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마경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을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해 예산 147억3,2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2억7,800만원을 포함한 160억1,000만원에서 50억4,100만원이 지출이 되고 8,100만원이 사고이월 104억2,700만원이 계속비이월하여 4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보고는 목별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셋째 줄에 농업인 전문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5억4,800만원에서 3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8,100만원 사고이월하여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첫째 줄에 농업경영개선 사업추진 시설비는 지수면에 창조농업정보관 실시설계비용으로 700만원을 집행하고 건립예정지 연접토지와의 협의로, 지연으로 건축비 8,1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하단에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02억7,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2억7,200만원을 포함한 115억4,400만원에서 9억8,900만원 지출하고 104억2,7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여 1억2,700만원이 불용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399페이지 상단 일곱 째줄에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지원 9,100만원은 고교생학비지원 신청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 줄에 농정기획 현안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의 현안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넷째 줄 농촌 정예인력육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6억2,3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600만원을 포함한 6억2,900만원에서 5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5,700만원이 불용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401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 줄에 농업인단체육성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들의 각종 행사 및 교육참여에 대한 보상금으로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바로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만원은 농업인단체 행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중간에 농식품박람회 추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1,600만원에서 19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406페이지 상단 둘째 줄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국외해외업무 여비 1,300만원은 해외 우수박람회 벤치마킹 여비로 박람회 행사를 위탁운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업무추진하면서 해외박람회 미 참가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재료비 2,400만원은 농식품박람회 각종 부대행사 재료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1,100만원은 체험프로그램 자원봉사 참석자 보상비 지급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바로 밑에 행사관련 시설비 5,500만원은 박람회 전시장 텐트와 상징조형물 및 전기시설 설치 계약체결에 따른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다섯 째줄 농촌생활복지증진 분야에는 예산현액 7억1,600만원에서 6억6,400만원을 지출하여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408페이지 일곱 째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출산율 저조에 따른 도우미신청 감소로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411페이지 여섯 째줄에 영농현장 간이휴식실 설치지원사업은 사업포기자 발생과 사업비 변경으로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기계 정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6,800만원에서 2억6,500만원을 지출하여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농업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89억3,8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내역으로는 705페이지에 190억4,730만원에서 38억400만원을 지출하여 민간융자금 31억9,600만원과 일반예비비 120억4,700만원이 남아 총 152억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업인 고교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학생 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전년도의 학생 수를 예측한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360명 정도가 되어서 계획을 잡을 때는 360명으로 잡았는데 요즘 인구도 감소하고 학생들도 감소하다 보니까 작년에 학생 수가 얼마로 감소됐냐 하면 318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약 40명 50명 정도 감소가 되면서 예산이, 이 학생 수 감소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소분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감소될 수 있는 확률이 있겠다, 그죠?

올해도 예산 편성을, 매년 편성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0명 이상이 됐었거든요. 450명 400명 선이었는데 1년에 어떤 경우는 20, 30명씩, 작년에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 20, 30명씩 예측을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측보다 더 많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불용액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08페이지 농가도우미 있지요?

예.

이게 4,500 편성되어 가지고 50% 삭감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출산여성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여성농업인이 신청할 수가 있어요. 요즘 출산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 자녀의 학생 수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출산은 정말로 예측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작년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출산농가가 급격히 줄다 보니까,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얼마 정도 나가냐면 3만원 정도 나갑니다. 2만9,750원이 나가는데…….

하루에?

예, 그러면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출산 전후로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출산여성이 신청하는 신청 건수도 줄어들지만 요즘 농촌이 바쁘다 보니까 90일까지 사용을 안 하고 50일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60일 사용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용기간도 좀 줄어드는 기간이 있습니다. 50일 신청해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산기간과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죠, 예산 잡을 때?

출산율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임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 경우에 같이 혜택을 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저도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보시면 직원기술능력 향상,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 바로 밑에요. 나와 있는데 직원기술능력 향상은 어떤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여섯 번째 줄 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작년도 그렇고 거의 집행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어 들고 있는 건지 별로 효율성이 없다면 이 예산은 편성할 때 좀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1,500만원인데 900만원이 예산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죠? 작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센터에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보면 1년에 3회 정도 연구회활동이 있어요. 연구회활동을 진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품목별로 품목에 지정되어 있는 장소를 가서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3번까지 못 가고 2번 정도 간 이런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줄어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참석을 안 하는 거네요?

업무와 연관되는 사항에서 조금 업무가 많고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연구회활동을 3번씩 해야 되는데 3번 하지 못하고 2번 정도 하고 그래서 여비가 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조절하기는 어렵다, 그죠? 참석을 다 하게 되면 그 돈만큼이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다, 그죠?

지급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 계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도직 연구회에서 활동조직을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거나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411페이지 보시면 간이휴식시설 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농현장.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간이휴식실 설치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농업인들이 잠깐 쉴 수 있는 6평 정도의 크기의 휴식실하고 농촌에 보면 특히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간이화장실, 일반 작업장에는 화장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게 작년에 한 10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10개 농가가 다 신청해서 추진을 하다가 한 농가가 11월말 정도 돼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7월이나 8월에 포기를 하면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 줄 수 있는데 포기도 늦었고 해서 포기자 발생해 가지고 사업비가 불용액이 처리가 됐습니다.

