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재수 의원 발언
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5년 남강 뱃길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류재수위원
갖고 오셨어요, 자료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갖고 왔습니다.
류재수위원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안 하시고…… 일단 한번 줘보세요. 자료 한번 봅시다.
서정인위원장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셨다는 거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세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아마 2015년도 10월에 완료한 그 용역인데……
류재수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6,000만원짜리입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
류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6,000만원 들였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6,0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용역사업 금액을 정하면 나라장터에 올리면 보통 낙찰률이 이런 경우는 85%, 6% 정도 되어서 5,000만원 정도 되는 게 맞는데 왜 6,0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잘 아시다시피 이 업무가, 하천관리업무가 작년 조직개편되면서 안전총괄과로 그때 통합되면서 그렇는데 그것은 아직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 나라장터 올린 것은 맞는가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혹시 그때 계셨던 분, 계장님 안 계세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아무도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결국 사업 결론을 보니까 진주 남강 뱃길사업은 현재로서는 경제성 분석 결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냥 용역비만 6,000만원 날리고 만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그냥 우리가 전문지식이 아니고 상식적인 상황에서 봐도 이게 칠암동 수중보에서 진주 남강댐까지 남강 뱃길사업이라는 게 누가 봐도 이건 타당성이 안 나올 거다. 왜, 수위가 유지가 안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짧은 것도 있고 위에 큰 수도관이 지나가는 곳이 있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하수관로가 아니고 수도관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수도관 아닙니다. 하수관로가……
류재수위원
정수과에서 칠암동으로 넘어오는 수도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거기서 보면 우리가 남강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는 물이 급하게 흘러요,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큰 배관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좀 긁어내려고 그래도 긁어낼 수가 없는 곳이고 그래서 수중보에서 남강댐까지의 뱃길사업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거기 기초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남강댐에서, 보고서에 있는데 초당 4톤만 보내면 1.2m 수위가 유지되더라고요, 남강댐에. 그러면 충분히 수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하천유지 용수를 4톤을 방류하고 이 초당 4톤 방류를 가지고 전기생산도 하는 것이거든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류재수위원
그런데 이게 갈수기가 되면 완전 하천유지 용수도 못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아마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 어쨌든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나고 6,000만원 그냥 내버린 결과인데 나라장터에 올렸으면 그게 계약서류가 있을 겁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약서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업체가 어디죠? (서류를 보면서) 업체가 안 나와 있네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누구냐 하면 인천 소재 한서기술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보통 우리가 용역자료를 보면 제일 앞에 업체가 있고 도장 꼭 찍혀 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없네요, 그게? 일단 계약관련 서류 다 갖고 오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마치는 대로 바로 주십시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박성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당시에 어느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2년 전이니까 하천관리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저는 안전총괄과장으로 있었고……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당시에 기획한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은 지금 퇴직을 하셨어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올 6월에 퇴직을 다 합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김인호 사봉면장님은 올 6월말 퇴직입니다. 그 당시에 담당계장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노창율 계장이 했는지 강대춘 계장이 했는지……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노창율 계장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당초부터 이 뱃길사업은 첫째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야간이든 주간이든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진양호 밑에까지 배를 타고 가면서 볼거리가 없습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6,000만원 손실이 아니고 기초조사에 보니까 준설을 네 군데 해야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준설을 한다고 하면 그 골재를 팔면 시 수입도 되고 지금 현재 진주대첩 광장이 조만간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겁니다. 거기에 10년 전에 우리가 폐쇄했던 유람선도 띄워볼 수도 있고 오리배도 만들 수 있고 아마 그런 어떤 기초자료는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용역을 했지만 결과는 사업이……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래도 기초자료를 보니까 남강에 아름다운 어떤 경관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많이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
박성도위원
용역결과 자료를 저희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있으면 (책자에 있는 CD를 가리키며) 뒤에 이런 것까지 붙여져 있는데 이걸 위원회에서 감사 때 왜 자료 안 주냐 ,해야 이걸 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답답한 노릇이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저도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류재수위원
돈을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활용을 해야 되죠. 우리도 보고 쭉 읽어 보면 그래도 아, 혁신도시도 커지고 진주대첩기념광장도 조성이 되고 관광객들이 오고 하면 배타는 것까지 연계해서 관광상품으로 연결하면 나쁠 것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또 논개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배를 타고 논개바위를 지나가서 보고 진주성도 보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처박아 놓고, 처박아놔 버리면 진짜 6,000만원 내버리는 거죠. 이걸 위원회에 공개도 하고 위원님들이 이걸 시간 날 때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자료도보고 하면 다른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의견도 내고 활발하게 의견이 개진되고 그러면 진짜 6,000만원짜리로서의 가치를 발하는 건데 그런 점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용역을 했을 때는, 특히나 의회에서 좀 논란이 되고 예산이 상임위에서 한번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나고 이런 용역이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나온 결과를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물론 과장님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때 구배 차이가 약 1m 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수중보를 지금 높여야 되는데 1m를 높여야 되는데 높이게 되면 의암바위가 잠긴다 말이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류 부분을 파내어야 되거든요. 파내야 되는데 그때 열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된 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수중보 가동하면 수위가 되고 있고 상류부에 퇴적토가 있습니다. 퇴적토가 네 군데 있어 가지고 그것만 준설하면 충분히 수위는 유지됩니다.
서정인위원장
준설하는데 뱃길 지나갈 부분만 준설하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비 좀 많이 와 버리면 또 막혀져 버리고 또 준설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지금 이 뱃길을 운영할 수 있는, 36만 인구 가지고는 어느 곳도 그것이 성공한 예가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무용지물로서 또 관리비가 들어야 되고 그런 흉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는 하되 섣불리 이걸 보고 또 다시 사업을 한다는 어떤 그런 발상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좋은 세상 시책추진비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어제 제가 한 건데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 제출 받는 걸로 정리를 합시다. 따로 자료 보지도 않고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성도
박성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자료를 우리가 사전 회의 전에 자료를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받아 가지고 바로 질문이 안 되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발견이 되면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년에는 우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가 시민단체 분도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부 지적된 어떤 읍면동만 불러서 감사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를 바꾸어서 전 읍면동이 감사를 받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고 시간 조절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오늘 좋은세상 시책추진비 관련해서는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 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실시한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속된 감사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강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속된 감사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7개 과․소와 9개 면․동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주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시정을 추진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재지적되는 사례가 있었고 각종 공사 현장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지 않아 설계변경 등이 일어난 점 등은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결정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행정에게 책임성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 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 실시결과 모든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에 예산편성하여 예산낭비가 없어야 하겠으며,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라며 전년도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하대동장님 계십니까?
정임
손정임하대동장
예.
류재수위원
자료 어제 요구한 것 왜 제출 안 하세요? 제출되었습니까? 좋은 세상 말고……
정임
손정임하대동장
(청취불능)
서정인위원장
감사 끝난 이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