년도는 건수가 643건에 7,747만3,000원이고 징수는 566건에7,381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95%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안된 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공단 사용료가 실제 간판입니다. 간판에 사용했던 부분들이 징수가 저렴했던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2016년도 부과는 건수가 75,589건에 금액이 1억275만8,000원입니다. 징수는 75,589건에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다 징수를 했고, 2017년도 건수가 28,912건에 38,734건인데 역시 100% 징수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36건에 85만2,000원 부과해서 100% 징수하였고 2017년도 4월말 현재 15건에 44만6,000원을 부과해서 전체적으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8번에 집단 민원현황과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53,707건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완료하였고, 2017년도 현재 20,046건에 역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반려, 불허, 민원처리 현황과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련현황입니다. 민방위 관련현황은 전체적으로 장비와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민방위 장비현황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방독면 관계는 저희들은 1,213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방독면이 867개 해서 70%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총 5개가 있고 대피시설은 총 10개소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에 건설업무 분야는 해당이 없고, 11번 농정관련에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농어민 자녀 학비보조, 산림관련 사업비 집행현황, 조림사업, 공동방제, 농약지원 현황, 논농업 직불제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민 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6건입니다. 6건에 전체적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에 무인 경비시스템 및 읍면동 CCTV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574페이지에 어버이날 경로효도잔치 행사 운영비해서 100만원 지출되었다, 그지요? 16번 항에?

예.

4월에 한 그걸 이야기하십니까?

예, 4월 30일자로 이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현재 1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행사를 할 때 총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결산을 21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 1,000만원 정도, 850에서…….

그럼 행정에서 비용을 댄 건 이 100만원 외 또 어떤?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행사를 하다보면 실제 시민체육행사가 300만원, 그 다음 시민문화행사가 300만원, 경로행사 100만원 해서 700만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원 하고 16번 항에 100만원하고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16번 항에 있는 어버이날 이건 경로잔치 행사비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1,000만원 정도에서 한 300만원은 외부스폰서나 이런 걸 가지고 행사를 하셨네요?

예.

혹시 단체에 부과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 봉사단체에?

저희 평거동에 총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적십자봉사단하고 지금 2개 단체가, 적십자봉사단하고 자유총연맹 2개 단체는 활동이 미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단체 당 단체회장 협의회에서 본인들끼리 결정하는데 지금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실제 경로잔치가 5월 13일 했습니다마는 행정보다는 민이 자율적으로 봉사단체협의회가 추진했던, 그러나 각 단체별로 한 30만원 전후로 부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을 해서 행사를 치렀네요?

예.

575페이지에 보면 일반자금에 환경정비 및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작년 3,6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집행을 3,354만원을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589페이지에 보면 작년 연말에 11월부터 12월에 집중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한 1,1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2,000만원은 100만원 이하가 되어서 기록이 안된 겁니까?

이게 실제로 작성일자가 1년간이다 보니까 그 전의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3,354만3,000원을 해놨고 589페이지 보면 숙원사업의 집행내역이 2016년도 게 총 합해보면 1,1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0만원이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 자료내용들이 100만원 이하의 공사여서 기록을 안한 것인지, 안 그러면 아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작년 걸 기재해야 되는데 쓴 건 3,300만원 썼다고 이야기해놓고 내용은 1,100만원치 밖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100만원가 되는 공사는 소규모공사…….

예, 100만원 이하 소규모사업도 있고요 상반기에 우리가 일괄해서 지출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틀린 부분은 100만원 이하는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예.

공중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평거동에서 관리하는 게 녹지공원에 2개하고 천황사 앞에 1개하고 3개죠?

예.

그래서 하수특별회계가 있는데 총 재배정된 것까지 계산하면 1,200만원 돈 쓰네요, 1년에?

예.

그럼 1개 화장실을 관리하려면 평균 4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그냥 소모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도 위탁합니까?

소형이 2개 있는 건 위탁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분이 한 분 당 21만원씩 해 가지고 매달 주고 있고 중형 천황사 입구에 석갑산 입구에 있는 건 2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하고 나머지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재배정 자금은 우리가 하수과와 통화를 해서 문짝이, 실제로 평거둔치에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저녁에 약 7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왔다갔다하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자동감지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소모가 강합니다. 다른 데는 3년 5년 되어도 안 했는데 평거동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고치느냐고 하수과에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해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그 중에서 10%만 해도 100명이지 않습니까? 천황사 쪽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안 되니까 실제로 감지시스템 이런 게 없어서, 그런 사업들이고 그렇습니다.

천황사 앞에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등산객들을 보면? 가기가? 그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석갑산 입구에 등산객들을 위해서 설치한다, 2015년도 설치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보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등산로에서 50m 쯤 뒤로 떨어져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이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실제 그게 정씨들 종중 토지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짓는다고 땅을 구매해서 하는 건 실제 힘들다 보니까 그걸 정씨들 종중의 협의를 구해서 그렇게 설치했던 건데 위치상으로는 등산로보다 조금 안으로 있는데 냄새가 안 나는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등산객들이 공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위치 잘못되었다, 물론 땅이 없어서 시 부지가 없어서 그렇게 가긴 갔는데 좀 문제점이 많다는 그러한 민원들이 많아서 말씀드려봤고요. 589페이지 CCTV공사를 작년에 했는데 가호방아길이 어디입니까?