농민들, 이게 호응은 좋은가요?

예, 호응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설치사업을 할 생각인 거네요?

지금 추진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씩 누락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설치가 가능한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300만원 포함해서 198억5,400만원이고 181억2,000만원 지출하고 17억2,5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내역은 목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고 그 외 잔액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시설현대화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3,000만원이고 9억2,600만원이 지출되고 1억1,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 1,020만원은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1,130만원은 소포장재 지원사업 포기와 메론 작황 부진에 따른 공동선별기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에 민간자본보조 6,100만원은 로컬푸드육성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930만원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비용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수출농업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1,500만원이고 105억2,500만원이 지출되고 9억9,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417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 1,340만원은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참가 임차비 비품비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에 국외업무여비 2,910만원은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참가인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1억7,200만원은 수출농산물 신시장개척 인센티브 지원비로 신시장 개척실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1억8,100만원은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 우수농가 지원사업으로 공동선별기, 포장박스대, 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에 이차보전금 1,400만원은 수출농가 이차보전액 융자이율 조정 및 조기상환에 따른 이차보전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만원은 수출농가 신규품목 개발지원 및 수출농단 선별장 기자재 지원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5,100만원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생산량 및 수출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상단에 41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간경상사업보조 6,500만원은 수출농가에 대한 경남도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5,600만원은 원예전문단지 시설하우스 시설개선 및 현대화사업의 농가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원은 12개 수출농단 기자재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채소화훼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2,100만원이고 33억5,200만원 지출되고 4억6,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890만원은 고설재배시설 벤치육묘시설 등 관비재배시설비 외 6개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9,270만원은 부가세 환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1억3,700만원은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알미늄스크린 설치에 따른 농가사업 포기 등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1억9,500만원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고설재배시설 외 5개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에 과수특작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5,400만원이고 29억2,800만원 지출되고 1억2,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080만원은 과수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과원 내 작업로정비 외 7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1,560만원은 과수특작지원사업으로 과수 친환경 배봉지 지원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은 블루베리 폐업지원사업으로 인한 사업 신청수요 감소 및 사업포기 농가 부가세 환급금 공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산물도매시장 담당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100만원이고 2억7,500만원이 지출되고 1,3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2,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 940만원은 청소용역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2,300만원으로 1억2,070만원 지출되고 22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농산물유통기반시설 장비지원이 있네요?

농산물 뭐요?

밑에서 넷째 줄…….

예.

이게 6,100만원인데 전액 불용처리 됐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도비, 로컬푸드육성 지원사업인데 현재 진주휴게소에 있는 것, 농업경영인에서 하고 있는 것, 그걸 추가로, 그게 직판장이 조금 좁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는 괜찮은데 관광버스가 두 대 네 대 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놀러 갔다 오다가 여자들이 확 들어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 가판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고정식이 아니고, 가판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 사업을 매뉴얼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업경영인 측에서 고정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사업하고 안 맞는 거라 도비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계속 도에 협의를 했는데 도비 자체 매뉴얼이 안 맞아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도비입니까, 이게?

예, 도비사업입니다. 원래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도에서 실사 나와서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자부담 관계라든지 자기들의 목적하고, 자기들은 고정식으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부담 얼마지요?

50 50입니다.

6,100만원이면 본인 부담도 6,100만원 되어야 됩니까?

예.

본인 부담을 많이 해야 되네요?

예, 원래 도비가 좀 그렇습니다.

앞에다가?

그러니까 롤러를 달아서 앞에 가판대를 하고 햇빛가림막도 하려고 했는데 농업경영인 측에서는 자꾸 고정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도 하고 원래 사업의 목적에 안 맞아 가지고 포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7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이 2억600만원 3,312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잔액이 1억7,288만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83%가 미집행 됐는데 예산을 수립해 놓고 당해연도 지출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수출농산물 신시장 개척지원입니다. 지금 진주시 신선농산물이 동남아 쪽에는 참 잘 됩니다, 일본 대만 쪽에는. 그런데 지금 미주나 유럽, 중동지역에 할 때 농가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류비 때문에 그래서 5 내지 10%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더 추가로 물류비에. 그렇게 주는데 작년에 2015년도에 물류비가 좀 남았는데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초기 생산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출 감소가 계속 많이 되어 가지고 신시장개척은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쪽 하고 미주 쪽에 조금 나간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83%나 미집행이 되어 놓으니까 …….

예.

앞으로 예산 운영에 신경을 써야 …….

우리 내규에 미주, 유럽, 중동 쪽 아니면 안 됩니다. 동남아나 일본 쪽은 안 주기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덧붙여서 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보면 캄보디아나 미얀마 이런 데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임차료를 지급하잖아요, 그죠?

예.

