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감사 시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에서 상급기관에서 타 기관에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감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고 그 자료에 입각해서 처리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두 차례 큰 위법을 저질렀던 어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를 보신 이사님과 그 다음에 그 시설에 아주 오랫동안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서 그 기사를 보고서야 아 그동안에 바람결에 내가 속해 있는 시설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리더니 드디어 이게 감사에 이런 일이 있었고 드디어 터졌구나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사장님이라는 분에게도 통화를 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 감사들끼리도 서로 그것해 보고 하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몇 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번에 제 입을 통해서 그게 기사화된 걸 보고서야 알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뒷 이야기를 이런 저런 며칠 사이에 좀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시설에 국장 내지는 원장 이런 양반들은 이사장이라는 이 분의 인감도장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위임을 받았다 그런 명목 하에 전체 도장도 날인할 일 있으면 날인하고 제증명도 떼 달라고만 하고는 바로 행정기관에 제출할 것 있으면 제출하고 자기들 첨부할 것 있으면 첨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 이사 회의록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의 이사회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다 한 것처럼 회의록 같은 건 다 작성되고 또 기관에 제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전체 제출하게 되고 후원금이라든지 후원금품에 관한 부분들도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오래 된 그런 시설에 가서 어떻게 하면 들통나지 않고 잘 빼 먹을 수 있는가 배우러 왔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 가서 잘 배워 왔는지 어쨌는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과장님 국장님 담당팀장님 우리 행정에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게 지금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그런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또 환수금액이 두 차례에 걸쳐 2억4,000여 만원이 넘을 정도로 환수를 당하고 그렇게 해도 고작 영업정지 4개월, 그 외에는 별다른 처분이 없으니 계속 위법행위는 되풀이되고 이렇게 되니 상부기관에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법의 제정 건의는 건의대로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특정 그 시설을 비롯한 13개 4개 되는 그런 환수를 당하고 다른 위법행위를 했던 그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그 시설에 가시든지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시로 전체 소환 통보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감사 아닌 감사를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5년 전부터 최근에 일어나진 그런 일들이 법인의 이사장이라는 분이나 법인 이사들이 아무 것도 내용을 모르고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감지를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 어떻게 그렇게 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이든 사무국장이든 이런 양반들이 속일 수가 있으며……. 그래서 근래에 우리 과에도 마찬가지고 공단도 마찬가지고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분들하고 얼마 전에 한 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까?

다녀 갔습니까?

아니 바깥에 있는 본 위원을 비롯한 저희들도 어느 시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 같다는 게 바람결에 다 듣는데 명색이 이사장이라는 분이나 이사라는 분들이 감사라는 부분들이 두 차례에 걸쳐 이억 사 오천만원 환수를 당할 정도의 위법행위를 한 것을 이번에 제가 감사장에서 드디어 말씀드리게 되고 언론에 크게 기사가 나가니까 허둥지둥 다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대로 유야무야해서 넘어가 버리면 또 되풀이 됩니다. 또 되풀이 되고 그 친구들은 제대로 이사회나 이사장에게 보고 할 일도 없을 거고 자기들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고 발뺌해서 빠져 나가려고 궁리 댈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과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감사실에서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아주 강도 높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입체적인 감사를 하시고 소상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간략하게 이 부분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관계 이것과 아울러서 서은애 위원님이 여성보육과 쪽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기에 저는 저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 19군데 중에서 이현동하고 가좌동에 소재하고 있는 2군데를 제가 직접 가서 원장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원장님들은 저하고 대학원에 사회복지학을 같이 공부했던 분 또 친구 여동생 이런 관계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 봤더니 결과적으로 영양사나 간호사 부분이 100인 이상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인건비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상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원도 있고 또 제가 가 봐서 확인한 어떤 원은원장님 본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같이 취득해서 겸임하고 있는 실태도 있고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고, 영양사 관계는 제가 확인한 두 군데는 그렇드만요. 말씀하셨던대로 영양사가 자기들도 주 1회 오고 그 영양사 분이 5군데를 돈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이 아마 될 것 같고 그러면 언제 오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원에 월요일 오면 월요일 몇 시쯤에 오냐 하니까 아침에 와서 지도하고 같이 해 주고 원생들 점심 먹이고 난 그 이후에 자기들 돌아가고 또 그 분들도 그 5군데 가지고는 생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주로 오후에 대형마트에 가서 캐셔라든지 파트타임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리로 가서 자기들도 벌이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식단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했더니 영양사분이 한 달치를 매번 짜 준다고 하네요. 한 달치를 미리 미리 식단을 짜 주면 그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원장님들 보고 그 영양사 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왔을 때는 그렇지만 오지 않은 그런 날짜에는 혹시 영양사님 짜라는 그런 식단 메뉴라든지 칼로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이행을 안 하고 혹시 조금 속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 영양사 하는대로 그렇게 해 주고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알림장이 있는데 알림장에 주 단위로 해 가지고 오늘은 어떤 음식이 나오고 내일은 어떤 음식이 나오고 하는 걸 부모들에게 전부 다 그대로 알린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식중독을 비롯해서 만약에 무슨 사항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아이들 먹인 음식을 보관을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샘플도 보관하고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먹인 음식을 보관해야 되고 샘플을 채취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주에 한 번씩 오는데 그 분들 사례비는 얼마씩 드리냐고 했더니 말씀하신대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준다고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직영이 아니고. 규모는 상당히 큰규모입니다. 170여명 원생들이 있는 그런 규모니까 상당히 큰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시설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정말 재산이든 뭐든 간에 자격 이리 저리 속이고 부정, 받았다가 다시 환수조치 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어린이집 부분들도 대다수는 다 양심적으로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직영인 칠암어린이집에서 이런 케이스가 나타났습니다만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한 두군데에서 이런 식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하다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 전체를 흐린다고 다수 잘 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도 도매급으로 같이 의심을 받게 되고 욕을 먹게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번에 어차피 이런 케이스가 한 번 있고 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다른 과에서 제가 했듯이 여성보육과도 좀 대대적으로 실태파악도 하시고, 원장님들이 그런 억울한 이야기도 하드만요. 99명 되는 쪽에는 그런 걸 안 둬도 되고 자기들은 한 명 두 명 많다는 이유로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애로점까지도 저한테 모든 걸 이야기를 하던데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실태파악도 다시 한번 하시고 또 원장님이나 법인에 대표자나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한다는 경각심도 일으켜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시의회 감사가 끝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하시고 우리 상위에서도 저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드렸는데 19개 시설이고 하니까 그런 시설에 우리도 현장방문을 해서 전체 실태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시설에 갈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저하고 인연이 있는 시설에 제 나름대로 근래에 2군데 가서 파악을 해 보고 나름대로 또 원장님들의 그런 애로점 아닌 애로점도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철두하게 지도감독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