예?

589페이지 3번 항목, 쓰레기불법투기감시용 CCTV인데 가호방아길이 어디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지금 현재 신안동 넘어오는 부분이 있지요?

아, 이게 제가 잘못되었네요. 시공자가 가호방아길이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신안동 삼일교회 앞에 임시도로 올라오는 데 그 부분입니다. 거기가 실제로 지금 전체적으로 외진 곳이고 숲길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하필 그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섰다가 가면서 버리고 해서 불법투기감시 그런 걸 했던 것으로.

작년에 설치했는데 올해 투기실적이라도, 투기를 덜하고 그리 합니까?

지금 현재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 시민수사대를 최근에 위촉하기도 했지만 아침마다 치우기도 하고 3개월 정도는 치워주다가 교육 이후에 치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해서 적발해서 처음 한 달간 계도하고 현재 6건 정도 자체적으로 부과를 요청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6건 정도 한 건이 있네요?

예.

더 필요한 데가 없습니까? 평거동에 CCTV가?

위원님 평거동에 계시니까 그런데 저는 평거동이 엄청 잘사는 데인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못사는 부분도 많고, 실제로 58분의 독거노인도 어려운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가보긴 하는데 현재 제곡 쪽하고 신평새마을금고 있는 부분하고 두 군데가 심한 편이고, 실제로 의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지만…….

불법쓰레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집단민원이 일어난 게 없습니까?

집단민원이 여기 있는 부분들은 현재까지 정상적인 접수가 관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집단민원이라기보다는 플랜카드를 걸어서 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파악은 하고 있고, 어찌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 건에 대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우마트 자리가 37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하우스토리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는 못 짓는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못 짓는다 하니까, 통장님이 옛날의 국장님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걸 침해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했는데 민원사항이 아니라 건축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인지 알고 답변하면 좋겠다’는 1건이 있고, 두 번째 탑마트가 7월 말에 제가 개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롯데몰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서고 있는데 탑마트 옆에 휴먼시아 쪽에서 ‘공사 소음 분진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는 그런 현수막이 걸렸는데 2개가 현재 집단적인 민원이라면 민원인데, 실제로 만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고질민원이나 집단민원의 그런 성격보다는 의견들이 동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단민원을 접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에 접수를 하는 접수대장이 있습니까?

동에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실에 민원접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옛날에 평거동에도 한 번 했던 기억이 제가 알기로 그때 평거 10호광장에서 희망교까지 가는 도로를 옛날에 위로 가는 걸 밑으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것 할 때도 330명인가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 옛날에…….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증명까지 띄워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요시장에서 탑마트 때문에. 내용증명 띄워 가지고 법적으로 탑마트 쪽에 요구하는 것도 있고 행정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집단민원에 자료가 안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금요시장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에 한 20년 전에 신안평거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실제로 그 당시는 구멍가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교도소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백승두 시장님 시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보부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은 진 모씨라고 상인협의회 회장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이런 일반 노점상이 아닙니다. 차 한 대에 보통 천막 3개씩 기업형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건 아니다’, 지금 한 14분 정도가 집중적으로 오고 있고, 실제로 천막 치고 하는 것은 유료주차장, 신평새마을금고부터 뺑 둘러 하고 있는데, 집단민원이 안 들어오는 이유라기보다도 진회장님하고 거기 있는 상인들을 한 서너 번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실제 합법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당시 어려움의 편의를 위해서 묵시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민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내가 옳은 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건 좀 어려운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는데, 지금 저게 시장으로 봐서는 지역경제과고 또 도로로 봐서는 건설과고, 이런 부서가 없어 가지고 엊그제도 청소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 아시다시피 고기 같은 걸 하고 나면 물을 밑에 하수구에 버리기 때문에 그건 또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어 거지고 120기동대 차에 물통을 만들어 씻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자료를 요청할 때 그런 부분이나 문제점들, 실질적으로 평거동에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료내신 것 보면 집단민원이나 현안문제에 대해서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고, 읍면동들 다 내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 10호광장이나 탑마트 서고 나면 주변길이라든지 교통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해서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자료를, 이번에는 처음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제출할 때 성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안동장 양연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3페이지 기본현황, 직원현황, 근무상황 현황과 594페이지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연가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회계관련 일반자금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자금 2016년도 예산 8,218만원 중 집행액은 7,820만3,000원이며, 2017년 예산 8,818만원 중 집행액은 3,03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39건에 9,184만7,000원 집행하였으며, 597페이지 2017년 13건에 781만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하단 2016년 일반자금 집행현황은 10개 통계목 2억7,251만원 집행하였으며, 2017년 일반자금 집행현황은 10개 통계목에 9,301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2017년 재배정사업 집행현황은 12개 통계목에 781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2016년 집행현황은 1,366만6,000원 집행하였으며, 2017년 집행현황은 30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사항입니다. 2016년 지출 575만9,000원 지출하였으며 2017년 203만9,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603페이지 2017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현황과 비품구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605페이지 수수료, 잡수입,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6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민방위 장비현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관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신안경로당 경사로 설치공사 외 3건에 1,849만4,000원 집행하였으며, 2017년 신안동 2통골목길 정비공사 외 2건에 899만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경비시스템 및 읍면동 CCTV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