지급하는 게 나와 있는데 방금도 얘기를 하셨긴 했는데 하와이에도 이번에 농산물 특판행사를 했고 그게 대행업체 행사비용을 지불을 했어요, 그죠? 지불했는데 아무래도 동남아 쪽은 임차료 지급하는 금액이 현저하게 작습니다. 미주나 하와이 이런 곳에 지금 행사비용을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요, 그죠? 그랬을 때 과장님 말씀이 방금 동남아 쪽은 사실은 수출이 잘 되긴 하는데 미주나 중동이나 그 다음에 유럽 이런 쪽은 거의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실제 그런 유통비를 대면서까지 그리고 인센티브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을 다 하면서까지 이 사업들을 하는 게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정말 효과가 있느냐 말이지요. 지금 캄보디아 미얀마 동남아에 한 걸 보면 거의 투자 안 해도 갔다 온 항공 여비 정도만 들고 임대료도 워낙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하와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 물론 홍보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로 실적으로 놓고 보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위원장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캄보디아, 미얀마, 하와이에 갔다 왔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는 왜 돈이 작게 드냐면 국제식품박람회를 그 나라에서 주재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미얀마에서.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부스만 빌리면 됩니다. 우리는 주로 신선농산물을 가져 갑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 나올 때 갑니다. 보통 11월부터 4월 사이에 해외시장 개척이 이루어집니다, 신선농산물 표본을 들고 가기 위해서. 현지인들한테 맛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는 자기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돈이 작게 듭니다. 우리가 부스만 빌리고 냉장고 하나만 빌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빌려 가지고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 정말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동포들 많이 부릅니다. 많이 불러 가지고 행사를 우리가 주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임차비라든지 만찬비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 가서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게 미얀마라고 해서 잘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활동을 한 것에 투자대비 성과나 실적을 놓고 보면 일회성행사로는 되게 의미있고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할 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수출이 잘 되고 그죠? 우리가 훨씬 성과가 클 수 있는 곳에 좀 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유럽이나 중동 이런 쪽으로도 하려고 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그 과정 속에 유통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각 지역이나 이런 데 우리 품목을 선호하는 국가도 있고 우리하고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마케팅전쟁입니다. 지금 농산물이 남습니다. 특히 진주 같은 경우는 전국 신선채소가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감, 배가 주산지역입니다. 이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벌써 올해에 청양이 키로에 13만원 하던 것이 2만원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저도 담당관으로서 곤욕을 치렀는데 그래서 지금 마케팅 전쟁이 되어서 해외로 빼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는 엄청난 부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주는 다양한 신선농산물 수출 드라이버 정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국 주산지지만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변동없이, 특히 딸기는 칠 팔년째 상당히 농가들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딸기가 거의 생산량의 50%가 해외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진주 딸기가 계속 면적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

그런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 보는 것도 저는, 이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혹시 투자 대비해서 미미한 성과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시도도 해 보고 하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또 예산 대비 잔액도 많이 남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하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은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회의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짚어 보자는 의미고요.

예.

그 위에 보시면 416페이지 브랜드쌀육성 지원 있잖아요?

예.

브랜드쌀육성 지원에 있어서 브랜드쌀 홍보하는 홍보비용이 좀 나가죠?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만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광고를 하려면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신빙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고를 중점적으로 하는.

각 지자체별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브랜드쌀이든 농촌에 홍보해야 되는 물품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방식 아니고는 우리의 쌀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주 같은 데는 우리가 진주에서 하려면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은 김해공항에 하는 겁니다, 이 쌀 브랜드가요. 김해공항 내국인 출입청사에 하고 있습니다. 진주쌀 브랜드 3개 삼시세끼하고 농협 참햇쌀하고 주홍에서 나오는 동의보감 3개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야 김해공항 이런 데 아주 좋은 데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달 책자 나오는 거는 없습니까?

예?

매달 책자 나오는 건 없어요?

매달 책자는 없고요. 김해공항 내국인 청사에 가시면 3개가 있습니다. 연중 …….

그렇게 큰 광고하는 외에는 브랜드쌀에 대한 홍보하는 건 없습니까?

예, 그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브랜드쌀 홍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육성지원 하는 것은 홍보하고는 다른 거지요?

예.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포장재 말입니까?

이 부분요. 1,500만원 지금 육성지원되어 있는 것…….

1,500만원요?

방금 제가 질의했던 거는 브랜드쌀 홍보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브랜드쌀 육성지원은 …….

이것은 그겁니다. 포장재를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도에서 쌀브랜드쌀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농협참햇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을 해 줍니다, 도에서 상 사업비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농협참햇쌀에만 지원되는 포장재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농축산과장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을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247억7,8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6,000만원을 포함한 249억3,800만원으로 224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5,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고는 목별 사업비 집행잔액을 천 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단의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8,900만원을 포함한 114억8,900만원으로 107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6억9,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벼병해충 방제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농약안전사용장비와 병해충농약 지원사업으로 입찰 후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했고 중간 부분 벼육묘장 설치사업비 5,500만원은 당초 선정된 사업자의 포기 후 사업수요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428페이지 중간 부분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 기타보상금 2억6,200만원은 사업량이 당초 5,000㏊에서 3,816㏊로 감소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429페이지 상단의 쌀전업농육성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100만원은 사업포기와 사업량이 당초 60대에서 57대로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중간 부분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기타보상금 9,000만원은 지급면적이 5,929㏊에서 5,842㏊로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30페이지 상단의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기타보상금 2,100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기타보상금 1,600만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업무용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1,100만원은 관용차량 13대의 유지보수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431페이지 상단의 업무용차량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8,900만원은 꽃거리조성사업 축소 운영으로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기타보상금 3,600만원은 쌀재배면적이 4,000㏊에서 3,881㏊로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중간 부분의 고품질잡곡 재배단지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6,400만원은 사업포기와 사업량이 36㏊에서 14㏊로 감소 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꽃거리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억원으로 4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명품꽃거리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6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3명이 중도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2,200만원은 사업축소 운영에 따른 난방비 시설물유지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432페이지 상단의 명품꽃거리조성 재료비 1,900만원은 사업축소 운영으로 꽃거리조성 물품구입비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거점도시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9억8,600만원으로 56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5,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33페이지 상단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기타보상금 3,000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농약인증제 폐지로 인한 친환경재배농가가 86호에서 73호로 감소 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2억7,200만원은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량이 당초 65,036톤에서 62,202톤으로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중간 부분 축산경쟁력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100만원을 포함한 27억6,300만원이며 17억3,300만원 집행하고 10억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36페이지 상단의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민간자본사업은 조사료생산 기계와 장비지원사업으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고 신청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다음 경종농가연계곤포사일리지제조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사일리지 생산면적이 16,000톤에서 5,957톤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5억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아래의 경종농가연계 조사료구입비지원사업은 축산조사료 재배 경종농가 감소로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하단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3,600만원은 사업량이 680㏊에서 136㏊로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사업보조비 7,900만원은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중간 부분 한우산업육성 기타부담금 1,000만원은 송아지생산 안정제가입비 지원금으로 송아지 평균가격 상승에 따라서 가입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439페이지 상단 FTA대응 축산경쟁력 분야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6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비 3,10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양봉브랜드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4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200만원도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상단의 액비유통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700만원은 계약입찰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사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9억5,800만원 중 37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300만원은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 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다음 구제역 차단 방역 기타보상금 1,500만원은 소규모농가 소 사육감소에 따른 예방접종, 시술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중간 부분 학교우유급식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6,800만원은 계약단가 조정과 경상남도 사업비 증액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페이지 하단부에 업무용차량관리 예산현액이 1억4,836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97만원, 집행잔액이 미집행율이 68%나 됩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꽃거리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신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다 안 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 안 했습니다, 소요가 없어서.

우리 시에 관용차량이 총 몇대입니까?

현재 농축산과 차량은 13대인데 현재 꽃거리조성 물주는 차가 있고 꽃 싣고 가는 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수립해 놓고 잔액이 많아서 …….

그러니까 그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

사업이 취소가 됐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때 국화도 재배하고 하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소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보면요. 벼육묘용 설치사업 예산이 5,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불용 처리됐네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업은 건전한 육묘생산을 통해서 고품질쌀 생산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사람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 가지고 다른 또 추가수요를 받으니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안 했습니다.

신청은 1명만 했습니까, 원래 할 때요?

예, 660㎡ 이상 되는 육묘장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5,500만원 여기도 본인 부담금이 들어 가지요?

예.

50%입니까?

예, 50%입니다.

신청을 몇 개월 전에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신청을 해마다 한 번 받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그 분이 포기를 하면 패널티를 가하고 다음 사람을 선정하는데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선뜻 나서는 분이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2016년 실적이고 …….

소장님, 전년도, 올해는요? 소장님!

2015년도 1개소입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없습니까?

예.

올해 없고 …….

예.

그리고 437페이지 보면 한우산업 육성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1,0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네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우 송아지 가격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185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줍니다.

185만원 미만으로 내려 갔을 경우에?

예, 그런데 평균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지원 안 했습니다. 송아지 가격이 좋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아지 가격이 185만원 이상 되면 안 해 주고 미만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준다, 그죠?

예.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지원을…….

한 마리에 얼마 이렇게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입비 2만원 중에서 송아지의 안정제 가입비를 우리가 주는 건데 가입비 2만원 중에서 지자체 부담금이 50%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당…….

한 마리당요?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8페이지 상단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있지요?

예.

예산현액이 5,740만원이고 2,762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978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집행잔액 비율이 51%입니다. 예산을 수립해 놓고 당해연도 지출을 못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고위험임산부는 조기진통이나 임신중독이나 분만관리 출혈 있는 분들이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 옵니다, 의료비 신청으로. 그런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가 국비 도비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신청이 들어온 임산부 의료비가 30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밖에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반영된 많은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6개월 동안만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네요?

사업이 7월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도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7월 1일부로 편성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럼 국비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을 계속 할 때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밖에 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아니, 매년이 아니라 이제는 연초부터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안 남지요, 내년도부터는. 전액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진기입니다.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총액은 2억8,300만원으로 위생과 사무운영관리비하고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만 편성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억8,300만원 중 2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단위 과목별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과목만 설명드리하겠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하단 쪽에 사무관리비가 250만원 남은 것은 12% 정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관리비도 160만원 남았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분야에 36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보건행정연구원이 창원에 소재하고 있다가 초전동으로 이전해 오면서 우리가 도청까지 세품 수거해서 의뢰검사 출장이 직원들이 잦습니다. 거리 상 짧은 데 와서 이게 좀 남았고 또 관외 벤치마킹 직원여비가 축제기간에 다른 지역에도 같이 있어서 여기 지도점검 때문에 못간 부분들이 있어서 총 합해서 36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부분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성격상 이월로 표시하지 않고 전년도말조성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의 성격을 불용처리하지 아니하고 예치금으로 지출해서 다음연도 수입금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서 전년도말조성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억7,100만원에서 당해연도 6,900만원을 지출하고 작년에 다시 8,600만원의 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조성액은 1억8,7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세부명세서 밑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세부사항만 부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총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18페이지 이 수입 지출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기금의 주수입원인 보조금 도 진흥기금에서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모범음식점에.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 1억7,1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이월금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그 다음에 기타수입이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수입이 주수입원입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로부터 지급받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 부분에 있어서 비융자사업으로 5,500만원, 뒷장으로 넘어갈수록 세부내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집행잔액 성격인데 1억8,700을 예치금 지출했다가 다음연도에 또 수입금으로 잡습니다. 기타지출금 1,300만원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복의 사유가 예상되어서 도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감량되었을 때 원 처분보다 감량되었기 때문에 과징금도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금액에 한해서 율별로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2건에 1,3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앞에 총괄에 대한 세부내역들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지출내역들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은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던 식품위생 달력 2,500부 제작비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남은 음식싸가기 종이가방 등 구입비고 또 민간위탁금 780만원은 친절서비스 교육 위탁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업보조금 950만원 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물품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기타보상금은 전통시장 그 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물품지원 경비이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1,300만원은 말씀드린 행정심판 재결 결과 과징금 반환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보건소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 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큰 예산도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사실은 많이 남지를 않았어요. 보통 결산서를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혹시 잔액이 많이 남음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공무원들이 너무 느슨하게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보건소 사업들을 다 살펴 보니까 물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사업을 꼼꼼하게 하시려고 다 애를 쓴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특별히 지적할 사항들이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예산에 있어서 누락되었거나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보통 과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아무리 작은 예산이어도 위원님들이 한번 짚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타 과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다들 노력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각별히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양재철입니다. 시립도서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세출예산 세부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십 만원 단위 이하 잔액 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현액 14억6,200만원 중에서 99.99%인 14억3,100여 만원 지출하고 1,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중 가장 많은 사업은 아래 도서관 행사운영비에서 시민독서감상문 문집비가 있습니다. 제작비 남은 게 400만원입니다. 이 400만원은 당초에 컬러로 1,0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원가가 상승해서 1,300만원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컬러로 하고 나머지 흑백 해서 400만원 절약한 사업입니다. 기타 소액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6 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용덕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만원 단위로 집행잔액이 많은 단위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총 56억4,700만원 예산 중에 52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3억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먼저 생활체육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입니다. 총 29억3,084만원 중에 26억8,062만원을 지출하고 2억5,02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계전지훈련육성비 예산 2억원은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이것은 동계전지훈련 유치기간이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이나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까지이던 것이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회계연도가 변경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1억9,800만원의 예산 중에 1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3,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체육대회가 미 개최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민걷기대회 개최는 6,000만원의 예산 중에 5,056만원을 지출하고 94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 공동주체로 인한 경비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건립 및 관리운영입니다. 총 22억3,522만원 중에 20억9,739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1억78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주종합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시설비 2억7,5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6 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4페이지 상단에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 예산현액이 2억1,360만원 지출이 1,186만원이고 잔액이 2억17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94%나 되는데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를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8조에 근거를 해서 출납폐쇄기간이 당초에 2월 28일이었던 것이 …….

2월?

예, 2월 28일까지였던 것이 이전연도 그러니까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당겨짐에 따라 가지고 …….

몇 개월 당겨졌습니까?

2개월 당겨졌습니다. 동계전지훈련은 주로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주로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관련법이 14년도 말에 바뀌어 가지고 1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 연말에 동계전지 시즌 훈련부터 적용해야 되는데 그때 적용을 못하고 작년부터, 한번은 어차피 당기거나 늦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년분치를 그대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동계훈련인데 하필 12월부터 2월 그 사이에…….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개최지원에 보니까 3,900이 결론적으로 불용처리가 되었네요?

예.

이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이전까지 우리 생활체육회하고 시 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서 생활체육회만 할 때는 상당히 개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거의 다 소진 됐는데 통합을 하다 보니까 기존 잘 되어 오는 데는 거의 다 개최를 했는데 실제 통합이 조금 서로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개최를 못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이전 년도나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작년도에 개최를 못한 종목을 보시면 남녀 배구대회라든지 전국 무에타이대회 전국합기도 대회 시장배 3건이 작년에 안 했던 걸 금년에는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협회장배 같은 경우도 아마추어 골프대회라든지 농구클럽 리그전이라든지 경남오픈 탁구대회라든지 복싱대회라든지 4개 종목이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체 종목으로 볼 때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 종목들은 하고 싶어도 못했고 실제 또 지원비가 충분하다면 지원비를 의지로 개최를 하면 되는데 지원비도 사실상 아시다시피 얼마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비로 충당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행사 미개최로 인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았고, 올해는 다 됐습니까, 현재?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 했던 행사는 거의 다 개최를 그렇게 하고 안 했던 종목도 이번에는 벌써 7개 8개 종목이 개최 더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건이 조금 좋아지면 다른 종목들도 하지 않던 종목들도 개최를 하게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협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는 통합은 100% 다 됐습니까?

저희들이 47개 종목이 현재 인준 내지는 정식회원 종목으로 가입은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유일하게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는 없는 종목이 있는데 실제 거의 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개 종목이 현재 보류 종목으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 단체도 예를 들면 승마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조금 안정을 되찾고 서로 회원간에 그게 되면 가입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수영장 보일러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5월에 휴관을 했지요?

예.

며칠 간 했습니까?

사실 수영장 관계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지금도. 걱정인데 금년 5월 4일자로 오후 2시경 돼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이래 가지고 스톱이 됐다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만 본 보일러 본체하고 배관이 이루어 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수영장물을 거의 다 데워져 나오는 물이 배관을 통해서 데워져 나오고 있는 그런 기기거든요, 기계 자체가. 그래서 이번 고장은 본체하고 배관하고 연결되는 부분 거기에서 고장이 발생되어 가지고 수증기와 함께 소리를 웅 내면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급해 가지고 담당 보일러기사가 바로 시동을 끄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7일간 사실상 휴관을 했습니다. 7일간 중에 마침 이틀 간 9일이 속해 있고 법정공휴일이 있고 휴관하는 일자가 하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은 5일간인데 7일간 휴관을 했습니다만 5일간 휴관이 된 셈이지요. 그래서 급히 수리를 해서 가동은 시작했습니다만 지금도 상당히 그 부분만큼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사용하지 못한 회원들의 반환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800만, 회원 수 곱하기 이래 가지고 금액을 정하면 1,800여 만원 되는데 스포츠클럽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 아래 제가 6월 9일자로 파악을 해 보니까 1,603명이 접수가 들어 와서 1,200만원 1,231만원 정도 지출을 해야 되는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 뿐만 아니고 냉각기가 지금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냉각기를 빨리 설치를 하지 않으면 당장 지금부터 어제 그제부터 더위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작년처럼 수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날씨가 지속된다면 작년에 보고를 드렸듯이 할머니 한 분이 실신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도 예보상으로 날씨가 더 오히려 더울 거라는 예고를 듣고 있습니다만 걱정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보일러는 보일러고 냉각기는 냉각기대로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삭감된 예산액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수영장이라든지 읍면동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도 한 개동에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8,1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2,1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현재 5월말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개 면동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액이 지금 소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5개 면이 개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9월이나 10월부터 시작되는 면동은 반드시 주민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지금 저희들은 걱정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영장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 체육행사 예산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천상 지금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반발이나 반감을 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하는 게 현재로서는 불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예산을 삭감할 때 위원님들께서 물론 잘못이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인정할 거는 인정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 부분을 반영될 수,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편성이 되어져서 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만큼이라도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민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한 대의 보일러도 추경이 집행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잔액 비율이 아니고 방금 7개 면동에…….

5개 면입니다.

왜냐 하면 2016년도에 27개 면동에 체육회 행사한다고 예산을 해서 7개 면동에 개최를 안 하고 불용액처리 된 거예요. 됐는데 새로 27개 면동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과장님께 이게 격년제냐 매년제냐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도, 내가 보니까 3년 동안에 하나도 개최 못한 면이 있고 …….

예, 있습니다.

해마다 개최하는 면이 있고 또 격년제로 개최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세워서 격년제면 격년제 매년제면 매년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삭감을 제가 한 거예요. 나도 주민들한테 삭감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니고 대화를 했습니다. 면장님도 알아 보고 읍장님도 알아 보니까 300만원 지원 가지고 행사를 하면 그냥 행사를 못해요. 경로행사를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하려니까 이 돈을 찬조를 받아야 되는데 해마다 찬조받기 그래서 그 분들이 격년제를 하는 걸 원했어요. 원했는데 유달리 우리 진흥과장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는 지금 큰 그게 일어날 거라고 하면 안 되고 지역 주민한테 가서 대화를 한 번 해 보세요. 어느 면이면 지적해서 평거동이면 평거동 가서, 작년에 개최를 했으니까 격년제를 하면 다음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해마다 개최한 면에는 격년제니까 다음에 해도 되고 안 한 면부터 우선해서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되지 지금 와서 이것을, 왜 7개 면인데 5개 면이 또 되어 있어요? 난 7개 면을 삭감했는데 2,100만원.

예.

그런데 과장님은 5개 면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지금 이 기준은 예산 삭감 이후에 또 먼저 번에도 파악을 해서 했습니다만,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수치가 나온 게 그렇게 27개 면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27개 면만 그건 행사를 25개 동이 할 것이다 해 가지고 25개만 하면 혹시 여건이 좋아지거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또 행사를 개최 안 한다고 계획을 했다가도 개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2개 동은 좀 폭을 여유있게, 그래서 27개로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

자료에 과장님이 27개 면동에 8,100만원 올린 거 아니에요?

예.

7개 면동 같으면 지금 20개 면동 했다고 하면 5개 면동 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산이 맞아야지요.

위원님, 2개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2개는 여유분을 가지고 편성한 거라니까요, 2개는.

설명할 때 그런 말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러면 안 되고 …….

그런데 위원님 이게요 지난 12월에 …….

내가 한마디만 하고, 내가 조용히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느 동 어느 면 5면,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주면 내가 확실하게 알아 보고 할게요. 과장님이 보니까 예산을 삭감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는데 예산도 명분이 있어야지 이것은. 분명히 격년제면 격년제고 매년제면 매년제 하고, 앞에 조사를 하니까 지금 문산읍은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안 하는 데 3군데가 있습니다. 3개면…….

대화를 하니까 300만원 지원 가지고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데 이것을 해마다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갑자기 이때까지 한 번도 개최 안 한 면에서 지금 신안동입니까?

평거동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동장님 만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

그런데 한다는데 하지 마라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내년에 일찍이 선착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건데, 이걸 예산을 놓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삭감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에요. 시장님도 대표지만 의원도 시민의 대표예요.

위원님, 고유권한 누가 아니라는 것 아닌데요. 그런데 삭감할 때 좀 판단을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판단이 조금 잘못됐다는 거지요.

시의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잘잘못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

과장님이 잘잘못을 얘기하실 수는 없지요.

이것은 당연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5개 면이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온 데입니다, 실제.

잘잘못을 과장님이 얘기를 한다는 건 …….

그러니까 판단이 …….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 이렇다 상황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이지 상황입니까, 그게. 판단이지 …….

상황만 얘기하시면 나머지 판단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예산 삭감하고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전동곤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을 만원 단위로 집행잔액이 200만원 이상 사업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드립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169억5,8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0억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89억6,6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을 132억2,400만원으로 하고 다음연도 이월을 54억4,900만원 집행잔액 2억9,1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산림토목관리 단위사업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총 8억6,450만원 중 8억1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157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고 3,09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시녹색공간조성 시설비 2억8,000만원 중 2억5,931만원을 지출하고 2,06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선학산 전망대 철쭉단지조성한 도시숲조성사업 계약잔액입니다. 마을정자목 쉼터조성 사후관리 1억2,000만원 중 1억1,136만원을 지출하고 86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에 있는 마을정자목쉼터 유지보수사업의 계약 잔액입니다. 481페이지 하단 단위사업 녹지관리는 당해연도 25억4,042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3,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6억7,042만원 중 25억5,709만원을 지출하고 1억1,3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상단 시가지녹지조성 관리사업은 당해연도 15억3,749만원 중 14억7,483만원을 지출하고 6,266만원은 계약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84만원은 조경지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부상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3,143만원은 비료, 수목, 방부목 구입과 녹지용 자재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46만원은 수목전정, 화장실 유지보수, 읍면 소공원 조경지 정비 및 강주연못 주변 공원 등 교체, 가좌초등학교 그린빌 녹지대 산책로 정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482페이지 하단 가로수조성관리 사업은 당해연도 8억8,212만원 중 8억4,543만원을 지출하고 3,669만원은 계약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집행잔액 1,946만원은 가로수유지관리 등에 사용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에 집행잔액 1,623만원은 가로수전정 및 보식 등에 사용한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전년도이월액 1억3,000만원 중 1억1,710만원을 지출하고 1,289만원은 소공원조성관리 사업 계약잔액입니다. 483페이지 하단에 단위사업 공원관리는 당해연도 126억1,495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8억6,78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4억8,278만원 중 89억9,979만원 지출하고 54억1,82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47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관리 사업은 당해연도 20억3,058만원 중 18억5,07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1억5,143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남은 2,84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 공공운영비 1,038만원은 공원유지관리 공공요금, 공원관리차량 관리 및 동력기계 유지관리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상단 재료비 1,421만원은 공원관리용 자재인 농약 방부목 도색자재 등 공원관리용 자재구입 집행잔액입니다. 금호지 보행교 설치 및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10억5,000만원 중 4,27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29만원은 금호지보행교 설치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잔액입니다. 484페이지 중간 비봉산 산림공원조성사업은 당해연도 72억1,35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6,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2억7,350만원 중에 53억4,126만원을 지출하고 19억2,542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680만원은 비봉산제모습찾기 기본계획수립용역 계약잔액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상단 진양호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당해연도 21억3,4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8억78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9억4,182만원 중에 16억45만원을 지출하고 23억4,137만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산림생태 복원사업은 당해연도 1억6,738만원 중 1억4,568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170만원으로 집행잔액 내역은 용역비와 민간대행사업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중간 부분에 단위사업 진양호공원관리는 당해연도 5억6,749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억7,749만원 중 5억905만원을 지출하고 6,84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양호시설물관리 사업은 당해연도 4억1,900만원 중 3억8,995만원을 지출하고 2,90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시설비 2,664만원은 진양호전망대 개보수공사, 공원 및 동물원 보수공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86페이지 상단 동물사육 및 동물원 운영사업은 당해연도 1억4,849만원과 이월액 1,000만원을 합한 1억5,849만원 중 1억1,909만원을 지출하고 3,93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 재료비 3,843만원은 동물사료 구입, 약품 및 기구구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3억7,086만원 중 3억5,639만원을 지출하고 1,44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836만원, 공원관리과 공무직 부상치료비 및 진양호공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 1억3,117만원 중 1억2,507만원을 지출하고 60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국내여비 집행잔액 609만원은 관외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81페이지 중간 부분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숲기반조성 시설비 4억 중 2,957만원 및 시설부대비 200만원은 선학산 전망대 주변 도시숲조성 예정지 지장물 보상사업비로 분묘연고자 파악 및 협의에 따른 시일 소요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 4억8,800만원 중 1억5,143만원은 금호지 주변 휴게시설 정비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호지 보행교 설치 및 정비시설비 10억5,000만원 중 10억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비봉산 산림공원조성 시설비 54억원 중 8억123만원 및 시설부대비 1,350만원은 보상협의에 따른 시일 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비봉산 산림공원조성 민간대행사업비 18억 중에 11억1,068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진양호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시설비 23억2,701만원과 시설부대비 1,436만원을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말고 녹지대조성관리 지역하고 또 가로수조성관리 지역으로 구분하게 되면 면적은 어느 정도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가로수하고 녹지대조성 지역하고?

공원하고 녹지가 69만평 되고 가로수가 67,000본 됩니다.

가로수가 69,000본?

67,000본.

그럼 면적은 지금 구분이 안 됩니까?

녹지 …….

공원 빼고…….

녹지 조성 해 놓은 것, 일반 미집행 공원을 빼고 실제 관리하는 건 690㏊입니다. 기간제 200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조성관리 인건비하고 가로수조성관리 인건비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

공원관리, 녹지관리, 가로수관리가 얼추 우리가 30억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 녹지관리, 가로수관리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3개 3등분 하면.

가로수관리는 주로 전정작업이라든지 방제, 그리고 가로수 쪽에는 제초작업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초작업은?

예, 가로수는 전정, 주로 전정이고 병충해 방제.

그게 대부분이고 녹지대는 제초라든지 방제라든지 전정도 포함될 거고…….

수목교체, 고사목에 대한 교체라든지 하여튼 연중 일이 많습니다, 챙겨 보면요.

가로수조성관리에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에 이런 쪽으로 좀 더 …….

하반기에 아직 …….

시내에 가로수 전정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더 챙겨 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도시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연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총 14억5,134만원 중에 13억4,663만원을 지출하고 1억4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총 13억996만원 중에 12억858만원을 지출하고 1억1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운영입니다. 9,362만원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970만원을 집행하고 3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나 프로그램 봉사자 실비보상, 발표회, 전시회 등에 대한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는 예산 6억1,368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7개 항목에서 5억5,539만원을 집행하고 5,82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51만원,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서 2,340만원 이미용 의료용품 구입 재료비에서 36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아래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 1,156만원은 상평분관 경로식당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어서 489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예산 4,800만원 중에 청소용역인부임으로 3,116만원을 지출하고 1,68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 5억7,436만원 중에 5억4,107만원을 지출하고 3,3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본관을 비롯한 위탁운영 3개소에 대한 운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노인복지자원봉사활동지원 및 활성화에 잔액 588만원은 2,830만원의 예산으로 상평분관 식당봉사자 및 프로그램 봉사자를 위한 사기진작 사업 2,242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와 490페이지까지는 복지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6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8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관리 집행잔액이 5,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전체 집행잔액의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노인복지시설이라면 종합사회복지관 상락원 청락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예.

그랬을 때 제가 상임위원회 때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원봉사자실에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노인복지시설 장비운영 관리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그 부분은 …….

복지시설이니까 …….

예, 시설비 쪽으로 조금 …….

들어 가지요?

예.

그런 게 실질적으로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나요?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와서 하고 계시는데 그 공간이 정말로 수 년 동안 전혀 변함없이 똑 같은 의자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너무 노후화 됐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랬을 때 좀 그런 시설도 교체도 하고 시설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시겠지만 일단은 잔액도 좀 남고 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조금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자체를 리모델링 하는 건 힘들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옷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이번에 교체도 좀 해 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조금 환하게 하고 쾌적하게, 조금만 바꾸면 …….

워낙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조금 해도 표가 잘 안 나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노인들 프로그램 때문에 조금 시간을 앞당겨 달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의회까지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고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세심하게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와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가시는 모습이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구자경 위원님,